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9일(금) 14시3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 [ 의사일정 ]
-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사된 안건 ]
-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연일 정기회를 맞이해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변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감축행정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제2단계로 추진되고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연후에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기본방향, 조직개편코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의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진단을 이미 1995년 7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 정비하고 또한 지방재정을 절약하고 확충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창출 제공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작지만 힘있고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하는데 그 기본 배경을 두고,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유사조직을 통폐합하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단계별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995년 7월 1일 현재 우리 구가 6국, 1소, 3실, 27개 과, 95개 계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국, 1소, 3실, 21개 과, 85개 계로 개편코자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지난 해 11월 1일자로 3 개 과 7개 계를 감축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로, 산업과와 환경과를 산업환경과로 통합한 것입니다. 보건소의 과단위인 보건행정과를 계단위인 보건행정실로 축소 개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2단계 조직개편안은 2개 과, 2개 계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복지행정을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통합하고,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상업무를 토목과로 이관하고, 공공용지 관리업무와 가로 정비업무를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성질상 유사성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건설국장 산하로 공원녹지과를 도시 정비국장 산하로 이관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행정 규정에 맞게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각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기회에 저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번에 마련된 직제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운영의 일환으로 복지분야와 도시관리부서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통폐합에 따른 감축정원을 민생과 관련된 현안업무 부서의 정원을 늘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원수로 하여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를 주민에게 제공코자 하며 일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어 온 지방차지단체의 조직을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금번 직제개편으로 감소되는 부서의 수는 과 단위가 2개이며 계 단위가 2개 계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현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행정과로 기존의 2개 과 5개 계를 1개 과 4개 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의 통합에 따른 간부직 정원과 기능직 정원은 일반직 7급 이하로 직원의 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는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행정군을 통합하여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 등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조직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지 관리업무와 가로정비 업무를 도시정비과로, 보상업무는 토목과로 이관하여 1개 과, 1개 계를 축소코자 합니다. 이는 유사한 업무를 관련 부서에 이관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토지의 보상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시켜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지역개발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도시정비국 및 도시정비과의 명칭을 도시관리국과 도시관리과로 변경하여 도시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시설물관리 등에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한편 업무이관에 따라 발생한 감축정원을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업무, 교통지도과 자동차정비업소관련업무 및 주차가중 업무를 보다 보강함으로서 날로 폭주하는 자동차 관리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도시정비국장 산하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건설국장 산하로 과소속을 이관코자 합니다. 아울러 건설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바꾸어 기존의 토목분야, 하수분야 관계의 유사분야를 효율적으로 건설국장이 관리토록 하고, 공원녹지과는 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관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직제안을 바탕으로 금번 직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중 제8조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으며, 제9조는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변경 및 폐지되는 건설관리과 업무 등 관리개념 가로정비업무이관과 기존의 건설국의 공원녹지과 소속 변경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으며, 제10조는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관련 분야의 업무이관 등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마련된 본조직 운영을 위해 마련된 본조례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가능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추진배경, 기본방향, 조직개편코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의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진단을 이미 1995년 7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 정비하고 또한 지방재정을 절약하고 확충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창출 제공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작지만 힘있고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하는데 그 기본 배경을 두고,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유사조직을 통폐합하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단계별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995년 7월 1일 현재 우리 구가 6국, 1소, 3실, 27개 과, 95개 계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국, 1소, 3실, 21개 과, 85개 계로 개편코자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지난 해 11월 1일자로 3 개 과 7개 계를 감축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로, 산업과와 환경과를 산업환경과로 통합한 것입니다. 보건소의 과단위인 보건행정과를 계단위인 보건행정실로 축소 개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2단계 조직개편안은 2개 과, 2개 계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복지행정을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통합하고,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상업무를 토목과로 이관하고, 공공용지 관리업무와 가로 정비업무를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성질상 유사성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건설국장 산하로 공원녹지과를 도시 정비국장 산하로 이관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행정 규정에 맞게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각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기회에 저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번에 마련된 직제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운영의 일환으로 복지분야와 도시관리부서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통폐합에 따른 감축정원을 민생과 관련된 현안업무 부서의 정원을 늘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원수로 하여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를 주민에게 제공코자 하며 일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어 온 지방차지단체의 조직을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금번 직제개편으로 감소되는 부서의 수는 과 단위가 2개이며 계 단위가 2개 계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현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행정과로 기존의 2개 과 5개 계를 1개 과 4개 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의 통합에 따른 간부직 정원과 기능직 정원은 일반직 7급 이하로 직원의 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는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행정군을 통합하여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 등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조직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지 관리업무와 가로정비 업무를 도시정비과로, 보상업무는 토목과로 이관하여 1개 과, 1개 계를 축소코자 합니다. 이는 유사한 업무를 관련 부서에 이관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토지의 보상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시켜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지역개발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도시정비국 및 도시정비과의 명칭을 도시관리국과 도시관리과로 변경하여 도시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시설물관리 등에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한편 업무이관에 따라 발생한 감축정원을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업무, 교통지도과 자동차정비업소관련업무 및 주차가중 업무를 보다 보강함으로서 날로 폭주하는 자동차 관리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도시정비국장 산하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건설국장 산하로 과소속을 이관코자 합니다. 아울러 건설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바꾸어 기존의 토목분야, 하수분야 관계의 유사분야를 효율적으로 건설국장이 관리토록 하고, 공원녹지과는 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관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직제안을 바탕으로 금번 직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중 제8조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으며, 제9조는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변경 및 폐지되는 건설관리과 업무 등 관리개념 가로정비업무이관과 기존의 건설국의 공원녹지과 소속 변경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으며, 제10조는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관련 분야의 업무이관 등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마련된 본조직 운영을 위해 마련된 본조례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가능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축행정의 일환으로써 1995년 11월 실시하였던 1차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제출된 2차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에 시민국 소속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 통폐합하여 복지행정과로 명칭변경하여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9조, 제10조에는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토목과와 도시관리과 즉 구도시정비과로 이관하여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변경하여 건설교통국 산하에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4개 과를 두고 있으며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변경하여 도시관리국 산하에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4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2개 과, 2개 계를 폐지하고 국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소속 과를 기존의 편제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유사 관련업무를 통폐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안으로 사료되나 2개 과, 2개 계가 폐지됨으로써 생기는 중하위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예상되며, 본개정조례안의 채택 여부는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안이 상위법 및 기타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서류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 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편하는 것도 좋고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벌써 한 5, 6년 넘었는데 구태여 무려 27과 95계를 21과 85계로 대폭 개정하는데 서울시내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개편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실적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 말씀이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무슨 얘기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보류요청하고 우리가 이 대안으로써 우리 의회에 이런 직제개편에 따른 것을 좀더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을 연구해 보자 이거예요, 해서 과연 이 안이 합당한가 또한 여기에 따른 여러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지 않고 진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견됩니다. 하므로 이 안을 일단 보류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저도 김무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해서 모든 업무자체가 세분화되어 가는 전문화시대 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전문화시대에 행정조직력의 개편에 따라서 전문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구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축소화는 우리 구민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김무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방조직 개편을 듣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무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세분화된 조직을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되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우리가 복지시설에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노인복지 넣으신 것은 참 잘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시설에 앞장서야할 때 자꾸 세분화시키지 못하고 통폐합시킴으로 해서 구민에게 오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도 우리가 분석 검토한 후에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김무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해서 모든 업무자체가 세분화되어 가는 전문화시대 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전문화시대에 행정조직력의 개편에 따라서 전문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구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축소화는 우리 구민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김무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방조직 개편을 듣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무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세분화된 조직을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되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우리가 복지시설에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노인복지 넣으신 것은 참 잘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시설에 앞장서야할 때 자꾸 세분화시키지 못하고 통폐합시킴으로 해서 구민에게 오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도 우리가 분석 검토한 후에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김무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재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추진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이 가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앞서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있어야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유인물 주신대로 17개 구는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고 개편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6개 구를 저희가 볼 때 광진, 동대문, 성북, 강서, 관악, 송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구로 되어 있는데 혹시 무슨 돌파구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청을 하면서 유보해서 연구검토가 심도있게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방금 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지금 감축행정과 인건비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지 않아요. 지금 기획실이 하나 생겼지요? 국장 한 사람의 봉급과 판공비가 한 달에 얼마인데, 과장 몇 명 값인데 지금 인건비 절약을 생각합니까? 없는 국이 하나 생기면서 과는 통폐합하고 이런 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자료를 줘야지 회의하는 석상에서 이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둘째, 여기 청소과를 보면 재활용계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계에서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각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계를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등등 해가지고 김무위원과 전위원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우선 보류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정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접하고 보니까 내용면에서 우리가 숙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995년 11월 1일 3개 과를 감축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폄으로 해서 기초단체 중에서 높이 평가받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개 과를 축소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어느 정도며 또 반대급부로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 등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기왕 여기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 나와 계시니까 이런 것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가한 연후에 감축행정을 심도있게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총무국장님께 지금 제가 물은 사항을 그 동안 3개 과를 감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대효과와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오는 반대급부는 어떤 것인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처음 접하고 보니까 내용면에서 우리가 숙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995년 11월 1일 3개 과를 감축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폄으로 해서 기초단체 중에서 높이 평가받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개 과를 축소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어느 정도며 또 반대급부로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 등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기왕 여기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 나와 계시니까 이런 것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가한 연후에 감축행정을 심도있게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총무국장님께 지금 제가 물은 사항을 그 동안 3개 과를 감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대효과와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오는 반대급부는 어떤 것인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방금 송용현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 주택과장이 공석입니다. 지난번에 사건나 가지고 도망가서 발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기구가 움직입니까? 조직을 옳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책임회피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임시 보류해서 주택과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결정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임시 보류해서 주택과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결정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범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진성범 김미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2과 2계가 감축되므로 인해 업무상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궁금하고, 업무일관성으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서울시에 건설교통부가 있듯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의 구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2과와 2계가 감축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주요 골자를 보면, 지난 해 제1차적으로 직제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지난 번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기획실을 새로 신설하고 과를 축소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치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행정이 전문화,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과를 통폐합함으로써 새로운 행정경 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김미라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국 명칭이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살려서 교통관계 부서를 건설국으로 입안하는 것은 시의적절한데 과연 감축행정을 해서 얻어진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개편의 근본적인 방향은, 특히 자치행정에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작은 조직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경비를 절감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에게 적은 경비로 질 좋은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우리 행정 기구개편의 근본 목적으로 두고, 또 이 개편에 따르는 감축행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감원을 하는 것은 없고 한 사람도 자리를 잃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이 필요한 인력 즉 과장단위의 간부직 공무원의 자리를 조정해서 실지로 일을 하는 하부직 직원을 늘린다든지, 또는 일부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과를 과감하게 정비해서 진짜 일손이 필요한 과에 인력을 충원해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행정의 집행력을 최대한으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하위직의 승진에 대한 갈등이랄까 이런 것은 조직개편에 따르는, 즉 개혁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극복을 합니다만, 이러한 갈등과 진통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반면에 직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그 보다 더 크다고 하면 결국은 행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어떤 제도나 시책을 개편할 때는 기존의 내부적인 갈등은 따르기 마련인데 그런 갈등인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클 것 같으면 그러한 개편이나 개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런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더 많은 효율을 거두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행정감축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를 반성해 보면, 1차 개편에는 3개과 7개계를 개편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 뿐만아니고 대부분의 구에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국민운동지원과", "생환체육과"를 합쳐서 "사회진흥과"의 기구개편을 하고 또 보건소, 보건소라는 것은 대부분이 의료업무, 의약업무와 같은 기술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보건행정과라는 일반 행정부서에 해당되는 과단위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단위 조직으로 감축해서 "보건행정실"로 기구를 개편했는데 운영상의 하등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 현대 행정추세가 환경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또 그에 대한 정부의 시책도 확대일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산업과"의 기능과 "환경과"의 기능을 합쳐서 "산업환경과"로 기구통합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각종 폐수나 공해 업소가 적고, 산업과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유통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서초, 중구, 종로와 같이 대단위 유통시설이 있다면 물론 그 두 과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클 것입니다만,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3무다 4무다 하는데 백화점이나 관광업소가 없습니다. 또 폐수와 기타 공해를 야기하고 있는 공장 시설도 상대적으로 적은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백화점이나 업소를 단속하는 단속규제의 행정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두 개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더라도 오늘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에 단행한 3개과 7개계를 감축했습니다만, 물론 부분적으로는 통폐합하기 이전보다 주민편익, 서비스에 조금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구 통폐합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물론 계량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겠습니다만, 기구 통폐합에 따르는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하위직, 기능직, 상용잡급과 같은 하위직 공무원의 감축효과가 151명입니다.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건비, 기타 경비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약 11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과단위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기획실을 증설하는 것은 기구개편의 모순적인 현상이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행정의 특징은 참모기능, 즉 보조기관이 아닌 보좌기능을 하는 기획실과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은 계선조직이 행정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선조직은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면서 강력한 행정력을 펴나갈 수 있도록 보좌기능, 다시 말하면 막료기능을 증대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추세입니다. 막료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는 전문화시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정보, 자료를 막료기관에서 최대한 집행기관에 주입시키고, 보급하고, 제공하므로써 집행기능은 간명하면서도 큰 힘을 발휘해서 행정을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행정의 특징이라고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상반되고 모순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1개 1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0% 경쟁력 더하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에서는 군살빼기 방향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이것이 즉흥적이고 하루아침에 기구감축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감축행정 시행 당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 전체를 진단한 결과 얻어진 연차적 시행계획 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축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시안으로 나와 있는 이것 이외에 도시정비과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하고, 당초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옛날에 한 개과로 있다가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합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동작지역이다 그렇게 볼 때 그런 문제들. 도시정비과라는 것은 자치행정에서 도시계획업무를 입안해야 되고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고, 집행을 맡고 있는 일선 구청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서비스 제공과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거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마련한 이 안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개편의 근본적인 방향은, 특히 자치행정에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작은 조직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경비를 절감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에게 적은 경비로 질 좋은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우리 행정 기구개편의 근본 목적으로 두고, 또 이 개편에 따르는 감축행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감원을 하는 것은 없고 한 사람도 자리를 잃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이 필요한 인력 즉 과장단위의 간부직 공무원의 자리를 조정해서 실지로 일을 하는 하부직 직원을 늘린다든지, 또는 일부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과를 과감하게 정비해서 진짜 일손이 필요한 과에 인력을 충원해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행정의 집행력을 최대한으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하위직의 승진에 대한 갈등이랄까 이런 것은 조직개편에 따르는, 즉 개혁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극복을 합니다만, 이러한 갈등과 진통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반면에 직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그 보다 더 크다고 하면 결국은 행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어떤 제도나 시책을 개편할 때는 기존의 내부적인 갈등은 따르기 마련인데 그런 갈등인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클 것 같으면 그러한 개편이나 개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런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더 많은 효율을 거두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행정감축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를 반성해 보면, 1차 개편에는 3개과 7개계를 개편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 뿐만아니고 대부분의 구에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국민운동지원과", "생환체육과"를 합쳐서 "사회진흥과"의 기구개편을 하고 또 보건소, 보건소라는 것은 대부분이 의료업무, 의약업무와 같은 기술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보건행정과라는 일반 행정부서에 해당되는 과단위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단위 조직으로 감축해서 "보건행정실"로 기구를 개편했는데 운영상의 하등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 현대 행정추세가 환경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또 그에 대한 정부의 시책도 확대일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산업과"의 기능과 "환경과"의 기능을 합쳐서 "산업환경과"로 기구통합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각종 폐수나 공해 업소가 적고, 산업과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유통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서초, 중구, 종로와 같이 대단위 유통시설이 있다면 물론 그 두 과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클 것입니다만,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3무다 4무다 하는데 백화점이나 관광업소가 없습니다. 또 폐수와 기타 공해를 야기하고 있는 공장 시설도 상대적으로 적은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백화점이나 업소를 단속하는 단속규제의 행정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두 개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더라도 오늘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에 단행한 3개과 7개계를 감축했습니다만, 물론 부분적으로는 통폐합하기 이전보다 주민편익, 서비스에 조금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구 통폐합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물론 계량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겠습니다만, 기구 통폐합에 따르는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하위직, 기능직, 상용잡급과 같은 하위직 공무원의 감축효과가 151명입니다.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건비, 기타 경비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약 11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과단위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기획실을 증설하는 것은 기구개편의 모순적인 현상이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행정의 특징은 참모기능, 즉 보조기관이 아닌 보좌기능을 하는 기획실과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은 계선조직이 행정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선조직은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면서 강력한 행정력을 펴나갈 수 있도록 보좌기능, 다시 말하면 막료기능을 증대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추세입니다. 막료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는 전문화시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정보, 자료를 막료기관에서 최대한 집행기관에 주입시키고, 보급하고, 제공하므로써 집행기능은 간명하면서도 큰 힘을 발휘해서 행정을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행정의 특징이라고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상반되고 모순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1개 1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0% 경쟁력 더하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에서는 군살빼기 방향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이것이 즉흥적이고 하루아침에 기구감축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감축행정 시행 당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 전체를 진단한 결과 얻어진 연차적 시행계획 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축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시안으로 나와 있는 이것 이외에 도시정비과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하고, 당초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옛날에 한 개과로 있다가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합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동작지역이다 그렇게 볼 때 그런 문제들. 도시정비과라는 것은 자치행정에서 도시계획업무를 입안해야 되고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고, 집행을 맡고 있는 일선 구청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서비스 제공과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거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마련한 이 안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총무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 역시 유사한 과를 통폐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자는 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하위직 공무원, 기능직만 절감하고, 컴퓨터 자동화에 따른 인건비 절약은 윗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데 하위직만 감축을 했는데 이 번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3실이 지금까지 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실이라고 국장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국장을 뽑으면서 과를 축소한 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며, 요사이 우리 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에 꼭 통폐합하여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좀 보류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서 차기에 심의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강희일 위원 동의합니다.
○송용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범 예, 송용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제1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과축소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연구 발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과를 축소시킴으로써 전문화 된 직원들을 채용해서 구민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지방재정을 절약하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우리 구민에게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오늘 이 개편안은 통과하는 걸로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 위원 재청합니다.
○정수만 위원 삼창합니다.
○이경헌 위원 이경헌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국과를 통폐합해서 265명에 대한 감축행정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에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 인원이 무슨 과장이나 국장 한두 분에 좌우되어서 예산절감에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축행정의 인원은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예산이 좌우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과장으로 있던 분이 만약 직제가 일반직으로 된다고 할 때 앞으로 공직자로서 사기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또 과장이나 국장을 목표로 해서 공직자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기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국과 통폐합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감축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국과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265명에 대해서는 만약에 260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몇 명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강희일 위원 배동식위원의 발언과 이경헌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표결에 붙여서 통과할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사회계와 청소년계가 있는데 이 두 계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사회복지과의 사회계와 가정복지과내 의 청소년계의 주요 업무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계는 각종 복지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복지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종합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청소년 계는 요즘 10대 청소년들에 패한 선도업무가 주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통합하는 청소과의 장비판리계와 위생설비계도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대철 우선 장비관리계는 각종 중간집하장 시설이라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된 각종 차량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설비계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정화조시설에 대한 청소의 지도,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계가 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통폐합하는 계가 청소과에서 한계가 줄어들고 또 가정복지과의 계와 사회복지과의 계를 합쳐서 한 계가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볼 때 업무가 감소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경헌위원님께서 인원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주로 하는 민원행정을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과장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수 백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필요없는 업무를 사람 중심으로 분리를 해서 방대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사실상 환영해야 되고, 먼저 번에 예산절감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승인을 우리가 막는다면 결과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목과에서 도로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관리과로 갔다가 토목과로 갔다가 하고, 서로 미루고, 또 업무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뒤늦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안을 보면 토목과에 토목과와 보상계를 같이 둔다는 것은 아주 잘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감축행정에 따른 총무국장님의 말씀에 11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의 예산이 절감되므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또 예산이 절감될 거고 하니까 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위원 여러분! 금번 상정된 감축행정 제2단계 조직개편 2개과와 2개계를 감축시키는 내용을 보류하자는 의견과 의결처리하자는 의견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처리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처리 하자는 의견과 의결처리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처리 하자는 의견과 의결처리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하자는 분이 다섯 분이고, 보류하자는 분이 여섯 분이므로 양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하자는 분이 다섯 분이고, 보류하자는 분이 여섯 분이므로 양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
○이경헌 위원 반대가 아니고 보류.
○송용현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표결에 붙인 결과 6:6 가부동수가 나왔으므로 투표결과 두의견 모두가 과반수에 미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대로 다시 논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표결에 붙인 결과 6:6 가부동수가 나왔으므로 투표결과 두의견 모두가 과반수에 미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대로 다시 논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