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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 9일 (토) 11시3분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4.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분 개의)

◇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안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경헌의원 한 분의 질문이 있으므로 이경헌의원의 질문을 듣고 바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경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해서 참사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은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상도1동 이경헌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1995년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채곡채곡 마무리지어 가면서 다가오는 1996년을 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해로 준비하기 위하여 신성한 의회실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 시행된 바이며, 과거 비정상적인 정권에 의해 유린되고 뺏겼던 국민의 주권을 다시 찾는 역사적 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청렴성을 제1덕목으로 삼아 신성한 의회로서 우리 44만 동작구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의회라고 자부합니다.
  먼저 전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질문하셨고, 거기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을 볼때 나뿐 점은 하나하나 버리고, 좋은 점을 선택해서 서로 접목을 시킬 때보다 알차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작구로 발전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뜻이 실천될 때 지역복지사회의 안정은 물론이요, 그 안정속에 우리14만이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럴 예 우리 동작구는 상징적인 동작의 날개와 같이 움츠리지 말고 양날개가 활짝 피는, 이러한 동작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전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정말로 어느 구의회의 의원 못지 않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본의원은 느낀바, 예년과 다름없이 달라진 것이 없을 뿐더러 자체재원에서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중 1995년 460억원보다 1996년은 38억원이 감소된 422억원으로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제외하고는 1995년 대비 지방세 1.3%, 임시적세외수입 24%인 감소요율을 보니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혹여 세외수입을 과소계상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의존재원에서 1995년 대비 92억원이 증가된 496억원으로 안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우리 살림을 우리가 하는 의지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별도로 제시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상도1, 5동 제4지구 재개발지역은 총 면적 15만 2,465평방미터인데 세대수는 4,000여 세대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타운지로 서울 시내의 어느 곳에 못지 않는 아파트 조성지로서 그 거대한 지역이 발전될 때, 그 도로가 출입구 하나, 간선도로, 외곽도로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멋있는 동작의 아파트 타운지를 도로망 하나 없어서, 간선도로 하나가 없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교통체증이 생겼을 때 과연 일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상도동의 이화약국 로타리에서부터 중앙대학교 후문까지 약200여 미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5미터에서 30미터로 도시계획이 확정될 수 있는지요, 그래서 구청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될 수 있다고 하면 구청장의 의도대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삼각문화벨트를 연결하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연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삼각문화벨트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닦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경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김기옥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에 밝으시고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도 투철한 의식을 가지신 이경헌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1996년도 자체세입이 감소된 사유와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완곡하게 물으셨습니다. 1996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은1995년 대비 5.6%가 증가한 891억 7,6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전체규모는 늘었으나 자체세입은 1995년도대비 8.3%인 38억 1,900만원이 감소하여재정자립도는 47.3%에 불과한 실정으로 금년 대비 6%가 하락되었습니다. 1996년도 자체 세입이 이처럼 감소한 이유는 종합토지세 과표조정으로 3억 200만원이 감소되고, 도로사용료가 과세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1억 7,000만원, 재개발 구역 감소로 인한 재산매각 수입감소 6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자체재원 확보와 취약한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축행정 기획단에서 연구 발굴한 노상주차장 유료화 등 3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1998년부터는 262억의 자체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등 다각적인 재정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상도1, 5동의 제4구역 재개발 추진에 따른 이면도로 확보책으로서 이화약국과 중대입구간 도로를 확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상도 제4구역은 총 30동 4.014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1995년 4월경 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서울시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구역 추가지정이 완료되면 사업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1997년도에 착공하여 2,000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획 추가지정중이어서 구체적인 단지 외곽도로 및 이면도로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계획수립 및 설계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이화약국과 중대입구간 토로확장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근주택, 상가 등 보상물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많아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철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등 사업시행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구간인 관악로와 현충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삼각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중심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하고 한편,이 지역의 교통량인 지하철 7호선이 이 지역의 완료시점에서 동시에 완공되게 되면 대부분 교통인구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후 이 두 가지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서울시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확장여부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어느 때보다 여러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걸처 심도있고 그리고 폭넓게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질문요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신속히 제시 b못한 사례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국장, 그리고 실과장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지역주민의 여론이 구정에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9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희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장단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은 물론, 조정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송용현의원, 배동식의원, 권성범의원, 강희일의원, 성준영의원, 하해진의원, 전진명의원, 박경진의원, 김명기의원, 김영곤의원, 이준지의원, 정강섭의원, 이탁규의원, 이승완의원, 최영수의원, 이상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 위원장에 권성범의원, 간사에 이탁규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권성범위원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의원   권성범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44만 구민의 예산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권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의 통지가 왔으므로 최영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최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작금에 일어나는 우리 동작구의회의 불신과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 본의원이 심히 우려를 느낀 바,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30여년 동안 반목과 갈등과 불신속에서 지금껏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불신과 갈등, 그리고 반목이 이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화합과 조화속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소설 빅톨위고의 작품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명 장발장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은 한 경관에 의해서 평생을 두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빵 한 조각 훔쳤다는 죄로 평생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 한 가지로 평생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한과 쓰라림과 아픔이 함께 어울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출옥을 하면서 이러한 한과 쓰라림과 아픔을 모두 떨쳐 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장발장을 구속해서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경관이 교도소앞에 나옵니다. 장발장에게 용서를 빕니다. 장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넓은 것은 땅입니다. '땅보다도 넓은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보다도 넓은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보다도 넓은 게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을 가진 장발장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하겠노라" 포용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인간의 마음을 가진, 땅보다도 넓은, 바다보다도 넓은, 하늘보다도 넓은, 이 인간의 마음을 가진 선배동료 의원들이라면 그 동안 묶여왔던 이러한 불신과 갈등과 반목을 벗어나서 앞으로 화합을 이루는 이러한 동작구의회, 지역, 계층, 정파를 떠나서 그야 말로 누가 우리 동작 44만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개인과 개인간의 이러한 표리부동한 것을 떠나서 그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심히 우려를 기하는 마음에서 본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목과 갈등과 불신이 이어지는 이런 동작구의회를 이대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본의원은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그 동안 정치권에서 저 나름대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바가 뭡니까? 44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감투싸움, 편가르기식, 이런 식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객관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동작구 의회의 자화상을 우리 제2대 동작구의회가 펼친다면 세세손손, 100년, 200년, 우리 조국과 민족이 살아있는 이상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과 불신을 야기한다면, 그러한 갈등과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주장하는 동료의원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율조정할 수 있는 의원도 계셔야 할 것이고, 우리 동료의원 스스로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서로가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보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의회가 하나되도록 하자는 애정어린,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최영수의원의 말씀에 우리 모두 화합하기 위하여 더욱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및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1일부터 1996년도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어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임하셔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 대변자와 구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회기 동안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구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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