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김기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기하시면서 질문하신 정수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다양화된 주민의 문화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회관 건립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회관 건립은 부지확보,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전액 시비지원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실정이기 때문에 문화공간의 확대방안을 위해서 우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으로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역주민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문화회관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앞으로는 상도동에 신축 계획인 구민회관 내에 공연장, 독서실 등 문화시설의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삼각문화벨트인 중앙대와 숭실대와 총신대를 잇는 문화거리 내에 적절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 지역에 적절한 문화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파급효과가 큰 관광호텔, 백화점을 유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관광호텔이나 백화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초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1.2%에 불과하고 이지역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타, 노선 상업지구 등으로 이들 시설을 유치할 지역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이 재조정되어서 상업지역이 확대되고 투자효과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개월 전에 뉴월드호텔 운영진과 접촉한 결과 부지만 확보해주면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하나 부지선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1997년 노량진정수장이 폐쇄된 후 동부지 이용 가능성을 시와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2월 2일 경기도 이천군 설성 농협과 자매결연을 맺고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촌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산지 직거래판매 등 유통구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지역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용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첫째, 복지관 운영상의 문제와 복지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복지관 직영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직영은 현재의 여건에서 볼 때 상당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 위탁경영의 경우에 연간 1억원의 보조금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힘있는 인사들의 나눠 먹기식에 충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직영함으로써 지난번 감축행정에 따른 유휴인력의 활용과 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직영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복지관을 구가 직영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은 두 가지가 제기됩니다. 첫째는 추가재원의 소요문제가 제기되고, 둘째는 전문성결여의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문제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과 행정조직 및 인력의 지원 하에서 자원봉사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새로운 복지관 모델을 정립하여 불펼요한 경비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종합복지관을 구에서 직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나 시비 보조금과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을 하게 되고 따라서 위탁경영과 별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합니다. 두 번째, 전문성결여 문제는 필요한 부서에 사회복지사, 보육사, 전문상담인 등 전문 자격보유자를 보직케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996년도 복지예산이 85억 4,600만원 편성되어 1995년도 복지예산은 97억 6,500만원보다 12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근거는, 단위사업으로는 취로사업비 11억 8,000만원과 사업이 완료되는 노인정 및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7억 4,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체 복지비의 규모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타 주민복지 예산 17억 가량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민헌장 제작사업을 백지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구민헌장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여 자치행정을 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 구 주민들에게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고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선진국민정신을 창달해서 동작구 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내년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의 해외시찰경비를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무원의 해외시찰은 해외현장 체험기회를 통해서 세계 주요 도시의 대민봉사 현장, 선진질서의식, 각종 도시현안 문제 등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보다 양질의 위민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해외시찰 여비는 대폭 증대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금년도에 최저의 실비로 53명이 해외시찰을 하였고, 그 중 약 50% 이상이 경비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인솔자, 안내자가 없는 배낭여행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의 해외시찰은 최소의 경비로 여러 나라의 행정을 직접 체득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을 우리 것으로 접목시켜 나아가야 하리라고 전망합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세로 인력에의 채투자를 보다 강화하여 선진화된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사당 제5 .6구역아파트공사 진행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송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고히 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당 제5구역의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1994년 5월 착공하여 199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장물 철거 및 대지조성공사를 시작하면서 사당4구역 재개발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공사통행로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7월 8일부터 소음피해 및 진동으로 사당4구역 단지내 도로인접 주민들이 아파트 붕괴위험을 이유로 차량통행을 저지하고 남성시장 도로를 이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도로의 여건상 사당4구역 아파트 단지내 도로 외에는 공사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서 기초공사에 따른 사토반출을 어쩔 수 없이 못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당5구역 좌측과 사당4구역의 우성아과트 단지주민들과 수차에 걸쳐 설득과 보상 문제들을 협의해 왔었고, 이 협의를 송의원님께서 스스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띌만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당5구역 좌측에서 사당4구역 공사차량 통행저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차량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반대로 사당4구역의 주민들은 사당5구역을 상대로 공사차량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애 있으며 금월중 이 판결이 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한 사당 제6구역 주택개량 계계발 사업은 지장물 철거 및 인근 대지 공사중이나 단지내 지장물 두 가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미철거 상태에서 구역을 추가 지정코자 현재 건설교통부에 사안을 진단중애 있으며, 사당5구역과 마찬가지로 공사차량 통행로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소송이 종결되었던 공사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첨예하게 대립된 양측의 의견을 중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장물을 조기에 철거토록 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사당4구역 단지내 도로외의 다른 통행로 이용 방안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의원님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 사당4구역 사업승인시 남성 시장로를 공사 진입로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승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승완의원님께서 장의 정당공천제 배제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론적으로 장의 정당공천제 배제는 제 소신이기도 하다는 점을 덧붙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편성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정책, 직책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19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국이 동일한 기준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3개 분야로 분리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편성내역에 있어서의 과다문제는 장, 부단체장, 각실과 등의 경비가 일괄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는 저를 지적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가량 줄었습니다. 반면에 부단체장의 판공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년과 비슷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1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회 개의 바로 직전에 대폭적인 인사이동과 해외여행으로 구의회의 준비가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준엄한 질책을 곁들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번 11월 단행된 인사는 본인이 7월 1일 취임해서 계책한 조직 감축과 예산절감 등을 위한 조직개편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시행한 인사였습니다.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구태의연한 행태를 탈피하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수행에 활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해외견학은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 대처와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선진행정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 구의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의회 개원전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나 구의회와 관련된 준비는 평소 우리 구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어느 정기회 때보다도 충실한 준비를 해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연가를 내고 일본 하꾸오대학, 자치대학 등에 세미나와 자료 수집을 다녀왔다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 시대에도 구청의 행정태도는 권위적이고 오만불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책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의 행태가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이전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대민친절봉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권위주의적 구습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가 취임하여 맨 먼저 강조한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기", "안됩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기",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도록 많은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변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시켜서 통장교체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통장교체는 일상적인 업무일 뿐인데도 통장교체가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고의적인 보도는 누가 의도적으로 했는지를 먼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규정하신 이의원님께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저는 요구합니다. 아울러 과거 병폐시정이 눈에 거슬린다면 무엇이 행정의 기준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의 교체를 위한 일부자료를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향 분석은 지시된 바도 없고, 조사한 일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민을 대하는 직원이 있다면 앞으로 저부터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보다도 성실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동작구 직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자활 자립장을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적성에 맞는 직종의 직업훈련 등 기능습득과 일거리를 주어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장애인 보호 자립장인 장애복지관 2개소, 일반 사회복지관 1개소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구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부지확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작업장개설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부녀 보호소가 이동하면 그 자리를 대체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 개인적으로 구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충무국장이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관리를 조례에 의하지 않고 관리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마련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5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지 않고 여기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각 구청은 구청별 규정을 마련해서 서울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의 구청을 출입할 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주차비 부담이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형평성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구민은 물론 구청 공무원까지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언론사 로고(Logo)가 달린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우리 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주차요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관용차량과 언론기관의 로고(Logo)차량, 그리고 타 부처 공무원, 시의원님들, 그리고 외부인사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수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기관 차량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보도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기타 보도에 필요한 촬영을 하는 등 언론기관의 고유기능인 취재활동을 할 경우에는 업무상외 출입으로 간주해서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본청과 각 구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시설인 자동식을 전자감응 식으로 개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관제시설은 시설비 2,000만원으로 시설한 간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설은 관리하는 방법, 영수증 발행방법에 따라 보통 간이형과 자동형으로 구분됩니다. 간이형의 장점은 설치비는 저렴하나 관리인원 두 명이 상주하여야 되며, 국내에서 조립할 수 있는 제품으로 A/S가 용이하고, 무인자동형의 경우는 설치비가 비싼 반면, 관리인원은 필요 없으며, 부품 고장시 A/S가 곤란합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청사 내 차량정리 등으로 주차관리요원이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관리여건상 무인자동 시설은 곤란하며 교체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개량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작구청에서 3월 20일부터 실시한 주차요금 징수 이후의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보고해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차요금 징수실태를 말씀드리면 3월 15일 관제시설을 설치해서 3월 20일부터 요금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 부설주차장 이용차량은 총 12만 5,460대입니다. 그리고 징수된 요금은 7,2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따지면 월평균 징수대상 차량은 1만 3,910대가 우리 구 부설주차장을 이용했고, 징수된 요금은 월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 꼴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출입 차량은 556대, 징수요금은 29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구에서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월평균 33매 내지 35매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부담하는 정기 주차요금은 1,35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 시간대에 구 광장을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인근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9월, 10월에 반회보에 이용할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기관인 동작케이블 TV와 동작신문에 홍보를 해서 이용토록 하고, 그리고 인근 지역인 노량진 1동과 노량진2동의 주민들에게는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용시민은 저조한 편이어서 지금 현재 8대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해서 야간주차를 홍보하면서 이것이 정착되어 야간박차를 하는 차량이 격증하면 요금징수 규정을 개정해서 적정수준의 요금을 징수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송용현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프로그램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전광역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동작구에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용상의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치 않고 서울시 대부분의 구청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한양컴퓨터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산프로그램에 예산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교체 입력해야 되고, 예산편성이나 배정을 전산처리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주식회사 한양 컴퓨터와 연간 350만원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용과 유지관리비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199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일반 행정비가 지난해 보다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왕에 배포해 드린 1996년도 예산서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총액은 891억 7,6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 행정비는 그 전체의 69.9%인 623억 4,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의 609억원에 비해서 2.3%가 증가된 1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우선 직원의 인건비인 봉급이 내년도에는 5%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특히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종전에는 효도휴가비라고해서 추석과 설에 각각 5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금년에 규정이 바뀌어서 1996 년부터는 연 2회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 증진방안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이 분야의 금액이 대폭 상승되었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입니다. 송용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득세 체납이 과다한 이유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취득세 체납액은 1995년 10월 일 현재 과년도와 현년도를 모두 포함해서 16억 1,200만원으로서 평균 징수율은 94.2％입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서 취득세 체납이 많은 원인은 주로 부동산 관련 세목으로 고액이기 매문에 납세부담이 많은 세목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체납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세목보다는 다소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체납액도 많은 편입니다. 취득세 체납에 대한 채권 확보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다른 세목과는 달리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세목으로서 자진납부 불이행시는 가산세 20%를 포함해서 고지됨으로써 최종 압류까지는 절차상 다른 세목에 비해서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됨으로 인해서 과세물건의 소유권변동 등으로 채권확보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세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취득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진납부 홍보와 납세의식고취 등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액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징수하겠고, 납기경과 즉시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채권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징수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송용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수료수입 둥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세입 조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수집하여 매각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우리 구 수수료수입으로 관리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기금 관리조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별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10월말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액은 총 6,369만원이며 집행금액 1,997만8,000원으로서, 잔액 4,371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997만 8,000원 중에서 환경미화원 장려금으로1,575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재활용품 수거물품 구입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들 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우리가 구의 감사 또는 구정질문, 예산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구청측이나 의회측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마음 뿌듯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여섯 가지 질문사항을 예견했는데 전부 다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셨고, 또 구청 측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을 해서 별로 제가 할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이름만 나와했지 실질적으로 별로 힘을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 즉 예를 들어 헌법 제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쭉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 소외계층에서는 이름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실천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우수성은 바로 이 사회보장제도가 그 나라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져 나가느냐 이것이 하나의 바로매타인데 이름만 내세우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하게 되면 잘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계층, 즉 노약자라든가 또는 장애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는데 국가정책상도 이름만 내세우지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잘되어 있다고 하는 나라는 GNP대비 13%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같은데는 어떻게 되느냐, 1.27％ 정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0.24％ 정도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무의탁노인들 생계비 지급을 하루에 1,000원 지급하고 있어요, 1.000원가지고 담배값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각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엇을 지급을 하느냐, 토큰 몇 개 가지고서 해결을 한다 이 말이예요. 지금 선진화되고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는 이 판국에 있어서 토큰 몇 개 가지고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에서 국고보존가 적다, 시보조가 적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에서 및 % 정도는 투입을 해서 소외계층을 돕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이 것을 묻고싶고, 더불어서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에 권성범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적인 차원 이런 데만 힘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노인생활, 무의탁노인 또는 극빈노인 이런 분들한테 명실상부하게 보건소를 그나마 종이용해서 보건정책이 우리 구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제의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은 지금 보건소 활용을 극빈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론 의료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보건소를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기옥   질문해 주신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강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섭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째로 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 대책과 청소 민간대행 확충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쓰레기 발생량은 소득수준의 향상,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 등 생활여건 변화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도시가스 보급 확대,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19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1994년도 대비 약 28%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중앙대, 숭실대 구내식당 음식찌꺼기를 서울 근교 농장에 제공하고, 대형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적당량만 제공하도록 권장하겠고, 목욕탕, 여관 둥 일회용품 사용의 자제를 촉구하고, 가정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관내 쓰레기 처리 중간 집하장을 견학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감축과 직결되는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어제 답변 드린대로, 동단위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민간대행사업의확충에 관해서는, 어제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민간 대행률이 31%에 지나지 않아 시 평균 53%에 극히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1996년도에 이를 시 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민간 대행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재활용 분리작업장을 구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 운영중인 재활용 선별 집하장은 흑석동과 대방동 2개소로 모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흑석동의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 규모는 대지 258평 건물 50평에 1일 112톤을 처리하고 대방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은 대지 60평, 24들의 건물 30평에 1일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반 주택지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위 선별장에서 성상별로 선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삼양사 부설 재생공장, 고물상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량이 분리 작업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증가되는 재활용품 수거량을 감안하여 재활용품 분리작업장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매립지 고갈, 매립 비용의 증가, 악취, 공해 등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립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연 쓰레기 소각이 필수적이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용지, 하천부지 등 소각장 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소각장부지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중에는 부지선정을 한 후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권성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는 저희 OA 능률화의 확충을 촉구하시는 질문과 함께 전산 장비구입 관련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컴퓨터 97대와 프린터기 3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총 493대와 프린터 306대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각 실과 직원 2.5인당 1대, 동사무소 직원3인당 1대를 기준으로 컴퓨터 262대를 확대 보급토록 하고 1998년까지는 전 직원 1인당 1대씩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행정전산화추진 계획에 따라 1996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전산화 기반조성을 위해 주전산기를 도입 세무행정 EDI 사업을 추진하고 1998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문서 송수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로 1999년 이후에는 통합 사무자동화를 완료, 기관별 통신망을 이용 PC 영상회의, 문서 없는 행정사무를 실현토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원 전산교육을 1995년에는 341명을 교육하였으며 1996년도에는 전 직원 컴맹탈출을 목표로 전산장비의 활용이 미흡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재가 정보시스템은 구 단위 데이타베이스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1998년 이후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IDS 환자에 관한 관리 실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AIDS 환자 관리실태는 항체양성자 발견 즉시 환자면담 및 역학 조사를 실시한 후에 AIDS 관리카드 및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환자면담을 통해서 건강 상태, 결혼여범, AIDS에 대한 지식 등을 확인하고 감염자의 주의사항을 교육하여 AIDS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도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매년 기능검사를 실시하여 발병억제제(Azidothymine)를 투약하는 등 지정 의료기관에 전액 무료로 진료 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AIDS 관리 대상자는 남자 5명, 여자 2명 등 층 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AIDS의 관리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층 46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 AIDS 관리는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예산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전제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AIDS 환자 검색을 위한 장비는 저희 보건소에 완비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설 안전관리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제 김영곤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대형공사장, 도로 시설물 둥 7개 분야 331개소가 있습니다.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4회 정기점검과 하절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소요예산은 도로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및 안전점검비 등 총 6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상적인 도로 및 하수 시설물 및 유지보수비 14억 7,000만원 외에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1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시방재협의회 운영 등 종합적인 도시방재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 불안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선진국의 복지수준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비교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구 복지정책의 향후 방안의 제시를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 정책은 빈곤선, 포버티 라인(Poverty line)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긋느냐에 따라서 시혜의 범위와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의 일정 수준까지 할당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한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복지여건을 전망하여 보면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보육교육에 대한 욕구 증대, 핵가족좌와 각종 재해위험 증대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가 예상되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질적인 변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향후 우리 구 복지정책의 전망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득층 복지 분야는 근로능력이 없고 생계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 생업자금 융자는 물론이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통해 항구적인 자립자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분야는 각종 개발 예정지에 노인정을 신설하고 복지관 등에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함은 물론 경로 효친 등 우리의 전통가치관을 지키도록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일차로 가정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유아보육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복지 분야는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지사업을 모두 관에서 맡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공동체의식이므로 가정, 이웃,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다충적 복지체제를 구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권성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관리 및 보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사용되는 종량제 규격봉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일괄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 및 대행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공급 물량을 전량 조달 구매하여 직영 청소구역은 동사무소에 항시 비축하여 동장이 지정된 판매소에 공급관리 하고 대행업소 청소지역은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관창고가 협소하거나 동청사가 임대 건물인 동청사에서 규격봉투를 보관 관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염려할 정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688개소의 지정판매소를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봉투 수급 양쪽에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어렵고 우려하시는 문제의 제거를 위해서 청소과 주관으로 전 동 규격 봉투의 관리상태를 분기에 1회, 그리고 수시점검으로 봉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강섭 의원님께서 노량진2동 310번지 소재 건축물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분야가 상당히 많아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입니다. 에이즈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자세히, 소상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한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인구 증가와 무의탁노인을 위해 보건소 운영을 단순 예방차원을 넘어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가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자 또는 거동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 간호와 방문 진료 및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몸이 불편하여 진료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에 호소하시면 누구라도 무료진료는 물론이고 매주 목요일에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도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특히 노인들을 위해 모든 사업을 1996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여러 의원님께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기옥   예.

◇구청장 김기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동작동 경문고교 앞 육교설치는 실행 가능한 사업인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문고교가 접해있는 동작대로는 도로의 폭이 50미터인 우리 구 간선도로로 경문고교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나 도로폭이 넓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의 보행에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어려움이 많아 보도육교의 설치 필요성은 진작부터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육교 설치 시 주변 도시경관 저해는 말할 것도 없고 안전도 문제와 특히 군사 작전도로로서의 기능수요에 따라서 국방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여 우리 구 사업으로는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방배동 등 서초구 일대 학부형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사비 지원, 국방부와 사전 협의,공사 기술 지원 등을 약속함에 따라 내년도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우선 책정하였습니다. 파라서 시에서 전제한 이 3개 조건이 선결되지 않는 경우, 시행은 물론 설계용역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 전철역 앞 고수부지의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환승주차장 건설문제는 제가 후보 당시에도 주민과 공약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11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대방 전철역 앞 고수부지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지적하신 대로, 유량 처리상의 기술상 문제가 있고, 문창국민학교 부근 2,000입방미터를 복개하는 데만 10억 이상이 소요되어서 구 자체에서는 건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개 외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면 수익성 및 타당성 조사, 각종 제반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다시 검토한 후 시행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전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또는 지역관로 부실공사 여부, 즉 40센터미터 내지 50센터미터의 굴착공사 및 기타 부실공사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공 시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배관설치 기준에 의해서 8미터 이상의 도로는 1.2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의 도로는 1미터 이상, 공동 주택 등의 부지 내는 60센터미터 이상의 심도를 유지하여 시공을 하고 있으며 지하 구조물, 암반 등 지역 특성상 법정 심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30센터미터 이상 심도를 유지하고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관 시공 후 법정 심도 기준미달 및 모든 도시가스시설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서울도시가스주식희사에 즉시 통보하여 재시공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당3동 220의65호, 61호, 138호 앞 4미터 도로 가스관부설시에 심도 40센터미터 내지 50센터미터로 얕게 매설하고 도로변 주택 벽에 관로관을 부착,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사실 조사를 한 후 심도 미달 등 부실 사실이 발견이 되면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통보, 즉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노량진 2동 289-88호상의 도시가스 공사 시에도 심도미달 사실이 확인이 돼서 재시공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