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상배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세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오후에 나머지 의원께서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의원   상도2동 출신 박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옥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 송년과 더불어 더욱 건강하시고 청렴결백한 구민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 치매환자 별도 치료시설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서 장수하는 노인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치매 환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가정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파탄까지도 발생되는데 이런 노인치매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치료시설이나 장기적으로는 구립 수용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시민국장께 묻습니다. 우리 상도2동에는 영세한 주민들이 많을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아소는 전무상태이고, 유아원이라고는 고작 하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상도2동 실정입니다. 동작구 20개 동의 형평성과 동세를 감안하여 보건데 1996년도에는 필히 탁아소와 유아원의 유치를 강력히 요망하는데 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한 질문과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따른 질문은 어제 동료의원인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여 답변을 들었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적극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대방2동 김정식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모두는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요, 공직자 여러분은 집행자의 입장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정업무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의 급료를 왜 구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경제적 자립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은 의원이나 집행부측의 공무원이나 한결같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으로 구청장께서는 각종 수익증대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지혜를 모아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골육지책으로 감축 행정을 수행하고 구체적 청사진과 제도적 정비를 마치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찰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방범원의 급료를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재정 기반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가 국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까지 떠맡아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1996년도에도 방범원 143명의 급료 30억 2,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는 그냥 넘겨 버리기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143명중 일부는 구에서 교통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세출예산의 감축 차원에서나 지방 재정의 건전화 내지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이를 바로 잡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나 본의원이 지적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1995년 10월 30일 현재 구유재산을 살펴볼 것 같으면, 행정재산과 잡종채산을 모두 합쳐 2,543필지로서 85만 7,067평방미터로 그중 행정재산 1,939필지 78만 1,349평방미터를 제외한 604필지 7만 5,718평방미터가 잡종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잡종재산으로 남아있는 구유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재산들이 관리되는 실태는 어떤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를 공공 시설물이나 수익사업 등에 이용한다면 구의 수익증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장기간 점유에 의한 소유권 분쟁 소지 등도 불식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는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유취득시효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에 달하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볼 것 같으면 총 예산액 891억 7,600만원중 구세가 177억 7,000만원으로 전체 구성비 19.9%에 머무르고 세외 수입이 244억 5,000만원으로서 그 구성비가 27.5%에 그치고 있어 전체세입 대비 52.7%인 469억 5,600만원이고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재정구조는 독자적인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민에 대한 발전행정은 아무리 구호를 크게 외쳐도 공허한 말의 유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적인 세입 확충을 가능하도록 조정하는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기본 계획의 면밀한 협조를 통한 상업지역의 확대나 자족기능을 구비하기 위한 각종 시설의 유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 등은 지방 재정이 건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민선 구청장 시대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 수요의 격증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로 집행부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함께 공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무국장께서는 이에 대비한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구 남쪽에 위치한 보라매공원 남쪽도림천 복개 지역의 사용 현황과 대책 등에 관하여 묻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구와 관악구의 행정관할 구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하천의 중앙을 중심으로 한 북쪽은 그 관할이 동작구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제 복개천상의 대부분을 관악구 쓰레기 적환장과 야간 청소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곳은 우리 구 주민의 건강과 정서를 순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에 인접하고 있어서 쾌적한 주변 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관악구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먼지 등이 날아와 공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마저 있을 정도로 나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파리, 모기 등은 물론 각종 병원균의 번식처가 될 우려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할을 명확히 하여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조속한 기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구에서의 활용방안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신대방2동에는 노인정이 없어 대방동에 위치한 구릉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방동에 위치해 있어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여 많은 노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인구 고령화가 되어가는 추세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타동과 비교해서 행정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노인정 신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본의원이 말한 신대방2동 노인정 신축계획은 앞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구 20개 동의 노인정 현황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구정질문할 질문 요지서는 24시간 전에 집행부측에 전달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 드립니다. 가급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 의중지 ) 
  (10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 박경진의원, 김정식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분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호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진명의원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하여도 무관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남부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까지 중식과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구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 중지)

(13시31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분의원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하해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하해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고 평소 존경하는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원의 사명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구정질문 발언대에 서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다소 질문에 미흡함이 있어도 양지하시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구정연설 내용중에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작구의 전반적인 도시기능 향상과 변화,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각 지역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본의원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능의 향상차원에서 동작구 주민의 문화적 공간을 늘리고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를 연결하는 삼각문화벨트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동작구 주민은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바, 구체적 개발방법과 얻어지는 기대효과, 개발시기 둥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할 기술적 민원업무가 가중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점은 각동사무소에 전문직, 기술직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토목직, 건축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며, 방대한 업무량과 경험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있습니다. 1995년 9월 기준으로 20개 동사무소의 기술직 보유현황을 보면 토목 15명, 건축직 4명으로서 흑석3동과 사당2동은 기술직이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업무분담을 분석하여 보면 토목직이 건축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5개 동사무소, 건축직이 토목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1개 동사무소, 행정직이 건축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11개 동사무소이며, 그나마 기술직의 평균 근무년수가 불과 2, 3년 안밖의 초급공무원으로서 민원행정을 위한 노련한 기술적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대한 양의 전문적인 기술적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 실정이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신고 처리되는 사항이 건물 규모가 작고 서식만 간단할 뿐이지 건축허가 사항과 똑같은 제반법규 컴토 후에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동사무소 기술직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각동사무소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직, 토목직을 전원 확보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 부서에 계장급, 과장급이 동시에 타부서로 인사이동을 함과 동시에 부서별 담당교체 등으로 인하여 민원업무 처리지연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물론 행정서류상 인사이동시에는 철저하고 완벽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후임자가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주민의 민원 처리차원에서 행정의 공백기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업무 처리가 아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민원처리부서는 과장과 계장급을 동시에 타부서로 인사이동시키거나 일괄적인 담당교체를 폐지하고 점진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추구하시는 소방차행정이 될려면 소방차처럼 현장을 직접 달려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같은 행정직, 기술직이라도 담당 직원의 경험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적법절차에 의한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을 서어비스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부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단점도 있겠지만 민원의 공백기와 공무원의 복지부동자세의 해소와 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적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요 민원처리 부서의 각 직급별 동시 인사이동 및 부서별 일괄적인 담당교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개인 소유권 보호차원에서 절대적인 기준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건축민원중에 하나인 대지경계 측량점에 대한 이웃간의 시비로 민해 법정재판까지 가는 심각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측량 불보합지로 되어 있는 흑석동, 상도동, 노량진동, 신대방동 등에 분포되어 있는 총 9개 지역 260절지, 3만 4,000평방미터나 되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구민의 재산소유권 보호와 건축민원의 행정불신해소라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관내 모든 지역이 적법하게 측량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량불보합 지역이라해도 건축허가는 해주면서 건축법 위반은 하지 말라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골의 산동네도 적법한 측량이 실시되는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수도서울의 토지가 적법한 측량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의 지형은 도시계획적인 가로정비가 미비하고 자연 발생적인 상가, 구릉으로 형성되어 사도와 막다른 도로 등이 많이 산재해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체개발이 느려지고 소방도로의 확보차원에서 인접 주민과의 불화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10여 년간의 설계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중에서도 계단 및 급경사 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협소한 대지 등이 소방도로 폭을 확보하고 나면 대지가 협소해서 신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체개발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곳이 우리 구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막다른 도로길이에 따른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한 도로너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다른 도로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며 도로폭을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 즉, 계단 등 경사가 심하여 지형적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에서도 완화적용을 하도록 한 그 숨은 뜻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우리 동작구의 현실을 감안한 법령이라고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우리 동작구의 현실에 맞게 동작구 전지역을 조사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를 구청장이 지정하여 완화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동작구청에서 시행중인 주택개량재개발시행조례 및 시행규칙은 공공용지의 확보및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도로 및 시행규칙을 잘못 제정하여 시행상 청산금 징수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속히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조례중 청산금에 대한조항이 변경되면 이와 관련있는 모든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현실인바, 주택개량재개발시행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작구의회와 집행부측이 주관하여 법률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전문인으로 구성되는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동별 단위로 결성된 주민숙원사업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내용이 도로정비 및 하수관 교체가 대부분으로서 이를 토대로 동작구청에서 분석 심의한 1996년도 주민숙원사업 반영 현황에 의하면 사유지 저촉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거의 반수나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작구는 경사지와 구릉이 많은 자연발생적인 지형으로서 택지에 비하여 도로율이 낮고 협소하여 20, 30% 이상의 도로가 개인소유인 사도로서 그나마 그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도로정비를 하려면 소유권자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만 도로정비를 할 수 있는 현행 행정처리절차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내는 주민으로서 몇 십년간 주민이 사용한동네 소방도로를 포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청 행정에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로사용승낙서를 일괄적으로 받으려 해도 도로의 주인이 이사를 했거나, 이민을 했거나, 사망을 하는 등으로 해서 참을 수가 없어 도로정비를 포기한 지역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작구의 가로환경개선 차원에서 도로정비를 못하는 이러한 사도를 장래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사항에 소신있는 답변을 요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하해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이 20분이나, 차기 질문할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시간 20분중 5분을 제가 할애 받았으므로 이점 의장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질문시간은 25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잠깐만요. 동작구회의규칙상 다른 의원의 질문시간을 할애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배동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995년 11월 27일부터 1995년12월 3일까지 7일간 구행정의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감사결과 문제점 및 질문사항이 있어 전 동작구 44만 구민을 대신하여 묻겠으니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조금도 보태거나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 앞에 질문한 동료의원의 질문중 중복된 부분이 있어도 질문내용이 다르므로 '앞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혹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등의 넘어가기식의 답변은 원치 않으며 성실히,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에 앞서 우리 동작구 정책에 관하여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3.4%로 서울시에서 끝에서 맴도는 실정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구민의 주머니를 터는, 세금을 올리는 식의 행정보다는 자체 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행정이 우선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민선 구청장님께서도 당선되신 직후 본의원이 사석에서 건의드린 바 있는 우리 동작구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상도동 입구 동작구청 앞에서부터 장승백이까지 약 900미터를 확장하여 좌우로 구청 빌딩숲을 만들고 고가를 개설하여 여의도로 통행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기차역의 시발지인 노량진역을 민영유치하여 역사를 넓히고, 장승백이에서 노량진역까지 지하차도를 파서 좌우에 상가를 유치하여 우리 경제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어떤가 싶어 제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상도지구의 재개발 지구로 2,0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너편 노량진동 뒤 파출소에 지금 재개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으므로 홍수같이 밀려드는 그 차량을 도로를 넓히지 않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데, 아직도 도시계획선 마저도 끊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즉시 도시계획선부터 끊고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도로가 25미터에서 30미터나 35미터의 좁은 도로로 넓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45미터 이상 넓혀야만 대단위 아파트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동작구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좌로는 영등포와 연결이 되고, 우로는 용산 서울역, 장승백이에서부터 좌로는 상도동, 봉천동으로 연결되고, 우로는 대방동, 신림동으로 연결되는 대동맥입니다. 여기를 넓혀서 우리 동네의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량진역 민영 유치에 있어서도 건설의 이권개입이 있어서 빨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권개입없이 순수하게 빨리하면 진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빨리 추진하여 주시고 본인한테 하라고 하면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즉시 계획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건물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방동 소재 부녀 직업훈련원인가 부녀보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우리 구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두면 아동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 위성도시 외곽으로 내보내고 그 장소를 노인정이나 탁아소 등으로 이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택신축시 일반적으로 물탱크를 방으로 들여서 세를 줘, 항측 촬영을 했다고 철거반원들이 헐러오고, 주인들은 피하고, 앞집을 부숴라, 옆집을 부숴라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행정쇄신공청회를 종합청사에서 방청하면서 제가 즉석에서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이런 곳이 많은데 지금까지 지은 것은 양성화하여 재정을 거둬 그것을 살림에 보태고, 앞으로 단속을 잘하여 못짓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정신문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모릅니다.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다. 큰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문옆에 구의회를 신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상의 한 번 아직 없습니다. 빨리 빨리 상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관을 우리 지역에 묻을 때 과거에는 깊이 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60센터미터로 낮게 파서 위에다가 보호막인가를 세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아무도 안보이고 위탁받은 사람들만 와있는데, 제가 봐도 불도저로 파다보면 터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꼭 참석하셔서 더파라, 더묻어라 해야지, 만약에 폭발사고가 나면 대단히 큰 참사가 납니다.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행정을 잘한다는 것은 구민을 잘살게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다른 곳에서 재원을 충당하여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주차단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방해되지 않는 뒷골목 한적한 곳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현 주차난이 어려운 실정에서 모든 구민이 다 원한다고 봅니다. 허용할 의사가 없으신지, 일요일날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해도 스터커를 붙이고있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잘사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될 일입니다. 현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구청앞에서 장승백이까지 출근, 퇴근시간 외에 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도록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도로교통법상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장과 경찰서장만 봐주신다면, 떼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은 얼마든지 한정없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면 우리 행정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선을 그어 민간에게 임대하는 것과 테니스장 등 여러가지 장소를 민간에게 임대하는 것은 그 업자가 수익성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 억을 들여서 입찰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감축행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원을 늘리더라도 그 사업을 하여 우리구민에게 좀더 싸게, 좀더 좋게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역은 행정구역이 잘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앞만 봐도 노량진1동과 2동이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시 지적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행정감사시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요구했으나 감사시까지 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아 감사를 못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995년도 1억 6,600만원, 구청장 3,960만원, 부구청장 2,000만원, 국장 660만원, 구정특수시책추진비가 1억,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요구하여 회의록에 보시면 알지만 배동식이는 그것을 절대 안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 감사를 잘하자고 하는 어떤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이번 감사에 그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특수활동비 2억 1,600만원, 월 1,800만원씩 어디에 썼는지, 국장급 봉급 18명분을 매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감사시 11월 27일부터 서류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에서도 안하고 서울시에서도 만한다고 그런 무대답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44만 구민이 뽑은 민선 구의원입니다. 서울시가 안보고 감사원이 안봐도 저는 꼭 봐야되겠습니다. 제가 만약 감사를 못한다면 저는 구의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의원직을 사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썼으면 밝히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차 보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게 어디에 얼마씩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곳에 크게 헛되이 쓰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따졌습니다만, 심지어는 11월 27일 제시요구하고 11월 30일 마지막날까지 요구했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공문으로 접수시켜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에게 경위서를 제시했으나 총무과장한테서만 이렇게 무대답한 경위서가 왔습니다, 여러분! 꼭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의장께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가깝고 미국보다 훨씬 가까우며, 지난 11월 15일 국장급 이하관계공무원 12명이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9박 10일에 2,840만원을 썼습니다. 개인별 1인당 8급 공무원이 244만 1,400원을 썼습니다. 우라 의원들이 지난 10일 일본보다 훨씬 먼 미국을 이번보다 2일이 더 많은 11일박 12일을 다녀왔는데도 1인당235만 9,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가까운 일본에 가서 의원보다, 같은 직급인지는 모르지만 8급 공무원들이 이틀을 적 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일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을 적게 하고 가까운 곳에 가고 또, 직급으로 보아도 우리가 더 많이 써야 될텐데 더 쓴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 공무원들의 문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 전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1년, 민원 1년 6개월, 세무, 변호사, 감사 2년, 관내이동 3년, 타구 4년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인 약 8개월, 9개월이 된 사람들이 이번에 68명이 전보발령이 되었습니다. 행정6급 11명, 행정7급 23명, 건축7급 1명, 행정8급 16명, 세무8급 1명, 보건8급 1명, 토목8급 1명, 행정9급 11명, 세무9급 2명, 토목9급 1명 그렇게 해서 충 68명이 사전전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선구청장이 되신지 불과 4개월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그 진의는 무엇인지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홍보물인 서울신문과 동작신문이 지금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우리 지역의 통반장 5,265명중 2,986명인 약 절반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2억 1,492만원입니다. 요새 홍보물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눈만 뜨면 문앞에 홍보물이 방입니다. 보기가 귀찮은데도 끝까지 넣습니다. 이 2억1,492만원을 가지고 각 지역에 100만원 이하 소규모 민원사업을 하면 210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규모사업은 다 됩니다. 이것을 끊고 소규모사업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반에서 반장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돌리지는 못하고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받고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울신문 2억 1,492만원의 돈을 우리지역 소규모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동작신문이 1995년도 1,560만원과 추경예산에서 또 다시 1,864만원을 배정받아 총 3,42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신문이 요새의정활동을 많이 실어주어서 고마움을 압니다. 그러나 신문을 집에서 한 번 보면 6개월씩, 7개월씩 무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같은 돈을 주고 좀더 많은 양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작신문을 한 동에 30부, 50부, 100부씩 이렇게 갖다놓고 보는데, 많은 양을 넣고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는 것도 같은 돈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발주공사인 노량진2동 청사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는 1993년 10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축비 3억 1,799만원에 전기수도건설비가 4,081만원이 들어서 3억 5,800만원, 그런데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지었으면 그 돈이면 될텐데 끝나고 추가로 또 같은 장소에 같은 업자에게 추가 지하공사를 시켜서 4,04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꺼번에 했으면 얼마 안들어 갈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그 얘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1년 10개월만에 2차 보수가 끝나고 3차, 지난8월 장마 때 비가 와서, 2충 옥탑까지 있는데 지하 1충에서 비가 새요, 위에는 멀쩡한데 바깥 외벽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옥상은 방수가 떠서 엉망입니다. 지난번 이남신의원님이 제시했지만, 여기에 금이 간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 배부 )
  아무리 입찰이라고 하지만 갓 생긴 지 6개월도 안된 신설 건설업체에다가 그것도 1년 반 동안에 두 번 보수하고 다시 세번째 갈라져서 탄원서 100여명을 받아 가지고 제가 그 건설업자를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삼풍사고와 같이 대형참사가 날까 싶어서 안전진단을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공사 진단을 의뢰한 지가, 1개월, 2개월이 되면 난다는 것이 3개월이 돼도 아직 안전진단결과가 안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건설업체에다가 왜 입찰을 줬는지, 다음에 그렇게 부실한 곳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며칠 전에도 동장실 안의 벽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또 지적을 했더니 또 수리를 했습니다. 겉을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속을 안전진단을 해야, 만약에 거기에 동민들이 다니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갈라지지 않고 옆으로 삐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에서 눌렀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안전진단시 하자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수공사 보류요청을 했습니다만, 총무국에서는 강행보수를 시켜서 종합청사감사실에서 조사를 왔는데도 그 근거는 못봤고 확인을 못했다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래은행을 우리가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약 평균 200억 가까이 됩니다만, 더 좋은 조건이 되면 다른 은행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님! 배동식의원님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 모두의 품위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만, 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서면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열정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 주지 못한, 우리 지방자치법의 회의규칙에 대한 제약 때문에 드리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순서인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희일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1996년도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구정질문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질문의 요지가 다른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보제한규정 불이행사유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구축소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특수한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전전보발령 68명중 3명만 1년 이상 근무 자에 해당되며 65명이 4개월부터 8개월 미만자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인사형평에 부적합함은 물론 편중 인사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말단 공무원들의 기회균등 부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앞으로는 순환보직 인사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구 인사행정에 기본방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6년도 예산편성과 1995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씩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억원이 기획관리항 예산운영세항에 내역도 없이 총액만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바라며, 지난날 예산편성에 내역없이 총액만 계상된 예산은 불투명한 재원이 되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구예산 소규모사업비 20개 동에 4,000만원씩 8억원을 소규모 주민 편익사법비로 책정된 것은 이해가 용이합니다. 또 하나 주택사업비 및 지역경제개발비와 일반사회복지비 및 생활보호 부분의 예산은 약 35억이나 감소되었으나 만면에 특수활동비 부분이 대폭 증액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기옥 구청장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행정분야 전문인이시기 때문에 구민 모두의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자립도가 바닥인 우리 구 살림을 하시는데 무엇보다 민생문제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펴 나가실 줄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만, 민생문제 부분의 예산이 예년에 비해 약 35억이나 감소된 것은 44만을 대표하는 민선구청장께서 구정살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구청장 출범이 5개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사의 취지도 좋고 하여 현장을 방문 격려하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줄 압니다. 각기관, 각회의 격려금, 각단체의 지원금 등이 다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유인물 및 기념품도 제작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개인의 돈으로 다 충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기 각종지출금에 대한 명세를 공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상도5동 청사 가건물 축조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장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민 및 직원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바이며, 우리 동 숙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도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4년 전에 본청 예산 13억을 반납까지 하면서 고려해온 지구지정이 확정된 재개발지역내에 2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가건물을 지어 입주했을 때, 향후 변화되는 사항을 가상하여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셨는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청사부지를팔아서 타지역에 영구건물을 지을 것인지 지금까지 구청에서 연구검토한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1996년도에는 상도5동 동청사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국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둘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의 1996년도 운영대책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옛말에 '머슴도 먹이고 입히고 잠을 재우면서 일을 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네 일은 네 돈으로 해결하고 일은 내 집에 와서 그냥 도와줘라'하는 처사라고 밖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굳이 엄동설한에 내보내야 하는 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청사뒤에 있는 쓰레기 창고나 공구창고라도 빌려주었다가 날이 풀리는 봄에 내보내는 것이 어떠한지 총무국장은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경훈련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어제 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토록 취지와 목적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동별행사 내용을 조사하여 본 바 천태만상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헛되이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잘 이행한 동은 각계각충 주민대표와 각단체 회원을 총망라하여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지한 행사를 진행했는가 하면 어느 동은 20, 30명이 모여서 식사나 하고 노래방으로, 어느 동은 30, 40명이 모여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산행을 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번 개최한 심경훈련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관계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악로변 삼호아파트와 관악 현대아파트간 담장 방음시설의 건입니다. 총 길이가 320m입니다. 우리 동 지역에는 삼호아파트 벽이230m, 관악구 관악 현대아파트 담장이90m입니다. 충 예산 2억 3,000만원으로 채무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주민 요청에 따라서 알미늄 벌집 벽돌형으로 했다가 채광이 어두운 관계로 투명창으로까지 이렇게 편리를 보면서 완료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손도 대보지 못한 채 예산을 반납해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언제 해결해줄 것이냐 보다 주민들의 실망에 대한 대안입니다. 타구와 우리 구청 공무원간의 업무수행 능력비교와 또 시구의원의 역량비교 등 실추된 위상과 주민들 가슴에 심어진 무능하고 무책임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실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이 문제를 1996년도에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만, 회의규칙 때문에 질문을 다하시지 못한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소상히 서술해서 의장에게 제출을 하면 의장의 권한으로 속기록에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또한 질문요지서는 24시간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되었을 때 의장 역시 24시간 전에 집행부의 구청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답변하는 의무가 생기고 성실한 답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임성수 부구청장님께서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 사전에 의장에게 본청의 간부회의로 인해서 부득이 오후에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달라는 고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집행부측 답변에 대한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 중지)

(15시57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27 선거를 거쳐 7월 1일 탄생된 초유의 민선구청장이 수장이신 집행부측을 향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희망적으로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동 동명건으로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원화 해달라는 건입니다. 동작동은 1995년11월 30일 현재 32개동 7,520세대 2만2,38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으로, 동작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세대가 8개 통에 전체 27%인 1,949세대, 사당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세대가 24개 통에 전체 73%인 5,57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동명은 동작동명이면서 법정동명은 동작동과 사당동 두 개의 이름과 두개의 주소를 가진 기구한 운명의 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입학철이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도 무척 혼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건에 관한 질문은 동료 김무의원께서 1991년 구정질문에서 역설한 바 있으시고, 또한 본의원이 1994년 12월 6일 구정질문시 역설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 답변은 적극 검토해 실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기옥 민선구청장님! 물론 58종의 공부사항 변경 둥 어려움이 수반되겠지만, 구청장께서는 본건을 동작동 주민과도 약속한 바 있으며 누군가는 언젠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무부 승인을 득해 주실지 그 청사진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웃 관악구의 예를 간단히 들고자 합니다. 관악구 전체 27개 동중 신림45동을 제외한 25개 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원당동, 인원동, 난향동 등으로 1995년 7월 29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시작하여 1997년 1월 1일 동명개명 시행을 앞두고 현재 35%의 진척을 보고 희망적, 진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역시 구청장께 묻습니다. 동작동 이면 우회도로 개설의 건입니다. 본우회도로는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으로 일명 동작동 첫마을에서 시작하여 현충묘지공원인 동작중학교 뒷산을 통해서 동작국민학교 뒷산으로 이어져 동작동 산11번지, 현재 집단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통과하여 오늘 현재 진입로 때문에 재개발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당동, 소위 5공구 95번지까지를 연결만 하면, 동작동의 이웃 마을인 사당2동 우성아파트길과 사당3동 남성국민학교 앞길이 자연히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본의원이 지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본건은 현재 1996년 예산에 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앞으로 15억정도로 추정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현충묘지공원을 통과해야 되므로 현충묘지관리사업소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되리라고 사료됩 니다. 그러나 본도로가 개설된 이후의 부가가치를 간단히 말씀드려 본다면 매일 아침 운동과 등산 등으로 현충공원을 찾는 2,000여명의 주민 편의, 동작동 소방도로로서의 구실, 동작동 균형발전, 즉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산꼭대기는 평당 150만원 정도의 지가가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땅값이 한 500만원 정도로 오를 것이고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구멍가게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의 수입이 증대될 것이고 또 현재 주택단지로,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몇 만평의 산이 앞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참고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작동 균형발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언젠가 개발이 되어야 할 동작구 유일의 최대 불량주택 집단인 산11번지의 진입로로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며 매일 체증되고있는 이수교차로부터 충신대학까지의 교통적체현상 해소, 동작동, 사당2345동의 간선도로 역할 등으로 기여되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2,0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기점으로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본도로 개설건을 착수할 용의와 가치가 없다고, 흑은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총무국장과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소관으로 구청 광장에 1층 철제주차장 건설 요망의 건입니다. 본건은 본의원이 1994년 12월 6일 정기회에서 당시 총무국장께 질문한 바 있는 사항으로, 당시 총무국장 답변이 구청 광장에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1995년도에 적극 검토 실행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 답변도 없었기에 이에 관해 재촉구 및 이후의 계획에 관한 구체적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설국장 소관으로 동작구 11개 동소재 어린이공원 7,004평 중 대방동 참새공원 892평, 대방동 제비공원 550평, 사당1동 까치공원 450평, 사당5동 늘푸른공원 450평, 흑석동 유수지 복개통 물새공원 등 대형어린이놀이터 지하를 유료주차장이나 마을회관, 노인정 등으로 활용하고 그 지상은 소기의 목적대로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는 합목적, 다목적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역시 본의원이 1994년 12월 6일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국장답변이 서울시 지침이 3,000평방미터 이상만 주차장 등으로 검토토록 되어 있으나 유휴지가 절대 부족한 동작구 실정을 감안 노인정, 유료주차장 등은 소관 부처인 시민국과 도시정비국에 적극 협의하고 협조를 의뢰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또한 이제는 자치구시대요, 민선구청장 시대인 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상급기관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과감히 투자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투자가치에 관한 전망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언제부터 사업계획에 착수하실런지 시민국과 도시정비국에 협의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1995년도를 마감하고 다가올 1996년을 알뜰하게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청 산하에 설치된 44개의 각종 위원회 중 최근 3년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분석한 결과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과감히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요?
  다음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이웃돕기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판매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에대한학자금대여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하여 1992년 이후 구의회에 자금운영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요? 본의원은 한 번도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국장께서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제5조에 규정된 이웃돕기기금 수해 대상자는 저소득, 불우시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지출내역을 보면 군경위문금 내역으로 8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웃돕기기금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돕기기금 설치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정으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의 구성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과 국고 및 시보조금 등으로 조달되는 의존재원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자체재원은 422억원으로 편성되어 금년에 비해 38억원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 대금과 이월금이 크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1.3% 감소하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4.1%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동작구의 재정자립도가 53.3%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를 조금씩이라도 높여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구자체재원 조달이 38억원씩이나 감소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구청이 세원의 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일부러 과소계상함으로써 차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정리하면 재정자립도의 확충을 위해 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세원 개발계획은 과연 무엇이며, 이처럼 예산 편성을 한 까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최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은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실로 34년만에 위대한 국민의 역랑으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외받고 고통속에 인내하면서 살아온 많은 국민들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의회와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풍토조성과 소방차와 같은 행정으로 주민의 아픔, 쓰라림, 가슴에 맺힌 한을 해결하겠다는 김기옥 민선구청장께 거는 희망과 기대는 더욱 크다고 생각됩 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먼저 김기옥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비젼과 철학과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구민에게 도시조성의 미래상과 비젼을 제시하는 것은 구청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사료되어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지역경제정책,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동작구가 타구에 앞서가는 독창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구정 각분야별로 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1세기 구정발전기획단 구성을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온 우리 동작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조금의 중단과 각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늘려 재정자립도가 50%선에 머무르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세권을 대폭 이양받아 국세를 지방세화하는 방법과 현재 추진중인 각종 수익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기업식 경영과 마아케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라매공원내의 상업용지 지역에 있어서 인접구인 관악구와의 애매모호한 구간경계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데 확실하고도 책임있는 구간경계조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곳은 서울시가 지난 1982년 공군사관학교로부터 12만 6,000평을 367억원에 매입하여 10만 7,000평은 공원으로, 약 1만 9,000평은 그지역에 중심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일반에게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각으로 서울시의 재정에 다소 기여를 했을지는 몰라도 녹지공간을 해체하고 공원기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급해서 인접구인 관악구와 행정분할조정을 거치지 않아 네 동의 건물이 행정구역이 양분되어 건축하게 되었는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개 각동사무소 법정관할지역 경계도 도로, 하천, 구릉, 산으로 규정되는 줄알고 있는데 구간 경계가 건물 한가운데로 갈라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현재 입주완료한 보라매 우성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동작구 신대방2동 395-72와 관악구 봉천동 721-25로 주소가 양분되어 있어 총 199세대중 117세대는 동작구로, 82세대는 관악구로 편재되어 입주민들이 행정이용에 상당한 불편과 불만을 느끼고 있고, 쓰레기처리 등 각종 행정서어비스를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있고, 학군제 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라매공원내 상업용지공원 구간경계를 서울시에 시급히 조정요구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입각하여 차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도출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형성이 이루어져 일상생활권과 행정상의 불일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민참여와 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법정동 관할 및 행정관할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반장은 그 동안 최일선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구정에 의한 설치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임무에 충실한 면도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나친 선거운동 기능 등 적지 않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었고, 며칠 전 동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타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사회적 물의와 품위를 손상했는데도 해촉되지 않고 회의수당, 서울신문 구독료 등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통단위 지역민방위대는 통장이 대장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 600여명의 통장중 25%가 여성, 1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해나 전시상황 등 유사시에 어떻게 이 분들이 약 200명에 달하는 민방위 대원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본의원은 통반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거나 점진적인 축소를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적으로 주민계도를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반상회는 이웃간의 친목도모와 생활정보 교환 등 순기능 역할을 충분히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관주도의 회의를 통한 선거운동 기능, 공무원들의 반상회 참여에 따른 부작용, 참여주민 저조, 반상회보 배포에 따른 연간예산 등 문제점이 많은 걸로 사료되므로 현 시점에서 반상회를 대폭 개선하거나 해제를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각동에 일괄 배정되는 소규모 사업비 등을 포함한 지원액을 각동면적, 인구, 취약비율로 구분하여 재정적 인센터브(incentive)를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국장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안고 가지 않으면 안될이웃들이자 우리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최근관내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만족도에 대해서 갤럽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13%, 그저 그렇다, 불만족스럽다가 89.6%로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회보장 예산이 1995년도에는 97억 6,536만 4,000원, 1996년도에는 85억 4,5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957만 8,000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로 보나 요즘 정책적 사회복지로보나 사회보장 예산이 이처럼 12억여원이 삭감되어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만족도가 겨우 13%밖에 나오지 않잖습니까? 삭감 예산편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사회복지관 노인정 회원수가 80여명인데 월 운영비 보조가 7만원입니다. 상향조정하십시오. 각동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아동 정원 2,090명 중 면제 23명, 경감아동 351명, 기타 일반아동 1,716명으로, 어린이집유아선정 기준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환자 및 각종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노인복지종합병원 신설 및 유치를 제안하는데 시민국장은 적극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얼마전 뉴스보도에 의하면 주차관계로 이웃끼리 칼부림 소동이 일어났던 어처구니없는 일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조사에 의하면 동작구에서 거주지역 당면 해결과제 1위가 단연코 주차시설확충입니다. 특히 노량진1동, 2동, 본동, 신대방1동, 2동, 대방동은 각각 41.1%, 42.7%로서 절대 부족의 주차시설 확충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작구 관내 버스노선의 전면조정으로 교통이 불편없는 항구적인 정책개발과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신대방1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강남방면과 종로방면의 버스노선을 연장 또는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건축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대방1동 21통재건축조합의 예를 보면 단독주택지로서 총 41세대중 동의자 38세대, 미동의자 3세대로서 주택조합의 결성이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단독주택 재건축은 100%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재건축법에 의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법의 이러한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라매공원과 협의하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뒤 보라매약수터에서 보라매공원으로 통하는 산책로를 개설하여 신대방동 지역주민들의 건강유지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우선 의장 이하 동료의원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20분간 질문을 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각국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재정을 절약하여 우리 구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관리소홀에 대한 것으로 관리를 잘하여 열심히 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신문에 21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이유와, 또한 구정의 회보가 있는데, 이것이 세로 29.5센터미터 가로 21.5센터미터인 회보 2,000부에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 부에 만원 꼴입니다. 보통 책한 권이 5,000원 뿐이 안되는데 그 얇은게 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비쌉니다. 50%를 줄인다면 우리 재정이 1,000만원이 절약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앞서서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인쇄소를 소개해 드려도 이 금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재정에 기여하자는 얘기고, 또한 관리관계에서 여러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체육시설에 1993년도 1억 1,898만원, 1994년도 5,725만원, 1995년도 6,847만 8,000원이 체육시설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본의원이 감사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녹천, 학수, 달마사, 본동 체육시설을 가보니까 회전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역시 윗몸일으키기도 부실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어디로 갔는가? 저는 이걸 절약하자는 것이고, 또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있는데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5,945만원이 나갔는데 1990년도 나간 잔금이 한 동에 약2,0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20개동이라고 하면 약 4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알다시피 그 동안 거의 이자가 없다시피 합니다. 누구라도 오래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런 돈을 빨리 거둬서 빨리 또 다른 사람에게 회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번도 통보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본인에게 예고 통보를 하여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보험조합에도 약 100억 가까운 돈이 관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큰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하나 관리를 하고, 의료보험조합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구청에서 감사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잘하지 않는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과, 또한 우리 이동문고 지원 보조비가 이관수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억 3,216만원이 나왔는데 도서구입비는 2,100만원, 과연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런 관리를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관계 국장님과 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새마을 단체지원금도 1995년도 4,365만원 역시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전보에 대한 공무원 68명 뿐만 아니고 통장해촉, 1995년 7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588명의 통장중 11%에 달하는 53명이 해촉되었습니다. 감사를 바로 앞두고, 총선을 불과 4, 5개월 앞두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왜 해촉되었는지 그 진위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이탁규의원, 최영수의원, 배동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이탁규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기옥 구청장께서 청외행사로 인하여 부득이 본회의장에서 이석이 불가피하다는 양해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을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이석을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국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운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운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운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어 최영수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최영수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했던 세 번째 사항 보라매공원내 상업용지 지역에 있어서 인접구인 관악구와 애매모호한 구간 경계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현장에 가본 결과 199세대, 그중 약 5세대 정도가 입주가 안됐습니다만, 194세대중 193세대가 동작구로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만이 관악구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대절박한 입주민들의 심정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이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998년도 6월 30일 이후에 전건물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절대절박한 입주민들이 199세대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 1998년도 6월 30일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장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적 인센터브(incentive) 제도를 좀 활용할 방안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사실 면적비율, 인구비율을 따진다면 많게는 약 4만여명에 달하는 동이 있고, 적게는 1만 5천명에 달하는 동이 있습니다. 또 면적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차등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주셔 가지고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 번째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선정기준에 있어서 면제나 경감대상 아동수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특히 신대방1동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정원이 34명인데 지금 현재 그 신대방 1동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 약 50여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의원의 보충질문은 구청장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 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영수의원의 양해 아래 서면답변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요지는 구정 홍보유인물과 관광안내 팜플랫, 각동사무소에 비치한 명함, 구청상징물, 배지(BADGE)제작 등에 소요된 예산을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이며 당초 질문한 홍보유인물 및 기념품 둥이 제작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내용도 함께 회의록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