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김기옥   구청장 김기옥입니다. 먼저 답변기회를 부여해 주신 주민대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배 의장님, 그리고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 업무추진 과정에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바른 구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감축행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성과를 올린 경험을 토대로 조례정비실무단을 구성할 의사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례를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정비를 위하여는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구의희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각위원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어 많은 조례가 현실에 맞게 고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구에서도 지난 9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희를 구성하여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총 8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 십억원의 세수불납 결손처리결재를 과장이나 국장이 전결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하여 구청장이 결재할 의사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민선구청장 취임이래 모든 업무의 결재권을 검토하여 국실과장의 책임하에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는 최종 전결권자의 판단아래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임전결 규정상 국장이나 실과장이 결재할 사항을 구청장이 결재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체납 등 재정에 관계되는 중요사항은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b셋째, 민선구청장 부임 후 구민을 위한 행정쇄신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구민에게 보다 편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쇄신 추진 결과는 충 91건을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여 이 중 28건을 자체 개선과제로 채택하고, 19건은 법률재정을 통하여 개선토록 시에 건의하는 등 총 4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직제개편 등 감축 행정과 구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공동주택 동호수 찾아주기, 확정일자부 업무 대행 등을 시행하여 여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감축행정기획단을 구성 대대적으로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절감을 위해 감축단을 구성, 기구축소를 단행하였는데 1996년도 예산절감과 1997, 1998년도의 절감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감축행정 계획에 따라 1996년도 예산편성시는 과거 3년간의 불용액 현황을 심층분석하여 삭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축행정기획단 진단결과 유휴인력에 대한 인건비 13억, 불용액 47억, 문화체육행사통합, 불필요한 운영비 27억 등 충 87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1996, 1997년에도 인원감축과 행사축소 등을 지속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여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청 내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언제까지 정비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청사내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의 3개 관변단체를 연말까지 모두 이전 완료하여 부속한 사무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절감을 위해 생활체육, 문화행사를 과감하게 줄이고 있는데 더 줄일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행사 성격이 유사하거나 소모성, 일관성 행사를 과감히 줄여 약 1억 정도의 체육문화행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996년도에도 매년 개최되던 노들한마당행사를 구민체육대회에 포함하여 개최하는 등 전시적이거나 불필요한 행사를 과감히 축소 개최토록 하여 구재정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생활체육단체의 예산지원을 포괄지원비로 책정, 지출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용실태 모순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새마을문고에 있는 책을 동사무소문고나 회의실 등으로 분산하도록 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근무 직원의 인력을 1명으로 줄이고 이동도서관 차량에서 민원접수 상담등 민원처리도 하고, 차량기사도 구청의 유휴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을적인 감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일부 통장 위해촉정리 및 부당지급된 각종 경비의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타지역거주자, 자격미달자 등 부적격 통장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으며, 부당 지급된 각종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반으로 하여금 조사 확인하여 환수 또는 변상토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10월 전통장을 대상으로 자질향상과 소양을 위해 구청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중 상업지구확장, 풍치지구 녹지보전 등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현재 상업지역은 0.4%밖에 되지 않아서 타구에 비하면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노량진, 상도, 신대방, 사당, 남현, 흑석 등 6개 지구를 상업지구로 변경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였으며, 1995년 11월 10일 서울시의 도시정비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였고, 1995년12월 10일 이후 동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풍치지구는 일제시대 때 책정된 상태를 답습하고 있어 주민 여론조사, 현장답사 등을 시행한 결과 부분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노정되어 현재 시와 의견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현 상태대로 계속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양녕대군 종중지주 동일로도 국사봉 일대를 보다 효율적인 도시형 공원으로 할 의사가 없는지, 또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국사봉 일대는 이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국사봉은 현재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조성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1997년에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수립 후 사유지에 대한 토지소유 자의 사용동의가 있을 때는 토지보상 절차가 생략되어 공원조성이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주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사봉 일대는 이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올립니다. 열한 번째, 동작구내 국공유지상의 자체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대한 사항은, 최근 쓰레기처리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자체시설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995년 12월 중 구의원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년 2월중 부지선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두 번째, 구민을 위한 소방차행정에 걸림돌은 없는지, 재임중 구민에게 공약한 사항은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방차행정은 과거 수동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을 탈피한 능동적인 구민속의 행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일부 구민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차행정은 구청장 개인의 의지만으로 실천하기 어려우며 구민이 함께 동참하며, 특히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제대로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부르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 소방차행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민에게 공약한 사항은 의원 여러 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각부서에 시달하여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조정, 감축행정 등 단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였고, 공용정류장 설치는 새해에 단계적으로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법규정비, 외부기관건의 등 다소 시일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구민에게 정책적으로 공약한 소방차행정,감축행정, 심경행정, 인간이 사는 도시 등에 대한 사항은 이미 실천하고 있으며, 취임 후 공약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상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답변 내용에 보충하실 사항이 계시거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후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역세권 개발과 노량진 역사의 민자유치 개발계획이 있으면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량진 역세권개발을 위해 노량진동 46, 72번지 일대의5만 4,400㎥를 상업지역으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으며 노량진, 상도, 혹석동 지구 등 21세기 동작구중심 및 대학교 주변 개발계획은 1996년도에 기본모델을 설계공모하여 도시설계 변경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노량진 역세권은 장승백이 전철역 역세권과 단일계획적으로 설계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량진 역사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적극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매월 1회씩 전구민이 참여하는 재활용 수거일을 정하고 경진대회를 통하여 활성화를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염려해주신 이준지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일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로 정하여 환경미화원 370명 전원과 쓰레기 수집차 50대 전부를 동원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1994년도 상하반기 2회, 1995년도 상반기 1회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도에는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상회, 지역흥보 매체, 기타 교육 등을 통해서 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생활화 되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1회 전구민이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거일 및 경진대회에 대하여는 예산 및 주민의견 등을 참작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제2대 동작구의회 개원이래 처음맞는 정기회에 즈음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구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질타하여 주시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구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체육 여가시설확충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가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 여가시설이 국사봉, 서달산 등 모두 16개소가 있으며 주로 체육 여가시설들은 동네 됫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충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국사봉, 서달산, 학수, 동작 등 5개소에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해서 운동기구 8종과 편의시설 3종 10개를 확충했습니다. 다가오는 1996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을 위한 체육여가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TV난시청 지역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TV난시청 지역해소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입니다만, 우리구의 난시청지역은 곧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이므로 한국방송공사측과 구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이남신의원님의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2동 청사의 부실시공으로 하자 보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축한 지 2년이 채 넘지않은 동청사에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노량진2동 청사는 1992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1993년 10월 30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가 균열현상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시공업체인 동도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공사를 이행토록 하였으며, 금년에도 1995년 8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자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하자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서 하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인 지난 9월 12일에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자체 일정에 따라서 금주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후의대책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하자 보수 기간의 연장은 불가합니다만, 금번 대한건축학회에서 안전진단 결과 당초 시공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시공업체인 동도건설이 제출한 각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완전 보수토록 조치할 것이며 이후에도 동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두 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입니다. 시민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현황과 상도4동의 보급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1995년도 금년 10월말 현재 79%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평균인 66.6%를 상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재개발지역과 협소한 골목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부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도4동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1995년 10월 현재 5,990가구가 보급되어서 보급율은 약 73%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해서 문제점 해소에 노력을 하고, 구민들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에 도시가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대한 사전점검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은 연10회 1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우선 12개소에 시정지시를 한 바 있고, 기타 추석이나 연휴 등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봄 임시회 때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는 하수관에 가스관이 통과한 부분에 대한 시정 사항은, 관리 주관부서인 하수과에서 조사한 결과 9개소가 발견되어서 작년도에 5개소를 시정한 바 있고, 금년도에 4개소를 이설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가스관이 하수관으로 관통된 것에 대한 점검은 주관부서인 하수과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이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199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현황 및 1996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현황은 1995년도에는 10억을 출자해서 10개 업체에 9억 7,000만원을 대출했고, 지난 11월 21일 결정된 7개 업체에 7억 4,000만원은 지원예정으로서 총 17개 업체에 17억 1,000만원을 대출완료, 또는 대출예정입니다. 내년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계획은 내년도 출자금 5억과 상환금 약 7억, 대출이자 약1억 등 총 13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무료진료 실시 확대와 노인정 무료진료 순회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50%와 구비 5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995년 예산 405만 6,000원으로 407명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고,1994년도의 의료수가가 7,400원에서 1995년도에는 1만 1,230원으로 34%가 증가되었으며, 노인 건강진단은 각동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지정된 병원에서 지역별로 노인을 안내하고 병원에서 출장,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강진단을 희망하시는 노인에 대해서는 100%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 노인정 무료 순회진료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상도4동 청소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민간대행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1993년도부터 상도4동 지역은 대행업체인 기성환경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상가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실시해서 쓰레기 적체 사항의 발견 즉시 쓰레기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수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연4회에 걸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무단 투기로 방치된 산67번지 무허가 밀집지역 입구나, 재활용품 선별장 주변의 대형 생활폐기물 및 전자제품 등은 6회에 걸처서 환경미화원 30명을 동원해서 수거조치를 했고, 삼성농아 학교의 대형 폐기물은 1회 지원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봉중학교 진입 도로에 잡상인 등이 버린 쓰레기 및 낙엽을 주1회 정기적으로 수거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쓰fp기 적체가 발견되는 즉시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 등이 지하 1층 ,지상 2충으로 건립되는데 대지값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서 고도제한 구역이 아니면 최소한도 지상 5충으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1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순수한 어린이집을 5층으로 건립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시설 건립시에 적정부지 즉, 건폐율이나 용적율상 5충이상 건립가능한 부지가 확보되면 복합시설로 5충 이상의 건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1996년도 이후의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만, 추후 건립시에는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위정복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마을버스의 증차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중 마을버스 증차는 총 7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 12대를 증차하였습니다. 다만 마을버스는 주민의 이용빈도가 불규칙한 노선이나 대형버스의 운행이 적합하지 않은 고지대, 아파트 단지, 학교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가까운 전철역, 철도역, 버스정류소까지 연결 운행하는 일반 노선버스의 보완기능을 갖기 때문에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차량의 증차 등은 이용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교통시설 개선대책과 주정차 질서확립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교통시설 개선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시설의 개선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착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추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1996년 6월에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구의 중장기 교통개선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설계 완료된 대방동지구 교통개선사업을 1996년중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996년도 예산사업으로 우리구 종합교통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관련 시설물 및 교통유발시설물 관리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고 영화국교 등 4개 국민학교 통학로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질서화립과 주택가 박차질서확립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는 물론 비교적 관내차량 소통이 많은 25개노선을 주요 이면도로로 지정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은 오전오후 및 공휴일에도 단속 조를 편성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과잉 단속을 한다는 일부 시민의 비판이 있어서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구민의 편익을 도모 하기 위하여 5분예고제에 의한 선계도 후 단속을 시행하고, 이것은 주민들의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와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간의 균형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200평 이상 국공유지를 전수 조사하여 그중 혹석1동 105번지 등 주차장 가능부지 1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지로서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상도4동 산65번지 일대의 재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도4동 지덕사 소유토지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서가 우리 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에도 이 지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재개발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마무리하지 못한 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려워서 양해하신다면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현황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준지의원께서 특정지역을, 상업지역 지정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지역의 상업지역추가지정 문제는 그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을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구청장이 허용구역으로 고시를하면 시설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조금 전에 시민국장님께서 이관수의원의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몫 정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저희 보건소 무료진료와 방역관계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 실시확대 및 방역관리 추진 시책은 사회의 발전으로 노인층의 분포도 많아지고 핵가족 등으로 노인층의 소외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노인에 대한 소외감해소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1994년도부터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하여 전액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X-ray실, 임상병리경사, 물리치료 등 보건소내의 모든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5세 이상에 대한 무료진료 실적을 살펴보면 실인원 5,806명, 연인원 4만 5,660명을 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용 노령층의 반응이 좋아 1995년도부터는 동작구 한의사회와 협조하여 주1회 한방무료진료, 한방진찰, 무료침술, 무료투약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2회 실인원 1,902명, 연인원 5,706명을 진료하였으며 1996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두 번째, 방역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보건소에는 주민의 전염병관리차원에서 방역소독 및 보균자색출, 방역기동반 설치운영,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전염병관련 신고 및 보고, 오염지역 입국자추적조사 등 연간목표량을 설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분무소독은 목표330만㎡, 실적 336만 1,160㎡ 연간소독 목표 160회에 실적 183회, 유수지소독은 목표 1,015만㎡, 실적 35만 7,500㎡, 극미량소독은 목표 20회, 실적 23회, 항공소독은 목표 30회, 실적 30회로 모두 목표대비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보균자색출 검사는 목표 2만 3,795명, 실적 3만 5,244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방역활동, 기동활동 24회, 방역비상근무는1995년 5월 1일부터 1995년 10월 15일까지 전염병관리 신고 및 보고 15건, 장티푸스 5건 유행성이하선염 2건, 말라리아 1건, 기타 7건입니다. 방역교육 요원 1회에 27명,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126명을 실시, 전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996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이 합심 노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없는 동작구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문화공보실장 이종기입니다. 우선 이남신의원님께서 문화사업에 적극활동하도록 질문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관내합창단 현황과 지원내역 및 합창단의 육성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민화합과 건전문화 보급을 위하여 당초에 동작 어머니합창단이 활동을 했으나 일부 인원이 목적외 활동을 한 점이 지적되어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 개편한 합창단의 명칭을 노들합창단으로 명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제24회 어머니합창단에 55명이 참가하여 열렬한 합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550만원으로 격려금 300만원과 단비, 기타 경비 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들어머니합창단을 재구성하여 교회성가대 중심으로 개편하되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합창 경영대회 참가비를 5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거의 같게 책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합창단 현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조직은 파악이 되어있지 않으나 공식적인 조직은 교육위원회에서 창단된 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구에서 공식비공식 합창단을 전부 포합하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합창단은 동작구를 위하여 문화의 사절로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남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선도육성 및 대외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동작구청 후문 앞에서 노량진전화국 앞까지 1km 이면도로의 구간에 동작구청 지정도로나 노량진 문화의 거리로 육성하도록 검토한데 대하여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을 밝혀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5년도의 문화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총 1억 1,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업은 모두 '노들아가씨선발대회'외 5건 해가지고 5,003명이 집행이 되었으나 자치시대에 대비해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감축행정의 주목적을 삼아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들한마당축제외에 3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무려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생활의 문화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문화행사에 대한 감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노량진전화국과 1Km에 대한 이면도로 구성은 문화거리의 여러가지 주변환경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각 해당기관과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 전반적인 문제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조성은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로 이어지는 삼각지구로 하는 문화거리벨트조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가 제고와 홍보효과의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기옥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의원님께서 살기 좋은 동작구를 위해서 많은 사업의 추진과 이에 대한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하시고, 이에 대한 조달방법과 현수준의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잘아시는 대로, 살기좋은 동작구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르는 투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44만 구민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우리 동작 1구는 세입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금년에는 54.3%로 내년에는 47%로 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구조가 극히 취약해져 가고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지난 3개월동안 감축행정 기획단을 구성,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31개 사업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 증대 및 경영 수익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1998년부터는 262억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증대된 수입은 우리구 투자사업비로 투입될 것입니다. 또한 199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불용액을 심층 분석하고 일반 경상비를 과감하게 삭감 편성하여 87억원의 투자재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입증대와 투자확대를 통하여 보다 살기좋은 동작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종합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Master plan)과 그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부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지역간 30년 수준 격차의 주거환경이 혼재해 있고, 도시하부구조가 미흡해서 지역간, 계충간 갈등이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장래발전을 위한 기본도시계획의 틀을 조정하여 지역간 균형이 맞는 권역별 개발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15개 지역을 상업지역 3개 지역, 근린상업지역 3개 지역, 준주거 지역 9개 지역으로 조정하고 일반상업지역 2개 지역을 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노량진, 상도동, 신대방동, 남성사거리, 사당사거리, 혹석지구 둥 6개 지구 중심으로, 준주거지역을 숭실대, 보라매, 대방동 등 3개 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고 노량진에서 여의도를 잇는 고가차도와 노량진과 신대방 삼거리를 통과할 수 있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도로연계성을 갖추어서 지역개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취임시에도 밝혔듯이, '저희 동작구 기본발전 목표를 '인간이 사는 도시건설'로 하고, 재임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자체 재원만을 가지고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하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줄여 지역개발에 투자해 나가는 한편, 시의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동작구발전계획을 추진하겠으며, 노량진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요구하신 마스터플랜(Master 린an)에 대한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시출신 동장배치 재검토와 경험이 많은 과장중에서 선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1995년 11월 1일자로 3명의 행정고시 출신 과장들을 지방자치단체 최말단 조직인 동장으로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기초적인 동사무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시출신의 동장을 임명하지 않던 관행을 깨고 실시한 인사였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젊고 유능한 과장을 일선 동사무소에 전진배치함으로써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과 과거 구태의연한 행정자세에서 벗어나 주민과 보다 가까운 행정을 펴는 효과가 기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계장을 보완 배치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때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전망합니다. 네 번째, 관내 공무원 인사이동을 최근에 단행하여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정기회 감사에 대응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11월 1일 및 15일 단행된 인사이동은 승진 및 직제개편에 따른 다수인사가 불가피 하였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인사 당일 사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였고, 또한 수차에 걸쳐서 부처 책임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기회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은 요인이 있을 때 연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추진을 위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소배치를 하는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주요업무 추진과 이번과 같이 다수 승진시에는 신축성이 있는 인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는 것 또한 바람직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후에도 보다 알뜰한 시민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사운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섯 번째, 통장들의 정치성향을 중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지역자주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반장의 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고, 동작구 통반설치조례에서도 통반장은 정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통반장에 대하여 정치성향을 분석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통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어 통장직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특정 정당 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제가 손수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정수입 증대와 관련한 수익성 사업방안은 무엇이며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재정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세수증대 방안, 세외수입증대 방안, 예산절감 방안 등을 오전 이관수의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공청회 문제는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추친위원회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별도로 필요하다면 대규모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우길응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충고성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 소속 정당인으로서 구청장이 당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갖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명백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 누구나 필요하다면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가 비공식적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자당이나 자민련, 개혁신당의 장도 제가 수시로 만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들을 만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가치중립적인 행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 심경훈련의 뜻이 무엇이고 수시로 각종 교육 등 강연회를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심경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통해야 되고, 주민과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주민 대표인 의원님 여러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꽃이 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태여 왜 심경훈련이라는 용어를내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심경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에게 '내 성전을 지키기 전에 너희들은 마음의 밭을 먼저 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진정한 우리 주민 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열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고, 하나는 스킨쉽(skin ship)을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고 서로의 영역을 확대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직원들에게, 외부적으로는 이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심경훈련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행사, 교육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했을 뿐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과 모임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부동산업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구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장의 특강을 들려주고 이 지역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어서 그 교육이 실시되었고, 요식업자나 어제 휴게영업소 음식업자는 우리가 위생상 필요한 법규의 변동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biennale)에 간 두 차례에 걸친 위로성 행사는 새마을지도자가 한 번 갔었고, 여성봉사자도 갔었고, 그 틈에 끼어서 과거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나, 장관이나 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 더 나아가서 전임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는 의미에서 같이 섞어서 이 심경훈련을 시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축행정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 보도되고,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너무 비대한 조직이고 조직원리에 반하는 조직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정기공무원이 950여명밖에 되지 않는데 비정기공무원이 1,200명에 이르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조직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비극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축행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축행정의 목표대로 조직과 인원이 조정이 되면 1998년에 가서 267명이 줄어듭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대로, 버스전용차선 12.5킬로미터를 관장하기 위해서 147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러한 조직체계와 행정이 과연 동작구 말고 어디가 또있는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갖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들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와 절충해서 2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온 67명은 내년 1월1일자로 전출을 시켜 주십사하고 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0명을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자연감축에다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직영을 하게된 복지관 등에 25명을 전출시켰고, 상용직과 일용직을 내년 예산에서 약 3분의1을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준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량은 3분의1로 줄고 사람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그 모순점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청소행정을 민간관리대행 체제로 넘기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기능직, 기동차량을 넘김으로 인해서 늦어도 1997년 말까지는 소기의 인원을 감축시켜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감축행정의 내용을 실시하고 작은 조직가지고 보다 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반드시 정비할 것입니다. 여기서 줄어드는 예산에 관해서는 전부 투자사업비로 전출하겠다고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구청장 보좌관의 민원해결에 있어서 5급 과장에게 자기 부하인양 반말로 지시하는 등 이런 행태가 있다고 지적하신테 대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응대자세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위한 조언과 질책에 관해서 우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다수 실과가 관련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제가 제 보좌관에게 이러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구민의 방을 설치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사안을 실시하다보니 다소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때마다 제가 준엄한 질책을 했고 자세를 고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1995년 9월 23일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정비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의 선임 등 정비 보강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8월에 정비보강되고 수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와 읍면동협의회 운영관리요령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의 정비 보강은 통반장 등 타단체 겸직자를 제외한 순수새마을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덕망과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적격 지역인사를 각동협의회장과 협의,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새마을운동을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환해서 과거의 형식적인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각지역 단위로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 또는 방역사업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으로 전환해서 새마을운동을 내실있는 운동으로 활성화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지입니다. 참고로 새마을정신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의 합숙훈련도 계획했고 실시 단계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보류한 바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동작구 동경계조정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행정구역은 약 15년 전인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해서 관악구에서 분리되어 동작구를 신설했을 당시 우리 동작구는 18개 동이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7월 1일자로 상도1동이 상도1동과 상도5동으로 분동이 되고, 그리고 또한 사당4동이 사당4동과 사당5동으로 분리되어 현재는 우리 구에는 20개 동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경계를 조정하려면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공부와 호적등기부등본 기타 지번정리 등 총 58종의 각종 공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하는 등 많은 행정인력과 막대한 예산이수반되고 또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과 혼란이 뒤따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동경계 조정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 불가결한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료 지원을 중단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1995년도 예산에 3,581부 2억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장 전원과 그리고 반장의 60%가 조금 넘는 2,976명에게 무료로 구독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에게 우리 국정이나, 시정, 그리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시키고 지방행정 보조자인 통반장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여태까지 구독료를 지원해왔습니다. 만약 이를 중단하면 통반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또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정에 대한 밝은 식견과 주민봉사에 대한 효과면에서 여태까지 지원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역단위의 여러가지 홍보매체가 탄생되고 있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주차타워의 기능 저조와 이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 설치한 주차타워는 1991년 4월 20일에 약 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주차타워 면적은 77㎡ 승강기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용량은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운영은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고, 또한 대한엘리베이터와 유지보수 계약을 연 단가계약으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별도보수대책을 세워서 주차타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입출고 차량 현황은 용량지 40대입니다만, 평균 25대 내외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저희 구에서 정기권을 발급받고 있는 33명의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용량이 40대인데 비해서 이용률이 적은 것은 주로 입출고시의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주차능력을 말씀드리면, 우선주차타워와 구청 광장에 95대분의 주차공간이 있어서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그 런대로 원만히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하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광장에 대한 지질검사를 통해 구청 청사에 대한 안전문제, 그리고 굴착비용 등 주차용량에 대한 여러가지 계량 등 종합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이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연구가 되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한 가지 통반장에게 공급되는 동작신문의 효과는 어느 정도고 그리고 역효과는 없는지, 그리고 신문의 전달방법과 그외에 우리 구의 다수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지역신문은 동작신문으로 월 2희 1일과 매월 16일에 1만 5,000부가 발간되고 있고, 금년에는 본예산의 650부 1,560만원 그리고 증액 1,554부해서 총 2,204부 3,000여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되어있습니다만, 현재 통장 전원과 만장 4,642명의 약 30%를 상회하는 1,542명에 대해서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효과면에 있어서는 지역신문은 일간지와는 달리 우리 지역에 대한 기사와 구정, 그리고 동정을 비롯해서 우리 구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 우리 관내의 통반장들에게,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구의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구독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면에서도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보급으로 인해서 특별히 야기되는 역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각종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스공사, 수도 관련공사 등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지역사정을 지역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우리지역내 행정보조자로 근무하고 있는 통반장이 먼저 알고 주민에게 홍보 안내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의 배달은 통반장댁에 직접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에 20개 전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까치소리함에 넣어서 통장이 관내 각종 행정지시문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 갈 때 반장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직접배달을 하지 않는 대신에 구독이 안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여명이 구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들에게도 지역신문을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 우리 동사무소 민원실에 무료로 일정 부서를 배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외에 대다수 구민에 대한 구정홍보 대책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시 반회보에 우리 주요 구정을 홍보하고, 기타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사안별로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지역 유선방송인동작케이블TV, 그리고 각종 일간지에 저희구에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지역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현황은 시세와 구세를 모두 포함해서 181억 6,4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을 근절하고 조기에 징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만, 부동산 관련 고액체납자나 무재산자의 체납액이 많아서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서 주소지와 재산추적을 통해 체납과 동시조기에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중 관허업자는 허가취소는 물론이고,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와 출국금지, 그리고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는 사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체납자중 채권확보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처분을 적극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기동반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별 징수실적을 평가해서 고과에 반영을 하는등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명기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월말 현재의 동작구 공유재산중토지의 총면적과 그 평가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됐습니다. 1995년 10월말 현재의 우리 동작구의 구유재산 현황은 총 2,543필지 85만 7,067㎡고, 재산별로는 행정재산 1,939펼지 78만,349m입니다. 그 중에서 잡종재산은 604필지 7만 5,710㎡가 있습니다.
  구유재산의 평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이 재평가 기준년도로서 현재 재평가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4년말 현재의 구유지의 재산평가액을 말씀드리면 2,598괼지86만㎡로 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4,725억 767만원입니다. 현재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가격 개정작업을 실시해서199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각종 상징물과 간판, 그리고 현수막 제작 등을 수의계약한 업체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충 계약금액, 그리고 동작구에도 한국광고물협회가 있는데 타구 업체와 계약한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각종 상징물과 간판, 그리고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수의계약한 업체 수와 금액은 모두 11개 업체로서 총 61건 9,276만원을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의 계약업체는 2개 업체 3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한국광고물협회 동작지회가 있는데 타구업체와 계약한 사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참가자격이나 타구업체의 제한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고물은 시간상으로 단시일내에 제작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 납품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관내의 광고물 업체에서도 수준높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이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관 직영에 대한 장단점 검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평균 운영예산은 복지관 1개소당 약 2억 9,700만원으로 이는 국시보조금 1억 700만원과 자부담 1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 자부담은 복지관 이용료 수입과 법인 전입금으로 대부분이 이용료 수입이며 순수한 자부담 즉, 법인 전입금은 1.5%로서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사회복지관을 구가 직접 운영하는데 단점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항은 예산문제와 전문성결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시보조금과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법인이 순수하게 자부담하는 부분을 구예산으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극히 적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행정조직과 새로운 인원의 지원아래 자원봉사자 등과 유기 적인 협조로 불필요한 경비절감을 통해서 새로운 복지관 모델을 정립하여 직영체제가 가질 수 있는 취약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구 직제개편으로 감축인원중에 보건복지국,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상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을 복지관에 근무케해서 인건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성결여 문제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일반 공무원들이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으나 일반 단순업무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관, 보육사 등 자격을 갖춘 유자격자를 보직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다음은 김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1동 관할구역 내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용인원이 46명에 지나지 않아서 탁아가 필요한 절대다수의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22개소, 민간운영 7개소 등 총 2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탁아시설의 이용을 바라고 있으나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소책의 일환으로 11억7,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 시설이 없거나 수요요인이 많은 흑석2동, 상도동 성대골, 그리고 신대방2동에 1996년도 개원을 목표로 대상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각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수요가 긴급한 곳부터 시설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탁아시설의 확충에는 많은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므로 학교 및 종교단체 등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권장해서 탁아시설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자금을 최대한 융자하여 민간부분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설치자금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량진1동 206의32호 장문기씨가 12억원의 건축비로 노량진1동 206의32호 2필지에 보육인원 약 31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1충, 지상3충 연면적 1,484㎡의 민간보육시설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말경에 건물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노량진1동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수용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란주점 허가기준 및 허가 가능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의 허가기준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5㎡ 미만이어야 하고 조리장, 급수시설, 자동반주장치, 반주용악기, 방음장치 등을 설비하여야 하며, 객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실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정화위원희의 심의가 필요한데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청 학무국장을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허가 가능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사실상 상업화된 도로변 지역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한 후 구건축심의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우리 구에는 3,752필지입니다. 특히 흑석동 지역은 2회에 걸쳐 동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82필지를 상정받아 11필지를 삭제하고 271필지가 허가 가능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지역설정에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해당동의 주민, 구의원님들의 재점토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우길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시장 입구에서 중대부속 국민학교 정문앞까지 150미터 고차도에서 노점행위로 차량진입이 곤란한데 이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시장 주변은 동작구 관내 노점상 집단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4개소중에 한 곳입니다. 단속과 재발생이 악순환되는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집단 노점상을 단속할 시 영세노점상의 생계문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계하여 집단행동적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노점상이 집단세력화하기 이전에 본원적인 단속을 위해 신발생 노점상 그 초기에 강력히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설득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전업을 유도하여 노점행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혹석시장 입구에서 중대부속 국민학교앞의 지역은 차량 및 손수레 이용 노점 27개로서 이동이 손쉬워 단속과 재발이 악순환되는 실정입니다만, 구청 기동단속반을 상주시켜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흑석3동에서 요구된 주민숙원사업이 미반영된 사유와 어린이 놀이 터가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 조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1996년도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석3동에서 건의된 건설국 소관 주민숙원사업은 총 4건으로 흑석동 산60번지에서 42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8미터, 연장 3킬로미터에 이르는 순환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도로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선행해야 하는 문제로 1996년도 사업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67번지 일대 축대보수공사, 흑석동 84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 영은암체육시설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유지 저촉으로 부득이 1996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 놀이터는 13개 동에 22개소가 있으며 흑석3동 등 9개 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 어린이 놀이터의 펼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놀이터용지 확보시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신규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혹석3동의 경우에도 부지확보 등에 어려운 점이 있어 신규 조성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시에 어린이 놀이터 확보조건을 부여해서 어린이 놀이공간의 확보에 주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기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곤의원님께서 동작주차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잘아시는 대로 동작주차공원은 면적이 약1만 2,700평이고 현재는 테니스장 10면과 주차장 기타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이용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금년 12 월 1일 2,080만원의 단가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테니스장은 지난 11월 21일 공개입찰을 통하여 연간 위탁료 1억 2,000여만원에 낙찰되어 현재 계약체결 과정에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동작주차공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골프연습장 등 고수익 사업의 민간유치를 포함한 동작주차공원 조성 종합계획을 설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현황분석을 한 후에 이 종합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근무태도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을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민선구청장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우리2,000여 공직자에게 제가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주민 앞에 서 일어서라' 두 번째는 '노(NO)라고 결코 대답하지 마라', 세 번째는 '법치행정을 준수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항이 직원들 몸에 배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심경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를 수시로 점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는 대로, 로마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 공직자의 태도도 과거 권위주의의 33년간 몸에 밴 태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고쳐질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직원들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영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96년도 세출예산중 사회진흥과 소관 여러가지 행사,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예산 편성된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중에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2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회진홍업무와 관련된 시책추진과 구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관련경비가 거기 한 곳에 모두 묶여져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1996년예산안 심의시 제안설명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양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배 쟁탈이라는 명목으로 치루어지는 체육대회를 갖는 것이 과연 구민화합에 도움이 되느냐, 또한 금년도 구청장배 쟁탈 명목으로 치루어진 행사는 몇번이고 내년도에는 몇 번으로 치루어질 것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는 지역체육동호인들이 평소 닦은 기량을 발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 동호인간 친목과 단합의 축제행사로 구민화합에 기여하여 왔다고 지난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네번에 걸친 행사계척획이 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구민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고 남은 예산 1억여원을 우리가 복지사업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마저 깎을 수 없었다고 하는 제 고충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현재 계획은 그대로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생활여건과 형편 그 다음에 총선정국 등 고려를 해가지고 이것을 그때가서 시행할 것인지 여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예산은 금년에는 각행사들마다 25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예산부기에 따로따로 세우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원비로 묶어가지고 신축성있게 지원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는 그 분들에 대한 태도는 홀로서기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예산이 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동호인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이 김명기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김명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통반장에게 무료지급되는 서울신문 구독료 2억여원의 지원금은 강제규정도 아니고 또한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을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먼저도 답변올린 바와같이, 우리 지역에도 이제 지역 언론매체의 출현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 문제는 재검토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구 청사내에 있는 주차타워 철거와 그리고 구부설 지하주차장 설치를 촉구한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에도 지하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올리면, 우선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입구가 되는 지금 구청사에 있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우리 구청의 부지는 총3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초입구가 되는 노량진동 84 -94는 수도용지로서 특별회계 땅입니다만, 여기는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지이고, 또 하나는 노량진 지역의 일부 하수관로가 우리구청 부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부지는 매립지반이기 때문에 그 지반이 연약하여 만약 지반굴토를 할 때 구청사의 안전문제가 제기 되는 등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주차과태료로 마련된 재원 약 40억원은 내년에 저희 구관내 11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거기에 이 재원을 활용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리고, 특히 주차과태료의 집행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한정된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 년에 설치할 11개 공영주차장의 포장이라든지 기타 설치비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구청청사내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으로는 이 과태료 특별회계를 사용하지 못함을 아울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곤의원님의 안전시설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대형공사장 27개소, 그리고 도로 시설물 33개소, 다중이용시설물 35개소 등 총 7개 분야에 3331개소가 관리대상으로 되어있고 이 모든 시설물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전산화시켜서 필요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사고의 제로(Zero)화로 대형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방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종합도시방재 체제를 구축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기능별로 그 부서의과장실장 책임하에 연 4회 정기점검과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 또는 추석, 연말,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전문기관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금까지의 점검실적은 모두 6회 1,481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모두 312건에 대한 지적을 적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겨울철을 앞두고 지하시설물의 화재 등 동절기 안전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입니다. 김영곤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실태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도로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관내 도로부지는 총 2,900필지에 145만 3,000여㎡가 되겠고 이중 2.1%인 5,790건에 3만 1,768㎡가 각종 시설물로 점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용료는 5,790건에 20억 4,178만 1,000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18억 7,068만 2,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도로무단점용의 문제점은 도로구역안에서 공장물, 물건,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전 점용허가를 획득한 후 도로를 점용하여야 하나 사전 승인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차량 및 보행인, 통행자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무단점유나 추가점유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미비해서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산정 및 부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에서는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무단점용자에게 자진하여 원상회복을 유도함으로써 도로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공공용지 재원발굴에 따른 일제 측량계책을 입안해서 연차적으로 동별로 공공용지 일제측량을 통해서 무단점용 사실을 적출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까지 노량진1, 2동을 포함한 18개 동에 대한 일제측량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중에 있고, 실제측량이 미지시된 신대방1,2동 2개 동에 대해서도 1996년중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도로무단 점유분에 대한 탈루세원을 추적보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점상, 노상불법적치 등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조사해서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물건의 이동이 용이하고 수시 발생되는 사안이 많아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할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의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도로점용으로 인한 시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중점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