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억 2,500만원으로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및 학교용지부담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및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11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8만 8,000원, 13쪽 학교용지부담금 7,574만 3,000원, 16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억 7,098만 3,000원, 17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1억원과 21쪽 지난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시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320만원,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 280만원과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896만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2,645만 7,000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금 3,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6억 9,807만원보다 4,714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4,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대비 190만 4,000원이 감액된 3,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와 강사료를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금년도 대비 1,37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을 편성하였고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비상벨 설치 지원비와 모래바닥재 소독지원비 3,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재건축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16만 9,000원이 증액된 1,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안전진단 기술자문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무허가 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금년도 대비 80만원을 감액한 1,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와 항측조사에 따른 급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금년대비 23만원이 증액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맞춤형주택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수당과 상도4동 청년주택 등 공동체주택 현판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과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확보,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인 8년 또는 4년을 지켜야 하나 임대 의무기간 만료 전에 매각, 말소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매각하거나 말소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4일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돼서

○주택과장 이등호  그전에는 법이 개정된 건, 2016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오다가 2018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주택과장 이등호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임대등록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옛날에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부과할 수 없었는데 시스템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모든 게 투명하게 돼서 말소하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주택과장 이등호  예,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고, 사람들이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팔려는 추세이다 보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건수로 따지면

○주택과장 이등호  1억원 추정치 자료는, 2016년도에 징수율은 1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됐고 2017년도는 8,000만원 정도, 2018년도는 1억 2,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12월은

○주택과장 이등호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주택과장 이등호  예, 평균을 산출해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에 1억원 이상의 공사나 5,000만원 용역을 줬을 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사전 자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세무․주택․건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 의해서 자문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보통 건당 서류 점검은 10만원 정도이고요, 현장 점검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2019년도 실적은 34개 단지의 33건 자문을 해 줬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민원이나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기술사나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4명과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기술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전문가 4명을 구성하고 또 공무원을 구성해서 점검단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228쪽에 나와 있는 28만 1,840원에 대한 기술자문료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기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표를 적용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상․하반기별로

○주택과장 이등호  놀이터 시설물이 고무바닥 놀이터인 경우가 있고 고무와 모래가 혼용된 데가 있습니다.  모래와 혼용된 시설물이 17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단지만

○주택과장 이등호  보통 놀이터당, 한 단지당으로 따지면

○주택과장 이등호  예,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금을 계상해서

○주택과장 이등호  예.

○주택과장 이등호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코디네이터가 내려와서 강의도 하고 다 케어해 주지만, LH공사나 자체 공공시설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LH공사나 자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주 부분에 대한 강사료와 수당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그런 건 아닙니다.  주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상향된 겁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그런 부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위원회인데요.  이 부분이 운영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양측에서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에 분쟁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2011년도에 두 건 있었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조례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요.

○주택과장 이등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자문단은 아파트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나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하거나 지원금이 나갔을 경우에 아파트에서 공사 적정여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문을 해 주는 자문단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기술 전문 자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34개 단지의 33건 자문을 구해 주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보통 서면 자문료는 건당 10만원이고요.  현장 자문은 20만원으로 책정을

○주택과장 이등호  예, 전부 다 기술 전문가들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그건 아니고요.  227쪽에 있는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민원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 기술사나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네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공무원을 구성해서 단지 실태조사를, 감사를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요. 
  226쪽에 있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은 관내에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나 15년 이상 경과된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가 56개 단지, 19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수당인데요.  보통 외부전문가인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등이 2인 1조가 돼서 시설을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과장 이등호  예, 자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는 올해 실적이 없었고요.  보통 밑에 있는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는 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기술자문을 할 것인지 현지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술자문료입니다.  그런 분야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분야는 재건축 공사장이나 지역주택조합 큰 공사장에 대해서 해빙기나 풍수해, 동절기, 태풍 그런 경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문수당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등호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한 공동주택당 나가서 4일씩

○주택과장 이등호  7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7개소는 저희들이 현재 특정 된 아파트 단지는 없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7개소를

○주택과장 이등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소는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따라서 7개소를 잡은 거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7개소는 예산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이 사업 자체는 기존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주민 대표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서로 간에 주민들이 틀렸다, 맞았다 하는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회계사가 재무제표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법무사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고 민원이나 서류감사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아파트 한 개 단지가 공사 중인 것 같으면 그냥 현장만 보면 되는데 거기에는 서류도 봐야 되고 현장도 조사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만나서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11년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현장점검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승합차를 사서 대체할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킬로수는 저희들이 7만 3,000킬로 정도 탔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운행상은 그런데 차가 노후화돼서 1년 반 동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각 부서마다 행정지원과에서 차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운영하는 차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사 현장이나 안전점검을 해빙기나 우기 때 계속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 현장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해서 승합차를 가지고 있고 대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만 5,000킬로 탔으면 상당히 새 차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5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느껴본 것이 뭐냐면 여기는 기성시가지인데 구릉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비올 때 한번 나가 보니까 차가 뒤로 밀리고 가다가 멈춰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어가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게 또 배보다도 더 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 파트와 합의를 해서 돈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현장을 수시로 돌려면 차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지역 여건만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차를 인도할 때의 보험료만 잡혀있는 것이고

○주택과장 이등호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관리하는건 공동주택 아파트는

○주택과장 이등호  일반주택은 안 하고 아파트는 설치해 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의무 단지가 95개 단지가 있고, 비의무 단지가 70개 정도 있습니다.  총 165개 단지고요.  비상벨 설치는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주택과장 이등호  금년에 50개를 잡아서 38개 설치를 했고, 내년에 30개소를 더 신청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설치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주택과장 이등호  1월에 보조금 설명을 할 때 안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6,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2만 3,000원과 불법 돌출간판 변상금 수입 283만 5,000원, 광고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26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7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778만 7,000원과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540만원 등 도시계획 관리로 총 3,61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4,000만원과 사당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원 등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해 총 1억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한 중소 상공인의 업소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자 구 홈페이지에 무료로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사업비로 2,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 694만 6,000원, 풍수해 등을 대비한 대형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600만원, 신대방1동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500만원과 옥외광고물 전단지 자동화 검인기 530만원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으로 총 6,07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7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19년도까지 19억 6,876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49만 7,000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 7,600만원 그리고 사당1동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 등 총 7억 3,398만 2,000원이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개선사업 등에 10억 5,279만 1,000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20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은 16억 4,9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지역 균형발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 1회 개최했고요.  1회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올 6월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몰아서 한 게 아니고 행정타운조성 변경사항으로 해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이번에 사당동에 건축물 신축 건과 장승배기에 상도감리교회 건에 대해서는 지금 12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른 뜻은 없고요.  서면심사하고 대면심사하고 수당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심의를 여러 번 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여는 것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서 따로 분리한 것뿐이지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 현재 11회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 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는 토털 사이트라든지 그 시스템을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 등록업소가 4,345개고요.  매년 직원들이 나가서 신규나 폐업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수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띄워놓고 피드백 하는 작용이 없었는데 피드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사항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광고물관리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불법 광고물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위원회도 개최를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수거보상제 8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수거보상원들에 대한 노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간에, 수거보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근 안 할 때나 야간에 단속 사각지대에 있을 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다과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낱장으로 신청하는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 형태, A4용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올 때 1,000장에서 8,000장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검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기계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9,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으로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심의위원회는 돌출간판이나 허가대상 간판에 대해서 디자인을 심의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간판을 달아주는 건 간판개선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법상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해서 4-5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간판의 크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디자인이나 설치 위치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분야가 디자인도 있고 광고물 분야도 있고 건축 분야도 있습니다.  건축물에 쓰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간판에 대한 디자인도 보기 위해서 법상 심의대상을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위원회를 오프라인으로 연다는 얘기고요, 대면으로.  간판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열리게 될 경우 위원님들과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가 서면심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심의자료를 넘겨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렇지요.  돌출간판의 크기도 보지만 디자인도 보는데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광고판에서 광고판의 크기를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광고 글씨만 보는 게 아니고 광고 뒤 백판까지도 같이 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저희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크기만 봐서 간판을 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색상이라든지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도시를 잘 지어놨어요.  건물 형태도 멋있게 하고 입면도 예쁘게 지어놨는데 건물 외부에 주변경관을 무시한 간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인들은 자기 간판이 커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고 빨간색이어야 되고 인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튀는 색으로 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광고물의 크기도 규정해 놨는데 법에서 정한 색깔 내에서 규모를 정해 놨지만 그 안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써라, 글씨 크기는 얼마로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잣대를 해 놨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안에서 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좀 확대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맥도날드 M자가 빨간색이었는데 사실 혐오감을 주는 색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역할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디자인을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튀니까 채도를 낮춰라, 명도를 높여라 그런 규정입니다.  글씨가 돌출로 튀어나온 건 음각을 넣어라, 양각을 넣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법에 있습니다. 
  전문가 명단도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의 얼굴은 간판인데 그 간판이 도시의 품격에 맞느냐를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총 57개, 176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업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공공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올해는 지정게시대 설치하는데 있어서 유찰은 없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 나온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공게시대와 상업용게시대를 70면 정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일단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립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도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제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장소는 신대방역 출구하고 뚝방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에 늘리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노원구에 가보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는 1단만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잡을 때는 사거리나 지하철 출입구 부분에 설치하는 것도 뒷사람들 상가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잘 보이는데, 시인성 좋은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단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재 기금에서는 5단으로 했을 때 89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단은 개당 100만원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신대방1동에서 500만원으로 잡아서 제출한 것이고요.  5단으로 했을 경우 89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동에서는 5단형 게시대 기준으로 1기를 하는데 500만원으로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기금으로 되어 있는 데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알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백업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광고물정비로해서 3명을 채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음 연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5,826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152만 5,000원 대비 6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과 부동산정책 매뉴얼 및 주택사업 십계명 리플릿을 제작하고자 하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144만원을 편성하여 정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사업으로 편성내역은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재정비촉진지구개발 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50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1,792만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단계별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하단에서 24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 및 플로터 소모품 구매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413만 1,000원을 편성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전자복사기를 대체 취득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올해 10월 28일에 방침을 받았는데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장기화돼서 실제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와 시간차가 많이 발생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 발생돼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최소화, 예방하고자 십계명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서 이 부분을 홍보도 해야 되고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일반 주민에게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관계자, 일반 주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조합원들한테도 배분하고 조합에도 드리고 같이 배분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총회 때는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총회 때 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 안내하고 조합에서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우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발생되면 추가 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1시간을 넘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죄송합니다.  2시간을 넘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평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올해 처음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상․하반기로 하게 됐는데 상반기는 7월에 했고요.  하반기는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7월에 50명 정도 조합 관계자와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보통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과 계약하는 법에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MP 자문료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당초에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동작구만의 자문가가 있습니다.  총괄계획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동작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노량진지구와 흑석지구에 총괄계획가와 자문가가 3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촉진계획을 변경할 때 MP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결정권자가 요구하면 저희가 MP 자문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법하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임차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10년 정도 쓰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복사기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비만 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비만 오면 복사가 안 돼서 비가 안 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6년인데 지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이번 정비사업 교육 때도 복사를 했습니다.  책자도 돈 안 들이고 복사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5,301만 3,000원이며 이행강제료, 과태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9,556만 8,000원과 다음 17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 444만 5,000원과 다음 21쪽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5,300만원으로 총 5억 5,3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쪽, 4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 5억 4,257만 8,000원, 주차장 이행강제금 4,466만 3,000원,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73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 주차장 이행강제금 2,601만 6,000원으로 총 6억 1,3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5,095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2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첫 번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은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굴토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건축경기를 고려하여 2,783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48쪽입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9,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등을 위하여 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터 249쪽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행정 관리예산은 공공건축사업 전체 과정에서 건축 자문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가치 및 품격을 높이고자 지난 9월 총괄건축가 자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총괄건축가 자문 수당을 포함하여 1,206만원이 증가한 1,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주차장 건축 허가하면서 주차장 설치 면제비를 받는 게 있는데요.

○건축과장 임창섭  저희 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드렸는데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건축과장 임창섭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임창섭  세입은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회계는 특별회계로 잡히는데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 설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건축과장 임창섭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 기억으로는 건축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부과할 때는 동작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다만 금고가 주차관리과로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부과를 건축과에서 하니까, 인허가 시점에 부과하니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현장이라면 공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이것은 기존 건축물 위반에 대한

○건축과장 임창섭  예, 공사장은 관계없는 거고요.

○건축과장 임창섭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라든가

○건축과장 임창섭  정기적으로 위반에 의해서 지시가 오거나 민원이 올 때 이행강제금을 적발하게 되는데요.  신축에 대해서 따로 정기적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했는데도 막상 문이 폐쇄돼서 적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건축과장 임창섭  현장은 방문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건축과장 임창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그런 경우는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게 되고요.  감사원이라든가 소방서 같은 기관에서 통보할 때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게 되는데요.  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건축과장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본위원회는 일반적인 건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전문위원회는 구조, 굴토, 철거 등 분야를 좀 더 전문화한 위원회로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위원을 풀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건축 구조, 굴토 등 분야별로 위원회를 풀로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 위원회를 선정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본위원회는 7만원인데요.  여기는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건축과장 임창섭  예.

○건축과장 임창섭  건축 쪽의 교수 분들,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 보통 이렇게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위원들은 그런 분들이신데요.  전문위원회는 구조 분야만 보는 소위원회, 굴토만 보는 소위원회, 그런 전문 분야를 본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최근에 조례가 개정돼서 조례상으로 내년에 굴토심의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아직 올해까지는 그런 통계가 잡히지 않았고 내년에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총괄건축가는 자문단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총괄건축가는 현재 한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동작구 마을건축가를 지정했는데, 지난 9월에 방침으로 그분을 총괄건축가로 위촉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굴토심의 대상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개최하는데, 개최할 때마다 신청하는 건수가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고요.  다만 횟수가 부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세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대폭적으로 늘었다기보다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도 같이 부가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일반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14억 4,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 11쪽의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원, 15쪽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3,340만원, 16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21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원, 27쪽, 28쪽, 38쪽, 39쪽 국시비보조금 12억 7,787만 8,000원으로 총 14억 4,017만 8,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76쪽까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73억 6,244만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58쪽 상단까지의 공원관리, 22억 6,870만 1,000원은 관내 공원 69개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 및 시설보수, 수목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유지비용 및 공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의 대민활동비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및 5개 구 참여예산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공원시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58쪽 상단부터 260쪽 중간까지 시 소유 공원관리 시비보조 사업 4억 8,999만 7,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으며 260쪽 하단의 공원조성 전환사업 3억 6,000만원은 2018년도 환경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우리 구 선정 후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260쪽 하단부터 261쪽 상단까지 공원보상 시비보조 11억 3,963만 6,000원은 용봉정 근린공원 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261쪽 상단부터 263쪽 상단까지 가로수·녹지대 정비 9억 2,877만 7,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이팝나무 꽃길조성 등 3개 구 참여예산 사업, 은행나무 열매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비용이며, 263쪽 중간부터 264쪽 중간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보조 4억 1,439만 4,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위한 임차료,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까지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3,5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을 수리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물품구매 및 정비공사 비용이며, 265쪽 상단부터 265쪽 하단까지 약수터시설 정비,  3,801만 2,000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부터 267쪽 하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 8억 6,202만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재료비를 반영하였고, 사당4동 장미터널이 있는 우리동네 산책길 조성 등 2건의 구 참여예산, 국사봉 사자암 하부쉼터 조성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부터 268쪽 하단의 생활권 병해충방제 9,771만 2,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임차비, 물품구입비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269쪽 상단부터 269쪽 중간의 산불방지 대책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비 560만원과 269쪽 가운데의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13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및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270쪽 상단의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 6,903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농약구입을 위한 재료비이며, 270쪽 하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215만 6,000원과 271쪽 가운데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20만원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동력분무기 엔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72쪽 상단부터 272쪽 하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116만 4,000원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제복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72쪽 하단부터 273쪽 중간까지 산림서비스 증진 1,0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 체험,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273쪽 중단부터 275쪽 중간까지 인력운영비, 5억 6,307만 8,000원은 공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275쪽 중간부터 276쪽 상단까지 기본경비 1,583만 3,000원은 공원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의 급량비와 여비, 기본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해마다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세입 추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의 70%를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까지는 편성을 안했다가 올해부터는 5년까지 평균의 70%를 반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과세대상은 평상시에 원인자 요청이 들어옵니다, 가로수 이전요청이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을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5년간의 70%를 산정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이설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5년 추계의 70%니까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력전정기는 나무로 된 수벽을 전지하는 전정기로 수벽을 일정하게 다듬고 손질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체인 톱은 다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크면서 내구성이 좋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네, 동력기계 톱이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개인이 사는 것보다 부가세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것으로 30만원, 4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내구성 때문에 조금 큰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력기계 톱은 통상 우리가 잘 관리하면 5년까지는 씁니다.  마모되는 소모품인 체인 톱날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에서 생산된,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등 LED조명 개선 사업은 내년에 LED조명 100% 교체사업 예산이고요.  공원둥 LED조명 보급률이 현재 91.72%입니다.  그 나머지 공원에 LED조명을 개선해서 19년도 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세부적으로는 되어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너무 여러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신대방1동에 있는 은하수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험수목은 어느 공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공원에 대해서 위험한 수목을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내년에도 태풍이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내년 초에 현장조사해서 위험성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나무는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와 동일 수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태양어린이공원인데요.  상도2동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은 관내에 삼일공원하고 그 일대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하나가 아니고요.  삼일공원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공원인데, 어느 한 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사실은 어디 위치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을 동일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상도동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도근린공원 전체를, 그게 기본계획입니다.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상도근린공원 전체.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체에 대해서,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건지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본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다시 손보고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을 현재는 산으로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공원이용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변화도 시키고 추가로 놓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번에 상도근린공원에 일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거 대비해서, 보상 들어가는 데를 그냥 놔두게 되면 훼손된 데는 복구를 못하니까 보상하고 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35만 9,342제곱미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맞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닌데요.  
  두 번째는 지금 시에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보상을 했는데 망실된 부분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훼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계획수립이 안 되면, 거기가 시공원이지 않습니까?  시비나 이런 부분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 올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공원을 이렇게 계획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돈도 주고 계획도 수립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시설물에 따라서 거기에만 가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이게 요율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른 요율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역할 때 그 용역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나오는 대비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35만 9,000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요율입니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요율에 대해서 1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단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은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그것을 가지고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왜냐하면 조성계획이 올라가면 일부만 조금 변경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보상이 여기 저기 다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입찰을 보면 그냥 들어오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기준이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기준을 맞춰야만 민간에서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처럼 용역비를 낮춘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만 요율에 따라서 적용하는 품위고요.  입찰하면 그것보다 낮아지겠죠.  그런데 과거처럼 1억원짜리를 1,000만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 서류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충공원은 진행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까치산과 현충공원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까치산도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충공원도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여기에 없고요.  봄에 반영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추경으로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현충공원과 까치산 기본용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여기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들어온 게 사당삼익그린뷰아파트 옆에 까치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산책길이라고 해서 완전히 산이 아니고요.  등산로 입구에 장미터널을 해 달라는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설 주체가 사자암입니다.  거기서 전에도 자기들이 토지승낙을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겠다고 해서 반영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토지사용 승낙을 한다면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승낙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구민을 위한, 땅이 많이 부족한 터인데 시설비를 반영해서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자암 바로 옆에 아주 하단부이기 때문에 신도들도 오가면서 이용하겠지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하단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장승어린이공원 쪽과 별개고요.  여기는 장승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자이아파트 있는 쪽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장승공원은 기부채납한 곳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이아파트 도로변이고요.  우리가 하려는 데는 자이아파트 뒤에 장승공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백로어린이집 앞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상도지구대가 있는 그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차량은 있는데 이게 15년 정도 됐습니다.  2003년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노후됐고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전에 한번 고치려고 했더니 현재로서 대충 고치는 거에도 2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당초의 진동털이기는 소형으로 해서 손으로 잡고 하는 건데, 그건 은행나무 가지가 10개-20개라면 10개-20개에 다 걸어 놓고 하는데 그게 작업자한테 엄청나게 진동이 많이 와서 작업 효율이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잡고 포크레인 장치로 해서 한꺼번에 딱 터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까지 호두나무나 열매 털이기로 하루 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다른 데에서도 그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한 대면 충분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진통털이기가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 수확기로도 많이 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지금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이륜차 오토바이가 없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차 배치가 다 못 됩니다.  차 배치를 다 못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장 담담인데, 차를 담당별로 다 줄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도동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는 현장 직원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현재는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조달 단가로.  구매할 때도 조달청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거는 어린이공원에 하는 건데요.  제가 위치를 정확히 뽑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1만 화소 정도였는데 200만 화소이상으로 화소를 좀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매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매년 한 대씩 구매하는 걸로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노후돼서 폐기처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분무기가 현재 3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4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년에서 3년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아무래도 노후돼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게 아니고 매일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약 치는 분들은 1년에 몇 번 쓰지만 우리는 매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생활권 병해충 방제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세입 실적이 구 세입으로 564만 2,000원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실은 개인주택에서 높은 나무에 큰 분무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해충들이 가로녹지로 날아오는 걸 예방하고 또 그분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맞습니다.
  공익적인 기능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프로그램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라든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인건비 형태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 사람들이 재료도 사는 사업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숲 해설 프로그램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거하고는 다른데요.  그거는 국비 보조할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서달산과 상도근린공원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1월은 끝났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 분들도 인터넷에서 접수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런 사람도 많고요, 접수를 받아서 어느 장소에 올라가면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해설하시는 분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이게 시민참여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서 인터넷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애들도 데려올 수 있는 거고 또 참여해서 오밀조밀하게 만들기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것은 공무직 퇴직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적립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적립을 별도로 안하고 퇴직할 때 예산을 잡아서 퇴직금을 주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통상 2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직은 적립을 안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무직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된 건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공통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2억 4,550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17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533만 4,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1,0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6,680만원을, 사업명세서 17쪽에서 18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0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16만 1,000원을,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2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24.8% 증가한 2억 5,099만 2,000원으로 4,9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1,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73만 4,000원, 우편요금 678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403만 2,000원입니다.
  280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2,296만 8,000원으로 통합민원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매비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1,110만원, 지적영구기록물 전산정보화 구축비용 2,847만 2,000원, 지적확정측량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는 1,39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 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8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2,5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2,5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로 8,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주소 명판 제작비 990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1,794만 9,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5,0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8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68만원을,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에서 285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886만 5,000원으로 이는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600만원,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통신요금 46만 5,000원, 행사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71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비 480만원, 사무관리비 91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이미 임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는 복사량이 많지 않고 칼라 복사도 필요 없고 단순 복사기능만 필요해가지고 아무래도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관리비가 안 들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게 아니라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것이 민원발급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필요해서 저희 과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편성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부동산 포커스는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발간하다 보니까 구독층도 안정이 되었고 내년엔 변화를 줘서, 전자발간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주 고객층인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는 지회나 분회를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모바일로 보내드리고 또 이메일로 신청하신 분이 100명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구소식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개편하려고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사실 위반사항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와야 정상적인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상도동 198에 47하고 25번지 상도유치원 부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건축과에서 공사 중지명령이 해제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상세주소요?  지금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 데는 상세주소 자체가 부여가 안 되어 있어요.  아파트 몇 층, 몇 호 부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부여해서 안내표지판을 층별로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55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시행한지 몇 년이 됐는데요.  그때는 소유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고시원 같은 데는 직권을 부여해서 설치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사업이 완료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여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사실은 토지소유자들이 불편하면 편의에 의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일반주택까지 다 해 줄 수는 없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노량진 일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있지 않습니까?  고시이나 원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지 않고 호수가 많은 고시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매칭비율로 한전에서 50%하고요.  원래는 자치구에서 50%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부담이 너무 크니, 시에서 25% 부담하겠다고 해서 자치구 25%, 시 25% 해서 진행을 하고요.  사업시행은 한전에서 주관하고 저희들한테 사업시행하면서 고지서를 발행하면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신대방역까지 원래 3개년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상도역에서부터 장승배기까지,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거기는 서울시에서 4차선 이상 도로 용역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6월에 통보가 돼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원래는 1순위가 저희 구에는 남성초등학교부터 솔밭로였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장승배기부터 신대방삼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순위를 지역여건이라든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런 여건을 판단해서 서울시하고 한전에서 결정한 겁니다.  원래는 장승배기까지였는데 3개년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신대방역까지 요청해서 한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원래 쉼터를 당초에 조성하면서 벤치형태로 노천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 특교금을 받아서 거기다가 쿨링포그하고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4월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쉼터가 노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쉼터는 겨울에도 들어가서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들어가서 쉴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에어컨도 설치하고 난방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그런 것도 설치해서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경관이 나빠지지는 않고요.  기존에 부스 위에 지붕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시설은 들어가지만 빈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설치한 걸로 보이지 않고, 보면 새것이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빈 공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이 안에 국고비가 포함된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18억 7,000만원에 국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해서 저희 구에서 사업하면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18억 7,000만원 중에서 설치비가 10억 5,900만원이고요.  복구포장비가 8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용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내판은 운송비와 설치비가 있어서 121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색, 철판 76만원, 페인트 67만원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최초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264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도색 76만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도색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평가지표가, 교통수요관리 평가를 매년 하는데 지표에서 빠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소득층에 조사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저소득층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기부도 할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월동기간에 충분히 선거법 관련이나 타법 위법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승차대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금액이 많으면 상반기, 하반기 하면 좋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회하고 있습니다.  봄에 맞춰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건 마을버스고요.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승차대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차량이 있어야 되고 물로 세척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승차대가 총 78개소가 있는데 22개소는 민간위탁해서 민간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고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탁은 빼고 56개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안 하고 신호등이 없는 곳, 구도이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역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선 10개소로 잡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바닥을 파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유도등 설치로 등은 6,800만원, 전기공사 1,000만원, 관급자재 2,000만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는데 22개 구청은 용역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하고 공익요원 두 분이 고생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용역으로 할 거고요.  표현은 방치자건거 수거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방치자전거 수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시설관리, 방문 조사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을 처리하는데 차량이 15년이나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업무차량 교체비 2,7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저희가 보호구역이 61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처리를 못 하고 조금씩 나눠서 작년에 15개소, 올해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정비하는데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안전표시 15개소에 대한 정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연차적으로 15개씩 하고 있으니까 4년 주기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도에 했고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6개소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방동1길10 1개소, 여의대방로 1개소, 동작대로 1개소, 사당로23길 1개소, 솔밭로47 1개소, 장승배기로 1개소해서 여섯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41만화소인데 200만화소로 성능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2011년도에도 가장 좋은 걸 설치했겠지만 지금은 자동차 등록번호도 안 보일 정도로 희미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 과에서 설치한 6개소에 성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성능개선은 다 완료됩니다.  내년에 총 13개소를 하는데 방범용으로 된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보호구역 내에 있는 6개소는 저희 과에서 성능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은 자전거 대여소고요.  주차장은 따로 신대방역에 있습니다.  건물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 주차장은 신대방역 한 군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역에 있는 게 주차장이고 또 대여소가 그 옆에 있지요.  엘리베이터 한 달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자전거 주차장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 주차장이 전자동으로 입출이 되거든요, 카드로 하고.  거기 소모품도 있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대도 있는데 보관대에 공기주입기나 표지판, 자전거 거치대가 고장이 나면 다 정비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대여소를 폐지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여소는 지하철역이나 인근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폐쇄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금 그 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주차장이지 대여소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래서 최소 비용만 예산으로 잡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은 최초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된 후부터 계속 잡았던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님, 자전거 주차장은 그대로 있는 거고 대여소만 폐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주차장은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가져왔을 때 임시로 보관하는 주차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용역은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될 수 있으면 어르신주식회사 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님, 좀 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방치자전거 수거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교통민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니지요, 민원이 있을 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인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따릉이로 교체가 아니고 대여소를 폐지만 하는 겁니다.  따릉이는 이미 저희 구에도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따릉이를 유지할만한 공간은 안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내부방침은 결정했고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금 폐지는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12월 1일자로 폐지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여소 건물을 완전 철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일단 타 시설로 활용하더라도 최소 유지비용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여소에서 자전거 수리하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 수리하는 부분은 다 삭감하고 전기요금이나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 이용시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용시설은 보관대도 있고, 웬만한 지하철역에는 보관대가 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 시설도 다 포함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보관소에는 따릉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처음에 CCTV 설치할 당시 2011년도에 저희 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 이 부분이 방범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실제 발주와 유지관리는 홍보전산과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만 편성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저희 부서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조사용역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예, 그리고 내년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고요.  올해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 취약지역 8곳이 나타났어요.  주차장종합계획을 세우고 대상지를 발굴해서 주차장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취약지역 8곳이 우선검토대상 지역이고요.  다른 곳에도 대상지가 나타나면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타당성조사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 건설할 때 추진절차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타당성조사용역은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건설비용과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를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한 곳에 거의 2,500만원 정도 타당성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주차장 한 곳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2,5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본동은 예정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예정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발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포괄비로 1억원을 잡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나머지는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올해 3년마다 하는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취약지역이 8군데 나타났고 주차지도를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뿌려서 대상지가 있는지 발굴하도록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최근 용역은 없습니다.  주차장 건설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예.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주차장이란 건 거주자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건설은 장미주차장을 2016년도에 건설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예.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규모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10면에서 20면 정도했을 때 용역비가 그쯤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동은 물론 예정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올해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수급률이 70% 미만인 지역 8곳이 나타났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예.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주차장 건설은 구체적으로 몇 면이 나와야 된다는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걸 입체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8군데는 자료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확정된 건 본동이고요.  구상하고 있는 곳이 평면주차장을 입체식으로 하는 것과 효사정 옆 흑석체육센터 뒤에 부설주차장을 하는 것과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12월 2일로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뒤쪽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국가 땅이거든요.  그거는 의뢰해 보니까 매각 의사는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그거는 서울시에 주차장건설 추진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예.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남성사계시장에 용역비가 2,2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17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30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알겠습니다. 
  추경으로 잡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사실 산출근거는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잡아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써야 된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온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2020년도 7월 1일자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일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50%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에 대해서 시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자동일몰에 대해서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21개 도시계획시설 도로 50%를 확보하겠다고 재정계획을 수립했고요.  재정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 8개소에 대해서 31억 6,000만원, 시비 31억 6,000만원으로 해서 63억 2,000만원으로 8개소를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포함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로계획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효사정 밑에 큰 옹벽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효사정에 있는 옹벽 연장이 22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m-5m 정도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220m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지면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평균 3m 정도 됩니다.  2m-5m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효사정 도로를 내면서 절개지 무너지지 말라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사실은 지속적으로 옹벽에 디자인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계속 주저했던 것은 디자인을 잘못 하면 유지보수도 어렵고 이미지를 선정하는 게 저희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구해서 어떤 것을 구현하고 어떤 형태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상현중학교 옹벽 같은 경우는 379m 정도 되고 높이가 14m 정도 되는데, 저는 예술품 용역은 사실 질이 금액에 비례한다고 보고요.  정말 괜찮은 작품을 만들어 내려면 충분한 용역비가 있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옹벽은 71개소가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큰길가에 있는 옹벽은 7-8개소 정도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사실 전체 확대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하고요.
  주요 가로에 대해서만 상징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본 예산은 사당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사당2동 희망어린이공원에서 동작중학교 올라가는 비탈길이 있습니다.  그 비탈길에 자동 염수살포 장치라고 해서 눈이 오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버튼을 눌러주면 염수가 자동 분사돼서 선제적으로 제설하는 장치로 지금 우리 구에 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몇 군데 보셨을 텐데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염수탱크를 만들어서 하우스에 가압기구 염수탱크를 저장해 놓고요.  쭉 도로를 따라서 노즐을 설치해서 만약 눈이 오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작동버튼을 눌러주면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물이요.  소금물이 쭉 분사돼서, 도로에 뿌리면서 눈을 녹이는 장치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닙니다.  연장이 300m 구간이거든요.  300m 구간에 노즐을 설치하는 겁니다.  1개소가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청소년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저희 과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이팝나무 꽃길은 상도역에서 숭실대학교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상도로 주변으로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안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이것은 상도역 맞은편에 남현장로교회로 올라가는 급경사도로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재포장하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보행안전 위해요인 정비공사는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금년 8월에 15개 동에 보행안전 위해요인을 적출해서 저희들한테 조사해서 내라고 자료가 왔는데 전체를 취합해 보니까 356건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이 23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들은 크게 보면 도로 훼손 그리고 보도훼손된 것들 그리고 계단이랄지 시설물 손봐야 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보려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네, 230개소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장애인 안전시설은 아마 작년에도 일부 예산이 잡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추경에 1억원이 잡혀서 용역을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이 34개 노선에 1,0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정비대상, 1단계 정비대상이 763개소인데요.  작년도 이월은 8,500만원이고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잡아서 내년도에 100개소 정도를 우선적으로 점자블럭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우리 구 관내 전체입니다.  15개 동 전체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주민참여예산 상세 현황 위치도와 사업내용 다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된 난간만 놔두고 나머지 그 위에 난간은 저희들이 제거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도 봤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앞에 초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것이 다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에서 지금 난간을 존치해 놓은 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장승배기까지 아니고 목욕탕 있는 데까지만 존치했고 나머지는 철거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신대방1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제방길에 보면 벚꽃나무가 있잖아요, 뚝방길에.  거기에 덩굴 숲하고 주변에 있는 간판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뚝방에 설치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도림천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오게 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악취 1억 5,000만원

○치수과장 황왕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일단은 구청사에 상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응익성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CI 공모전을 하는데 회사 로고나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용역비 집행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된다 해도 사전에 설득과 협의과정을 최대한 거쳐서 하도록 하고요.  불가피하게 집행된다면 꼭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나갑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수용게시일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끝나면 명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또 선거철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서 그 시기는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추경까지 가면 기간이 너무 늘어져서요.  이 금액 내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으로, 집행을 안 하면 더 좋고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미리 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용역이 2월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맞춰서 집행하는 걸로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20명, 10일을 잡았습니다.  동작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저희들이 설명회도 문화복지센터에서 했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그런 부분이 설명회에도 들어가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영도 시장 내에 식당에서 청장님도 모시고 한 적이 있고 자체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지금 상황에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상인들 하고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년도부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청장님 만나 가지고 특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얘기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업  임차인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2,300만원 올린 것은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인들은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협의가 안 되면 그분들이 재입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저희들은 건물주라든가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법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의 상인들이 협의에 미치지 못한 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하려면 어느 사업장이든 명도라든가 명도에 따른 용역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셔서 큰 그림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은 저희가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을 1단계로 2021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노량진지역하고 한강 남단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량진지역이라든지 노량진 일대 미개발지 이런 데를 개발할 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용역은 안 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했던 사업하고 서울시 백년다리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13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각 사업들이 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 관련 사업은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개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백년다리라든가 이런 용역이 거의 끝나서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역사문화공원조성 있잖아요.  그게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시발굴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별사업들을 전부 포괄해서 용양봉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도출한다든가 개선점을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각 부서에서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은 했고요.
  여기는 각 어우러진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계획단계에서 예측했던 효과하고 실제로 해놓고 난 다음의 효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데이트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놓고 나서 실패로 남는 것보다 효과분석을 통해서 보다 나은 개선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관리운영상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배영주 교수, 센터장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급되는 비용도 공식적으로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잡지는 않고 공공수당 자문비에 포괄해서 잡은 거고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자문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작년에 안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급한 감은 있지만 미리 편성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공시설물 심의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계획하고 시공하는 단계부터 전문가를 한두 명씩 붙여서 이 분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자문해 줄 수 있도록 클리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심의받는 대상시설물이라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획단계부터, 최근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계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전문가를 투입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공시설물 내에 사인물이라든지 정책홍보물이라든지 제작 시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거기에 색채나 서체, CI나 BI 같은 기준을 마련해 주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공공디자인사업을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니까 뭔가 타깃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안전한 통학로사업에 대해서 대표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폭력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파일로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파일을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전마을지도 제작을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게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세부적으로도 있고 그걸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1개 동에 1,000만원 정도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런 건 아닙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안전지도를 만들고 있어서 해당지역의 위해요소가 되는 지역을 계속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안전과 주차 몇 가지 부분을 인터넷화 해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의 위험시설물이나 위험한 지역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좀 위험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15개 동에 우선순위를 둬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어디에 어떤 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개략적으로 1동에 1,000만원씩 계산해서 했는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틈새공간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1인 여성가구가 사는 지역이라든지 역 주변에 범죄요소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사업은 시설물 설치하는 건 같은데 성격은 주민제안이나 틈새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을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안전마을조성사업이라고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전마을조성사업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1개 동에 1개씩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1개 동에 1개씩 안전마을조성사업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타깃으로 셉테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간에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타깃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정리 좀 해 드려도 될까요?
  세 가지 중에 주민제안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지도 만들기를 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것이고요.  틈새공간 셉테드사업은 특정한 범죄행위, 예를 들어 성범죄가 아직 줄지 않고 있거든요.  여성 관련 범죄, 이 부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쓰이는 거고요.  범죄예방 설치시설물은 기존에 설치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