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정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92억 4,200만원보다 117억 9,400만원이 증가한 6,510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3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21억 3,800만원보다 117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및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882억 6,900만원보다 75억 6,500만원 증가한 3,958억 3,4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76억 6,300만원 증액, 도시관리국 1,800만원 감액, 건설교통국 7,000원 증액, 미래비전전략기획단 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사업에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5개 사업에 8억 5,100만원 증액, 어르신청소년과는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에 8,90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는 방과후 보육료 등 13개 사업에 22억 2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업에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예비비 등 2개 사업에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는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사업에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32개 사업에 211억 6,3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9개 사업에 79억 7,800만원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5억 4,300만원, 구립경로당 기능보강 1억 8,000만원,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 5,0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5억 900만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분소설치 3억 5,000만원,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 9,0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 사업 2억원, 도시계획과 소관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1,600만원,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힉 수립 2억 6,700만원, 보라매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5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1억 9,600만원, 흑석동 노후유수지 고가차도 보수공사 5,000만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7,900만원,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신문공고료 500만원,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800만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상도4동 도시재생 6억 3,700만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3억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안전마을 조성 3,000만원,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1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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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0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6,392억 421만 1,000원에서 117억 9,350만 9,000원이 증가한 6,510억 3,56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221억 3,792만원에서 117억 9,350만 9,000원이 증가한 6,339억 3,14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71억 418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4,649만 1,000원, 지방교부세 28억원, 조정교부금 등 20억원, 보조금 17억 4,701만 8,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0억원으로 총 117억 9,35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6,510억 3,561만원의 60.80%인 3,958억 3,358만 7,000원으로 그중 복지환경국은 76억 6,284만 2,000원이 증가한 3,456억 3,155만 3,000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820만 9,000원이 감소한 108억 8,189만 1,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7,000원이 증가한 322억 8,210만 1,000원이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7,980만원이 감소한 70억 3,80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약 118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으로 약 2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자치행정과 소관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보육여성과 소관 구립 윤슬 및 까망어린이집 신축 지원으로 28억원, 조정교부금 등 중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행복주택 복합건물 내 창업보육센터 조성, 보육여성과 소관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으로 20억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약 5억 6,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약 12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사유는 대부분 2019년 변경내시·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로 국·시·구비 편성 및 감편성으로 문제없어 보이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 관련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약 9,000만원 편성, 보육여성과 소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지원금 집행잔액 약 1억 7,000만원 감편성,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구 범진여객 부지 내 7필지 토지주와의 재산교환 시기를 중앙투자심사 종료 후로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약 8,000만원을 감편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대부분 준공 예정시기가 2020년으로 예정되거나 보조금 교부시기 지연, 동절기 공사 지연 등으로 이월의 사유는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적극 행정으로 사업초기부터 적극적 사업 추진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도 줄여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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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12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1,700만원 대비 1,96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984만 8,000원, 시비 492만 4,000원, 구비 4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반영분을 편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부터 10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 주거, 장제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5억 682만 5,000원이 증액된 336억 9,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9쪽, 동일한 사유로 시도비 보조금을 3억 2,965만 4,000원이 증액된 214억 1,0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3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5억 4,199만 3,000원보다 8억 5,153만원이 증액된 663억 9,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 주거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를 매칭 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1억 6,260만 2,000원을 증액한 227억 5,925만 5,000원을, 주거급여는 2억 7,513만 5,000원을 감액한 142억 5,0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2,485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4,195만원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 및 50쪽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1억 2,522만원을 감액한 23억 7,817만 1,000원을, 자활장려금 지원은 1,439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사업으로 역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31만 8,000원을 감액한 3,694만 8,000원을,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35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467만 5,000원을, 내일키움통장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31만 8,000원을 감액한 3,694만 8,000원을,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35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467만 5,000원을,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67만 9,000원을 감액한 2,052만 5,000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511만 5,000원을 증액한 7,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10억 1,973만 7,000원을 증액한 104억 2,205만 4,000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2,726만 7,000원을 증액한 4,0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및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는 1억 3,043만 6,000원을 증액한 54억 791만 4,000원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은 2,73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145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831만 1,000원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833만원을 감액한 1억 6,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지만 주거급여만 받는 분들도 있어서 연관성이 100% 다 있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거고요.  생계급여는 마찬가지로 과소편성 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는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나 물가상승률, 법이나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기준이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건데 보건복지부도 그 숫자를 정확히 예측 못해요.  보통 3% 정도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는데 생계급여는 그거에 발맞춰서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작년에 완전히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날 걸로 봤는데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자활급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활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근로대상자들한테 임금을 주도록 편성했는데 실제로 자활대상자들은 성격상 급격히 늘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해마다 가내시로 연초에 잡아놨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넣고 많으면 감액하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긴 한데, 작년에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기 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고요.  실제로 작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보다 올해 늘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편성한 건데 실제로는 증가폭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폭이 작년보다 줄은 겁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보통은 3% 증가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급여별로 사정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매칭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괄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거고요.  물론 보건복지부와 시도 마찬가지로 집행 전말을 저희가 다 보고하거든요.  인원수와 금액까지 다 보고하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구 실정에 맞게 편성해 주면 이런 편차를 줄일 수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생계비나 이런 걸로 추계를 내서 잡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공통적으로 잡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매칭비율은 국고, 시비, 구비가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지역별로는 다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자치구비 분담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노원구하고, 많이 있는 데와 적게 있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많이 있는 부분은 매칭비율이 적죠.  예산부담이 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자치구별로 총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매칭비율은 차이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거의 공통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사유는 항상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노원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자치구비가 적다는 거지, 금액은 그쪽이 훨씬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적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비슷한 시기에 시에서 내려온 자치구별 자료가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25개 구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사실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하는 건데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보통은 47시간에서 391시간씩 부여를 하는데요.  그 기준은 똑같고요.  추경이 늘어난 부분은 대상자가 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바뀐 바는 없고요.  2018년도 연말 결산한 것을 보면 684명이 받았는데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727명이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장애인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는 대상자별로 월 47시간에서 많이 받는 분은 월 391시간을 받아요.  그것을 평균해서 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전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서울시가 똑같은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 다른 건데요.  활동지원급여가 10억원 가까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부분입니다.  작년 말에 확정내시를 할 때 전년도 활동시간과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도 담당이 수시로 바뀌어요.  특히 연말을 앞두고 바뀌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니까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걸로 운용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는 거지,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예산만큼 못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100여 명이 늘어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2018년도가 684명이고 현재가 727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400명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 4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가 애초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전년도 추계를 보면 일반상승분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0억이 늘어나면서 높게 책정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약간 늘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 인원수가 늘은 건 확실하고요.  그 인원이 몇 시간을 받는지는 별도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받는 사람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시간과 운영 단가는 전년보다 조금 올랐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같이 늘었다고 봐야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0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5억 4,200만원보다 8,9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사업으로 현 상도4동 청사를 개방형경로당과 키움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으로 이중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913만 3,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4쪽부터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입니다.
  노후 경로당을 활용하여 구립데이케어센터와 복합화하는 신축공사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준공시점이 2020년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5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2019년 9월 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시설개보수를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아지트 조성 사업입니다.
  운영 종료된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아지트설립추진단을 12월 중 구성하고 추진단 의견을 반영한 공간 설계와 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어르신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상도4동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축, 리모델링, 타 지역에서의 신축 확장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이 도로에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지하로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을 1층에 필로티 형식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차가 지하로 꺾어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하는 창고나 기계실로 사용하고 1층에 주차장을 부득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리모델링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용역 결과는 리모델링하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신축을 할 경우 옹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옹벽을 부득이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리모델링은 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감안해서 리모델링으로 결정 났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처음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간이 연장되고 그런 점이 있어서 먼저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조금 더 늦게 했으면 어르신들한테 좋았을 텐데 공사기간이 부득이 연장돼서.  아무튼 지금 터파기를 하고 CIP공사 중이기 때문에 예정 기간대로 신속하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당시에는 실시설계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그 당시에 공사 발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올해 3월에.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앞으로 그런 점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조절을 잘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청소년독서실을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까지 돼 있고 현재 추진단 구성 중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3층, 4층, 5층의 기존 독서실을 폐쇄하고 3층은 키움센터, 4층은 청소년아지트, 5층은 주민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쓰겠다는 곳이 없어서 아직은 비어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비용부담을 요청한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든 다른 부서에서 하든 소관 부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 맡아서 운영할 방식이지, 주민들한테 직접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사용부서에서 그에 맞게끔 해서 인테리어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드는 게 아니고 상당한 액수가 들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층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사용 할 부서를 찾고 동 주민센터가 됐든 사용부서가 됐든 운영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 정밀안전진단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11월 중 안전진단이 곧 완성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시설보강을 해서 공사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현재 C등급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전반적인 전체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2,000만원이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하나는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었고 지금은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분야가 다르지요.  실시설계는 건축사가 하는 것이고 활용방안은 건축사도 포함하는 일반 다른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공동도급으로 했었으면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고 현장조사 중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국공립 확충 특별교부세 17억원과 도서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 조정교부금 15억원을 구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국비보조금 15억 1,367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38억 6,44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215억 1,2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93억 965만원보다 22억 2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방과후 보육료 269만 8,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640만 3,000원 감액, 58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억 5,680만 6,000원 감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579만 7,000원 감액, 59쪽 보육사업비 3,424만 5,000원 증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5,852만 8,000원 감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461만 9,000원 감액, 60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5,291만 1,000원 감액, 시간제보육 운영 2,208만원 증액, 61쪽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1,690만원 감액 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결과에 따른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분 3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62쪽 출산장려 지원비와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출생아 감소에 따라 각각 1억 7,100만원과 9,8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35억 880만 3,000원과 지역아동센터와 복합 건립 추진 중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분소설치 예산 3억 5000만원,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 병행 실시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비 9,000만원을 포함한 총 39억 4,88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해서 편성했는데요.  국고사업 재원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였는데 2019년도에는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도 규모에 따라서 연 50만원에서 각각 9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 108개소에 집행되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니지요.  그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칭비율에 의해서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직은 없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매칭비율이 변경된 게 아니고 서울형어린이집 개소 수가 14개소에서 1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해당하는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기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 사업도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서 매칭비율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많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직 설계 중에 있고요.  만약 준공이 나면 구체적인 건 그때 검토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준공은 내년 11월에 나고 개원은 2021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저희가 세입예산 처리했고 세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리스트는 별도로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가전이나 가구나 기자재를 설치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설계할 때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검토용역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신축설계 시부터 이 사항을 반영해서 병행으로 실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와 가족센터는 지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시비 매칭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 줬는데요.  그에 따른 매칭비율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대 95인데 잘못 기재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까망어린이집은 특교세와 특교금을 받아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까망어린이집은 특교세로 12억원을 받았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윤슬어린이집은 5억원을 받았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리고 까망어린이집에 특교금으로 15억원을 더 받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 겁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를 교부받을 때는 최고 상한액 25억원을 받고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어린이집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최대 25억원이 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전체가 25억원이 오는 거고요.  그 이외에 오는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은 전부 구비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상황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하나 지을 때 50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최대 25억원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덜 들어가는 경우에는 덜 주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은 특별한 매칭비율이 없고 최대 25억원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은 구비로 하든 특교세로 하든 하고요.
  이번에 윤슬어린이집, 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교세와 특교금이 내려 오니까 구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구비죠, 특교는 구비로 편성을 하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비입니다.  윤슬어린이집 5억원과 까망어린이집 12억원은 국비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윤슬어린이집 5억원과 까망어린이집 1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구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특교세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5억원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까망어린이집에 특교세 12억원을 지원받았고 15억원을 별도로 특교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두 개 다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18년도에 윤슬어린이집으로 국비를 간주처리 했는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확정내시 예산은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19년 10월 17일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칭비율은 똑같고요.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감 추경한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저희도 감 추경한 상황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칭비율은 바뀌지 않았고요.  저희가 간주처리한 상황에서.   
  이미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9억 4,248만 8,000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된 424억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라매적환장 현대화 추진에 필요한 자체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7일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4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금년 집행 예정이었던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서울시에서 보라매적환장 지하화 추진 중인 지상부와 시립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연계한 서남권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설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이 2020년도에 우선 추진 예정임에 따라 이 용역 결과를 반영한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용역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당초 사업비 내역이 보통 1,395억원을 추정했을 때 동작이 424억원, 관악이 546억원, 국비 196억원, 시비 229억원으로 사업비를 분담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424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빨리 되면 좋겠지만 약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라매적환장 바로 옆에 남부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돼 있어서 보라매적환장만 사업하기보다는 복지관도 포함한, 보라매타운에서 신대방역까지 전체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포함해서 서남권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창우 구청장님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서남권 장애인종합복지타운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2억원에 대해서 보라매적환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제가 어제 서울시에 가서 해당 과장을 만났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할 건지 아니면 우리만 별도로 할 건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은, 기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은 적환장만 하는 용역을 2억원 반영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 복지관 쪽.  적환장을 제외한 복지관 쪽에 서남권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종합복지타운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환장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고 가능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는 적환장만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장소요.
  두 개가 상충되는데 금년 예산이 보라매적환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으로 예산이 2억원 편성돼서 이거를 그냥 진행해도 되는데, 현재 옆에 붙은 복지관 쪽을 서울시에서 서남권 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타운으로 검토하는 걸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연관된 내용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는 우리적환장을 제외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억원은 관악과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악은 기금이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용역 줄 때는 관악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산에 용역비를 2억원을 편성했는데 관악은 아직 편성을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발주하게 되면 관악 예산도 우리가 요구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금이 저희보다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악에서는 기금에서 쓸 수도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는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검수했을 때 전체 예산액이 2억원 정도면 용역이 다 되겠다고 생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 사항을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한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라매적환장이 저희 관내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집행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었고 관악에서도 이에 동조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면 본인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앞서가기 위해서.  관악을 끌고 가려고 먼저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552만 4,000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비 1,268만 5,000원 총 1,820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비 실 집행액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비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라 감 편성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인데요.  2019년도에 예산편성은 시비 내시금액으로 편성하게 됐고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전기요금 변동률이 없고 기존에 비해서 시비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 소요되는 금액만큼 시비가 배정되어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보통 연간 사용료x1.17로 전기요금 변동률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3년간 변동률이 없어서 실 소요액만 교부하다 보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그래서 내년 예산안은 전기요금 변동률 없이 실 요금만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개 사업 6억 681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10월 발표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시행수단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보존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금년 11월 용역계약 및 착수 예정으로 용역비 3억 1,56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남성역 일대의 생활권지원기능강화 및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금년 5월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용역기간이 내년 11월임에 따라 선급금 1억 5,306만 500원을 제외하고 2억 6,656만 5,5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분석, 사전검토 및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4월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용역기간이 내년임에 따라 용역비 2,456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로 이월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일단 특별계획구역으로 잡은 건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이 지역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지역이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잡아서 개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사업초안을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나중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는 사전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설문조사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8억 6,3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주택과 차량공유 나눔 카 사업비 이자 2,150원을 반납 받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이자반납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자가 발생해서, 발생한 이자의 반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 세입으로 잡수입 처리하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여기는 없고 저희 구 수입으로 따로 잡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내년도에 포괄해서 이자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자수입은 포괄해서 한꺼번에 잡습니다. 
  따로 사업별로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건 작년도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러니까 작년 예산으로 세입을 잡았고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은 잡았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잡았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기타 이자수입으로 수입으로 이미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다 포함돼서 넘어왔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관리과 총 예산은 165억 4,425만원입니다.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공유사업의 보조금 집행 시 발생한 이자반납액 1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5, 26, 27쪽입니다.
  이번 도로관리과 명시이월 금액은 총 3억 2,46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 공사 2018년 7월 토지 무허가건물 보상협의 중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등기절차 이행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보류되고 2019년 5월 53인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어 보상협의 재개, 2019년 10월 수용재결되어 2019년 11월 재결금 공탁 및 수용개시가 확정되었으나 무허가 건물주가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이고 토지 2필지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1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흑석동 노후 유수지 고가차도 보수공사비로 2019년도 2차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시비보조금 신청금액 1억 3,000만원 중 일부 5,000만원 교부되어 연도 내 공정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추가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로 2019년 7월 제2회 추경 1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 9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여 용역이 11월 말 완료예정이며 연도 내 공사발주가 어려우며 동절기 시공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 1억원 중 실시설계용역 금액 2,134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7,866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번 명시이월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당초에는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물량이 워낙 많고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물량 발주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를 발주하려면 사업물량이 나와야 돼서 불가피하게 용역 발주를 했고요.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2020년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 금액과 합쳐서 한 번에 발주해서 공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1건은 토지고 1건은 건물인데, 사실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할 수도 있는데, 세입자는 이주를 받아서 나갔는데 건물의 건물주가 사설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겨울에 강제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송도 진행 중이라서 내년 봄쯤 돼서 만약 그분들이 이주를  안 하겠다고 계속 버틸 경우에는 대집행을 통해서 이주시키고 공사하려고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소송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금액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소송은 응소를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전체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가는 흑석 유수지.  현충문에서 중앙대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유수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유수지와 펌프장 옆에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 사이로 넘어가는 게 교량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물 차는 건 아닌데 단차가 많이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명칭을 고가차도라고 계속.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교량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건 노들고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교량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밑에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교각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쓰레기 적환장 옆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1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 5,000만원만 교부됐는데.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서울시와 주기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수층이 다 훼손돼서 걷어내고 방수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2건으로 장승배기 복합청사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고료와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첫 번째,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건축계획 반영과 특별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판매시설 범위를 변경하는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절차 지연 예상으로 실시계획 변경이 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열람공고료 462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에 따라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분석, 사전검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영역으로 서울시 협의 지연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일정의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1,807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장승배기 복합청사 설계 진행 중인데요.  청사 자리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은 구청 청사를 당초에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을 받았고 상가가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건축설계와 측량을 해 보니 약간 변경사항이 있고.  건축규모를 완전히 확정하는 작업이고,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해야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올해 12월 안에 하려고 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12월 11일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피하게 수년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그건 아닙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설계작업은 진행대로 계속 가고 있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네.  맞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9억 7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69억 8,704만 7,000원 대비 7,9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로 금년도 6월 우리 구와 범진여객 부지 내 토지소유주와의 재산교환 업무협약 체결 시에 재산교환 시기를 당해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중앙투자 심사 종료 후에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편성한 감정평가 수수료 7,98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30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 21억 15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수립 중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후에 추진할 세부사업비 등으로 6억 3,746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교부된 시비 3억원은 현재 추진 중인 5개 사업지 이외에 추가대상지 선정에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노량진1‧2동에서 추진 중인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생활안전디자인 추진 공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일정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공사비 3,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녕주차장 부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비는 인접건물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어서 11억 3,407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금년도 예산으로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추경으로 3억원이 추가로 배정됐거든요.  그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기부터 추진해 왔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대상지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거 이외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이외에 1개 내지는 2개, 많게는 3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그동안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됐던 학교를 우선 대상지로 삼고자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당초부터 하고 있던 것은 그런 식으로 선정했고요.  3억원을 가지고는 다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사업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설치 사업도 해야 되고요.  용역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시공까지도 맞춰야 되거든요.  시공까지 맞추는 사업 자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요.  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니요.  당초 올해 본예산이 7억 5,000만원이거든요.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5개 학교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추가로 3억원이 배정돼서 3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올해 12월 중순 정도까지.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제안서 평가는 용역 발주를 하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제안서를 평가해서 선정하기 위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것은 선정을 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이고요.  별도로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이 실시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구에서 2017년도에 최초로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영화초등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 봤고.
  그리고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무엇을 해야 되냐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니요.  총괄 코디네이터, 사무국장은 수당으로 지급하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원래부터.
  그래서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니까 한 달에 15일 나올 수도 있고 7일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맞게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실 그렇게 못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남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월급 개념이 아니고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청년주택 인접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노후건물이 있는데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하 1층이요.  그 노후건물이 바로 공사장 인접지라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기울었다고 할까요.  계측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강하는 과정에서 3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서울시비와 국비라서 사업을 못하고 지연되면 불용이 돼 버려서 반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일단 안전점검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건물을 매입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계측 부분이거든요.  미리 그런 부분도 설치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사실 계측기를 설치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요즘 공사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최근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유치원 붕괴사고도 있어서 노후건물 같은 인접지 건물들은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보강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감리까지 해서 지도감독을 쭉 해 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인접지의 건축물 구조가 조적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서 계측기도 달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했어요, 터파기를 하려고 CIP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차수막까지 했었거든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예, 사전에 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러고 자체 감리단에서도 그러고 이 정도면 공사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도 3분의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민원제기를 합니다.  우리도 매각할 때는 높게 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절차상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 나온 걸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명이시월을 시켜서라도 불용을 안 시켜서 가고 싶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교환할 대상 토지는 조율해서 금년도 6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마치는 시기에 교환하자고 해서 교환 시기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진여객 종점이 대상이 되는데요.  소유주가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 소유주는 교환계약을 협약을 했고요.  그 분들의 조건은 저희들도 똑같고요.  어떤 사업이 가시화돼서 확정되는 단계에 교환계약을 이루자.  감정평가수수료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리스크가 없고 그 분들한테도 리스크가 없게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자는 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교환하려고 추진했던 시점이 더 가시화되는, 확정되는 시점으로 연기가 된 거지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로 넘겼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그때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 작업을 이루자고 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가시화될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내후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사업규모가 커서 500억 이상일 경우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까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투자심사를 올릴 텐데 투자심사를 올리면 서울시로 가고 또 중앙투자심사가 확정되는 데까지는 2021년 상반기까지 해서 투자심사가 끝나면 절차상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물리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추경으로 받은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 사업은 그 사업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건 물리적 시설이라 함은 학교 외부이고 교육정책과에서는 학교 내부 시설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학교 내부 프로그램 지원은 교육정책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하는 데는 제외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물리적 시설은, 학교 외부에 하는 건 도시전략사업과, 학교 내부는 교육정책과 그렇습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안전시설이라든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이게 학교 외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내부는 교육정책과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학교 외부 통학로에 아이들의 유해요인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상도3동 양녕주차장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차면수는 그대로 50면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21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기금은 금년 6월 27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으로 가칭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는 일반회계 전출금 45억원을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으로 조성하고 45억원 기금 기탁에 따른 1개월분 이자수입으로 603만 7,000원이 함께 수입처리되어 2019년도 말에는 45억 603만 7,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8일 의안번호 30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동작구와 관악구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운영에 필요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5억 및 이자수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우리 구 조례에 따라 2019년 6월 27일 설치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45억 및 이자수입으로 기금 조성을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우리 구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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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