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아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19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8일 의안번호 300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 5월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수는 5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서울특별시 1만 1,837명, 우리 구 학업중단자 수는 354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와 단절과 낙오를 경험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자립 및 성장이 저해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맞는 상담, 교육, 취업, 자립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이유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수립은 법률 제5조에 근거한 계획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안 제7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근거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법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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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먼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목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명이 되었고요.  연령대별로는 통계가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년 별로 정리된 게.  지금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 밖이 왜 발생되느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초등학교 186명, 중학교 63명, 고등학교 105명입니다.
  총 354명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못 가는 이유는 해외 출국으로 이민을 갔다거나 부모님이 해외로 파견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초등학교는 대부분 해외 이민하고 부모님들 해외 파견, 주재원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거기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학업 중단자 통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86명은 학업을 중단하면 일단 학교 밖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학업을 중단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이민을 갔더라도 용어 자체가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제가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는 용어정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계는 그런 숫자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는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드리자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분류가 되는데 해외출국자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일단은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영주권을 받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 출국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살아 있는데 학교는 가지 않는 아이들은 전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합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해외출국자가 90%가 넘고 중학생의 경우에도 질병, 해외출국자가 많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질병, 가사, 학교부적응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란 개념은 주민등록은 살아있으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해외를 갔느냐 안 갔느냐, 해외 출국한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현황관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만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05명이 있습니다.  현재 2019년 105명이 있고요.  학업을 질병으로 3명이 중단했고 자퇴한 경우는 학교와  관련해서 부적응 20명입니다.  해외 출국자가 21명, 기타 연예활동을 한다든가 종교적인 이유 또는 스스로 검정고시를 보기 위한 숫자가 5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자퇴를 한 경우는 20여 명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현재 동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담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숙려제, 학업을 다시 하도록 일정기간 숙려제 상담도 하고 타 기관과 연계해서 집단 프로그램 상담도 하고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청소년스마트교실, 대학 입시 대비반, 학업동기 강화를 위한 학업복귀 지속 지원, 취업 지원, 학교 공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직업체험, 민간 직업을 연계해서 취업을 하고 자격증 취득 그리고 지역경찰서나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상담센터 꿈드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옛날 같은 어려움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 청소년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청소년에 대한 존중을 내용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고등학생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대안학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대상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로 고등학생들이 대상으로 많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동작구에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10명의 발의로 2019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8일 의안번호 30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미혼모․부가 국가의 도움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사회적 편견과 함께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으며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혼모․부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제2의 삶을 설계하며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미혼모․부와 그 자녀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및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미혼모․부 및 자녀 등에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사항과 충돌이 없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며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범위에서 제외된 출산 전 미혼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미혼모․부 및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성을 확보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두어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형태의 출산은 존중받고 미혼모․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식 변화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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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미혼모 가구는 여섯 가구이고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 수는 일곱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미혼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조례에 의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만약에 미혼모․부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에 의거 미혼모․부 가정에게 양육비나 말씀하신 냉난방비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한부모가족지원조례에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필요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미혼모․부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기가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개인 사생활이라 굉장히 예민해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 구 주민에 한해서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한 곳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닙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비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설, 추석, 연말에 위문금으로 2만원씩 추가적으로 지급하려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국가에 법이 있는데 여기는 한부모로 특화되어 있잖아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법에서 어려운 사람 전체를 다 거르고 두 번째는 가족형태가 한부모로 된 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또 거르고요.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관련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또 병원비를 다 거릅니다.  그 분들이 숨기지 않고 요청만 하신다면 연간 긴급복지지원금으로 24억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국・시비가 있고 서울시와 구비가 매칭되는 비용들이 연간 24억원이 집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인 미혼모가 출산하는 게 어렵지 않냐 하시는데 이런 것도 다른 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다 가능합니다.  특히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미연의원님의 의지는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결혼 경력이 없는 분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동의한 부분이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국・시비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별도로 미혼모나 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문금으로 설, 추석 명절이나 연말에 시비로 1만원 지원되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2만원씩 해서 5가구 10명해서 6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육비는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조례 개정된 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3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전부터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주요건으로 인하여 우리 구 전입 출산가정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공고사항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예산의 범위 안을 범위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 지급대상자인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신생아는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에서 양육하고 있는 자에서 자를 사람으로 조문 정리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신청인의 거주기간이 6개월 6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 되는 날로부터 1년간의 신청기한을 두어 우리 구 전입 출산가정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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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8일 의안번호 30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 전입 출산가정이 거주요건 6개월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출산시기에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규정되어 부 또는 모인지 부모 모두인지에 관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부 또는 모로 개정하였고 신생아 주민등록 거주요건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며 이중지급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전입 출산가정이 주민등록 거주요건 6개월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기한을 거주 6개월이 된 날로 개정한 것은 타당하나 이는 지급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의 체계상 제3조제3항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부칙규정과 관련하여 2019년 1월 1일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금지되나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주민등록 거주요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 출산장려 정책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항 거주요건 미충족 시 별도 신청요건 규정은 조례의 체계상 제3조제3항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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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동작구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둔다면 2019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민원사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산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우리 구로 이사 온 경우 6개월 거주요건을 못 맞춰서 출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전입한 지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1년으로 둔다면 그분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월이 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기한을 둔다면, 그분들이 6개월 기간에 못 미쳐서 출산할 경우에 출생한 지 6개월이 된 날로부터 신청기한을 1년으로 둔다면 그분들한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런데 6개월 기간이라는 거주요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지원을 했는데, 6개월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신청을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금년 초에 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1년이라는 신청기한을 두지 않는다면 기한이 촉박해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12월 12일에 거주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생부터 출산지원금을 거주요건에 맞는 경우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금년 초에 아이를 낳을 경우에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종전 법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됐었는데 2019년 출생아부터 거주기간이 6개월이 넘은 다음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안 된다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18년 12월 12일에 조례에 거주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했었죠.  제가 했던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월 거주기간을 거친 후에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기한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월이 된 날로부터 신청기한을 1년으로 두되”라고 단서조항을 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신청기한을 둔다면 기간이 촉박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6개월이 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똑같은 기간을 충분히 두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6개월이 안 된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월이라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출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인원수가 1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신청기한을 더 주자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조례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주기간을 6개월로 두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단 지금이라도 출산지원금을 못 받은 출산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25개 구에서 거주기간을 둔 구가 몇 개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파악해서 조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사항이에요.  똑같은 아이를 낳았는데 6개월이라는 거주기간을 두다 보니까 못 받는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고 받은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산율은 줄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사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극복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대상자들한테 통보해서 이제라도 출산지원금을 받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까지 동작구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받지 못하는 가정에게 홍보해서 지속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즉시 시행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급대상자의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급대상자가 신청기한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제4조제2항 단서조항으로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부분은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이라 동일하게 신청기한을 6개월이 된 날로부터 1년으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급 신청기한에 대한 사항이라 제4조제2항 단서조항으로 넣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실 범위에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똑같이 충분히 기간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동작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한해서 지급을

◇전문위원 박경순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현행을 말씀드리면 출생일 기준 6개월 채우고 난 다음에 출생신고 이후 1년간 지급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 일단 거주요건 6개월을 충족하지 못 했으니까 거주요건 6개월을 주고 나서 그날로부터 1년을 더 주니까, 현행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1년 6개월이란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신청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 논의를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 6개월을 다 채운 사람은 신청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신청기간 1년, 나중에 이사 와서 6개월을 채우고 1년을 더 주게 되면 1년 6개월이 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기존과 향후 개정됐을 때 신청자가 형평성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지원금 받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다 되어 있어서 25개 구에서, 전국적으로 안 주는 구가 없거든요.  출생 6개월 도래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바로 신청을 해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민원이 계속 의회에도 제기되고 저희한테도 제기된 건 못 받는 부모들이 제기한 거거든요.  헷갈리니까 1년 이내에 6개월을 충족한 사람은 제4조제2항에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고 하면 형평에 맞긴 맞는데 주민들이 볼 때 더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면 제4조제2항에 “출생신고를 한 후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1년 6개월 이내에 한다”로 하고 두 번째는 다만 조항에는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 이내로 한다”고 해야 맞아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상자의 범위도 다만 조항을 제3항에 넣는 것도 어차피 대상자나 지급신청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그건 의회에서 수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명확하게 제3조에 규정할 필요성은 있고요.  신청 절차에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거주요건을 6개월 충족된 날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는 건 가능한데 일단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제3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그러면 제2항에 6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을 거주기간이 6개월 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하자로 바꾸자는 말씀인가요?  앞에 걸 바꾸는 게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제4조제2항에 보면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1년 이내 별지로 한다는 그냥 두고 다만 조항에서 1년 6개월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그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1년 이내로 해도 다 소화가, 왜냐하면 현재 151명에 대해서는 다 파악되어 있고요.  이 분들은 조례개정에 대해서만 기다리고 있고 이사 가지 않은 분은 거의 구제가 되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얘기는 출생신고 1년 이내를 1년 6개월로 바꿔야 된다는 그 부분인 거지.  그 얘기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6개월이 지나서 1년이기 때문에 이내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부칙 조항에 보면 지급기준을 2019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전부 적용하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조례 자체가 2018년 12월에 개정돼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2018년이 왜 안 되냐 하면 의회에서 발의할 때 2018년 12월 12일에 첫째아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월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시행 자체도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한다고 2018년 12월에 이미 2019년부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건 2019년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지,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그전 조례에서도 구제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보장을 구체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8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의 영역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보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인권보장을 구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안 제24조 양성평등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목이 제24조의2 협의체 구성과 중복되기에 제24조 조문 내용에 맞게 양성평등협의체 설치 및 기능으로 제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11쪽에서 12쪽입니다.
  안 제24조의2에서 양성평등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식, 위원 자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의체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안 제31조제4항, 제5항에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3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안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 제49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안 제50조 조성 기준, 안 제51조 조성계획의 실행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 제52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고 기존 양성평등협의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3조 사회안전망 구축을 신설하여 여성 1인 가구 및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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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8일 의안번호 30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목적과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24조의2에서 양성평등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있으나 협의체 구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고 조례안 제31조에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의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조성 기준, 조성계획의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53조에서 여성 및 범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규정으로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인권과 권익증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문제는 없으며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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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요.  양성평등협의체 구성에 따른 간사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담당 팀장님으로 업무담당 부서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공간정책에 맞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범죄예방 관련한 부서와 해당 지역의 주민, 전문적인 사람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전문위원 박경순  예, 법을 보면 도시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친화도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이유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안전, 역량강화, 돌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성기준을 마련한 후에 조성계획 실행을 위한 실행단을 구성해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에 따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하는데요.  범죄위험이 있는 곳은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여성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규정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작구에서 각 동의 4명 정도를 돌봄에 참여해서 60명 정도의 규모로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해서 구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정책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나 단체, 그다음에 여성과 관련된 기업인들과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1단계로 진입단계를 구성하는데요.  기반조성이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참여단을 만들면서 여성정책의 발전된 계기를 마련하고자 여성친화정책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10개의 자치구가 해당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여성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조례로 정해져 있는 여성친화와 관련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고요.  양성평등협의체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자문과 심의의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관련된 자문이나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게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기능이고요.
  양성평등협의체의 기능은 기관, 구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홍보 등의 양성평등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총 위원은 15명이고요.  부위원장님 빼고 나머지는 다 민간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위원장님을 빼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협의체와 헷갈렸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11명이고 위원장님 빼고 구의원님 두 분 빼고 나머지는 다 민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8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무원 2명 빼고 6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장, 과장, 구의원 2명, 나머지 6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제1항은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체적으로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됐어야 하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새로 협의체 구성 사항을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세부 조항을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구성을 못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이점은 예산을 지원받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고요.  우리 구 여성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계기가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여성발전에 관련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여성친화도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16년도요.

◇전문위원 박경순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시작이 됐고요.  2년 전에 전면 개정해서 법명이 변경된 겁니다.  원래는 여성발전기본법이었고 법명을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된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법에 있습니다.  제39조에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별도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0개 자치구가 있는데 말씀드린 양성평등조례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조례가 되어 있는 곳도 8군데 있고 나머지는 여친 조례라고 별도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조례 규정이 있는데 5군데 정도는 양성평등조례에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사항에 포함됐고요.  나머지 5군데 정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구가 이번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항을 넣는 이유는 이미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관한 내용이 양성평등조례에 있어서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015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 및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안 제7조의2 장애인복지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2024년 12월 30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안 제21조제5항에서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안 제22조제2항제3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매년 전년도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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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8일 의안번호 30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30일 자로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 등을 신설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2 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1조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6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기본법 적용대상이 되어 이에 의거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조례안 제22조 및 제24조의2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심의 사항 추가와 기금운용 성과분석 신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이유가 적절하며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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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반 필요사항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중복개념으로 범위나 내나 같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하나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 것보다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보니까 조문상 범위나 내나 같은 의미로 파악이 되니까 하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16호 서울특별시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위탁・운영 중인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0조에 의거 운영평가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개소한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당로 253-3, 사당보건분소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2명이고 성인발달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정보제공, 상담이고 운영 관련 올해 예산은 6억 645만원으로 시비 74%, 구비26%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재계약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기간 만료 및 기존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19년 9월 24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년간의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심의평가표에 의해 절대평가로 최고・최저점을 제외 후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선정하는 방식이고 심의 결과 점수는 77점으로 기존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을 가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센터 운영의 안정화와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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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부가 있고 동작구에도 지회가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발달장애나 심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연대하여 법인을 세운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서울시 평생교육센터 중 약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8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회원들이 부모와 연고자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구별로 1개소가 있고요.  사당 분소 내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3년 전에 첫 개소를 했고요. 
  사실은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사항도 있었고 굉장히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고요.  정원이 30명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대기자도 있어서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가 맞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어느 정도.  좀 더 많은 걸로 파악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래서 아시겠지만 추경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보라매에 했잖아요.  거기도 그런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케어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가족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거는 장애인 당사자인데 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가족지원센터는 그거를 포함한 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센터가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을에 하나 있고, 수요가 많으면 갑에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인원이 28명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 쭉 유지되고 있어서 당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성인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이동이 안 되는 분이라서 활동지원사나 부모가 동행하게 되어 있고요.  주로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에 있든 그런 문제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동행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는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딱 맞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74% 되니까, 운영비 부담도 있어서 수요가 많이 넘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은 그렇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당초에 보라매공원 쪽에 하려고 했다가 님비 때문에 사당동으로 넘어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세입을 위해 2020년도에 총 1억 9,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금활동 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비에 7,000만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에 1억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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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8일 의안번호 30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0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구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2020년 사업계획 예산 및 출연금 지원안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2019년도와 달리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 착한가게 사업 등 7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재단의 운영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현행 저금리 기조의 상황에서 이자수입 또한 적어 사업비 및 인건비, 경비를 위해 1억 9,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단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출연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8조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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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전년도 의회에서 재단과 집행부에 자구노력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63% 정도 줄였는데 기본재산 3억을 감소하고 사업비도 노력을 해서 1억에서 3,000만원 줄인 7,000만원으로, 그리고 기본경비도 1억 2,000만원인데 사실은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올려야 되는데 동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모사업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46억 7,000만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초기에는 70억원 정도 예상했는데요.  70억원 정도면 이자가 2억원 정도 나오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재단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이 안 되다 보니까 2024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서는 52억원 정도만 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24년도까지요.  그래서 출자․출연금 남는 걸 기본재산으로 넣어서 현재는 51억원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번에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에는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역은 별도로 예산 출연했을 때도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세부사업계획서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는 총괄계획서만 드렸는데 세부사업서도 사업별로 있으니까 그걸 드리고.  사업이 끝난 후 정산은 책자로 발간해서 별도로 드리고.
  중간보고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왜냐면 예산 전체 다 해야 14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간보고 드리는 부분을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갖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고 정산은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자로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1건으로 도로가 29건, 공원이 2건입니다.
  2017년 구의회 보고 때 총 34건에서 현재 3건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시설은 도로 2건, 공원 1건으로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변경사유와 위치는 10쪽과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1건에 대한 재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29건이며 그중 집행예정은 21건, 실효예정은 8건입니다.
  실효예정 8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건, 산복도로 1건, 현황도로 1건, 범진여객 부지 내 2건입니다.  위치는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유예는 용봉정근린공원과 무궁화어린이공원 2건입니다.  유예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해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임에 따라 추후 사업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 15쪽입니다.
  집행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도로 21건의 사업비는 시비 111억 5,400만원, 구비 123억 4,100만원, 공공기여 37억 9,400만원, 총 27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 2020년도 총 집행사업비는 63억 2,100만원입니다.
  실효유예된 공원의 사업비는 시비가 5억 7,000만원, 구비가 293억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99억원입니다.
  현재 용봉정근린공원 내 사유지 두 필지에 대한 보상면적은 190제곱미터, 보상비 11억 4,000만원을 2020년 1단계 사업비에 편성하고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5건으로 도로가 45건, 공원 8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3건, 녹지 4건, 사회복지시설 1건, 문화시설 1건입니다.
  사업비는 이전에 설명드린 장기미집행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023억 3,900만원으로 시비117억 2,400만원, 구비 416억 7,100만원, 공공기여 489억 4,400만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1단계 사업비는 506억 8,300만원으로 그중 내년 2020년에 32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32쪽까지 집행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3쪽,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이유서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이 2018년 86건에서 올해 56건으로 2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사유 감소 건은 사업 완료된 녹지가 1건, 실효예정 8건 그리고 작년에는 정비구역 내 준공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실시계획인가 기준으로 작성하면서 17건이 빠졌습니다.  증가 건은 새로이 추가된 도로가 3건, 작년에 실효하기 위해 제외했던 도로 2건이 이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33쪽, 34쪽 변경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2020년도 7월 1일 이전까지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작성을 준비하고 집행예정 시설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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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8일 의안번호 30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우리 구 관리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65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1건으로 그중 29건은 도로이고 2건은 공원이며 도로 29건 중 21건은 2020년 단계별 집행 예정이므로 남은 4건은 실효 또는 공공청사 사업으로 해제되며 나머지 4건은 연말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실효 또는 계획수립 예정으로 공원 2건 중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 예정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1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로 29건을 살펴보면 실효예정인 도로 8건 중 4건은 2019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실효 또는 집행계획 재수립 예정이고 2건은 구 범진여객 부지의 공공청사 사업으로 해제되며 나머지 2건은 개설의 경제성 및 도로 기능의 문제가 없어 실효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상 공원 2건 중 용봉정근린공원은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그 결정에 따라 보상예정이며 무궁화어린이공원의 경우 구유지에 무허가건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소유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효를 염두에 두고 구유지 활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일몰제 문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익과 자연유산으로 존치할 필요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각 사안마다 인근 주민 및 소유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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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사업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내년에 시행할 걸 단계별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러니까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 시가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건 원칙적으로 단계별로 집행계획해서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 실효예정으로 잡았는데 올 12월까지 아까 말씀하신 재정비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보충적인 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위치적으로는 문창초등학교 북측으로 잡혀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 부분도 신대방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건데 성대시장 내 도로를 말하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안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시에서 하는 건데 그건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근린공원은 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올해 구비 5억 7,000만원, 시비 5억 7,000만원해서 11억 4,0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사유지는 그걸로 다 보상되기 때문에 사유지는 내년에 보상하고 시설비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서 5년 이내에 시설을 다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효는 안 시키고 유예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어린이공원이 또 있는데 거기는 땅은 구 땅이고 그 위에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예전에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건데 무허가건물이 10여 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5년 이내 실효에 대비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인 현충근린공원 이런 데는 상도, 현충, 까치산은 서울시 공원인데 사유지는 내년까지 보상 우선순위로 선정된 곳은 다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하려고 고시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인가고시를 통해서 5년간 실효유예가 되니까 내년에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자체에서 인가고시를 통해서 실효고시를 유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존 무허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 대상은 맞습니다.  땅은 우리 거지만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꽉 차 있는데 그 무허가건물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현재 무허가건물에 있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같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효 유예기간을 10년을 둬서, 물론 10년 안에 조성은 하나 우리가 인가고시를 위해서 5년 내에 조성하거나 기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에 비둘기공원을 했고 이번에는 무궁화공원이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우리가 인가고시를 하면 5년까지 유효하니까 일단 2024년으로 잡아놨고요.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2024년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단 고시는 됐는데 확정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확정되면 10년 유예, 그 법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확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인가고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서울시와 50%씩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에 사유지가 있는데 구비 5억 7,000만원, 시비 5억 7,000만원해서 11억 4,000만원이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무궁화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무허가 건물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점유자 파악은 작년에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거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무궁화어린이공원은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구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보상은 우리 구유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설을 하기 위한 보상비지 이것이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런 보상비로 안 따지고 이건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 및 시설비로 보상이 가능하니까 보상 및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자료가 안 맞아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각 과별로 수합해서 총괄로 하는데 자료가 안 맞아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