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장 김흥기   감사실장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등록세 감사하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세 특별감사는 지난 번 회의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995년 1월 17일부터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1990년도 1월 1일부터 1994년도까지의 등록세 수기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서울시 감사관실 소속 유대식 사무관외 27명이 3층 기획상황실에서 현재 전산 대사일과 상이자료에 대한 영수증 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본청 감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등록세 감사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1월 13일부터 16 일까지 취득세 수납부를 전산입력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1월 17일부터 1월 21 일까지 등록세 수납부 자료를 전산입력해서 전자계산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자계산소에 제출한 이후에 자료에 의해서 시본청에서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확인한 사항은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등기소에서 미통보분 영수철통지서를 그동안에 등기소에 출장해서 4,010건을 발췌해서 대조해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본회의 때 발견된 은행소인 누락 영수필통지서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총 대상 85건 중에서 3건은 중복이고 82건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방법은 등기소통보분 및 등기소에서 통보한 통고서와 원본을 확인복사해서 은행소인이 있는지의 여부와 금액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해본 결과,은행소인이 누락된 은행통보분 영수증과 등기소 보관영수증 대조 결과, 등기소통보분은 은행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대조해본 결과 상호일치하게 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감사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불일치 자료와 납부일자 불일치 자료를 현재 감사반에서 감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청 감사는 우리 동작구청이 피감사기관이고 감사기관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자료가 아직까지 검증이 덜돼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감사반이 감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에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고 감사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발표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겼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서울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저희들 감사결과가 시달되면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저희들이 등기소에서 발췌해온 것이 전부 4,010건입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현재 통계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발췌를 하니까 4,0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번 자료까지는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시킬 때 등기소통보분과 은행통보분을 입력을 시키는데 그 차이가 4,039건이 있다 이렇게 최종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소에서 발췌를 해보니까 이번에 그 내용이 OCR이라든지 3만 6,000원짜리 이하 정액분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또 등기 이외의 등록관서, 특허청이라든지 등록관서에서 통보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작등기소에 출장을 해서 감사대상으로 발췌한 것은 4,010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10건을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은 정액분같은, 3만6,000원 이하 짜리가 인쇄된 정액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허청이라든지 동작등기소 이외의 등록관서에서 통보해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등기소에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록, 이번에 감사대상인 수기고지분에 대해서는 다 발췌해본 결과 4,010건이 있는 것으로, 4,010건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검검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네.

◇감사실장 김흥기   그러니까 전산입력은 저희들이 시켜서 전자계산소에 보내면, 저희들이 전산입력 결과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자료, 상이한 자료만 출력을 시켜서 감사반으로 보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감사대상이 안되고 거기서 금액이 불일치하다든지 납부일자가 불일치하다든지 그런 자료만 출력해서 압축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지 전체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4,315건을 보고한 당시는 그 전이고요, 최종보고할 때가 1월 19일 14시에 특위에서 보고드린 자료는 최종적으로 등기소 미통보분이 4,049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락된 것은 수정입력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동안 통계가 쭉 변동해오다가 최종적으로 보고드린 것은 4,049건이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은 감사대상이 수기고지분으로 되어 있고 정액 3만 6,000원짜리 이하 인쇄된 정액분 소액도 있고 또 OCR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기분만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닌 것,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4,049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출력된 명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다 하기는 규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서 감사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서 그렇게 통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이됩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네, 지금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