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장 김흥기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부로 기획예산과장직을 맡고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실장을 맡게된 김흥기입니다.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등록세 감사현황은 지금 현재 1990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등록세 건수가 총 18만 8,43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중점 감사대상은 9만 2,473건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대상 건수는 이른바 비리가 의심되는 수기고지분에 대해서만 집중감사를 실 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라든지 보존등기설정등기, 경매신청 등으로 인해 가지고 등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의 제외대상은 등록세 고지서 금액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액등록세 건당 3,600원 미만은 정액고지서가 발급되고 부정의 소지가 없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이번의 감사대상은 9만 2,47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서울시 전구청이 12월 31일부로 지시를 받아서 1995년 1월 2일부터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전산 PC입력을 1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고 그 이후는 대사확인해서 추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감사인원은 총 102명으로 감사요원이 62명이고 전산요원 40명이 투입되어서 PC 40대를 설치해서 전산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5층 강당에서 각종 장비를 비치해서 감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산자료 입력요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등기소에서 등록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영수증이 있고, 또 하나는 은행에서 수납을 했다는 통보필증시의 두 가지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통보한 부과인원, 성명, 세액, 납부은행, 납부년월일, 일련번호, 법무사명 이상의 7개 항목을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 은행통보용은 부과인원, 세액, 납부년월일, 일련번호 등 4가지를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작업량은 저희들 계획이 PC 한대당 576건해서 일일 1만 8,844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10일까지 입력이 일단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사확인과 결과조치의 방향은 일단 자료를 입력을 한 다음에 출력을 시켜서 은행통보용과 등기소 통보용을 상호대사를 해서 등기소에서 통보된 것이 없을 경우와, 금액과 납부일자가 상이한 경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이한 자료가 전산출력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감사요원들이 등기소나 은행, 납세자에 대해서 필요할 시는 확인을 해서 과연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확인 결과 차이나는 금액과 횡령위험 등의 사안이 나타날 경우는 위법조치, 고발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감사하는 것을 구정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직능단체, 주민들이 참관하기를 원할시는 관람을 시켜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는 장면을 참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입력한 결과는 총 대상 18만 4,946건 중에서 2만건을 입력을 완료해서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통보분이 1만 248건, 등기소통보분이 1만134건입니다. 현재는 입력을 하고 출력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전산입력을 시킨 후에 대사해서 상이한 것을 출력해서 조사를 해보아야만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우리 구청에서 등록세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