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장 김흥기   감사실장입니다. 그동안 등록세 감사업무 추진상황을 우선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사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전산입력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업무의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전산입력요원과 확인요원해서 120명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등록세 고지서에 대해서 영수증에 의해서 전산입력을 시켰습니다. 전산입력된 실적은 은행통보분 9만 5,334건을 전산입력을 완료했고, 등기소통보분 9만 1,019매를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 도합 18만 6,353건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수기고지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직 전산입력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오늘 추가입력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입력이 아직 100%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이 은행 통보분과 등기소 통보분 영수증을 대사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 통보분은 있으나 등기소통보분이 없는 것이 4,315건이기 때문에 이 등기소에서 미통보된분을 현재 발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등기소에 출장해서 명단을 발췌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명단발췌한 것은 812건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소 통보분을 다 발췌를 하면 은행통보분과 등기소 통보분의 세액이 상이한가 이것을 대사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입력 완료후 저희들이 모든 입력된 디스켓을 전자계산소에 인계를 합니다. 전자계산소에 인계해서 등기소 통보분과 은행통보분에 대해서 각종 상이한 자료를 출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한 자료를 양쪽에서 세액이 상이하거나 납부일자가 상이하거나 여러가지 상이한 자료를 출력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감사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출력된 자료는, 현재 본청계획에 의하면 감사방향이 상이한 자료를 출력해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주관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반이 주관이 돼가지고 4개반이 구성이 돼가지고 강남지역은 4반 생활개혁과장이 담당과장이 돼가지고 강남지구에 감사반을 투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개구별로 한 5명의 감사요원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감사요원으로 각구에서 감사계장과 감사과요원 2명씩을 차출해 가지고 본청팀과 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자료를 시본청에서 인수받아서 각구 감사를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전산입력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감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기간중에 전산입력하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미심적은 사항에 대해서 추적 조사한 결과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횡령으로 추정되는 사실 1건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인적사항은 인천시 남구 문학동 36번지 3호에 사는 김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세물건지는 동작구 사당3동 169-31호 현대아파트 2동 202호를 이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써 물건지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 원래 등록세는 과표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판결문에 있는 값에 대해서 과표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건지의 과표에 의할 것 같으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과표가 1,500만원이 아니고 5,500만원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과표는 5,500만원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무사에서 횡령한 것이 추정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납세자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 과표 1,566만 9,740원을 추징해서 등록세를 56만 4,100원을 실질적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은행에서 구에 온 영수필통지서와 등기소에서 구에 통보된 영수필통지서하고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필통지서, 이 3개를 대사해 본 결과 모두 같았습니다. 56만 4,100원이 같았는데, 법무사에서 어떠한 변조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에서 일단 한장은 1,566만 9,000원의 과표를 적용해서 세액을 30/1000 해서 56만 4,100원을 납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해서 등기이전을 1992년 5월 15일 등기이전 완료와 동시 등록세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과표를 5,500만원을 적용해서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무사가 5,500만원 마이너스 과표 1,566만 9,740원, 그것을 공제한 3,933만 260원의 과표를 적용해 가지고 141만 5,880원을 납세자로부터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변조한 과정은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고지서 하나를 더 끊어가지고 과표를 임의로 75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고지서를 하나 더 끊어 가지고 은행에서 1만 8,000원으로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은행에는 1만 8,000원으로 세액을 납부한후에 이 사람이 법무사가 그 영수증을 회수받아 가지고 5장을 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가는 것은 1만8,000원을 지우고 142만 5,880원으로 변조해서 납세자한테 주고 납세자한테 그렇게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차액은 법무사가 횡령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김종호 법무사는 현재 입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도 못했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사는 못했지만 이 서류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명백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가 적법한 세액은 141만 5,880원을 납세자로부터 받고 실질적으로 은행에는 1만 8,000원을 납부함으로써 132만원을 서류변조에 의해 횡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이 완결이 안되고 저희들이 계속 조사진행중인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맡아 가지고 전산입력하는 사항과 그동안에 어떤 부정과 의혹이 갔던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새장 김흥기   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수상하게 여기던 것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한건이 미심쩍어서 전산입력하면서 우리가 조사해서 심층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밀조사는 사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력만 시켜서 앞으로 대사하거나 상이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입력시키는데 치중하고 있고 정밀감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수상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건을 정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이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은 어떻게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네, 4,315건이 은행에서 수납을 하고 영수철 통지서를 저희한테 보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영수필통지서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발췌를 해서 입력을 같이 시킬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하루에 20명이 투입돼서 발췌를 하고 있는데 한 200여건밖에 발췌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쪽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서 신청받은 철이 그냥 쭉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그 영수증 보고 적어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저희들이 작업한 지가 5일정도 되는데 첫날에는 한 100건도 못하더니 조금씩 올라가는데 어쩌면 하루에 한 3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현재 812건을 발췌해봤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 22개 구청이 본청 특감계획에 통제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전구가 내일부터 한 5일계획으로 전자계산소에 현재 입력시킨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일단 체크를 해서 대사작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한 5, 6일, 그러니까 그 작업은 하루 이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내일부터 한 5, 6일 정도 전자계산소에 제출해서 대사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대사작업한 것이 출력이 되면 어제 그저께 감사실장 회의에서 출력이 되면 상이한 출력자료는 구청으로 보내지 않고 본청 감사반이 다 회수해 가지고 그걸 받은 다음에 각구에 감사요원을 차출해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교환 감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청계획이 언제쯤 끝난다는 것은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그 감사물량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비리유형이 나타날지 그거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종료한다는 것은 여기서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 전산입력이 완료되고, 대사를 하고, 출력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면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쾌하게 언제쯤 끝난다는 것은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일단 그것도 체크할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전산입력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네, 그렇게 방향을 잡고서 취득세도 지금 전산입력을 시킬 계획으로

◇감사실장 김흥기   연관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네.

◇감사실장 김흥기   네.

◇한근도운원 그럼   시일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감사실장 김흥기   네.

◇감사실장 김흥기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번에 김종호 법무사건에 한 30건이 영수증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다 현재까지는 대사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건만 발견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