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장 김흥기   감사실장 김흥기입니다. 그동안의 등록세 감사추진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감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먼저 등록세 영수괼통지서 전산입력을 1995년 1월 2일부터 1월1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전자계산소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은행통보분은 총 9만 6,748건이고, 등기소통보분은 9만 1,461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해본 결과 등기소 미통보분은 4,049건이 미통보되었습니다. 이 미통보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등기소에 출장을 보내서 명단은 지금 현재 발췌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2,895건을 명단발췌를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감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먼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전산입력을 1995년 1월 2일부터 1월1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은행통보분과 등기소 통보분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전자계산소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은행통보분은 총 9만 6,748건이고, 등기소 통보분은 9만 1,461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해 본 결과 등기소 미통보분은 4,049건이 미통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추징해서 직권과세한 1,238건을 제외했을 시 4,049건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직원을 등기소에 출장을 보내서 등기소에서 미통보된 내역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95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또한 취득세 감사를 위해서 취득세 수납부를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총2만 4,456건을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전자계산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등록세 수납부를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17일부터 21일경까지가 되어야만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완료한 건수는 5만 973건을 입력완료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모든 장부를 전산입력을 하여 전자계산소에 송부를 하면 전자계산소에서 출력을 해서대사결과 상이한 것을 본청 감사관실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구에 나와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본청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본청 감사계획에 의해서 특별감사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본청의 특감반이 우리 구에 와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원들은 감사관실 소속 유대식 사무관외 27명으로 총 28명이 3층 기획상황실에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전산출력 결과 각종 상이한 자료를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하고, 필요할 시는 등기소 및 은행이라든지 현장확인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감사진행한 사항은 저희도 피감사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아니고 저희들도 감사를 받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감사반장께 현재 우리 구의 상황을 구두로 문의한 결과 전산출력된 것이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해서 날짜라든지 약간 상이하다고 전산실에서 대사결과 출력된 자료가 총 1만 1,213건의 명단이 발췌되어서 그것을 작업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469건은. 서류상으로 정상인데 입력과정에서 잘 안보이고, 오타가 나고 해서 예를 들면 1990년을 1991년으로 쳤다든지 2일을 3일로 쳤다든지 해서 이렇게 전산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469건은 영수증확인결과 다 정상이라는 것을 구두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감사기간은 일단은 본청 계획은 구정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물량이 많아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지난번 1월 11일에는 은행통보분 9만 5,344건과 등기소 통보분이 9만 1,090건해서 4,315건이 미통보되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인B11일 현재이고 전산입력이 13일 정도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발췌한 것을 찾고, 추가로 직권과세되어서 추징한것을 추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입력완료한 결과가 지금 보고드리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의 11일 현재 보고드린 사항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네, 4,049건이 현재 입력한 것에 의하면 등기소 통보분이 통보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췌할 당시에 미통보분인 4,049매가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발췌를 하면 되는데 그게 없고, 다만 그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세무1과에 가면 등록세 수납처리부가 있습니다. 은행통보분을 좌측에 적고, 우측에 등기소 통보분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통보분은 있는데 등기소 통보분이 기재가 안된 것을 다 발췌하니까 약 6,000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등기소 통보가 실질적으로 안와서 안적히는 경우도 있고 실지로 왔는데도 직원들의 착오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안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명단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등기소 통보분이 적히지 않은 것을 다 발췌했는데 그것이 약 6,000건이됩니다. 그래서 이 6,000건을 가지고 다 발췌를 해가지고 적어 넣을 것 같으면 미통보분은 다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4,049건이 부족한데 여기 거를 2,895건을 다 발췌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단은 4,049건을 모르고 정리 안된 것을 발췌한 6,000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6,000건을 다 발췌를 해보아야만 이게 다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4,049건의 명단을 모르다보니까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다 베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발췌해온 거지요, 그러니까 6,000건을 대상으로 2,895건을 지금 발췌했다는 얘기 입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2,895건은 발췌만 해오고 아직 적지를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렇죠. 지금 명단만 발췌했을 뿐이지 대조는 아직.

◇감사실장 김흥기   지난 11일에 보고드린 것은 우선 등록세 양쪽 통보서를 거의 다입력을 했는데 추가로 누락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13일에 다시 입력을 시킨 사항이고, 그 이후에 본청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등록세 영수증을 두 가지만 입력을 시키니까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해서, 그래서 이 등록세는 취득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취득세 수납부도 입력을 시키자해서 하나 추가되어서 취득세 수납부도 추가되어서 입력을 했고, 또 이거 가지고는 검증하는데 또 부족할것이다해서 등록세 수납부도 전산입력을 해서 대사해보자 해서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그렇습니다. 17일부터 추가로 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은 모르십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21일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력이 다되고 나면 본청 감사실에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상이한 자료를 출력해서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이것을 입력시키고 나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등기소에서 명단을 발췌해 온 것이 2,895건이고 이 명단을 발췌하는 것만 끝났는데 아직도 대사하거나 검증하는 작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지금 현재 등록세 수납명단을 보면 약 6,000여건이 등기소필통지서가 안온 상태로 공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895건을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을 수는 있지요.

◇감사실장 김흥기   아직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아직 발췌만 했지 정리나 검증은 아직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이것을 연도별로 구분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았는데 연도별 구분이 참 어렵더라구요, 5년치를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의 두가지를 전산에 쫙 입력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만 딱 알지, 이것을 구분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수증 자체도 섞여 있기 때문에 분포에 대해서 명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지금 그 명단이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게 한참 뽑으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계해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을 5년치를 한군데 쌓아놓고 입력을 쭉해서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이것을 내역별로 본다면 이것 자체가 섞여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네, 뭐.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을. 정화한 집계는 안되지만, 출력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가지고, 정확한 것은 어렵습니다. 한두 건은 모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은 일단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전산 대사자료를 구청에 주지를 않습니다. 구청에 주지 않고 본청 특명을 받은 감사반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자료를 주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4,049건의 리스트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안줍니다. 이건 저희들 뿐만이아니라 22개구 공통사항입니다. 안주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감사실장 김흥기   어제 감사반장한테 제가 구두로 문의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현재 28명이 어제 영수증을 다 대사한 결과 469건의 확인을 끝낸는데 전부다 소인이나 이런 내용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정상적이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이상이 있는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감사실장 김흥기   아직까지 감사반에서 적출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그것은 아직 입력자료도 안나왔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네, 그것도 통계가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어떤 사항말입니까?

◇감사실장 김흥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통계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감사실장 김흥기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본청 특감반에서 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계획은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감사실장 김흥기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그걸 조사의뢰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예.

◇감사실장 김흥기   그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하신 것 같으면 우리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영수증을 다 전수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장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사항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부분적으로 원하는 사항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일단 본청 계획은 28일까지 종료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분량으로 볼 때는 28일까지 어렵지 않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본청 감사가 모든 자료를 갖다 놓고 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월의 영수증을 갖고 와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 지장없이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꼭 같이보자 하시면 사실 우리 나름대로 시특별감사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게 어렵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등록세 수납부를 보면 전산입력을 시키니까 양쪽이 차이가 나는게 4,049건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명단을 모르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발췌할 수가 없습니다. 출력된 자료가 없어서 4,049명에 대한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대장을 보고서 대장이 제대로만 정리되어 있으면 4,049건이 안적혀 있어서 부족하다고 할텐데 세보니까 한 6,000여건이 나온다, -i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등기소에 통보안된 것도 있고 통보했지만 정리 못한 것이 있어서 6,000여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000여건의 대상을 발췌해서등기소에 가서 발췌를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발췌해온 것은 명단을 알 수 있지요.

◇감사실장 김흥기   2,895건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한 6,000명의 발췌대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4,049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고가 왔지만 정리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미궁에 빠진 것이 아니고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번호는 알아야 되는데 신청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수납일자를 찾아 등기신청 번호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건 못합니다. 통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을 보내 가지고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예.

◇세무1과장 김석배   예.

◇감사실장 김흥기   찾아온 2,895건의 명단은 있습니다. 4,049건의 명단은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지요.

◇세무1과장 김석배   제가 그 샘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흥기   그 명단을 가지고 지금 발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포탈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도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만큼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감사를 기피하거나 늦출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다만 시감사가 12일까지 입력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자계산소에서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대조작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여유가 생길것으로 예측을 하고 시일을 늦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또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이 불일치하는 것을 또 구청에 나와서 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우리 구청만 조사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의회 감사중이니까 시조사를 늦춰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22개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것도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특위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제시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특위석상에서 감사에 필요해 가지고 보시는데는 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별도자료로 해 달라고 하게 되면 자료요구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는 이런 뜻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위원님들 들으시기에는 조금 귀에 거슬리게 들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에 거슬리게 들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것을 별도로 복사해서 보내 달라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것은 정당한 요구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네, 위원장님께서 감사에 지장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이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이 불일치하는 것을 입력시켜서 자료가 지금 출력이 돼 있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이 수납일부인 또는 기록된 숫자, 이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입력과정에서 착오도 있고, 또 판독이 어려운것, 이런 것이 둘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부합으로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산입력한 것이 한 18만여건 중에서 1만여건 미불일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와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전부 일일이 은행납입필통지서와 등기소에서 통보된 납입필통지서를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명단, 이것을 가지고 등기소에 매일 가가지고 지금 등기원부를 봐가면서 구청 자체에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하는 것은 그대로 저희가 아니해도 시에서 지금 대조작업하는 것을 하고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등기소에 가서 그 대조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복사를 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 온 납입필통지서 그리고 등기소에서 온 통지서, 지금 그 자료를 특위감사실장에 가져오게 되면 시에서 대조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수납부라든지 등록세나 취득세에 대한 조정부가 있죠, 김과장?

◇세무1과장 김석배   네.

◇재무국장 최영태   조정부, 그 조정에 따른 자료, 이것은 응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그것은 명단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매일매일 등기소에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가가지고 그 리스트에 의해서 등기부 원부를 지금 찾아가지고 그것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네, 이자리에서 보실 수 있도록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발췌만 해가지고 원부는 전산입력을 시켜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감사에 응하다 보니 대장정리를 못했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네, 감사장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명단을 그날 것을 그날 그날 복사해 가지고 갑니다.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세무1과장 김석배   지장이 물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날 그날 등기소에 가서 명단을 발췌해가지고 가는 그 명단은 된다 이겁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그런데 그 명단이라는 것은 한 200 내지 300건에 불과합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그것을 저희가 아직 발췌를 못하죠, 그날 작업할 것을 그날 가져가는 것 이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영수증과 등록세 영수증 차이나는 것을 쭉 명단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세무1과장김석배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차이나는 것을 한꺼 번에 쪽 작성을 할려면 시간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무1과 직원들이 매일 같이 시에서 나온 감사, 또 자체 입력감사,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명단을, 차이나는 명단을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1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등기소에 가가지고 대조하는 직원은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을 등기소에 보내고 있고, 내일 나가서 대조할 것을 오늘 저녁에 세무1과에서 특근해 가면서 그 명단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무1과장 김석배 과장의 말대로 라면은 지금 등기소에 대조 안한 사람에 대한 명단이 지금 작성돼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대장만 있지 정리해 놓은 리스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그것을 등기소에서 온 통보분이 쭉 빠져 있습니다. 은행에서 온것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을 적에 그렇게 된다는

◇세무1과장 김석배   명부는 가능합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체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발췌만 해왔지 이것은 전산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적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실에 아직 입력을 못한 상태입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대장은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기록이 안된 사람은 아직 조사가 안된거죠.

◇세무1과장 김석배   네

◇세무1과장 김석배   그러니까 저희가 총대장에서 정리가 안된 것을 즉 발췌를 해서 6,000여건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저희가 나가서 하루에 20명이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대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는 안된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전체 6,000여건이 안돼있는 거죠, 지금 한 2,800여건이 조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장정리는 못한상태다 이거죠.

◇세무1과장 김석배   네.

◇세무1과장 김석배   지금 보통 한 200건에서 250건 정도 조사가 됩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그러니까 내일 갈 것은 오늘 저녁에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일감이 계속 밀리니까, 그래서 조사하는 것은 세무1과 직원이 아니고 다른 과 직원을 동원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그거야 가능합니다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성성 의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내가 전달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재무국장 최영태   네, 제가 잠깐만 특위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임시회 본회의 전에 구청장님께서 의장실에서 이번에 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납입필 통지서와 등기소통보분과의 차이에 대한 것은 입력은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구청에 와 있지를 않습니다. 시청 감사관실에서 직접 가지고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와서 우리 구청에도 그 차이 나는 것이 몇건 정도다 하는 것은 압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것이다 하는 것이 안나오고 은행납입필통지서와 등기소 통보분이 전부 지금시에서 나온 감사실에 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등기소에서 미통보분을 발췌하기 위해서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매일 등기소에 가고 있고 또 시에서 감사나온 직원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또 등기소와 은행납입철통지서하고 차이나는 것만 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취득세 입력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한 80여명이 거기 차출돼서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감사에 만도한 130여명이 차출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참 힘들다, 그리고 22개구 중에서 우리 구청만이 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22개구 전체적으로 하는 감사에 응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피곤하고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 감사를 시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만 피해주신다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여유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22개구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감사를 게을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구의회에 자료제출도 제때제때 안된다는 짜증도 나오고 또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구의회의 감사와 시감사가 중복되지 않게 좀 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그것을 좀 중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장님한테 간접적으로,

◇재무국장 최영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소에 내일 나가서 대조하고 발췌할 자료를 오늘 저녁에 세무1과에서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가 등기소를 늦게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료를 의회 특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복사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에 작성한 원본을 조사특위에 제시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복사를 하시건 그대로 쓰시건 하는 건 특위위원들이 하실 문제고 저희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지는 않고 작성한 원안은, 내일조사할 것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