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김진국   토요일에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쇄소에 대충 가격이라든지, 발주를 하면 며칠날 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약 3,000매를 인쇄를 할 경우에 한 30만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꼭 해야되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1차로 기간을 연장해서 28일까지 조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등록세가 정당하게 우리 구에 수납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특위에서 서면조회를 하겠다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무적인 것은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여기서 결정을 해서 확실한 숫자를 이야기하면 내일 아침에 발주를 하면 늦어도 2일정도면 납품이 되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당초에 조사특위에서 우편료라든지 일반수용비에 쓸 그런,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가외로 엄청난 분량인데, 이것은 집행부측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추후 배정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기존 우리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집행부하고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격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선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매 인쇄를 해서 조회하는 작업을 해야되겠다 하면 오늘 오후에라도 발주를 하면 이틀후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지금 조사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행정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3,000매를 하건, 1,000매를 하건간에 표본이라는 것은 500 단위만 넘어가면 대충 어떤 비율로 있다하는 추세는, 전수조사는 아닌 이상 어차피 표본 조사를 할 바에는 500건 이상만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추세는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어느 특정지역만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면 아파트, 일반주택이면 일반주택, 또는 단지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골고루 전부 분산해서 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인 추세는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조사 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회하고 확인해 보려는 것이 주로 법무사가 대행한 등록세 분야다하면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대체적인 추세는 파악이 가능한 것 같고, 우리가 일정량을 서면 조회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전체에 보고를 해서 결정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는 업무량도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적정선을 선택해서, 또 거기에 많은 양을 조회했을 때 28일이라는 조사기간도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내에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기간적인 사항도 감안을 해서 적정한 숫자를 택해서 결정을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편용지 발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0부 결정해서 작성을 하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더하면 추가로 인쇄하는 것은 별로 시간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게 아니니까 적정하게 선을 정해서 조사를 해가면서 필요하면 더 추가를 한다든지, 또 1,000매를 해봤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할테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정된 예산속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으로 양을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주하는 시간으로부터 최소한 이틀은 걸리니까 만약 내일하는 것 같으면 19일까지 납품이 됩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당일은 어렵습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여하튼 봉투제작과 우표 구매 등 사무적인 절차는 저희들의 의무인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최소한 발주일을 뺀 이틀후에는 도착이 되니까, 가령 내일하는 것 같으면 19일까지는 우리가 납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겉봉투와 속봉투의 명칭을 조사특별위원장으로 할 겁니까, 동작구의회로 할 겁니까?
  (「조사특별위원회로 해야지요」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