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지하철7호선 건설 시에 확장된 사당로 구간의 미철거된 중앙상가의 철거 시기와 구청의 역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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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5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6-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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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올 2006년 말까지 철거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앙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 실행계획이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내년 3월까지 반드시 중앙상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2005년 결산심사와 2006년 추경예산안심사 시 문제점들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메뉴얼만 맞으면 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지출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소 또는 과다편성하고 있습니다. 불용금액의 경우 추경시 감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경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예산을 높게 책정하고 지출을 예산에 맞게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매너리즘이예산편성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이런 관행의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결산기준으로 불용액 293억원 세계잉여금 492억원으로 총 785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구민을 위해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집행하는 경우에 비해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등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실종 그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선망대상인 공무원이 되려면 피나는 노력과 수 백대 1이 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재 중에서도 특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예산과 기획을 다루는 부서에 집중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인재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2007년 예산수립 시에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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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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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
제165회
제3차
2006년-09월-27일
)
서정택의원님께서는 지하철7호선 건설 시에 확장된 사당로 구간의 미철거된 중앙상가의 철거 시기와 구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로는 사당동 이수역 사거리에서 상도동 숭실대 앞까지의 2.8㎞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97년 지하철7호선 개통 시 도로의 일부를 폭 25m에서 40m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상가는 이 도로 확장부분에 포함돼 있는 건물로써 본 건물의 도로저촉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하고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와 건물의 노후 정도 등의 원인으로 이때에 철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철거와 재건축은 당해 단일 필지로 개발할 경우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의 반대로 그간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 지역을 인근지역을 포함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개발계획안을 주민들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25일자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열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이 건물에 대한 철거와 이 지역의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남성초교에서 솔밭길 간에 도로폭 확장사업도 그간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07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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