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김우중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정택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현충원 근린공원사업, 흑석 뉴타운 사업계획과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묘지공원내 건축물 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현충원 외곽지역 근린화 공원 관련 특정구역 지정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외곽지역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도 외곽지역 전체 면적이 26만 3,000평이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공원조성은 어렵습니다.  2005년 12월에 수립한 근린공원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가 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도서관·문화센터 등의 보급이 필요한 지역, 체육시설지역, 훼손지역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보상비가 2,752억원, 시설비 383억원 등 총 3,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여 줄 것을 서울시 당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5일에 서울시에 본 공원시설지역 6,043평에 대한 토지보상과 시설비 96억원을 투자심사 요청한바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96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체육시설지역, 훼손지역 등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흑석뉴타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석 뉴타운 지구는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으로써 흑석 1·2·3동 일원 약 27만평 부지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격조 높은 21세기형 주거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에 서울시 제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흑석 뉴타운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계획가 회의를 주 1회 개최하여 최선의 계획안이 되도록 서울시 및 유관부서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간의 의견조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획전문가, 사업시행자인 조합,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발계획의 초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촉진지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택개발사업의 호수밀도, 과소토지비율 및 주택접도율 등을 기존 법보다 20%까지 완화할 수 있어서 보다 더 활발한 사업추진이 될 전망이고 또 주민편의나 주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묘지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재개발구역내 현충묘지공원의 일부가 포함된 구역으로는 흑석제4구역과 흑석6구역이 있는데 흑석4구역에는 묘지공원이 2,592평방미터로 29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흑석6구역에는 묘지공원이 4,872평방미터에는 12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원내 건축물의 정리는 근린공원 조성 또는 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해제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포함된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흑석6구역내 묘지공원 부분은 공원으로 복원하도록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흑석제4구역과 흑석제5구역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3,833평방미터를 새로이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역내 기존 묘지공원 2,592평방미터를 해제토록 하여 택지로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동작동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 인근에 있는 유휴토지에 대해서 체육관, 문화시설 등 복합건물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합화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17일 동작교육청으로부터 문화·체육·주차장 등 복합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가능여부 조회가 있어 검토한바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로 건립할 경우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50대 50으로 재원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작교육청에서 소요비용 124억 중 교육청지원 가능금액 2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04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요청하였기에 우리구가 지원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재원도 없으며 또한, 대상토지가 국립현충원 임야와 연결된 동작동 산기슭에 위치하여 주택가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접한 도로가 4m 내지 6m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최적의 입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동작교육청에 불가함을 통보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부지 물색을 통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체육시설 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작발전의 성과와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8년 간 구청장으로 일해 오는 동안 두 가지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첫째는 구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복지동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국가 경제는 IMF 체제하에 놓여 있었고 우리구 재정여건 또한 서울의 25개 구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변변한 복지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전국 최초로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해서 노인휴양소, 실버센터, 보훈·향군회관,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 건립과 더불어 동작문화복지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권역별로 확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은행, 동작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복지 으뜸구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통해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에 주력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당시 34.5%로 최하위권에 머물었던 재정자립도를 14% 끌어올려 10위권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낙후된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무허가 밀집촌과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즐비했던 자연 발생적 주거환경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1만 8,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었고 60여개소의 도로를 개설·정비하는 등 동작구 곳곳을 새롭게 변모시켜 놓음으로써 지역의 부가가치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를 미래의 꿈이 담긴 친환경적 주거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노량진과 흑석 뉴타운개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남권처럼 도시계획을 먼저 설정한 구와는 달리 도시계획 없이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선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개발형태 보다는 주거환경개선 위주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온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이후 권역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간 고르게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변화, 교통량 증가, 주택수요 증가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단기계획으로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동작구의 미래상을 정립할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지출과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는 중기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마다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 형태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우리구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04년에 도시개발, 생활환경, 교통, 지역경제, 사회복지, 도시방재 등 각 분야별 개발방향과 개발 내용을 담은 2020년을 향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주무부서에서 의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은 그 성격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의존재원이 높은 우리구의 재정구조와 세수 예측의 한계로 인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청과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
  재정자립도와 인건비 충당지수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최상의 가치일 수 있지만 우리 구처럼 인건비 충당지수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가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손화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편성하며 2006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미리 받아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구비 4억 9,000만원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유치원 30개교 등 총 41개교에 지원하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다시 지원을 받아서 심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 9,000만원을 교부받아 9개 중학교에 대하여 책·걸상 교체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6개 항의 보조사업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수요자인 각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이 조례의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요청한 학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특정 분야를 우선 선정한 후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그 분야에 대한 교육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 주도로 특정 분야만 지원할 경우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학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면 교육청 및 학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지원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유치원 30개소를 포함하여 총 78개소의 학교가 있으며, 매년 학교에서 신청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우리 구 보조금 예산을 훨씬 상회하여 사실상 각급 학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로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란 매우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서어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그리고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 수입은 서울시 교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 상당 부문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재산 매각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정지출 요인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많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 확대를 포함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확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우선 배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정례화와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사행정은 5년 간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과 1년 간의 인사운용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1～2월에 하는 정기 인사와 인사 교류에 따른 수시 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인사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1년 간의 승진, 전보, 표창 등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시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 심사기준 선정위원회와 상급자, 동료, 하급자들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보 시에는 보직경로, 전공, 특기, 승진년도, 근무기간 등 모든 인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 고위직 비율 향상 및 주요부서 우선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직원 1,212명 중 396명으로 33%이며, 6급 이상은 221명 중 32명으로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성 공무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6급 팀장 이상 간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간부공무원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간부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소요되는데, 20년 전에는 여성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고 남성 공무원 위주로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조기퇴직 사례도 여성 공무원에게 집중되므로써 현재는 승진 경력에 도달한 여성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승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과장 1명, 금년에 동장 1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하였고, 또 최근 3년간 6급 팀장도 9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한 바 있습니다.  또 주요부서 우선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조직에서 어느 한 부서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의회사무국 등 5개 부서를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이 46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 부서 중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타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또 야근, 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여성 공무원은 자녀 양육과 가사 문제로 인하여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전보 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택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서정택의원님께서는 지하철7호선 건설 시에 확장된 사당로 구간의 미철거된 중앙상가의 철거 시기와 구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로는 사당동 이수역 사거리에서 상도동 숭실대 앞까지의 2.8㎞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97년 지하철7호선 개통 시 도로의 일부를 폭 25m에서 40m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상가는 이 도로 확장부분에 포함돼 있는 건물로써 본 건물의 도로저촉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하고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와 건물의 노후 정도 등의 원인으로 이때에 철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철거와 재건축은 당해 단일 필지로 개발할 경우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의 반대로 그간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 지역을 인근지역을 포함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개발계획안을 주민들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25일자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열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이 건물에 대한 철거와 이 지역의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남성초교에서 솔밭길 간에 도로폭 확장사업도 그간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07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서정택의원과 손화정의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을 반영치 못하고 단순 기계적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불합리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방향은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을 감안하여 저비용·고효율 행정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재원배분의 효율적 증대, 재정운영의 자율성·책임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철저한 세수관리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현실화, 경영수익 활성화, 재정운영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비 집중,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 투자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서장에게 예산운용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과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서 예산편성과정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상의 지방예산운영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서별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한 후, 각 국별로 국장 책임 하에 예산편성요구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예산 주관부서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주관부서에서는  재정상황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1차 사정작업을 실시하고 2차 사정작업은 부구청장 주재 하에 각 국장이 합리적인 정책판단과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을 감안 조정·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위와 같이 다각도의 검증작업을 거쳐 예산편성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작업을 단순 기계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부서별 편성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 및 집행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우리 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부득이 세출예산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에 수립된 예산운용계획에 의거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급기관이나 단체의 정책변경 등에 의한 불용액 발생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과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하여 주로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발생한 불용액은 212억 2,000만원으로 유형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3%, 집행사유 미발생이 16.8%, 예산절감이 8.7%, 예산집행 잔액이 44.9%, 보조금 집행잔액 5.3%, 예비비 21.3%가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업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심의회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집행심의회는 동 규정 제3조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구 본청 국장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써 2005년도 세출예산의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주요 업무처리를 위하여 모두 18회 예산집행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서면심사로 업무 처리하였는 바, 차후 예산집행심의회부터 규정을 준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 예산집행심의회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동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나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과다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제10조에 명시된 예비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의 부족으로 경비의 초과지출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새로운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한 결과 2005년도 보건소 분소 설치사업 추진 시 분소설치사업비로 예비비 1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울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손화정의원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2003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0개 정액보조단체와 11개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정액보조, 임의보조 단체 구분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모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초에 구정의 여러 현안과제를 사회단체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시민운동,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에 대하여 구정참여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단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주관부서 등에서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확인·검토하고, 일회성 및 전시성 행사나 비생산적인 사업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단체별로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심의한 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결정하게 되며, 단체별로 결정된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추진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연간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기에 맞게 지원하는 등 단계별 검증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개시 전에 각 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구와 단체가 구정참여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보조금집행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단체별 정산서를 제출받아 해당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실적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실시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심의 시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더욱더 생산적이며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단체별 실적을 최대한 계량화하여 투명하게 평가하는 등 매년 ZERO-BASE 예산을 편성하듯이 면밀하게 심의하고, 전년도 실적이 탁월한 단체 등은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의 개선과 구청의 권한 남용방지를 위한 지정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검인 현수막의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구청에 신고를 필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는 현수막을 게첨할 수가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법 게시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방지하고자 금년 2월에 홍보 팜플렛 7,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전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불법 광고물단속 기동 처리반이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루 평균 약 45건, 지금까지 약 1만여 건을 단속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에 고질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게첨하고 있는 11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17개소가 있으며, 그 중 12개소는 상업용게시대로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5개소는 공익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 지정게시대 5개소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현수막 게첨 수요가 워낙 많고, 홍보 내용이 장기간 게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를 모두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로변에 게첨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게시대의 확충, 게시기간의 단축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인의 통행이 많아 게시대 설치 장소로는 적당하지만 인근 건물 등의 반발 또한 매우 큰 장소 선정의 양면성, 기관 간의 업무협조 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각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특히 우리 구의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게첨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해서도 기간의 최소화라든지 수량의 적정화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게첨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이를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진옥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진옥입니다.
  유재억의원님께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건립건과 남성초등학교 BTL 공사 시 표고의 단차이용 BTL 혹은 BTO 공사로 주차, 교육, 문화, 복지를 근본적 해결방안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건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는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주택 등의 주차시설은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가의 주차난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을 비롯하여 주택가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소규모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건설과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내집 주차장을 만드는 Green-Parking 사업, 그리고 학교운동장 및 대형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신대방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을 비롯하여 상도4동, 사당1동 등 3개소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상도2동 등 3개소에 유휴 국공유지를 이용한 소규모의 쌈지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도4동 마을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 예정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의 지하주차장 건립방안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임을 공감합니다.  적극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초등학교 BTL 공사 시 표고의 단차이용 BTL 혹은 BTO 공사로 주차, 교육, 문화, 복지를 근본적 해결방안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에서는 본관, 별관, 후관 등 건물 3동 개축 등 학교복합시설을 BTL 방식으로 2007년 5월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BTL 방식으로의 주차장 건설도 필요하겠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회계 설치 목적상 주차시설만의 건설에는 동작교육청과 협의하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교육 당국에서는 문화나 복지, 교육, 주차 등의 복합시설의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회계별 소요재원의 확보, 건립 후 운영관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종합적·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등과 그 이외의 지역을 고려하고 공동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가용 재원과 동별, 지역별 주차난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건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유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우중  많은 질문에 대해서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추가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장은 실무자가 아닙니다.  인사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또 재정지출 교육경비하면 제가 지금까지 받아서 한 번도 심의를 한 적도 없고,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도 없고, 어느 학교를 주라고 한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인사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제가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여성차별 그것을 지금 현재 시대가 언제인데 여성차별 소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또 학교급식, 급식을 지금 현재 제가 학교의 교육장입니까?  그런 것까지, 급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교육경비를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중론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건의가 있으면 하고 그럴 일이지 그것을 지금 구청장이 마치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어느 학교 주고 어느 학교는 주지 말라거나,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  학교에 만약에 가서 왜 이걸 했는지 구청장이 선심을 썼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해서 했는지 그 학교에서 물어보고 확인해서 할 일이지, 지금 현재 여기서 마치 내가 죄인같이 무엇을 잘못한 걸로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업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 재정이 겨우 우리가 자급자족에, 지금 현재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충족할 정도도 못 되는데, 향후에 좋은 정책방향은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앞 길도 못 가리는데 남 살림까지 지금 현재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공박이 아니고, 지금 현재 더 형편을 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건의사항이 또는 정책사항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합니다만, 이런 지금 현재 교육경비라든가 급식 또 정기인사, 인사도 그렇습니다.  인사도 제가 지금까지 인사를 저 혼자서 명단을 놓고 이 사람 이리 보내라, 이 사람 승진해라 한 일이 없습니다.  다 제도상에서 하는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