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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
  5.   4.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5. 본회의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6.   4.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박희수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월 4일 유태철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7일 접수된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월 11일 접수된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접수된 상도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결산승인, 추경예산 심사 및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0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숭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최민규의원과 강홍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회기 중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편성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추가 교부된 서울시 보통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도로개설, 복지시설 개보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 사업비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을 제외한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37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2,140억 6,200만원보다 231억 2,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133억 1,100만원이 증가된 2,036억 9,100만원 특별회계는 98억 1,000만원이 증가된 33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36억 9,1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855억 4,700만원과 간주처리액 48억 3,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903억 8,000만원보다 133억 1,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25억원, 재산 매각수입 감액 140억원, 2005년 순세계잉여금 144억 2,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2,100만원, 잡수입 18억 4,100만원, 보통교부금 68억 4,3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8억 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으로 98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36억 9,100만원으로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비79억 5,800만원, 투자비 52억 7,800만원, 예비비 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3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98억 1,000만원으로 경상비 3,900만원 투자비 97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경상비 총 79억 5,700만원 중 법적 의무적 경비는 57억 5,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8억 5,7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8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0억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1억 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 등 3억 2,300만원의 주요내역은 경로연금 부족분 2,900 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2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지원 5,800만원 등입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 1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행정장비 구매 2억 1,900만원과 삼성농아원 기숙사건립 지원비 3억원 장애인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각 2억원 제설대책 민간위탁비 1억 6,000만원 등으로 구정 현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비입니다.
  예비비로는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는 42억 6,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노량진2동 315-7~314-80간 도로개설비15억원 사당동 89-3~81-9간 도로개설 4억원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 8억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 11억원 등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 관내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공원녹지분야는 8억 8,100만원으로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 3억 7,800만원,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 1억 200만원,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공사에 3억 8,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구립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과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3,600만원 총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선사업으로는 구청사 본관 1, 2층 화장실 바닥타일공사 1,700만원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8,000만원 보건소 골밀도실 설치공사 1,000만원, 노량진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중 구비 절감분 1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투자사업비는 재해재난예방,시설물 안전관리, 구민편익과 복지향상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 사업비만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200만원, 주차금지 구획선 설치 1,600만원, 주차장건설비 97억 5,300만원 등 총 9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의결해 주실 추가경정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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