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참여마당

다가가는 소통의회, 다가오는 구민행복 동작구의회입니다.


청원/진정안내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 사항으로는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서 제출 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서식1)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동 47-2) 동작구의회 ☎ 02-823-6492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이중청원

청원처리절차

  • 청원서제출
  • 청원서수리
  • 소관위원회회부 · 심사
  • 본회의심의 · 의결
  • 청원이송
  • 처리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국가기관이나 동작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동작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서 양식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