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없는 마을만들기 파상풍주사 접종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에서 5,234만 3,000원 삭감, 맑은환경과 구 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기 설치비용 전액 삭감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무관리비 예결위 재논의, 주차관리과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지원 주차장 비상벨 설치 25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 회의참석 경비 480만원 증액,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전우회 노후차량 교체 예결위 재논의, 어르신장애인과 노인복지 지원경비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제품 전달 사업,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제품 야쿠르트 전달 사업,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예결위 재논의,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정책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중심 보육환경개선 사업 등 5건 5,945만 5,000원 감액,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등 3건 사업 6,815만원 삭감,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0만원 증액,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냉ㆍ난방기 공사 및 서로돌봄지원사업비 예결위 재논의, 주택과 재건축사업관리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 100만원 증액, 건축과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다급 5,100원 증액, 도로관리과 도로건설종합관리 토지교환대금 4,830만 2,000원 삭감, 도로시설물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업무추진 등 4개 사업 388만 8,000원 증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맑은환경과는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홍보방법 다각화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정책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시 노선조정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총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2년도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로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 및 집행부와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시고 사업추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은 추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기 바라고 두 번째로 예산심의 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등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제출하여 추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사업명세서 산출근거가 상이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성인지예산은 예산편성 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은 기금 설치목적과 달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산출근거 또한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명확하게 작성하여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6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