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에 이어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 중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 시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상임위 최종 의견조율 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에 이어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 중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 시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상임위 최종 의견조율 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자료 24쪽, 긴급복지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8억 5,928만원과 자료 34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78억 6,701만 8,000원으로 총 107억 2,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4억 9,671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90억 3,0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6억,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5억 529만원, 보훈대상자 지원금 2억 9,641만 5,000원 등 신규 사업과 국ㆍ시비보조금 매칭 예산 편성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부터 17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 총 6,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총 18억 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9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의 경우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36억을 편성하고 자료 180쪽부터 18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구개발비 및 복지관 운영비 66억 4,123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 사업 2억 3,822만원,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외벽 교체 공사를 포함한 기능보강비 6억 721만원 등 5억 6,6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 건립을 위해 시설비 등 45억 5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3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2,200만원을 감액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자료 18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경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256만 4,000원을 증액한 7,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경우 7,685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5,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188쪽 하단 보훈대상자 지원의 경우 보훈 예우수당 지급단가 상향 및 장례용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641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5,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510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자료 24쪽, 긴급복지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8억 5,928만원과 자료 34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78억 6,701만 8,000원으로 총 107억 2,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4억 9,671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90억 3,0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6억,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5억 529만원, 보훈대상자 지원금 2억 9,641만 5,000원 등 신규 사업과 국ㆍ시비보조금 매칭 예산 편성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부터 17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 총 6,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총 18억 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9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의 경우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36억을 편성하고 자료 180쪽부터 18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구개발비 및 복지관 운영비 66억 4,123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 사업 2억 3,822만원,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외벽 교체 공사를 포함한 기능보강비 6억 721만원 등 5억 6,6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 건립을 위해 시설비 등 45억 5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3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2,200만원을 감액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자료 18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경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256만 4,000원을 증액한 7,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경우 7,685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5,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188쪽 하단 보훈대상자 지원의 경우 보훈 예우수당 지급단가 상향 및 장례용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641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5,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510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을 세입 어디로 편성했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올해까지 국비 100%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으로 국비 지원이 없고 구비로 전액 편성하게 됐고요. 구비로 편성하면서 지방소득세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구비 부담이 100%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국비 100%에서 구비 100%로 됐는데 지방소득세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입이 114만원, 376만원 정도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114만원, 376만 2,000원입니다.
○이미연 위원 세입이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국시ㆍ구비 매칭인데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내시액에 의해서 증가 부분이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가 일부 1.5% 오른 부분이 있어서 376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세입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관의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연간 5%씩 서울시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85.5% 주다가 내년에는 80%로 줄어들어서 일부 금액이 세입이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178쪽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동작복지나눔축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2022년 10월에 하기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나눔축제는 9월에 하고요. 종사자 워크숍은 10월에 합니다.
○박흥옥 위원 복지의 날 행사추진비도 100만원 잡혀있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박흥옥 위원 그때 가서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보류하는 게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2020년도에는 전체 감추경을 해서 사업을 못했고요. 2021년에는 종사자 워크숍은 숙식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추경을 해서 행사진행을 못했는데 나눔축제는 일부 금액만 감추경하고 나머지 금액은 온ㆍ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해서 행사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경험을 살려서 본예산에 편성해 놔서 미리 지사협과도 얘기를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상황인데 인원이 많이 모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방역 때문에 인원이 못 모인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3-4개월 동안 지켜봐서 중반기 지나기 전에 추경으로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은 전액 삭감입니다.
제 의견은 전액 삭감입니다.
○박흥옥 위원 나눔축제나 종사자 워크숍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 분들 사기진작 하는데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고 나눔축제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는 것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감하시면, 물론 가을에 하는 거니까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할 수도 있지만 추경으로 하는 부분과 본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박흥옥 위원 전년도에도 반영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본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다 소진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나눔축제는 3,000만원이 남았고 종사자 워크숍은 전액 감추경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리면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예측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편성했다가 불요불급하면 감추경을 통해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내년 가을 정도에 집행하는 예산인데 추경으로서의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가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거리두기가 계속 돼서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추경을 해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상황을 예측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편성했다가 불요불급하면 감추경을 통해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내년 가을 정도에 집행하는 예산인데 추경으로서의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가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거리두기가 계속 돼서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추경을 해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추경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에 됩니다. 본예산 때 안 넣었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추경이 가능하죠.
○복지국장 최낙현 말씀을 드리면 추경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자제하면서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없애고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이해해 주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때 가서 의회에서 다 이해하면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논리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얼마든지 추경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재난이기 때문에 반영했던 예산이 재난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복지국장 최낙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 상황이 금년과 똑같다고 보지 않고 저희들은 훨씬 개선될 것이다, 거리두기 완화를 시작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충분히 극복된 과정에서 일반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과장님, 올해 나눔축제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올해는 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다 소진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8,000만원에서 5,000만원 소진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3,000만원 남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9월에 사업을 하지만 준비는 봄부터 시작합니다.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흥옥 위원 2021년도에 했던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89쪽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전우회 노후차량 교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02년, 2007년입니다. 차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교체가 안 됐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옵션 같은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산출자료에 3,300만원 2대 해서 6,600만원 올렸는데 3,300만원은 가장 기본적인 견적을 받은 겁니다.
○민경희 위원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후방카메라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비게이션이나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기본 옵션입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 차 구입할 때 내비게이션이나 기본적인 것 다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차량 구입할 때 거의 기본 옵션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옵션이 들어가는 부분은 구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입하실 때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예산에 다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민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비게이션도 안 들어가 있고 상이군경회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 분들이 많으세요. 지팡이로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옵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1대에 3,3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기본만 해서 3,300만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0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대 스타리아 11인승으로 견적 받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승용인가요, 승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승합 11인승입니다.
○이미연 위원 승합 차량에 대해서 세금도 포함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취득세, 공채매입비용, 등록비용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승합은 전기차가 안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전기차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 과에서 보훈단체에 처음으로 차량을 사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보훈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구입하시는 건가요?◇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재 다른 보훈단체에서는 차량을 쓰고 있지 않고요. 내년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해 드리게 되면 저희가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를 사드리지만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모여서 생활하시게 되면 보훈회관용 차량으로 함께 쓰시는 것으로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교부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2대인데 어느 단체가 사용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일단은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하게 되십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다른 단체 분들은 연령이 높으셔서 차량 구입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욕구가 저희에게 전달된 바가 없고요. 기존에 사용하는 차량들이 워낙에 낡고 차량운행거리도 많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을 우선 교체해 드리고 점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훈회관 쪽으로 옮겨가신 이후에도 욕구조사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전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준공을 2024년 12월로 보고 있는데요. 좀 미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즈음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이거는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게끔, 처음에는 구입하지 않으려고 해도 차량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사달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에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79쪽 직원복지플래너 양성과정에 교육명, 대상자, 교육시간이 없이 3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180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에 대해서 2억 3,822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관 편의시설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교통약자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복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횟수를 줄여서 운행하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운행 횟수를 줄여서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으로 해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180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에 대해서 2억 3,822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관 편의시설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교통약자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복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횟수를 줄여서 운행하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운행 횟수를 줄여서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으로 해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운행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6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67명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10월에 일반주민과 해당되는 동주민센터,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만족도와 필요성이 높고 보완할 사항으로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운행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6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67명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10월에 일반주민과 해당되는 동주민센터,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만족도와 필요성이 높고 보완할 사항으로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료를 봤습니다. 1일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했나 봤더니 적게는 36명이 이용했고 많게는 98명 정도 이용했는데 한 분이 갈 때, 올 때 각각 한 번씩 타신다고 하면 36명과 98명이라는 수치가 명수로 따지면 적고 횟수로 따지면 많기는 합니다. 이용대상자를 기준으로 둔다면 이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에 대한 것은 이용자수가 늘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용자수 중에 교통약자가 늘었느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누구나 다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타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행 중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운행 중지는 안 했고요. 거리두기를 해서 좌석을 띄어서 앉게끔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운행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약자들이 과연 이용을 하고 있는가, 사실 어르신들 중에 있으니까, 사람은 있으면 타요. 없으면 운동 삼아 걷는다고 하지만 집 앞에 와 있으면 타는 게 보통 사람의 습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량이 멈추는 곳에만 교통약자가 있느냐, 다른 교통약자가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도 교통약자가 있는데 왜 서지 않는 거냐고.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류장 선정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약자가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있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도록 만드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정류장 선정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장애인 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동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나름의 문화기관이나 이런 곳에 가실 수 있게끔 처음에 설계를 드렸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것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제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공서나 높은 곳에 있는 복지관은 버스를 운영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교통약자가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과 내 집 앞에 서면 편리하게 타시는 분들, 지속 확대가 교통약자들에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우 지하철은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타는 거예요. 정류장을 촘촘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교통약자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이 2억 3,800만원 짜리인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올리는 건 너무한 심한 것 아니에요? 버스 몇 대 운영하고 있고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4대가 운영 중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교통약자는 저희가 어떻게 수요를 파악했냐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일반 버스나 대중교통 민간영역에서 안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다면 민간영역에서 노선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인원은 적더라도 교통약자가 맞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시는 그분만 있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복지관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지 구 자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약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에요. 1인당 1만원씩 주면
○복지국장 최낙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2억 3,000만원으로 기사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인다고 계산해 보면 1대 당 큰 금액은 아니라고
○강한옥 위원 1대당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복지관들 자체에서도 본인들이 별로 운영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데 본인들이 셔틀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복지관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가 나서서 교통약자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다고 해서 교통약자만 이용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교통약자가 정류소가 있는 그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셔틀버스 무료이용 전에는 복지관에서 봉고차나 승용차로 필요하실 때마다 병원이나 여러 시설에 가시도록 도움을 줬던 건데 무료버스가 생기면서 교통약자분들이 타시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교통약자들에 대한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한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예산에 43억 1,8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2017년도 기준에 의거해서 건설비나 건축비가 산정이 됐다가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181페이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예산에 43억 1,8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2017년도 기준에 의거해서 건설비나 건축비가 산정이 됐다가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20년 2월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관련 예산은 2020년에 교부세와 교부금으로 17억 정도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월시켜서 작년에 설계하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올해 9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45억원을 추가로 제안드렸는데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준비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많다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시설비를 43억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중에 건축비가 41억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 증가사유가 건축비 증가인데요. 41억 중에 작년에 이월된 예산 15억을 포함해서 56억원 정도가 건축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56억원에 대한 부분은 네 가지 정도로 증가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의 가이드라인은 회계 당 280만원 정도였습니다. 2020년에 공사가 확정됐을 때의 가이드라인은 300만원 정도로 올라왔고요. 작년 대비 올해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18.62%가 올라서 280만원에서 356만원까지 25%가 올라와 있다는 것과 실제 공사 면적이 이전하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연면적 1080m 정도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공사면적은 1,400m 정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대지 여건상 플로티 구조나 1층의 열린 마당 구조 등이 똑같이 학교나 아파트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로티 구조의 마감이나 단열 방수 등을 추가적으로 해야 해서 공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과 현장 여건이 경사지나 암반 등이 많아서 심의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토목 공사비용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부분, 2020넌 7월에 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비라는 항목이 생겨서 이 부분도 1억 5,000만원 추가되는 부분으로 건축비가 대폭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4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빠듯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내년이 되면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이 또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위치상 토목공사비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사지나 암반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암반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토목공사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예상치 못한 거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 옆에 도레미어린이집도 암반이 있었고 경사지 옆의 석축 부분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심의 중간에 안전사항 때문에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토목공사비가 올랐습니다. 전체 공사비 대비 토목공사비도 비율적으로는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토목공사비 5억 5,000만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심의하는 곳에서 조건부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11월에 받았는데 기존에 사업비 36억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보니 62% 정도가 올라서 30% 이상의 투입재원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공사비가 높다, 20% 정도는 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조건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 조건으로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본동복지관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싸게 설계된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공모사업으로 공모설계를 했습니다. 공모설계는 설계자들의 작품성을 충분히 인정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하려고 해서 단가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건물은 보통 관급자재가 전체 자재의 30%가 들어갑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사는데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품이 높습니다. 비싸다는 얘기죠. 일반 개인들이 지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데 자재가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 번째는 지형상 단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 차이가 7-8m 정도 나는데 여기에 따른 옹벽과 토공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현장이 일반 평지와 다른 부분이 있고 암반도 있고 공사 난이도가 있어서 설계를 하다 보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의 조건을 달았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살펴주시면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87% 내외에서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조건대로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동복지관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싸게 설계된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공모사업으로 공모설계를 했습니다. 공모설계는 설계자들의 작품성을 충분히 인정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하려고 해서 단가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건물은 보통 관급자재가 전체 자재의 30%가 들어갑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사는데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품이 높습니다. 비싸다는 얘기죠. 일반 개인들이 지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데 자재가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 번째는 지형상 단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 차이가 7-8m 정도 나는데 여기에 따른 옹벽과 토공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현장이 일반 평지와 다른 부분이 있고 암반도 있고 공사 난이도가 있어서 설계를 하다 보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의 조건을 달았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살펴주시면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87% 내외에서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조건대로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20% 감액이 조건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이 어떤 거냐고 여쭤본 건데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면 되고요. 설계를 봤더니 공모설계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설계라고 느낀 것이 통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교차해서 건물을 올리더라고요. 공사비가 그래서 더 나오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공용폰 요금에서 64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신규사업인가요? 16개 동에 요금을 올리셨는데요.
187페이지, 공용폰 요금에서 64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신규사업인가요? 16개 동에 요금을 올리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동에 업무 공용폰이 없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살핌이 앱을 직원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공용폰이 없어서 개인폰으로 살핌이 앱을 깔아서 대상자 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동 사례관리운영비가 홍보물품이나 안전용품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 한 대씩 공용폰을 지급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공용폰 요금만 선정하셨고 구입비는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곳에는 공용폰 비용 플러스 요금으로 올라왔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핸드폰이길래 구입을 안 하고 이 금액으로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은 핸드폰 요금이 제외되어서 2만 9,000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핸드폰 요금이 같이 포함되어서 3만 5,000원 측정되어 있는데요. 기종은 갤럭시이고 기기는 무료입니다.
○이미연 위원 요즘에는 요금만 내면 무료로 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걸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편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 구입비로 80만원을 한 곳도 있고 30만원으로 한 곳도 있어서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190페이지,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어서요. 대상자는 본인인가요, 가족인가요?
190페이지,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어서요. 대상자는 본인인가요, 가족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장례용품 지원은 최근에 조례를 바꾸면서 1차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1년에 60명 정도의 보훈 대상자가 돌아가십니다. 이분들에게 사망위로금은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장례용품 지원은 보훈대상자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타 구에서도 5개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돌아가시는 분 1인당 20만원 정도로 장례용품을 지원해 드리고자 보훈 조례를 개정했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 필요해서 1,200만원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근조기 제작하는 것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홍보물이나 물품을 같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이번에 추가로 제안드렸습니다.
○박흥옥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4대가 움직이는데 평지도 움직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고지대도 있을 것인데 4대의 차량 전체가 고지대와도 연계가 되어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1호차에서 4호차까지 있는데요. 1호차는 상도4동 고지대 지역, 2호차는 이수 복지관이 위치한 고지대 지역이고요. 3호차는 삼익아파트 쪽 지대가 굉장히 높죠. 4호차도 본동복지관 지역으로 고지대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1대로 시작했어요. 마을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에 자꾸 늘리다 보니까 강한옥위원님이 예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보완 말씀드리면 4대가 배차간격이 1시간입니다.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인지 모르지만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딱 떨어져서 9시, 10시, 11시 차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편한데 10시 20분, 9시 15분 이런 식으로 있으면 배차간격을 굉장히 길게 느끼시더라고요. 이용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의 불편함을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고지대는 필요해요 무릎도 안 좋고 그러시니까 걸어 올라가기도 어려우시고 꼭 필요한데 어떤 때에 보면 빈 차가 왔다 갔다 해요. 강한옥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효율성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에 대해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당동 교통약자 셔틀버스를 타봤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중에 교통약자가 가장 많은 부분은 장애인 분들인데 이 차는 차를 개조하지 않는 이상은 탈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의 바람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단축시켜달라는 민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당동 교통약자 버스를 타면서 차 1대가 더 필요하겠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차간격이 한 시간 단위로 오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죄송할 정도로 자리가 없었고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교통약자라는 어떤 대상을 지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탈 수 있는 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타고 경험해 보니까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직접 타보시고 어르신들, 장애인 분이나 임산부,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주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17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진행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위드 동작이 이 워크숍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워크숍 비용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비용이 3,000만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같은 3,000만원이더라고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는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종사자 워크숍은 봉사자 분들 중에 일부를 모시고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 거고요. 단체로 한 곳에 모여서 그간의 있었던 성과를 나누고 서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듣는 형태도 진행됩니다. 위드 동작은 이전에는 외국 비교시찰 예산이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에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4명씩 조를 짜서 2박 3일 정도로 국내로 연수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그것조차도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동작구 내에서 진행하되 소상공인을 살리고 고생하고 있는 봉사자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위드 동작이라는 형태로 원데이 클래스도 들으시고 용양봉저정의 청년 카페도 가보시고 상호 기관 간에 방문해 보시는 형태로 연수계획을 짜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미연 위원 훌륭한 위드 동작을 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똑같이 종사자 워크숍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 사업과 이 사업은 편성된 내역이 달라서 추진을 못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은 20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미연 위원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위드 동작 같은 좋은 아이디어를 냈듯이 워크숍도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이 예산도 잘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제공은 재논의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제공은 재논의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 180페이지,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로 2,7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 개발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연구개발비는 구비 100%로 2,7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와 동일합니다. 계속 일만 하게 되면 재교육의 기회 등을 갖기 어려워서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138명을 조를 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최근에 어떤 동향이나 현황을 고민하고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주민들께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지 주제를 삼아서 연구개발을 하고 연구개발의 결과는 연말에 취합해서 같이 공유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매칭비율은 아니고 사당종합복지관 외벽교체 사업에 1억 8,400만원이 내년에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사당 종합복지관 외벽은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해서 건축법상 2022년까지 외벽 전체를 교체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외벽을 철거하고 화재에 강한 소재로 전체 외벽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곽향기 위원 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책정된 4억 2,0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기능 보강비 4억 2,000만원은 올해 대비 상향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본동복지관 인테리어 비용이 여기에 많이 책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는 재원은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기능보강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3억 정도를 본동 복지관 인테리어 비용으로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기능보강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비용이 많기는 한데 위치상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해빙기나 장마철에 지리상 문제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공사 시에 감리도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9쪽 보훈회관 노후 화장실 기능보강공사가 있는데 보훈회관 관련 공사 내역도 3년 치 정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보훈회관 노후 화장실 기능보강공사가 있는데 보훈회관 관련 공사 내역도 3년 치 정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190쪽 근조기 제작을 하면 전달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거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직원이 직접 하는 것도 고민해 봤지만 주말도 있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배달해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체는 장례용품 지원을 하는 업체와 함께 협업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향기 위원 배달 비용은 책정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에 1,200만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장례용품 지원하는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배달까지 같이 계약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복리향상 지원사업에서 8개 단체는 300만원이고 1개 단체가 150만원 지원되는데 1개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왜 비용이 틀린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특수임무유공자회인데 회원이 25명입니다. 다른 단체와는 회원 수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서 비용이 적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옥 위원 179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국고보조)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급이 됐는데 동작구에서 국비 18억, 시비 18억, 구비 6억 해서 편성이 됐어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되셨거나 입원치료나 재택치료를 받고 해제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가격리기간이나 치료기간 동안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활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해제통보서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전체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근무를 한다든지 해외입국자 분들은 제외대상입니다.
○박흥옥 위원 코로나19에 걸려서 치료라든가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못했던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동작구가 이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자가격리자 분들은 국내에서 1만 명, 해외입국 1만 명 정도인데 저희는 1만 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박흥옥 위원 동작구 관내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국내에서 자가격리 되시는 분들이 총 연인원으로 2만 명 정도 되십니다.
○박흥옥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보훈단체ㆍ회관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600만원 이 조금 넘습니다. 190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복리향상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한 단체에 평균 300만원이니까 한 단체별로 거의 9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보조비 결산서를 받고 있나요?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보훈단체ㆍ회관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600만원 이 조금 넘습니다. 190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복리향상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한 단체에 평균 300만원이니까 한 단체별로 거의 9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보조비 결산서를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결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강한옥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매달 열어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은 주로 어떤 거를 주로 논의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동에는 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협의체마다 기능이 다른데요. 대표협의체는 저희 구에 총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다든지 대표협의체에 올라갈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에서는 각 분과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분과 공동사업 같은 부분을 고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게 동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사례들이 나오거나 지원대상자가 발굴되면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동 협의체가 열릴 텐데 그러면 그 동마다 해소를, 지원에 관한 사례를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구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가지고 동작구의 정책이나 방향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그분들이 만들어 내는 것을 동에서 각자 하고 있는 겁니까?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연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상호간의 연계는 되는 거고요. 동 협의체에서는 동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회의들을 하시는 거고 구에서 운영하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각 분과별로 10개 분과 정도 있는데 10개 분과별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분과별로 우리가 협력해야 될 사항 그리고 현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전혀 별개는 아니고요. 물론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는 구성 인원이 기관에 종사하시는 부장님들이나 사회복지사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협의체는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인원은 다르지만 동 협의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끌어올려서 구 협의체에서 의논할 수 있는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전혀 별개는 아니고요. 물론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는 구성 인원이 기관에 종사하시는 부장님들이나 사회복지사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협의체는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인원은 다르지만 동 협의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끌어올려서 구 협의체에서 의논할 수 있는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이 동에서 사례들이 올라오면 이런 것을 보고 동작구에는 청소년 관련돼서는 이렇게, 어르신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대표협의체에 동 협의체 회장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동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실 사례는 동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동에서 모든 사례를 다 해결한다고 보기 보다는 동에서는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요. 구에 가지고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는 별도로 따로 있다고 봅니다. 동에서 해결하는 사례는 동 협의체에서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관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고민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 동 협의체에서 동에서 나오는 모든 지역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동에서 해결이 안 된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결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고민과 의논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공적급여 연결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동에서 동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구에서 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 운영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연합회 위원장님께서는 대표협의체에 한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강한옥 위원 이분들이 올해 회의를 했던 것은 회의록으로 다 기록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주요 내용이 제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계한 사업이 있으시면 그 사업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90만원이고 실무분과는 73만원입니다. 실무분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비가 1만원인데 비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조례로 지정된 회의수당 7만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대표협의체가 1회 회의를 했고 실무협의체는 2회, 실무분과는 20회 이상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수가 줄었습니다. 실무분과는 오히려 늘었고요. 그만큼 실무분과에서 하는 일이 더 많다든지 아니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무분과에서 보통 실제 사례 발굴이나 관리가 되고 현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실무분과에서 도출이 되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90만원이고 실무분과는 73만원입니다. 실무분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비가 1만원인데 비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조례로 지정된 회의수당 7만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대표협의체가 1회 회의를 했고 실무협의체는 2회, 실무분과는 20회 이상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수가 줄었습니다. 실무분과는 오히려 늘었고요. 그만큼 실무분과에서 하는 일이 더 많다든지 아니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무분과에서 보통 실제 사례 발굴이나 관리가 되고 현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실무분과에서 도출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실무분과가 현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회의개최 건수가 줄어든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회의수당이 7만원인데 비해서 실제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실무분과 회의수당이 1만원이에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1만원이라는 회의수당은 우리 조례에 맞지도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1만원은 회의수당이 아니고 회의참석 경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회의를 하는데 경비라고 하면 회의수당도 없이 이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수당 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대표협의체 구성인원은 관장님, 교수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장님 등이고 실무협의체는 각 기관의 부장님, 주무팀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팀장, 부서장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회의가 적었던 부분은 맞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었지만 회의를 하시게 되면 수당을 7만원 드리고 있고요. 실무분과는 일반 실무자들, 사회복지사 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시게 되는데 20회 회의는 아마 분과가 10개 정도 되다 보니까 분과별로 보면 연 2회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분들에게는 경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문가들인 교수나 기관장 이런 분들이 1년에 1번 내지는 2번 모여서 원론적인 얘기를 책상에 앉아서 하고 끝내는 회의는 7만원씩 회의수당이 지급되는데 실제로 현안이나 사례발굴, 아이디어를 내시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분과는 최소 경비만 지급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참석수당을 없애든지 아니면 실무분과 위원들 회의수당을 챙겨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타 구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을 없애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고 있습니다. 실무분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에 부담이 돼서일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무분과가 인원도 많고 회의 개최 수가 많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을 준다면 대략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소요될지 계산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한 후에 예산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실무분과가 인원도 많고 회의 개최 수가 많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을 준다면 대략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소요될지 계산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한 후에 예산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중 동작복지나눔축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사업은 재논의하고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전우회 노후차량 교체비 1,000만원 증액 의견,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 사업 재논의 의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경비 재논의,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중 동작복지나눔축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사업은 재논의하고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전우회 노후차량 교체비 1,000만원 증액 의견,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 사업 재논의 의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경비 재논의,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심의, 예산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성인지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2년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2억 8,885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환수금, 과태료, 기타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동작휴양소 및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사당 어르신 종합 복지관 외 1개소의 경로식당 이용료와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물리치료실 및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5억 9,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기초연금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10억 4,198만 5,000원, 29쪽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080만 8,000원, 34쪽 하단부터 36쪽 기초연금 등 3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74억 2,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40쪽입니다.
2022년 어르신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544억 9,00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8%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이 전년도 대비 2.8%인 30억 5,775만 5,000원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9억 4,863만원 4,000원, 식사배달 사업비 4억 3,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 기초연금 사업비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지급 상한액 인상으로 1,109억 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부터 201쪽 상단까지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비로 21억 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에서 205쪽 상단까지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7억 9,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10억 7,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임시 이전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및 노후 비품 교체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0억 6,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부터 215쪽 하단까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11억 6,89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9,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부터 223쪽 상단까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예산은 4억 6,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23쪽 중간 동작휴양소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경비로 6억 4,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5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3억 5,8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12억 8,664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6억 7,1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상단부터 233쪽 상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에서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되어 노인단체의 육성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7,373만 7,000원입니다.
2022년에는 노인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2,6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695만원을 포함해서 16억 7,408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07쪽에서 114쪽,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운용됩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10억 7,253만원입니다.
2022년에는 시청각 장애인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제작 등으로 1,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7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7,253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50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생활 도모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13억 3,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심의, 예산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성인지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2년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2억 8,885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환수금, 과태료, 기타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동작휴양소 및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사당 어르신 종합 복지관 외 1개소의 경로식당 이용료와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물리치료실 및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5억 9,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기초연금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10억 4,198만 5,000원, 29쪽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080만 8,000원, 34쪽 하단부터 36쪽 기초연금 등 3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74억 2,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40쪽입니다.
2022년 어르신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544억 9,00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8%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이 전년도 대비 2.8%인 30억 5,775만 5,000원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9억 4,863만원 4,000원, 식사배달 사업비 4억 3,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 기초연금 사업비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지급 상한액 인상으로 1,109억 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부터 201쪽 상단까지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비로 21억 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에서 205쪽 상단까지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7억 9,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10억 7,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임시 이전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및 노후 비품 교체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0억 6,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부터 215쪽 하단까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11억 6,89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9,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부터 223쪽 상단까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예산은 4억 6,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23쪽 중간 동작휴양소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경비로 6억 4,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5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3억 5,8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12억 8,664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6억 7,1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상단부터 233쪽 상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에서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되어 노인단체의 육성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7,373만 7,000원입니다.
2022년에는 노인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2,6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695만원을 포함해서 16억 7,408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07쪽에서 114쪽,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운용됩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10억 7,253만원입니다.
2022년에는 시청각 장애인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제작 등으로 1,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7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7,253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50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생활 도모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13억 3,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40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40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96페이지, 식사배달 기본급식비 단가가 3,500원이잖아요? 밑반찬배달 기본급식비는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달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식사배달에 대한 기본급식비 단가는 3,500원이고 밑반찬 배달에 대한 기본급식비 단가는 4,000원으로 시에서 내려온 단가 기준입니다.
○민경희 위원 경로당은요? 경로식당 운영의 기본식 식재료는 3,500원이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은 별도로 급식비나 식사배달에 대한 단가를 편성해 놓은 것이 없고요. 경로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경로식당 유료와 무료가 단가가 달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단가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214페이지와 222페이지를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에 유료와 무료 기본식 식재료 단가가 달라요. 214페이지 특식 식재료는 8,0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식당 유료에 대한 특식 재료비나 무료 식당에 대한 특식 재료비가 당초에는 다 4,000원이었는데요. 무료로 지원하는 특식 식재료를 올해 구비 50% 추가해서 8,000원으로 단가를 올려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는 분들에게 좋은 품질의 식단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유료는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유료는 그대로 하고요.
○민경희 위원 특식 식재료도 4,000원으로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야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유료는 본인이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시는 거고 무료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특별히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올해 시비와 똑같이 50%로 단가를 맞춰서 8,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무료로 드시는 분은 구비로 4,000원을 더 올려서 특식 재료비도 드리는 거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같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건데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가 매년 6,000만원씩 잡히는데 매해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208페이지,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가 매년 6,000만원씩 잡히는데 매해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이 140개소이고 내년에는 5개소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경로당이 늘어나면서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새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오래된 비품을 교체해 주기를 희망하는 곳이 있고요. 새로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기존에는 지원해 드리지 않았던 음식물 쓰레기 기계 등을 경우에 따라서 지원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매해 이렇게 6,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교체하시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5페이지, 청소 용역 예산이 신규로 잡힌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장소는 어디이며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215페이지, 청소 용역 예산이 신규로 잡힌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장소는 어디이며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청소 용역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동안은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로 배정받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그런 분들을 코로나19 인력에 배치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배정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 환경정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배정이 되신 분들도 건물 청소, 화장실 청소 일을 맡겼을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명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희망일자리는 3명 배정받았는데 청소 용역을 하게 되면 2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2명을 채용하면 일주일 내내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게 될 것 같고요. 2명이 1일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업무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일주일에 몇 회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주 5회요.
○민경희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괜찮으시지 않았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분들이 그런 일을 배정받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직원들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도 상당한 편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위탁인데 채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채용조건을 구비하신 분들이라 그 조건에 적합한 분들은 어떤 분이라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공근로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청소 업무를 맡겼을 때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물리치료실에 있는 물리치료 기기인데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처음 생겼을 때 구비해 놓은 이후로 고장이 나고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교체 구매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이것도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건가요? 기존에는 없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작동이 안 됩니다.
○박흥옥 위원 203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집정리 사업이 구참여예산으로 총 예산이 7,800만원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박흥옥 위원 작년에는 3,100만원이었는데 약 4,700만원이 늘어났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동별로 구참여예산 사업으로 요청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흥옥 위원 각 동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19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4억 3,000만원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내용은 유사한데 구에서 하는 사업은 복지관이라든가 대상자를 규정이나 법령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각 동에서는 국ㆍ시비로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20-30명 정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동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박흥옥 위원 서로 별개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분들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흥옥 위원 같이 합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대상자가 다르고 이 사업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추진될 사업이라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박흥옥 위원 4,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는데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죠.
○박흥옥 위원 제가 현장에서 상황을 보면 복지사각지대나 차상위계층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을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해서 올렸을 때 과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집계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각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기존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되었던 분들과 중복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는 대상을 안 되지만 주변에서 봤을 때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각 동에서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요. 인원도 많지는 않고 20-30명 정도를 자체적으로 해볼 요량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흥옥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복지사가 와서 선정할 때 주변의 원성이 많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동에서도 지역사회 협의체 등의 기간들과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정확하게 가야 하는데 누락된 분도 상당히 많아 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주는 취지는 좋지만 거기서 탈락되거나 소문이 나면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잘 알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 198페이지와 201페이지, 생활지원사 100명이 1,600명을 돌보는 걸로 사업설명에 나와 있던데 생활지원사 1명당 16명의 어르신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이 많이 안 되었다고 하시던데 16명의 안부전화는 1-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생활지원사 한 분이 하루에 4-5명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2명 정도 방문해서 돌봐드리고 하다 보면 1일 5시간 해서 휴식시간 제외하고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에 충분히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방문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중점관리대상자들은 주 2-3회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 특히 전화도 전화지만 동작노인복지관은 물품지원에 대한 방문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후원받은 물품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따지면 훨씬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활동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200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 프로그램 1,050만원 예산이 추가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더 확대된 건가요?
200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 프로그램 1,050만원 예산이 추가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더 확대된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사례 관리라든가 집단프로그램,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우울감이라든가 고독감 해소, 자살 생각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나들이를 하거나 문화체험을 같이 하거나 약제비를 지원하는 용도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우울감 해소, 고독감 해소에 주안점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87개소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번에 모니터링단 예산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모니터링단이 실질적으로 잘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왕 예산이 편성된 거라면 제 역할을 잘해 주면 노인학대 등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203페이지, 유제품 전달 사업과 야쿠르트 전달사업이 구참여예산으로 대방동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신 직원분에 의해서 적은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안부도 확인하고 했는데 다만 야쿠르트 지원받는 분과 생활관리사의 안부 확인을 받는 분과 겹치는 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에서 진행될 때 겹치는 분이 없도록, 지원을 못 받는 분 중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3페이지, 유제품 전달 사업과 야쿠르트 전달사업이 구참여예산으로 대방동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신 직원분에 의해서 적은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안부도 확인하고 했는데 다만 야쿠르트 지원받는 분과 생활관리사의 안부 확인을 받는 분과 겹치는 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에서 진행될 때 겹치는 분이 없도록, 지원을 못 받는 분 중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207쪽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료 1억 6,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가 들어간 다음에 한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과 대한노인회지회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대학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수요조사도 했고 그 수요조사를 하기도 전에 각 경로당에서 왜 우리 구는 지원이 안 되느냐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기존 몇 개 경로당에는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활용되는 안마의자를 갖다 놓으신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0% 이상 차지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삭감하기도 좀 그런데 경로당에 설치한 이후에는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니 주민이나 어르신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안내를 해서 이게 공용이라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208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이 8개니까 공평하게 두 군데씩 4명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인권지킴이 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동작노인교실 운영 지원 480만원이 있는데 201쪽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하고 차이가 뭔지? 어떤 예산입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비는 노인회지회 강당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생활체육, 탁구 같은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208쪽 노인교실 운영은 종교시설이라든가 개인의 공간을 이용해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8쪽 노인교실 운영은 종교시설이라든가 개인의 공간을 이용해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향기 위원 201쪽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비, 노인프로그램 운영, 208쪽 동작노인교실 운영 지원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210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피복비 5명이 있는데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간호사하고 조리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입니다.
○곽향기 위원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곽향기 위원 212쪽 회원관리프로그램 관리 매달 17만원씩 다른 복지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비용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곽향기 위원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곽향기 위원 216쪽 피복비 7명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곽향기 위원 전체에 다 지급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요양보호사 분들입니다. 주ㆍ야간입니다.
○곽향기 위원 주간 3명, 야간 1명, 조리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간호조무사도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17쪽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비 170만원이 있는데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는 배상책임보험 비용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비는 데이케어센터에만 있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곽향기 위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물리치료도 한다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관공서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만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223쪽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으로 증액을 많이 했어요. 아마 계속 얘기가 오고가고 동작휴양소에 대해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개선하려고 새로 리모델링도 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휴양소가 안 되는 이유가 위치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그 부분이 바뀌지 않고 시설비를 6억 가까이 들여서 한다고 크게 바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적자라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노인휴양시설이다 보니까 기능을 위해서 수익성만을 생각할 수 없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는 공감하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투입해서 유지하고 나중에는 노인요양기관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 예산 정도로만 편성하고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투자하고 나머지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 이 사항은 기존에 예산심의하기 전에도 많이 의견을 말씀드렸고 같이 소통하면서 의견교환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단순히 하나의 시설물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휴양시설이고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시설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방치 아닌 방치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거리가 멀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보령하고 대천 터널이 11월 1일자로 완공됐고 여러 가지 거시적으로 보고 우리 구민들도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여타 시설의 이용 못지않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설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입장에서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구민들 오셔서 쉬다 가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그때 고장 난 것을 고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시설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그 예산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정비를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전과 달리 운영하기 위한 주민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이라도 꾸며놓고 손님을 초대하듯이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로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는 예결위에서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34쪽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있는데 노선을 조금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신대방에서 남부ㆍ발달장애인복지관까지였는데 장승배기까지로 늘린 것 같은데 이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남부ㆍ발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지?
234쪽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있는데 노선을 조금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신대방에서 남부ㆍ발달장애인복지관까지였는데 장승배기까지로 늘린 것 같은데 이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남부ㆍ발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수요조사까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장애인단체 시설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운행될 때 정기적으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수요조사 없이 예산부터 편성을 한다는 게 저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시다시피 보라매공원 후문 쪽에 남부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시립 시설로 있습니다. 그 시설이 우리 구 소재에 위치하고 있지만 위치적으로 관악구와 접근성이 가깝고 우리 구와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리 구에 있으면서 우리 구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시설보다 잘 꾸며진 시립 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접근성을 개선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구민에 대한 복지인식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이런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설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요.
○복지국장 최낙현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내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복지관 등 6개가 있습니다. 총 등록인원 3,468명 중에 동작구가 597명 17%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또 다른 이분들의 시설보호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관내에 있으면서도 이용을 못하니까 이동편의를 제공해서 시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진시켜 보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이 83%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복지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매공원 내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복지관 등 6개가 있습니다. 총 등록인원 3,468명 중에 동작구가 597명 17%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또 다른 이분들의 시설보호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관내에 있으면서도 이용을 못하니까 이동편의를 제공해서 시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진시켜 보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이 83%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복지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셔틀버스가 하루에 몇 대 운영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1대를 예산에 반영했고요. 하루에 7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7번 운영되고 두 좌석이 장애인 좌석인데 14번 타는 건데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5킬로미터까지 1,500원입니다. 그 비용을 차라리 지원해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버스정류장까지 나오기 위해서 장애인 분들이 또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타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 앞에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콜택시는 매일 이용할 때마다 부르고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정해져서 시간활용이 훨씬 나을 수 있고요. 택시를 이용하면 이분들이 매일매일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택시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장애인 모든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가급적 이것은 우리가 1억을 투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 수혜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구참여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동작휴양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시설이 처음에 설립될 때 노인여가시설로 한 거라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기능 보강 안 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잠만 자고 외부에서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패턴들이 바뀌어서 캠핑도 하고 바비큐도 하면서 가족적으로 어울리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폐지시키는 게 맞느냐, 또 다른 시설을 접근성이 좋은 곳, 아니면 장소가 좋은 데를 확보해야 되느냐의 고민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면도 상황을 보면 보령터널도 생기고 관광자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결정은 못 내리고 그렇다면 있는 자원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경쟁력을 갖고 복지차원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해 줘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잠만 자고 외부에서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패턴들이 바뀌어서 캠핑도 하고 바비큐도 하면서 가족적으로 어울리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폐지시키는 게 맞느냐, 또 다른 시설을 접근성이 좋은 곳, 아니면 장소가 좋은 데를 확보해야 되느냐의 고민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면도 상황을 보면 보령터널도 생기고 관광자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결정은 못 내리고 그렇다면 있는 자원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경쟁력을 갖고 복지차원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해 줘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박흥옥 위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노후됐다든가 시설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보수를 했는데 특별히 6억 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보강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르신장애인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고려하셔서,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이 생겼다고 해도 관광 활성화가 저조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된 다음에 휴양소를 많이 찾으면 그런 과정을 보면서 기능보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현재 어느 건물도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196쪽 시비로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는데 특식비 횟수가 증가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특식비 횟수는 7회로 동일하고요. 단가를 기존에 4,000원으로 해서 특식을 제공했는데 그것보다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위해서 구비 50% 추가해서 8,000원으로 단가를 올린 겁니다.
○이미연 위원 특식비는 어르신복지관 모두 8,000원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202쪽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조례에 의거해서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203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제품이나 야쿠르트 전달을 하는데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각 구의 동이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겠다는 건데 65세 이상이면 어르신장애인과로 나누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한 쪽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에 편성되어 있어도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각 동으로 예산교부가 돼서 동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미연 위원 제 얘기는 참여예산으로 올 게 아니라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복지정책과에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다가 질의는 안 했는데 과에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203쪽 상도사랑방 어르신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증편성한 것 같은데 상도사랑방이 새로 생깁니까?
203쪽 상도사랑방 어르신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증편성한 것 같은데 상도사랑방이 새로 생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상도4동의 예전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올해 11월에 오픈했습니다. 그중에 2층을 상도사랑방으로 만들어서 동네주민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올해 11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내년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207쪽 경로당 안마의자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안마의자를 경로당별로, 어르신들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다 하나씩 보급할 건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많이 기다려야 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안마가 너무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래요. 그렇다고 2개를 드릴 수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 드려도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홍보물 예산이 각 사업별로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홍보물에 대한 것은 한번 챙겨 보셔서 장수를 줄이거나, 늘 작년에 했던 예산 그대로 오거든요? 단가만 약간 다르고요? 이것은 과에서 한번 잘 살펴보셔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물은 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감액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홍보물 예산이 각 사업별로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홍보물에 대한 것은 한번 챙겨 보셔서 장수를 줄이거나, 늘 작년에 했던 예산 그대로 오거든요? 단가만 약간 다르고요? 이것은 과에서 한번 잘 살펴보셔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물은 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감액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215페이지, 청소 용역을 사당 어르신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몇 명이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2명이 1일 5시간이고 거기에 30분 휴게시간 포함되어 있고요. 소요 예산은 4,533만 7,000원으로 민간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시간당 수당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주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금액이 계산을 해봤는데 약간 많아 보여서요.
223페이지, 승강식피난기를 상도은빛어르신 복지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지적 사항이라 필히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이나 다른 요양소들은 피난미끄럼을 하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무슨 일이 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인원이 승강기보다 더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23페이지, 승강식피난기를 상도은빛어르신 복지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지적 사항이라 필히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이나 다른 요양소들은 피난미끄럼을 하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무슨 일이 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인원이 승강기보다 더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노인시설이라서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인 피난장비의 경우 기술원의 형식승인이나 성능 인증이 꼭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증이 되어 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구립어린이집도 피난시설을 미끄럼으로 해놓은 것을 봤거든요. 검토해 보시고요.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제 의견은 이 돈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른 리조트도 획기적인 돈을 들이고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거든요. 조금 들여서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지 않을까, 내년에 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거나 새로 꾸려지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보다는 증액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삭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안입니다.
23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나 발달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제 의견은 이 돈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른 리조트도 획기적인 돈을 들이고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거든요. 조금 들여서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지 않을까, 내년에 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거나 새로 꾸려지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보다는 증액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삭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안입니다.
23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나 발달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생활체육교실은 장애인단체 협의회 사무실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발달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사업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발달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하려는 사업인데요. 단순하게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에 계신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예술적 소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입니다. 이수역에 있는 거리가게 26개 부스가 있는데 그곳을 디자인해서 이분들의 소질을 같이 접목해서 예술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보고자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장애인단체 협의회가 이것과 지체장애협회와 발달장애인협회로 나눠지나요? 지체장애인 쪽에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떤 단체별로 사업을 주기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응모하고 저희가 심사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단체를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1대 운영에 1억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차량을 개조해야 합니다. 일반 버스 차량도 가격이 나가는데 거기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려면 개선비가 필요해서 차량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요. 1억은 거의 차량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차량에만 1억입니까? 이것을 위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민간위탁금으로 2,9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1대 운영하는데 1억 2,9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2억 3,300만원으로 복지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대 운영하는데 금액이 많이 나가기는 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 차량이다 보니까 일반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장애인이 교통약자는 맞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전동차를 이용해서 집에서 큰길까지 나와서 큰길에서는 이 버스를 이용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거죠? 노선을 짜실 때 큰길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버스도 4대로는 현재 부족한 형편이지만 4대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 버스는 상징적으로 장애인정책에 대한 사업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1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그러려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대방, 보라매 쪽에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 복지관 등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7호선 라인으로 갈 수 있는 그쪽 지역을 선정해서요. 다른 복지장애인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세부적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타 자치구는 시비를 50% 받아서 운행하던데 저희는 왜 시비를 못 받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50%씩 시비를 지원하던 시기는 오래 전이고요. 당초에 시비를 요청했었습니다. 아예 셔틀버스나 무료버스 운행에는 시비 지원을 금지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5페이지,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사당2동 예산이 6억 2,000만원 정도 돼요. 1차에는 안 하셔서 2차 공문이 다시 내려온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작년에 시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2개 구에 지원이 됐고요. 시범사업 후에 모든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있어서 시비 60% 자치구비 40%로 진행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 15년 이상 된 구립 경로당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2개소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는 22개소에 처음 하는 건가요?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대상이 15년 이상 된 경로당 중에 선정되게 된 것이고요. 배나무골 경로당을 선정한 이유는 배나무골 경로당에 비가 새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고요. 비가 샐 때 누전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라 이 경로당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경로당은 계속 보수공사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공사를 하는 경우는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개보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요. 경로당 하나를 리모델링하는데 6억 2,000만원씩이나 할 정도로 제로 에너지전환사업으로 맞는 건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6억 2,000만원 중에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시로 임차료 이전 비용이 8,700만원이 들어 있어서 임차 보증금 8,000만원은 나중에 회수되는 예산이고요. 그린리모델링에 투입되는 순수 예산은 5억 3,200만원입니다. 만약에 아예 새로 짓는다거나 자치구비 전액 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지원할 때 매칭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도 맞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로 에너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에너지 정책의 일환인데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소비만 하게 되는 건축물 양식이잖아요?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단열을 해서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해서 제로까지는 될 수 없겠지만 제로에 근접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경희 위원 다른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내년에는 한 개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런 15년 이상 된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매년 2군데나 2027년 이후에는 3군데 정도씩 늘려나가서 2030년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시비가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은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2030년까지 시에서 예산을 60% 지원해 준다는 것이 확실히 나온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시비를 지원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라도 자치구비로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태까지 했던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계속 자치구비만 들여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서 다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기간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구비 확보 등 만전을 기하라는 것 밖에 없어요. 2030년까지 해주기로 약속이 된 건지, 시비 없이 구비로 100% 계속 6억원씩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은 60% 지원에 대한 계획이고 자치구비를 확보하라는 것은 40%에 대한 매칭비율을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했고요. 어쨌든 2030년도까지 우리 구에 있는 15년 이상 된 경로당 22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7,000만원과 안전 손잡이 설치 1,000만원은 구비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구비입니다.
○민경희 위원 기능보강은 뭐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립 경로당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48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로 경로당의 노후 된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능보강이 여기 제로에너지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고 만약에 배나무골경로당이 제로경로당이 안 되면 이 사업비를 기능보강비로 이용해서 시설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이나 재가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수ㆍ기능보강사업비가 이 예산에서 쓰입니다.
○민경희 위원 제로 에너지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021년에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효과가 좋았지만 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경계에 있어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손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는 경로당에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 15년 된 경로당이 22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은 보다 편리하고 좋은 곳에 가고 싶기 때문에 얘기가 없을지 염려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6억 2,000만원으로 경로당 하나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부러워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면 좋죠.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시고 민원이 있으면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198페이지,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관은 물품지원 때문에 방문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생활지원사들은 방문을 한 번도 안 한 곳도 많고요. 심지어 5일 동안 방문을 안 하면서 전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 15명이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가 될지 상당히 의심스러웠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생활시지원사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생활지원사 분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 가지만 과에서는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231페이지,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지원 사업 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동서비스가 코로나19 때문에 접촉할 수 없어서 감액 편성한 건가요? 이 서비스는 증편성을 해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동목욕 지원 사업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8,0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손잡이 사업을 내년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 사업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그 사업이 보강 사업 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지금 혜택 받고 계시는 분은 변동 없이 지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232페이지,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사업비는 증액 편성인가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증액보다도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어느 분이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편의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거기 계신 지체장애인 분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 한다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몇 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6,500만원 증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내년부터 서울시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장애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증편성된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인가요? 2명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서정택 위원 236쪽, 임차보증금이 1년 만에 꽤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작년까지는 월차임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월차임 대신에 보증금을 높여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작년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건물주가 요구하신 금액이 10억이 금액이었는데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이 예산편성이 다 진행되고 있을 때여서 10억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 경우에 구의회에서 구유재산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한 해 동안은 보증금을 10억 이하로 진행해 왔고요. 내년부터 진행될 2년 간의 임차기간은 그때 요구했던 금액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에는 9억 9,000만원이었다가 올해 5억 1,000만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총 15억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당3동 보건분소 아래에 있는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게 15억이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신민희 이사를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른 부지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아시다시피 보건분소가 위층에 있는데 보건분소도 현재 15억까지는 아니고 14억 몇 천만원의 보증금에 월차임이 몇 백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감안했고요. 일단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흑석동 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나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3년을 위해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몇 평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00여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상가임대차보호 기간은 몇 년이죠? 2, 3년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해서 이 금액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정할 때 그런 것들도 다 검토한 사항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기준액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 구유재산심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계약갱신청구권 해당 대상자가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액이 적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일정액 이상 초과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액이 적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일정액 이상 초과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준이 서울시는 9억원입니다. 그 당시 9억 9,000만원이어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몇 년 후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새로운 데를 확보해서 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만간 대체부지가 나타나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15억이면 너무 비쌉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라인의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도 비쌉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려면 기준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면적이 있는 건물이 그 주변에 없어서 어쩔 수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저희들이 많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설득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류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노인전문기관의 인원과 실제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보호자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노인전문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위원장 신민희 예.
장기요양기관에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기관의 모니터링은 보호자가 들어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전문기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면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 행정처리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일 9,160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발휘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자료요구나 이런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기관에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기관의 모니터링은 보호자가 들어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전문기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면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 행정처리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일 9,160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발휘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자료요구나 이런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장기요양기관이 70개소 있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87개소로 17군데가 늘었고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인학대 문제라든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다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얼마 전에 곽향기위원님께서 노인학대예방 조례를 발의하셔서 미흡하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방문도 하겠지만 이거는 처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사각지대라든가 미흡한 점을 아시기 때문에 전화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하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시고 내년도에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203쪽 아까 이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과별로 같은 사업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고 매년 같은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조용 보행기 실버카 무상제공이 구참여예산인데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수요조사 없이 구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고요. 노인 인구수를 감안해서 각 동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3,000만원인데 금방 소진될 것 같습니다. 무상제공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모든 어르신들에게 다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각 동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대상자 중에서도 더 어려우신 분들께 우선으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운동 도우미나 반려식물 지원 사업이나 집정리 사업은 참여예산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234쪽 동작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관련해서는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식당, 조리실을 공사 후 사무실, 휴게실로 교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정도 설명으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보강은 아니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작년에도 마스크 제작 기계로 엄청나게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기능보강을 하는 것인지?
234쪽 동작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관련해서는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식당, 조리실을 공사 후 사무실, 휴게실로 교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정도 설명으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보강은 아니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작년에도 마스크 제작 기계로 엄청나게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기능보강을 하는 것인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작업장 내부공간을 7명 종사자가 이용하기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공간을 재배치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식당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치를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설계도라든지 계획도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작휴양소는 저는 생각이 다른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휴양소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7-8곳이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동작구도 휴양소가 있는데 우리 구도 만들어야 된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서초구나 용산구는 2개씩도 운영하고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평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휴양소라는 개념 자체가 어르신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만든 건데 약간 패러다임이 변해서 관내 주민 이외에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던 간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것만 내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운영방식인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미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매각하지 못할 거라면 저는 투자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운영해야지 어영부영 그동안 운영했던 것처럼 운영하면 주민들에게 외면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마음에 크게 내키지는 않지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제대로 밀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콘셉트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예전으로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마케팅 운영 방식을 적용해서 사설리조트나 펜션 못지않은 시설로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휴양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휴양소라는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뒤편의 옹벽도 문제가 많고 조경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능보강을 더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고 줄여서 타이트하게 잡아온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제대로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억 증액 의견을 내고요. 기능보강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숙박시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어플을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숙박업소 공유 플랫폼에 우리가 등록을 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까지 해서 1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총 3억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대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주무 팀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작휴양소는 저는 생각이 다른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휴양소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7-8곳이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동작구도 휴양소가 있는데 우리 구도 만들어야 된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서초구나 용산구는 2개씩도 운영하고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평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휴양소라는 개념 자체가 어르신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만든 건데 약간 패러다임이 변해서 관내 주민 이외에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던 간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것만 내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운영방식인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미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매각하지 못할 거라면 저는 투자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운영해야지 어영부영 그동안 운영했던 것처럼 운영하면 주민들에게 외면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마음에 크게 내키지는 않지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제대로 밀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콘셉트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예전으로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마케팅 운영 방식을 적용해서 사설리조트나 펜션 못지않은 시설로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휴양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휴양소라는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뒤편의 옹벽도 문제가 많고 조경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능보강을 더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고 줄여서 타이트하게 잡아온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제대로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억 증액 의견을 내고요. 기능보강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숙박시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어플을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숙박업소 공유 플랫폼에 우리가 등록을 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까지 해서 1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총 3억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대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주무 팀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죠?
○복지국장 최낙현 과거에는 보육에 관한 부분이 컸는데 지금은 노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가 폭넓게 모든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라는 성격 때문에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일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무 팀은 각종 기관, 단체와 만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민원을 말씀드려서 만나시는 것도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그래서 저는 25만원씩 12개월 해서 300만원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30만원씩 12개월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휴양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동작구민이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계 휴가철에는 객실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현재 이용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용자는 꾸준히 있어요. 제 얘기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능보강을 해서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타 구 사람들이 들어오면 동작구민의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전체 운영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동작구민을 위해서는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능보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을 점차 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없애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내년에 할 수도 있으니까 기능보강은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동작구민이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계 휴가철에는 객실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현재 이용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용자는 꾸준히 있어요. 제 얘기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능보강을 해서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타 구 사람들이 들어오면 동작구민의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전체 운영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동작구민을 위해서는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능보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을 점차 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없애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내년에 할 수도 있으니까 기능보강은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이용에 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민이 소외되는 게 아니고 접수일자가 있습니다. 1, 2, 3일 차가 있는데 1일 차에 동작구민을 우선 받고 여유분이 있을 때 타 지역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물론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하계에는 호실은 적고 이용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석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저가로 하니까 주민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민이 소외되는 게 아니고 접수일자가 있습니다. 1, 2, 3일 차가 있는데 1일 차에 동작구민을 우선 받고 여유분이 있을 때 타 지역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물론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하계에는 호실은 적고 이용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석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저가로 하니까 주민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저희가 동작휴양소 현장을 갔다 오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이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하고도 남을 예산을 매년 저희가 책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매각도 안 되고 보강시설을 해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삭감, 증액 그 차원이 아니라 휴양소에 관여된 모든 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기는 했는데 여기서 증액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는 하겠죠. 그러나 6억 4,000만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편성할 때, 예산 집행하실 때 타이트하게 잘 쓰셔야 될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하실 때 정말 열정을 느꼈고 잘 해 보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더 열심히 홍보하셔야 되고 이 예산이 주민들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소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0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 재논의 의견,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제품 전달 사업 흑석동, 사당1동 구참여예산에 대하여 재논의 의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임차보증금 재논의 의견,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사업의 증액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과 3억 증액 의견,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의견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0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 재논의 의견,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제품 전달 사업 흑석동, 사당1동 구참여예산에 대하여 재논의 의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임차보증금 재논의 의견,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사업의 증액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과 3억 증액 의견,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의견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2억 9,408만 9,000원으로 12쪽 상단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은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부, 국고보조금은 가정 양육수당 등에 232억 9,653만 9,000원을 편성하고 29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에 439억 7,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375만 8,000원이 감소한 933억 5,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아동 수 감소 및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감액입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과 24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등에 44억 2,891만원 4,000을 편성하였고 245쪽 하단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인건비, 시설 환경개선비로 9억 2,925만 2,000원, 246쪽부터 247쪽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는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각각 260억 2,388만원, 87억 69만 3,000원, 2,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47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수 증가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163억 7,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부터 250쪽까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등 7개 사업에 124억 5,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보육사업비는 영유아 급간식비 및 유아반 운영비 지원사업 신규실시로 7억 3,499만 4,000원 증액된 54억 7,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부터 253쪽까지 국ㆍ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32억 4,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8억 8,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1억 7,2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하단, 공동육아방 활성화 지원에는 맘스하트카페 개소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6억 1,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9,43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영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영아수당 신설로 8억 3,160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2,0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과 노후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등으로 11억 2,2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6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5억 8,620만원, 같은 쪽 하단 공동육아방 설치에 2억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부터 263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예산으로 1,067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여성사회참여확대 예산으로 각각 7,6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하단, 여성ㆍ한부모지원,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예산으로 각각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21년 말 현재액은 10억 3,558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이자수입 1,667만 3,000원에 사업비 집행액 1,6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10억 3,625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여성안전사업 등에 348억 2,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보육 및 양성평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2억 9,408만 9,000원으로 12쪽 상단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은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부, 국고보조금은 가정 양육수당 등에 232억 9,653만 9,000원을 편성하고 29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에 439억 7,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375만 8,000원이 감소한 933억 5,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아동 수 감소 및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감액입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과 24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등에 44억 2,891만원 4,000을 편성하였고 245쪽 하단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인건비, 시설 환경개선비로 9억 2,925만 2,000원, 246쪽부터 247쪽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는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각각 260억 2,388만원, 87억 69만 3,000원, 2,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47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수 증가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163억 7,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부터 250쪽까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등 7개 사업에 124억 5,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보육사업비는 영유아 급간식비 및 유아반 운영비 지원사업 신규실시로 7억 3,499만 4,000원 증액된 54억 7,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부터 253쪽까지 국ㆍ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32억 4,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8억 8,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1억 7,2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하단, 공동육아방 활성화 지원에는 맘스하트카페 개소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6억 1,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9,43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영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영아수당 신설로 8억 3,160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2,0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과 노후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등으로 11억 2,2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6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5억 8,620만원, 같은 쪽 하단 공동육아방 설치에 2억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부터 263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예산으로 1,067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여성사회참여확대 예산으로 각각 7,6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하단, 여성ㆍ한부모지원,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예산으로 각각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21년 말 현재액은 10억 3,558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이자수입 1,667만 3,000원에 사업비 집행액 1,6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10억 3,625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여성안전사업 등에 348억 2,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보육 및 양성평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64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64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245페이지 하단에 동작형 어린이집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장실사단이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수당은 1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금년까지 추진한 동작형 어린이집은 총 22개소입니다. 내년에는 10개소를 더 지원받아서 공인인증 절차에서 통과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동작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동작형 어린이집에 신규 진입할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장실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집 운영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인데요. 현장 실사단 15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채용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선정해서 어린이집에 현장실사단이 나가서 신규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전문가 분들이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20년도에 선발한 공인심사요원들은 교수도 계시고 원장의 경험이 있거나 교직원으로의 경력이 많거나 컨설팅을 한 실적도 봐서 현장실사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요원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수당은 15만원은 어떤 근거로 책정하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0개를 신규 공인하지만 신청한 어린이집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기 동작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당초 33개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사단이 나가서 실사하고 공인어린이집 선정에 통과한 어린이집이 22개소거든요. 내년에도 신규 어린이집을 받을 때 그보다 더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분들이 22주 정도 나가서 현장실사를 하면 예산은 15만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민경희 위원 1일에 15만원이죠? 며칠 동안 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일주일이요.
○민경희 위원 15명 15만원씩 5일 지급이라는 말씀이시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수준으로 예측해서 운영한다면 15명 정도로 실사단을 만드는데 혹여 더 많으면 일주일이 아니라 10일로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이라 예산편성을 15만원 10일로 산출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 분들이 실시를 나가셨다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별로 공인심사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인증에 통과된 사항이나 기본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되고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나 어린이집의 관리실태, 취약보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 재정관리가 투명한지 등의 사항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배점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생태친화어린이집은 금년에 시 생태친화어린이집 자치구 공모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어린이집의 주변 환경이나 국공립과 민간가정이 함께 거점으로 어린이집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전담 요원도 선발해서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하고요. 그 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전파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요. 보육활동에서 놀이과정으로 지원됨으로써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도 바깥놀이를 하는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해서 이번에 시에 지원한 사업이고요. 선정되어서 5개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처음에 시 예산이 들어오는데 계속 시 예산이 들어오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 인건비도 시 구비 매칭 5 대 5로 지원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 100%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시 가내시 통보를 받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민경희 위원 참여 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사비 지원금이 있고요. 원장의 경우 구립 민간 가정이 함께하는 원장 세미나, 교사들과 부모님의 교육비나 교사들의 구립 민간이 연구모임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주변 환경이나 실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사업비 등이 지원됩니다.
○민경희 위원 원장님, 보육교사들 다 활동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문인력 인건비도 5 대 5로 시비ㆍ구비 매칭으로 하고요. 그에 해당하는 운영비 성격으로 교사나 원장, 부모님들의 활동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민경희 위원 생태 보육환경개선비 15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예산이 잡힌 건데 어떤 내용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생태친화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텃밭 조성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시설 보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생태공원이 있으면 그쪽 시설을 이용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린이집 내부 유휴지에 꽃밭이나 화분을 놓아서 생태 친화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곳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생태친화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내부를 꾸미는 것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 있는 텃밭 조성이나 생태친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선하다 보면 내ㆍ외부에 적합하게 형편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지원되지만 환경개선비도 함께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구비 100%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운영비는 시비 100%이고 인건비가 일부 매칭으로
○민경희 위원 아니요, 환경개선비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실내 환경개선비 부분만 구비 100%인 사항이고 나머지는 시비 전체 지원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생태보육환경개선비 1,500만원이 구비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구비입니다.
○민경희 위원 매년 1,500만원씩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선정됐던 어린이집이 똑같이 다시 선정된다면 이 부분이 절감되겠지만 내년에 신규로 선정된 어린이집이라면 실내외 환경개선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경희 위원 실내환경개선비가 1,500씩이나 들어갈 수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점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5개 어린이집이 이번에 생태친화어린이집에 선정되었는데요. 개소 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해당하는 디딤돌 프로그램비도 일부 지원하고요. 해당하는 놀이터 주변 환경이나 주변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은 사실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재논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기능보강 시설ㆍ장비 개보수비 3억 5,000만원, 기능보강 어린이집 생활속 안전 지킴이 사업 2억이 있는데 이건 구비인가요?
26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기능보강 시설ㆍ장비 개보수비 3억 5,000만원, 기능보강 어린이집 생활속 안전 지킴이 사업 2억이 있는데 이건 구비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생활속 안전 지킴이 사업 2억은 구비이고요. 말씀하신 기능보강비 3억 5,000만원도 구비입니다.
○민경희 위원 어린이집 환경을 계속 개선하는데 5억 5,000만원씩이나 또 구비로 나가야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생활속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은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어린이안전보육을 위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비라든가 놀이터 바닥재가 노후한 것은 보수한다거나 기자재에서 시설 모서리에 다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보고 해당되면 사업비를 어린이집 별로 교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업이고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중에 3억 5,000만원은 우리 구에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5개소이고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13개 정도로 노후하고 열악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 하수구나 여러 가지 시설 전반적인 면에서 노후화 시설을 보강할 필요성이 많은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12군데 정도의 어린이집에서 이미 추가 노후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했고요. 석면이 포함된 어린이집도 있어서 해체 사업이 필요한 4개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 매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시설이나 장비 개보수 정도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보육여성과에서 아이들 환경개선사업에 계속 예산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얼마나 열악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이집 가봤지만 계속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별로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떤 곳은 소방 안전시설이 고장이 나고 화장실을 보수해 줄 부분이 있거나 외벽의 누수라든가 오래된 외벽, 계단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어린이집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맞지만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그거예요. 개보수, 장비, 안전지킴이, 아까 말씀하신 코너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계속 책정하고 계속 투입이 돼요. 5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만큼 수리할 곳이 많은지 묻고 싶은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장비는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오래되고 노후해서 안전등급에서 D등급 받은 어린이집도 있어서 올해는 3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체 신축까지 가기에는 어린이집 노후화가 매년 진행되어서 이 시설장비비로 어린이집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보수ㆍ보강을 해야만 어린이집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줄인 상태고요. 그 사업비를 더 보강해서 안전사고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고자 어린이집 안전지킴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고 노는 것은 중요한데요. 예산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 어디 어린이집을 어떻게 고칠 건지 주시고요.
261페이지, 국장님 상도3동 맘스하트카페 가보셨나요?
261페이지, 국장님 상도3동 맘스하트카페 가보셨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상도3동이요? 네.
○민경희 위원 위치가 어떻던가요? 맘스하트카페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지국장 최낙현 아이도 해당되고 아이를 케어하는 엄마도 해당됩니다.
○민경희 위원 상도3동에 초등학교는 없고요. 상도4동에 상도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대방동에 대림초등학교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대림초등학교에서 맘스하트카페까지 오는데 어른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려요. 아이들은 더 늦겠죠. 어떻게 위치를 여기에 정하셨는지 좀 의문이에요. 여기에 수요가 있겠어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신호등 건너서 거기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있어야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렸던 얘기가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이 없으나 주민들을 위해서 작게라도 부탁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가 주변에 없는데 맘스하트카페가 운영이 되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학부모들께 전화를 드려봤더니 너무 멀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내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홍보도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스러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맘스하트카페는 9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말씀대로 상도3동에 있는 상도3동점과 흑석도서관에 있는 흑석2동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상도3동 맘스하트카페는 상도중앙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매입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 요청해서 활용도 조사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여러 번 회의에 의한 정책 결정으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도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해서 3층에 맘스하트카페를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홍보에 관련된 사항도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님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인데요. 영유아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 위주로 이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맘스하트카페는 7세 미만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영유아시설이라서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옆에 쌍용아파트나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홍보에 관련된 사항도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님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인데요. 영유아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 위주로 이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맘스하트카페는 7세 미만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영유아시설이라서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옆에 쌍용아파트나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청회 하셨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는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 여러 번 활용 조사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었고요. 어린이집이 있는 3층이라고 생각했고 3층의 어린이집 원아나 부모님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고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학부모들 얘기가 너무 멀어서 맘스하트카페까지 오다가 아이들이 지친다는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동별로 하나 정도씩 맘스하트카페를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9개 설치했고 2개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상황이고 물론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설은 영유아 관련된 시설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7세 정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활용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영유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고 수요가 있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맘스하트카페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실내외 열악한 대기환경으로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못해서 실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맘스하트카페를 설치했고 그와 관련해서 육아와 관련된 각종 정보나 모임도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설치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아쉬운 게 맘스하트카페를 학부모들이 좋아하시는데 위치나 수요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나 주변에 홍보를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행하는 차량도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큰 마을버스도 다닙니다. 학부모들이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 252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 모니터링 날짜가 사전 통보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모와 보육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이 10명이 있는데 2인 1조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인데 가기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21년도 신규로 선정된 아이들은 16명이었고 2020년도에 선정된 아이들이 15명으로 총 지원한 아이들은 31명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신청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중위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월 개념으로 신청해서 1년 동안 바우처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 대비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은 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이고 적합한 아이들은 대부분 다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신청자 중 대상자는 지원을 다 받았다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2개월 다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중간에 몇 개월 하고 그만 두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궁금한 거는 매년 예산이 잡힌 거는 다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신청자 중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신청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그중에서 실제 지원받은 혜택자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곽향기 위원 258쪽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와 어린이집이 겹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고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59쪽 어린이집 시설비로 8억 2,500만원 편성됐는데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보강 관련된 것 아까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 주시면서 3년 치 공사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어린이집 시설비로 8억 2,500만원 편성됐는데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보강 관련된 것 아까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 주시면서 3년 치 공사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262쪽 여성친화도시 홍보물은 1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 선정됐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사업을 집행함으로서 현수막, 사진전시회를 할 수 있는 거치대, 포스터 등 여성친화와 관련된 제작비로 사용하는 홍보비입니다.
○곽향기 위원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성폭력 예방 홍보물은 무엇으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친화안전마을 관련된 성폭력예방 홍보물은 여성들이 밤길에 혼자 가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비상호출벨이라고 간단하게 휴대하면서 소리로 위험을 알려서 주변에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하는 홍보물 제작에 사용된 사업비입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형식의 홍보물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비상벨 같이 휴대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고 크게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위협적인 소리로서 어려움을 처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기 같은 역할을 하는 홍보물입니다.
○곽향기 위원 신호기 하나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신호기는 제작을 해서 조성협의체나 구민참여단, 각 동에 일부 교부했는데 개당 경보기 제작단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여성안전 밤길 귀가서비스 차원에서 바닥에 표시를 하거나 일반다세대 주택 입구에 미러시트를 설치하는 등 어둡고 비좁은 시설에 고보조명이라고 바닥에 조명을 환하게 비추고 여성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자 1,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진행했고요. 각 해마다 시설을 2개 동에 별도로 구간을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미혼모ㆍ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회당 12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했고요. 추가적으로 지원한 실적은 없어서 기준점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한 상태이고요.
○곽향기 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과한 분에 한해서 자립지원금 120만원씩 2명 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심의를 통과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먼저 그 카드를 소진한 후에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해당하는 자격자 분들에게 자립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왜 주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미혼모ㆍ부가 그런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인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120만원을 받는다고 도움이 될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이수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곽향기 위원 기초수급자 미혼모ㆍ부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기준소득의 60% 이하인 미혼모ㆍ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 지원하는 가구 수는 7가구가 됩니다. 저희가 발굴도 하고 홍보해서 작년 수준대로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률을 보고 기준으로 해서 감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냉ㆍ난방비면 냉방비가 7-8월일 것이고 난방비가 12-2월이면 5개월이어야 될 것 같은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냉방비는 2개월, 난방비도 2개월 해서 총 4개월 간 7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가구 수가 줄고 집행률이 떨어져서 올해 수준 집행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고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244쪽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 중에 공동회계사무원 5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2021년에 구립이 70개소, 민간이 47개소, 가정이 62개소였는데 어린이집별로 신청이 몇 군데 정도 됐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동회계사무원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이었고요. 총 신청한 어린이집은 45개소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민간가정이 몇 개소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총 30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민간 1개소, 가정 1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구립이 43개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8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28개소가 신청을 했다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2021년도에 신청한 어린이집 수를 질의하는 겁니다. 선정된 개수가 아니라.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체 어린이집은 45개소이고요.
○이미연 위원 민간과 가정, 구립을 나누면 몇 개소인지 질의드립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중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30개소이고 그중에 민간 1개소, 가정 1개소, 구립 2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까지 회계사무원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1월 말까지 운영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업은 종료된 상태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이미연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회계사무원을 보내는 목적이 교사의 사무경감과 회계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동회계사무원 5명을 파견해서 회계교육도 하라고 보냈는데 근무내용을 보면 교육보다는 지출결의서 정리 같은 일을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하고 민간도 1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 명수를 따져보면 20명도 안 되는데 14일 동안 가서 회계교육과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이 공동회계사무원 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3명으로 이 사업을 축소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명 공동회계사무원 비용을 삭감하겠습니다. 10일 동안 28개소에 5명이 적게는 8일에서 많게는 14일 동안 가서 일을 하셨는데 회계교육을 그 정도까지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될지 의문입니다. 날짜를 적게 하시고 교육 위주로 해 주시면 3명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46쪽 22개소가 현재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있고 10개소를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도 32개소가 올라왔습니다. 22개소는 그냥 다시 할 거고 10개소가 신규로 새로 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현장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표를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표와 동작형 어린이집 평가표가 다르죠?
246쪽 22개소가 현재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있고 10개소를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도 32개소가 올라왔습니다. 22개소는 그냥 다시 할 거고 10개소가 신규로 새로 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현장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표를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표와 동작형 어린이집 평가표가 다르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배점표가 조금 다릅니다.
○이미연 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 더 어렵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서울형을 잘 못하는데 동작형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평가지표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재심사할 때 2개소를 없애서 동작형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32개소를 하면 이번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2개소 삭감의견을 냅니다.
위탁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과 성장지원이라고 해서 직급별 업무 매뉴얼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매뉴얼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위탁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과 성장지원이라고 해서 직급별 업무 매뉴얼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매뉴얼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직급별 업무 매뉴얼 제작은 저희가 신규로 채용된 신입 교직원과 3년에 걸쳐서 주임으로 선정된 주임교사라든가 그 외에 원감, 원장님들 등 직급별로 다양하게 업무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을 소상하게 저희가 제작해서 그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교사들이 습득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직원 수가 구립은 1,000명 이내입니다. 해당하는 교직원들에게 직급별로 같이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별로 신입, 주임, 원감, 원장별로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매뉴얼이 한 분에 하나씩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미연 위원 굳이 직급별로 하나씩 다 줄 필요는 없고 개수를 줄여서 400만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작구 영유아발달검사 지원에 관한 사업을 보면 홍보물품 55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거죠?
동작구 영유아발달검사 지원에 관한 사업을 보면 홍보물품 55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발달 지원 검사에 참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 아이들이 참여함으로서 필요한 코로나19에 적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 핸드워시 등의 비품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만 2세 영유아에 대해서 1,900명 정도 사업을 해서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홍보를 꼭 물품만 하지 말고 유튜브나 영상으로 해서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요. 홍보물품도 200만원 정도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257쪽 공동육아방에 맘스하트카페 추가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기능보강 사업에 3억 5,000만원과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홍보물이 많습니다. 곽향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화도시 조성, 안전마을 조성, 여성한부모 지원 등 홍보물이 많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7쪽 공동육아방에 맘스하트카페 추가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기능보강 사업에 3억 5,000만원과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홍보물이 많습니다. 곽향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화도시 조성, 안전마을 조성, 여성한부모 지원 등 홍보물이 많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244페이지,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를 원장 20만원, 교사 10만원으로 3년째 예산 반영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곽향기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재작년에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에 쓰이는가, 연구개발에 쓰인다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한 감사지적에 대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연합회를 통해서 우수내용을 공유하겠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있나요?
244페이지,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를 원장 20만원, 교사 10만원으로 3년째 예산 반영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곽향기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재작년에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에 쓰이는가, 연구개발에 쓰인다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한 감사지적에 대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연합회를 통해서 우수내용을 공유하겠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서 각 어린이집 별로 원장님과 교직원들이 참여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보육사업을 개발해서 보육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어린이집은 이런 우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각각 어린이집 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공유도 하고 제출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직원들과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제공할 것인가를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원장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비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집의 환경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서에 제출된 공유된 내용이나 책자 등을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45쪽,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작형 현장실사단의 경우 서울형도 인증이 같은 방식으로 되나요? 정량 실사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지나요?
245쪽,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작형 현장실사단의 경우 서울형도 인증이 같은 방식으로 되나요? 정량 실사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지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기본요건에 부여하는 점수와 현장실사평가에 부여하는 점수, 최종적으로 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평가점수에 의해서 현장실사단이 나가는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을 부여해서 보육교직원들의 교육이나 근로상태, 전문성, 근속기간, 자격 기준 등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표에 의해서 전체 평가점수가 85점 이하거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은 배제시켰고요. 내년의 경우 재공인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22개소가 참여하고 있지만 재 공인할 때는 평가지표를 재공인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요. 신규로 진입하는 어린이집을 10개를 목표로 세웠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도 평가지표의 기본점수에 미치지 않는다면 추진하고 있는 동작형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평가지표, 기준에 미달이 된다면 재공인을 하지 않고 신규 공인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다 철저하게 공인 지표를 다시 연합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를 서울형 어린이집의 재공인 지표나 신규 공인 지표도 참고해서 다시 상세하고 철저하게 지표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공인 지표라는 것이 전국 평가인증 지표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동작형이라 여러 가지 보육환경이나 운영관리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우리 구 형편에 맞게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어린이집
○위원장 신민희 정량평가가 40%이고 실사평가를 60%라고 하면 실사평가는 사람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전문성이 있는가, 가르치는 방식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평가지표에 의해 세분화해서 분야별로 하고요. 말씀대로 본인의 임의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점수 배점표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건데요. 그분들이 원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 교직원 근무 이력, 여러 가지를 컨설팅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위원장 신민희 분명히 원장님들과 친분이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편협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배제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구 관내에서 보육 교사든 원장이든 활동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현재 원장을 하고 계신 분들과 어떻게든 인간관계가 형성되신 분들이에요. 그 안에서는 친분이 긴밀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가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평가 자체에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죠. 평가위원 실사단 선정을 다시 재고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관외에서 외부인력으로 실사단을 구성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교육 연구개발비를 얘기하셔서 생각난 건데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 제목 목록을 받아봤어요. 제목을 보니까 꼭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도 하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보고서 내용을 보고 가정양육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놀이 프로그램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주민들에게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연구개발비을 모든 교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교사가 하고 거기에 이름을 얹어서 어린이집 별로 하나씩 올리면 11명 모두에게 개발비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서를 적어도 4명에 하나 정도로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은 20만원, 일반 교사는 10만원을 받는 거라면 4명당 하나의 보고서는 나와야 맞는 것 같거든요. 2022년부터 그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서가 활성화되고 공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별로 한 개의 보고서로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 제한을 둬서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우수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245페이지, 어린이안전교육 교육비 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됐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올해 조례로 제정되었고요. 보육사업비 중에 일부를 변경해서 민간어린이집에 교육원들에게 안전교육비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고자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762명이 어떤 인원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고 교직원 중에서도 보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직원 수를 산출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은 더 많지 않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내년에 민간어린이집 폐원 계획인 곳의 교직원 수는 뺀 사항이고요. 파악한 교직원 수는 762명 정도로 연 1회 4시간씩 3만원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어디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받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년에 한 번 4시간씩 교육을 받는데 어린이안전에 관련된 심폐 소생술이나 안전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 등이 이론교육 2시간과 실습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론교육의 경우 온라인도 할 수 있는데 실습은 반드시 이 현장에서 대면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 올해도 분산해서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현장은 어디에 가서 교육받으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강사들이 오시거나 일정 공간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교사 분들은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안전에 관련된 응급 대처 요령이나 행동요령 매뉴얼 등으로 전파는 했지만 이렇게 교육으로 편성이 되어서 시행한 것은 법률시행 후 조례 제정 후 저희가 지원하고 교육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3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3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121페이지, 양성평등 사업지원 4건 400만원,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요? 보육여성과만 그런 건 아닌데 기금 관련 사업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에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기금 사업 조성액 10억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558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받는 이자수입으로 1,667만원을 예측하고요.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 개 단체에 각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규모가 1,600만원 정도로 보조사업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심의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아직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결정은 안 됐네요. 선정은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월 정도에 첫 번째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5쪽부터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 중 생태보육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한 재논의의견, 미혼모ㆍ부 자립지원비 재논의의견,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사업 공동회계사무원 5명에서 3명으로 삭감의견, 동작형 어린이집 32개소에서 30개소로 삭감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 위탁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지원 사업에서 직급별 업무 메뉴얼 제작비 300만원 삭감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 지원과 영유아발달검사 지원 홍보물품 200만원 삭감의견,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5쪽부터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 중 생태보육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한 재논의의견, 미혼모ㆍ부 자립지원비 재논의의견,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사업 공동회계사무원 5명에서 3명으로 삭감의견, 동작형 어린이집 32개소에서 30개소로 삭감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 위탁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지원 사업에서 직급별 업무 메뉴얼 제작비 300만원 삭감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 지원과 영유아발달검사 지원 홍보물품 200만원 삭감의견,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