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97억 800만원보다 9억 9,300만원이 증가한 8,807억 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1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06억 9,500만원보다 9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ㆍ시비 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920억 8,600만원보다 5억 2,200만원이 감소한 4,915억 6,3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2억 1,700만원 증액, 복지국 10억 5,200만원 감액, 도시건설국 3억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으로 가로행정과는 인력운영비 30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3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보상 등 2개 사업에 1억 6,4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에 400만원 감액,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및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비 감액 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어르신장애인과는 기초연금지급 등 12개 사업에 16억 9,300만원 감액, 보육여성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 감액, 아동청소년과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4,1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주거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1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등 3개 사업에 700만원 감액,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관리 등 2개 사업에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하단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5개 사업에 832억 8,5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에 158억 5,500만원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42억 500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확충사업 29억 7,8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7,5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4억 5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21억 8,7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보상 4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금번 계속비이월은 총 2개 사업에 23억 3,0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1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294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797억 806만 7,000원 대비 0.11% 증가한 8,807억 143만 9,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606억 9,574만 5,000원 대비 0.12% 증가한 8,616억 8,9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0억 1,232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억 2,854만 8,000원 감액, 지방교부세 11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30억원 증액, 보조금 14억 578만 2,000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억 2,770만 2,000원 증액으로 총 9억 9,337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807억 143만 9,000원의 55.82%인 4,915억 6,386만원이고 생활환경국은 2억 1,722만원 증가한 832억 4,123만 7,000원, 복지국은 10억 5,290만 2,000원 감소한 3,838억 6,528만 5,000원, 도시건설국은 3억 1,309만 7,000원 증가한 244억 5,733만 8,000원으로 총 5억 2,258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노인의 날 경로행사 미실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미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휴관으로 미집행 예산 등으로 감편성하였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발생과 신대방1동 경로당의 공간 협소로 이용 어르신의 불편함 초래로 임시이전을 통해서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1건 15억 1,300만원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으로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가족센터 건립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이월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명시이월 사업인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사당4동 쉼의자 설치사업 등 총 5건 158억 5,579만 9,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 세출부분입니다.
  가로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350만원을 증액한 1,293만 6,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2021년도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에 따른 착공 불가로 도로복구비 및 구 자가망 지중화 공사비에 대해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지중화사업 총액 85억 2,974만 4,000원 중 42억 51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로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편성을 하면서 성과연봉을 착각해서 조금 늘어났고요.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면서 4일 치를 추가 편성하는 바람에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성과연봉은 5명 중 S등급이 1명이고 A등급이 2명, B등급이 2명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산을 책정할 때 착각해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4일분을 90만 6,000원 더 증액시킨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10일로 정했다가 코로나19로 직원들이 휴가를 못 가서 구 방침으로 4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분들도 4일 늘려서 주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새로 발생된 노점상이나 기존에 있던 노점상의 현장업무를 하는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구청 전 직원이 4일이 다 늘어났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처럼 단속업무가 있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는 부서만 올라왔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공무원들의 근무 연수에 따라 연가일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일이라고 하면 연가 20일을 안 가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동작구에서는 연가 활성화를 위해서 연가를 안가면 10일만 보상해 주겠다, 연가를 많이 가라는 취지였죠.  당초에는 10일을 보상해 줬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각종 근무가 많아지면서 직원들이 연가를 못쓰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4일을 추가로 보상해 주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일이 추가된 거고요.  연가를 다 쓴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20일을 다 쓴 사람도 있고 15일을 쓴 사람도 있고 10일 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4일을 전부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연가보상비 총액을 따져보면 연가를 다 쓴 직원도 있을 것이고 남겨둔 직원도 있기 때문에요.  연가보상비로 잡힌 예산으로 수용되는 과가 있을 것이고 가로행정과처럼 모자라는 과도 있을 것이고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그것은 미리 12월까지 직원이 연가를 며칠 소요할 것인지 계획을 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남는 일수를 보상해 주고 가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보상에서 빠지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많이 가고 싶고요.  연가를 안 가고 보상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가보상비 4일 추가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개인별 봉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예를 들어 저의 경우는 하루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위원님, 저는 많은 편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 시비보조금 8,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68억 5,9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473만원 대비 1억 6,4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79쪽 공원보상 사업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1억 6,400만원을 50대 50의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9만 3,000원으로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발생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인데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보상비 증액분이 1억 6,400만원이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 6,400만원 중에서 8,200만원은 서울시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1억 6,400만원 편성하면 시에서 나머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재검정한 겁니다.  수용재결이라고 해서 토지주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판결 난 것이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통상적으로 수용재결에 들어가면 5%에서 10% 정도 증액됩니다.  그 증액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억 6,400만원인데요.  통상적으로 5%에서 10% 정도 늘어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수용재결 결정이 나서 끝나면 11월 중에 보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 다음 절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여서 1억 6,400만원을 더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또 이의신청하게 되면 우리는 공탁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이거는 원래 구 공원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입니다.  구 공원이지만 구에서 보상금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50% 지원하는 금액하고 우리 구에서 편성한 금액하고 50 대 50 매칭비율로 해서 보상을 완료하면 소유권은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이거는 구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래서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까치산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 돈으로 보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시로 가지만 이거는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구 공원은 이것만 끝나면 전부 보상이 완료되는 거고요.  까치산이나 상도 이런 데는 일부 보상이 지연되는 곳도 있고 수용재결 들어간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 공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전부 시 돈을 가지고 보상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0억 7,58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8,000만원에서 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어린이집 원아 교통안전교육 시행이 불가하여 교통안전강사료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감액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아직까지 대면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이거는 저희가 개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 교육도 있는데 현장에 직접 강사들이 가서 하는 관련 교육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참여를 하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원아들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74억 4,81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변동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1억 7,364만 4,000원에서 54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41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총액 174억 1,890만 6,000원의 1%인 1억 7,418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비 중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을 기정예산 40억 2,769만 4,000원에서 1억 9,120만원이 감액된 38억 3,649만 4,000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감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일부 시설을 휴관함에 따라 미집행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또한 예탁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감액분 1억 9,120만원 중 예비비 증액분 54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9,065만 5,000원을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2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돌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당초 실시설계용역을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만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시 설계공모 방식으로 조건부 의결을 결정함에 따라 설계공모절차 진행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또한 상도4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토지소유주가 과도한 부지매입금액을 요구해 소유주와 17차례 협의하는 등 협의하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청년주택 복합건물부지 일부 24제곱미터를 사용하면 주차면 3개 면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 복합공사 일정에 맞추어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과 상도4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총 2건에 대한 사업비 예산 56억 9,250만원 중 올해 집행액 26억 1,179만 7,000원을 제외한 29억 7,820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포상금 반납액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직원 포상금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우수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근로자의날 포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인건비 중에서 연간사용액을 뽑아보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연가를 가신 분들도 있고 인건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거는 집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일에서 10일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팀을 포함해서 공단 전체 직원이 초과근무 자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과 특근매식비 등이 감소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거는 평균 임금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평균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 퇴직급여가 사업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초과근무수당은 포함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복리후생비는 사회보험부담금이 기준소득 감소에 따라 감소가 됐고요.  기타복리후생비는 연장근로가 단축되면서 매식비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교육훈련비는 180만원이 감액됐는데 온라인교육을 해서 교육비가 감소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온라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비가 감소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번 주 내로 철거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인접한 청년주택복합부지 건물이 있습니다.  24제곱미터를 사용하면 주차면 3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복합화 공사를 2021년 12월에 착공해서 2022년 4월에 지반정리와 터파기 작업을 합니다.  그 분진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 2022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로 철거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하기 전에 저희는 5월부터 공사를 해서 6월에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협의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협의가 다 끝났고 철거하면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아까 해당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 심의를 받으면서 조건들이 부여되면서 저희가 예측했던 공기와 차이가 있어서 예산집행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시비 보조를 받고 발주해서 준공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심의하면서 공모해서 하라는 조건이 붙었고 공모하려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조건부여가 예측이 됐다면 계속비로 편성하겠는데 예측이 안 됐던 거죠.  위원회에서 나온 조건이기 때문에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그것은 공기가 당초 계획부터 4-5년 걸리는 것들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 1년 내에 끝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조건이 부여되다 보니까 몇 달 간격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얘기죠.  원인행위를 못 하니까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죠.  예측을 정확히 해서 계속비로 넘어갈 것은 계속비로 넘기라는 얘기신데 이 주차장 확충의 경우도 2년이면 완료가 된다고 계획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발주 자체를 못 하니까,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이 있었죠.  원인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라고 새로운 조건을 갑자기 부여한 거죠.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공사 내용이 변경이 안 되면 발주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요인은 계속비사업이라도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라고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에 2년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는데 중간에 새로운 조건이 시에서 부여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계속비로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고 명시이월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에서 조건이 부여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기본적인 건축심의나 공사심의는 다 받는데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장기적으로 3년이 넘어가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현수막이나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작년 사당4동에 있는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외벽에 있는 쉼의자 설치사업으로 구참여예산 7,500만원이 있었는데요.  사당복지관의 안전 때문에 외벽교체 공사를 내년까지 실시해야 해서 외벽교체 공사 이후에 쉼의자 설치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시설에 계시다가 확진이 되면 의료기관으로 가시면 되는데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되면 격리기간 동안 돌봐주실 분이 필요한데 돌봐주실 분이 없어서 재가요양사를 인력풀로 구성했다가 이런 분들이 격리가 필요할 때 활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코로나19 접종도 90% 이상 완료되었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협력기관인 사회보장서비스원의 사업비로 충당이 될 것 같아서 전액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상된 기준이 확정된 시점이 작년 12월 31일이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통보되어서 부득이하게 인상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건 아니고 보험회사 측의 전체적인 요율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원인원이 현재까지 50여명이고 작년의 경우 1년 동안 지원한 인원이 95명이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서비스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95명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49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설이 따로 있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기관을 찾아가시는 거고요.  시설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용하시면 바우처 사업비로 지급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은 12월 1개월 치를 잡은 겁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라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예산 의결이 끝나면 계약해서 12월부터 사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 1개월 치 관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1개월 치만 하고 내년 예산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본예산에 따로 잡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준공과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황은 다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준공될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서는 1개월 치지만 내년에 충분히 본예산에 잡아놓았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준공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신대방1동 경로당이 협소해서 할아버지 방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에 의해서 제공됐을 경우 신축 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면 내년에는 임시시설에서 쭉 계실 겁니다.  준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니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협상에 의한 것은 아니어서 간과된 부분은 있는데 인상된 배경이나 원인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확정되어서 저희에게 고시된 날짜가 2020년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작년 예산편성하고 나서 작년 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4단계 들어서기 직전에 잠깐 동안 3단계로 운영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활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식당 운영하고 운영 안하고의 결정된 시점이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식재료를 이미 다 구입해 놨다가 못 쓰게 된 부분이 있어서 하루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식당과 프로그램 운영은 기준을 맞춘 것은 아니고요.  경로식당은 취식을 하는 부분이라 최소화하면서 운영했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고요.  경로식당 운영은 강하게 규제를 해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줌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에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던 어르신들도 계시고 각 동에서 그때그때 발굴해서 추천해서 연계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목표량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실제로 1,200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했던 것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올해 목표량을 1,200명으로 정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가 하는데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요.  다양하게 지역단체원들이든 예를 들어 공과금을 점검 다니시는 분들이든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를 폐원할 예정이고 민간가정보다는 덜하지만 정원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과목 단위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많이 편성한 부분이 매칭비율대로 있는데 똑같이 국ㆍ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감추경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휴원상태로 긴급돌봄이라는 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조리사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영아반 담임수당을 감추경한 사항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올해 초에 126개소였는데 현재는 105개소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재원아동도 감소하는 상황에 따라서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까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재원아동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에 따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영유아나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인건비, 수당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감소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당초에는 126개소였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현재는 105개소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재원아동의 출생률이 저조하면서 재원아동이 많이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는 두 군데 매입 할 계획이고요.  확충하면서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폐원하는 경우입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아동이 줄어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 반대로 어르신들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0 몇 백억 정도 보육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는 1,000억 밑으로 낮아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동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구립처럼 시설이 갖춰진 데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계속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이렇게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서 누구나 공교육을 원하면 다 흡수하는 정책을 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정책이 아니고 수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위원님, 구립을 확충하면 거기서 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일자리를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복지국장 최낙현  동의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저희가 국공립사업을 확충하면서 그동안에는 신축 위주로 확충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획의 추진목표가 낡고 오래된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할 거고요.  말씀대로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동작형어린이집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공유사업이라고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함께 상생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장애아어린이통합어린이집이 저희 구에는 11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점자블록이나 핸드레일 같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이 내용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인건비 지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노후되고 낡았을 때 고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실상 아이들이 어려서 장애인 등록은 미흡한 상태이고 대부분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정도의 아이들로 각 어린이집별로 1개 내지 2개 반 11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보육할 때 지장이 없도록 노후되고 낡은 시설을 교체하면서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기는 장애인 전문어린이집이 아니라 일반아동어린이집에 장애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설은 기본이고요.  물론 전문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실이라든가 입구의 경사로, 핸드레일, 점자블록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있는 어린이집은 11개소이고 앞으로 신설하는 어린이집 위주로, 장애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아동과 같이 보육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애아 아동이 3명 이상이면 한 반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 구는 1명이라도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 반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 구에는 장애아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은 아니고 발달이 지연되거나 이런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40명 정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2군데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9군데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형은 인건비 지원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80%, 유아반은 30%, 국공립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작형어린이집은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교사 겸직을 하는 원장님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시간을 더 확보해서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한명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육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최고 3호봉까지 구립에서 받는 인건비의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동작형은 말씀대로 교사 겸직 원장을 해제를 시켜주면서 인건비를 추가로 1명분을 더 지원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2개소 이외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사업으로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인증 규정에 의해서 심사한 다음에 실사까지 평가하고 인증에 통과된 어린이집 22곳에 한해서 저희가 인건비와 차액 지원비, 여러 가지 환경개선비나 교재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고 올해 해서 2년간 인증기간이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다시 재평가해서 재인증을 통과한 시설과 10군데 정도 더 추가로 선정돼서 동작형어린이집으로 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0.69% 정도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안심마을운영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안심홈세트 사업을 했습니다.  방범창이나 도어록 등을 여성 1인가구에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세입자의 경우 주인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월세 비용이 기준액 이상이 되어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 사업이라 서울시 기준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하는 사업에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던 전세권이나 근저당설정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탑키즈어린이집이라는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해당하는 근저당설정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상 인원을 파악해서 개별 안내도 하고 홍보하는데 바우처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안내를 많이 하는데도 대상인원 중에 10% 정도는 신청을 안 하는데 아마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더 자극이 안 되도록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맞습니다.  지원 인원이 421명 정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복지급여가 대부분 신청주의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용자가 동주민센터 담당에게 신청하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줘요.  그것으로 이용하는 건데 6개월 치를 선지급하고 7월에 나머지 6개월 치를 지급해서 연도 내에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종의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이마트나 편의점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주로 구매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낙인감이 있을 수 있는데 한참 민감한 연령대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꺼리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도 방금 답변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은 신한카드로 낙인감 없이 이용하는데 그런 쪽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닙니다.  신한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은 모두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번에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한 업소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한카드 가맹업소는 다 되고요.  단, 유해업소, 술이나 이런 것은 걸러서 이용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이번에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잘 개선이 됐고요.  위생용품도 일반 카드로 쓸 수 있게끔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바로 오늘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씨, 삼성, 롯데에서 국민행복카드라고 일반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살펴서 낙인감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이 2023년까지가 목표인데요.  미확보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교세로 행안부에서 11억을 받아서 구비화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도 13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비로 받아오는데 추경하면서 저희가 구비화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23년 건립이 목표니까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있으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 관련된 예산이나 건축비의 대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잔여분 13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황인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 반영시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부가 확보가 안 된 거니까요.

◇복지국장 최낙현  구비로 부담할 부분을 배부 재원을 끌어와서 충당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1억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은 당초에 생활SOC로 여가부에서 10억을 받게 되었는데 1억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비 15억 중에  1억이 들어온 거고요.

◇복지국장 최낙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간주 6차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미 간주로 해서 승인받은 사항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증이 12억이 된 겹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비 1억은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간주 6차로 이미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고요.  이번에 11억 특교세를 구비화해서 추경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예, 그렇게 됩니다.  비회기 중에 넘어와서 의회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간주처리하고 간주된 내역을 본회의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안 들어가고 최종 결산할 때는 예산에 포함됩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비회기 때는 그러지만 회기 때는 여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전산시스템에는 다 되는데요.  예산 총칙에 보면 그렇게 허용하도록 예산서에 승인해준 겁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만드는 과정에 처리가 됐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100세대가 증가해서 2,00세대에서 2,600세대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존에 계속 줬고 모자란 것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2월 말을 기준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수를 받아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00세대에 8,500원씩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2개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월부터 계속 지원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월부터 계속 줬는데 부족분이 누적되어서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조금씩 계속 늘어났는데 기존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100명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누적되어 증가하다 보니까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을 역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020만원이요.

◇복지국장 최낙현  1년 동안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00명을 12개월로 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수는 더 많겠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복지국장 최낙현  예, 맞습니다.  산출기초가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안한 거는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이고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일몰제를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토지분할 편입 후 토지조서 작성 등 보상에 필요한 추가절차가 필요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이 사건은 2010년 동작구 준설을 함에 있어서 준설업체와 운반업체가 서로 공모해서 준설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비를 편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편취를 해서 운반기사의 신고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되어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