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2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2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368억 7,600만원보다 182억 6,100만원이 증가한 4,551억 3,7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697억 3,400만원, 복지국 3,718억 8,900만원, 도시건설국 13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청소시설ㆍ장비 확충, 폐기물 처리 등 총 46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행정과 예산은 깨끗한 가로관리, 공공용지 관리 등 총 1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 관리 등 총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조성 등 총 6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 관리 등 총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예산은 운수지도 관리, 주차질서 확충 등 총 1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등 총 21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장애인복지 관리 등 총 1,54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보육서비스 지원 등 총 93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아동복지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등 총 36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등 총 66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확보 등 총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총 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 확충, 도로 시설 관리 등 총 7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치수관리 등 총 4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1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2,0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7,6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억 4,900만원과 지출 6,3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6,6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31억 2,200만원과 지출 6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9,9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5억 6,100만원과 지출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7,3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2,600만원과 지출 2,6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2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700만원과 지출 1,7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5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600만원과 지출 1,6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0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5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2,800만원과 지출 2,2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7,4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6억 9,800만원과 지출 9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368억 7,600만원보다 182억 6,100만원이 증가한 4,551억 3,7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697억 3,400만원, 복지국 3,718억 8,900만원, 도시건설국 13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청소시설ㆍ장비 확충, 폐기물 처리 등 총 46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행정과 예산은 깨끗한 가로관리, 공공용지 관리 등 총 1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 관리 등 총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조성 등 총 6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 관리 등 총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예산은 운수지도 관리, 주차질서 확충 등 총 1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등 총 21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장애인복지 관리 등 총 1,54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보육서비스 지원 등 총 93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아동복지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등 총 36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등 총 66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확보 등 총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총 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 확충, 도로 시설 관리 등 총 7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치수관리 등 총 4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1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2,0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7,6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억 4,900만원과 지출 6,3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6,6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31억 2,200만원과 지출 6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9,9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5억 6,100만원과 지출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7,3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2,600만원과 지출 2,6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2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700만원과 지출 1,7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5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600만원과 지출 1,6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0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5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2,800만원과 지출 2,2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7,4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6억 9,800만원과 지출 9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2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600억원이 증가한 7,394억 7,69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83%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7,255억 1,319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71% 감소한 139억 6,374만 6,000원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없으며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18% 증가한 4,551억 3,790만 3,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생활환경국은 전년대비 10.39% 감소한 697억 3,423만원, 복지국은 전년대비 9.90% 증가한 3,718억 8,967만 6,000원, 도시건설국은 전년대비 34.62% 감소한 135억 1,399만 7,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0.85% 감소한 14개 부서 총 35개 사업으로 480억 5,581만 6,000원이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17개 사업으로 407억 6,590만 9,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6개 사업으로 65억 3,620만 7,000원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2개 사업으로 7억 5,370만원입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개 부서 16개 사업 390억 1,061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8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5억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자립도는 2021년 29.13% 대비 2022년 28.08%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1.1%로 2021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바 체납 세금 확보 등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결과를 바탕으로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60억 9,144만 5,000원이며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437억 6,908만 3,000원이고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409억 8,213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7억 8,694만 6,000원이 증가한 1,288억 7,839만 1,000원입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내역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7,612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운용계획안은 수입 46억 6,125만 3,000원, 지출 17억 5,486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38만 7,000원이 증가한 226억 8,251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ㆍ관리ㆍ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용, 예산의 사업성과의 중복성, 성과분석시스템의 미비 등 한계가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예산회계 내에서 목적달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2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600억원이 증가한 7,394억 7,69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83%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7,255억 1,319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71% 감소한 139억 6,374만 6,000원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없으며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18% 증가한 4,551억 3,790만 3,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생활환경국은 전년대비 10.39% 감소한 697억 3,423만원, 복지국은 전년대비 9.90% 증가한 3,718억 8,967만 6,000원, 도시건설국은 전년대비 34.62% 감소한 135억 1,399만 7,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0.85% 감소한 14개 부서 총 35개 사업으로 480억 5,581만 6,000원이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17개 사업으로 407억 6,590만 9,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6개 사업으로 65억 3,620만 7,000원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2개 사업으로 7억 5,370만원입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개 부서 16개 사업 390억 1,061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8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5억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자립도는 2021년 29.13% 대비 2022년 28.08%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1.1%로 2021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바 체납 세금 확보 등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결과를 바탕으로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60억 9,144만 5,000원이며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437억 6,908만 3,000원이고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409억 8,213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7억 8,694만 6,000원이 증가한 1,288억 7,839만 1,000원입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내역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7,612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운용계획안은 수입 46억 6,125만 3,000원, 지출 17억 5,486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38만 7,000원이 증가한 226억 8,251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ㆍ관리ㆍ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용, 예산의 사업성과의 중복성, 성과분석시스템의 미비 등 한계가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예산회계 내에서 목적달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 1억 2,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57억 7,408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8,185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18억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5억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관악구 부담분 1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고 13쪽에서 14쪽 기타수입으로 상도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회수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쪽에서 20쪽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정거장 운영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8억 7,268만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45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임금상승 분 및 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승,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사업 및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료 인상, 노후화된 청소시설 공사비 편성 등으로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서 64쪽입니다.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활동비 등 4,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ㆍ안전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 및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1억 5,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에서 67쪽 상단까지입니다.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3,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구축한 스마트 배출수거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67쪽 하단부터 69쪽 상단까지 종량제봉투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7억 7,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하단부터 71쪽 상단까지입니다.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 3,073만원을 편성하여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71쪽부터 73쪽 상단까지입니다.
청소시설ㆍ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공무관 휴게실 사용료 및 공공요금, 시설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쪽 하단에서 74쪽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보험료 및 유류비 공공요금으로 5억 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에서 77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개방 화장실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3억 2,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11억 62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7쪽 하단에서 79쪽 상단까지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총 43억 2,674만원을 편성하여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 및 RFID 종량제시스템 유지관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9쪽 하단에서 81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및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설치 등에 43억 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은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로 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하단에서 82쪽까지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 및 기존 장비유지비, 관리인 활동비 등에 1억 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하단에서 84쪽 상단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분담금 등으로 총 226억 5,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하단에서 87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 16명, 운전원ㆍ정비원 5명, 환경공무관 85명 등의 인건비로 79억 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으로 4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으로 2,080만원, 45쪽 지출계획에 환경미화원학자금 융자지원으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9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4쪽 수입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등 1억 4,930만원 및 55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총 6,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6쪽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67쪽 지출계획에 건립기금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 1억 2,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57억 7,408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8,185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18억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5억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관악구 부담분 1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고 13쪽에서 14쪽 기타수입으로 상도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회수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쪽에서 20쪽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정거장 운영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8억 7,268만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45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임금상승 분 및 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승,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사업 및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료 인상, 노후화된 청소시설 공사비 편성 등으로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서 64쪽입니다.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활동비 등 4,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ㆍ안전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 및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1억 5,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에서 67쪽 상단까지입니다.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3,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구축한 스마트 배출수거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67쪽 하단부터 69쪽 상단까지 종량제봉투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7억 7,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하단부터 71쪽 상단까지입니다.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 3,073만원을 편성하여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71쪽부터 73쪽 상단까지입니다.
청소시설ㆍ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공무관 휴게실 사용료 및 공공요금, 시설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쪽 하단에서 74쪽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보험료 및 유류비 공공요금으로 5억 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에서 77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개방 화장실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3억 2,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11억 62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7쪽 하단에서 79쪽 상단까지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총 43억 2,674만원을 편성하여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 및 RFID 종량제시스템 유지관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9쪽 하단에서 81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및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설치 등에 43억 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은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로 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하단에서 82쪽까지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 및 기존 장비유지비, 관리인 활동비 등에 1억 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하단에서 84쪽 상단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분담금 등으로 총 226억 5,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하단에서 87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 16명, 운전원ㆍ정비원 5명, 환경공무관 85명 등의 인건비로 79억 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으로 4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으로 2,080만원, 45쪽 지출계획에 환경미화원학자금 융자지원으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9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4쪽 수입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등 1억 4,930만원 및 55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총 6,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6쪽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67쪽 지출계획에 건립기금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67쪽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지원 300만원으로 1인 잡아놓았고요. 연수는 15명 150만원씩 2,250만원을 잡았어요. 상대국이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전부 시행할 수 없어서 3차추경 때 감추경했고요. 내년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조 협약 사항에 의해서 일단은 편성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 2차추경에 전부 감추경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시행이 안 되면 이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월이 아니고 그냥 감추경을 했어요. 예산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게끔 추경 때 감추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흥옥 위원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가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일단은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사업명세서 66페이지 스마트배출수거관리시스템에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에 예산이 5,500만원 잡혔어요. 작년에 구축비 3,960만원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유지 보수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도 배출신고를 할 수 있게끔 기본 프로그램만 구축한 거고요. 올해는 1,100만원에서 매월 100만원씩은 유지 관리비고 나머지 비용은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한 시스템에 시간 외 배출이나 가로 청소하다가 쓰레기가 발견되면 실시간으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한 위치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끔 해서 대행업체와 클린기동대에 전달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배출장소 알림이 서비스를 안착시키고요. 청소대행업체에서도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이라든가 인력이나 차량관리 통합시스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구축비가 4,000만원이 들어갔으면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비는 어느 정도 기간은 무료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여기서 1,100만원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고 업로드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장착시키는 것은 대부분 프로그래머들의 인건비 등이 많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견적을 받은 것으로 편성했는데요. 내년에 발주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AS나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있다면 업체에서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73페이지, 시설및부대비에서 계근대가 몇 톤짜리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계근대의 경우 최대 용량이 있겠지만 몇 톤짜리다 그런 것이 아니고 차량이 올라타서 계근하는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50톤 이상 계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확실하게 알아보신 것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기존에 있던 계근대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거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몇 톤짜리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계근대의 톤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부식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흑석 적환장과 환경지원센터에도 차량을 계근하고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흑석적환장 계근대 하부가 부식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흑석적환장과 환경지원센터 두 군데를 보수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교체가 아니라 유지 보수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게 두 대에 1,8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계근대 하부가 부식되거나 노후해서 전체를 들어내서 하부를 전부 보수하고 다시 안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민경희 위원 재활용적환장 바닥포장공사는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바닥포장공사는 노량진에 있는 환경지원센터에 음식물과 스티로폼 인코더와 재활용품을 쌓아두는 바닥에 워낙 무거운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금이 가고 깨지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이고 평으로 하면 300평 정도 바닥 포장을 다시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음식물류폐기물적환장덮개가 지금 없어요? 덮개가 파손되어서 덮을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덮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차량들이 와서 수시로 열고 음식물을 내리고 닫는 과정과 차량이 후진을 하다보면 부딪치는 경우가 있어서 파손이 된 것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로더는 흔히 얘기하는 중장비입니다. 보통은 페이로더라고 하죠. 짐을 실어서 올릴 수 있는 건데요. 차량과 비슷하게 별도로 저희가 단가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바스켓 용량과 기본적인 사양을 구매하는데 가격이 보통 4,800-4,900만원입니다. 별도로 필요한 용량에 맞는 중장비 차량을 구매하는 거죠.
◇민경희 위원 로더가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필요합니다.
◇민경희 위원 어디에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품 수집차량들이 대행업체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수거해서 오는데 야간에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옵니다. 저희가 교통정리는 하는데 빨리 가려고 마구 버리고 가는 상황이 있어서 입구까지 재활용품이 차는 경우 다른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거든요. 그때 로더로 재활용품을 안쪽으로 밀어주고 쌓아둬서 다음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브랜드가 아닌 이름 없는 곳에서 구입하게 되면 AS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특수장비 차량들이 그런 게 있는데요.
◇민경희 위원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입은 어떻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달구매입니다.
◇민경희 위원 가격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잘 판단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달에 등록된 우수업체 중에서 AS가 가장 잘 되는 업체의 제품을 선정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조달청이 싼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잘 알아보시고 업체 선정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AS건도 마찬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64페이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에서 7,677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인건비 편정 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내용을 봤는데 인건비를 찾아도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 인건비가 아니고요. 65쪽을 보시면 상단 중간쯤에 환경미화원 급량비와 피복비, 작업화, 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 비목이 그전에는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서 분리해서 일반사무관리에 편성하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이 부분이 일반사무관리비에 편성됐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8,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이미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냥 환경공무관 피복비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급량비가 추가되어 있기에 질의드린 거고요. 이 내용 때문에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66페이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에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은 업그레이드하는 데 얼마가 들었고 유지비가 얼마고 이 시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67페이지, 종량제봉투 관리에 2020년 불용액이 4,434만 7,000원이었고 2021년 불용액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봉투 제작하는데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 예산에 2,400만원을 늘렸는데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도 75리터를 계속 제작했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달라지는 게 없는데 2,4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기본적으로 제작 단가의 문제도 있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현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여기를 봐서는 2,400만원을 증액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자료를 보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봉투 제작 단가와 올해 총 제작한 수량과 금액의 비교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홍보물은 1년에 한 번씩 제작하게 됩니다. 홍보물 중에서 경고판이나 단속용 스티커는 약간 소모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다시 봉투를 수거해 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 쓰레기는 저희가 단속했다는 스티커를 붙이고요.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린다고 안내판이나 경고판을 자꾸 붙여달라고 하는데 그런 게 떨어지거나 누가 훼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전단지 홍보물은 1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은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작합니다.
◇이미연 위원 70페이지, 무단투기단속원 건강검진에 파상풍주사접종비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원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현재 13명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두 분이 나가십니다. 처음에는 20명으로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20명까지 다 채우지는 않고 5명 정도 더 채용해서 동 별 최소한 1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게끔 하고요. 1명은 내근과 민원사항 응대 등으로 16명 정도를 유지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파상풍 주사를 접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 맞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1년에 한 번씩 맞습니다. 무단투기를 파봉해서 단속하다 보면 못이나 스테이플러에 찔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파상풍 접종시기가 1년에 한 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접종시기까지는 의약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외근 근로자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접종기간의 기준이 있잖아요? 5년마다 맞는다거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파상풍주사의 접종 기간이 몇 년인지, 10년 정도 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맞는 건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감기 예방접종처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년 주기이든 3년 주기이든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하는 분들은 바로 맞춰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미연 위원 73페이지, 시설및부대비의 시설비는 어떤 곳에 어떤 시설을 공사하는 건지 사업명세서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계근대가 어디에 있고 언제 이 시설을 설치했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지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시설비를 쭉 보면 다 그래요. 음식물류폐기물적환장덮개 설치공사도 저희가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공사하는지 산출근거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서 심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보증금이 상도2동에 있는데 이전 사유가 있나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보증금이 상도2동에 있는데 이전 사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상도동에 스타리움이라고 재건축조합이 있는데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고 저희에게 계속 이전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이 왔어요.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아직은 안 찾았고 내년에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산편성이 되면 1월부터 상반기 중에 이전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미연 위원 이 금액으로 얻을 수 있을 모르겠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가급적이면 지하는 배제하려고 하는데 워낙 가격이 올라서 최대한 맞춰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75페이지, 건설기계 구매를 조달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차량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세금이라는 것이 관용차량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어서 특별히 차량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번호판 판대, 보험료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취등록세는 면제라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네. 그것은 별도로 사무관리비나 차량관리편성 비목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79페이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도 똑같습니다. 매년 제작하는 거죠? 1,200만원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품의 경우 작년 12월 25일 자로 공동주택은 폐비닐과 폐페트병은 목요일에만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도 12월 25일부터는 폐페트병과 폐비닐의 경우 목요일만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자나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종이류, 병류, 캔류 이런 것은 어떻게 배출하는 것이 편리하다거나 이렇게 배출해 주십사 하는 홍보물을 해마다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해마다 바뀌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제작해서 남지 않을까 하는데 재고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제작을 하면 주민홍보용으로 기본적으로 몇 백부 갖고 있고 나머지는 15개 동에 배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직능단체 회의나 행사 때 주민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1층 한쪽에 홍보물만 쌓여 있어요. 홍보물은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동주민센터 책꽂이에 있는 홍보물은 각 부서마다 안내를 하기 위해서 놓는 거고요. 저희는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매일 먹고 쓰면서 매일 나오는 것이 쓰레기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꽂아두기보다는 통반장 회의나 직능단체회의, 통장님들 시켜서 각 아파트나 개별 단독주택에 일일이 배달되도록 부수를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81페이지,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를 구매한다고 하셨어요. 8개소가 추가되고 구참여예산으로도 올라온 것 같은데 8개소가 어디인지와 왜 구매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는 네프론이라고 특허받은 제품인데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상도3동과 상도4동, 노량진1동에 설치했습니다. 민경희위원님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도3동은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캔 1,000개가 들어가고 페트병 500개가 들어갑니다. 압착해서 카드를 넣으면 한 개에 10원씩 계속 적립이 되어서 나중에 돈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좋고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재활용을 수거하는 것으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여기 나온 것 중에서는 구참여예산으로 노량진1동, 사당2동, 사당4동, 대방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노량진1동은 2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5개소이고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동에 8개소를 전부 설치해서 동당 1개소 이상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연 위원 장소 선정한 이유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장소 선정은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 좋은 동주민센터 쪽을 저희가 선호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관내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건물하고 관련이 있는 시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미연 위원 8개소는 알 수 없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동만 지정해 놨고요. 내년 1월부터 가장 적정한 장소,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로, 아무래도 리어카나 끄는 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장소가 선정돼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재활용이 된 물품은 파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파는 게 아니고 슈퍼빈이라는 관리운영회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수거해서 직접 팝니다. 자동화된 기기에 주민들이 10개를 넣으면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고 포인트에 따라서 나중에 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이미연 위원 저희는 구매를 하고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수익금은 기계업자가 가지고 간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수익금으로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기계만 판매하고 수익금은 주민에게 간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에서 2025년도부터 서울시 쓰레기 매립분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기 매립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립지를 선정하려고 여러 차례 공고도 냈는데 신청지가 경기지역에 한 군데도 없어서 서울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매립양을 최소한도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기존에는 특수마대봉투라고 해서 인테리어업자나 가정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20리터, 50리터 특수마대봉투에 섞어서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중간처리업자를 구해서 중간처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마대봉투에는 도배지, 나무, 플라스틱, 시멘트, 벽돌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매립하게 되면 매립양이 많아지니까 구 자체에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별하는 중간업자를 선정해서 소각시킬 것은 최대한 소각시켜서 매립양을 최소한으로 줄이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1톤-2톤 차로 중간처리업자에게 분류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톤당 얼마를 받아야 되고 비용은 어떻게 부과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이미연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고요.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 1월에 바로 원가계산이 되고 경기도 인근에 서울시에서 용량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저희가 별도로 계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빠르게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매립지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가장 큰 거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최저인건비가 8,700원에서 9,160원으로 5% 올라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176억에 대한 일부 인건비 금액이 상승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5%가 7억 4,00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사업비 자체가 2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나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78쪽 RFID 종량제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2015년도에서 2018년도 설치분 예산은 2021년에도 올라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 또 올라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RFID를 2018년도부터 설치해서 6년, 7년째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게 2년-3년으로 업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분은 무상 AS기간이 지났으니까 유지보수비를 지속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고요. 2019년도 설치분에 대해서도 무상기간이 2년이냐, 업체에 따라서 3년인 데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매년 유지보수비를 잡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지를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유지보수비는 기계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 되죠.
◇민경희 위원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시설이나 장비,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듯이 RFID 시스템도, 기존에는 구분 없이 음식물을 버리고 N분의 1을 했는데 RFID 종량기는 각 세대마다 카드가 있어서 본인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을 버리면 얼마를 버렸다는 게 누적이 돼서 부과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8개 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여름철에 음식점에서는 안쪽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두고 5시 이후에 내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쓰레기통 자체가 무단투기라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여름철에만 2개월 정도 주2회 스팀청소와 냄새를 줄이고 세균을 줄이는 청소를 한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편의 차원도 있고요. 코로나19에 힘든 소상공인들 지원책으로 내년에 2개월 정도 시범으로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큰 통을 청소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왜 구에서 100%씩 지원해서 5,000만원이나 들여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청소업체를 선정해서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셔서 업체에서 다니시면서 스팀으로 청소를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거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지 이것까지 구에서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리고 미생물 같은 거는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대방동 장애인단체에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인들이 가져가서 세척을 하든,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언제까지 예산 들여서 다 해 드릴 겁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타 구 사례를 봤을 때도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확대하는 추세가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본인들이 관리하고 영업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통도 청소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업체라든가 주민들의 냄새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해결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차로 움직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차로 이동하면서
◇민경희 위원 어떤 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거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 청소업체가 차량을 가지고 스팀청소, EM청소를 하고 저희에게 청소 결과가 오면 월별로 횟수를 계산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름철 2개월만 하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겨울철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매일 수거를 한다고 해도 대행업체에서 쓰레기통을 청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당연히 안 하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본인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발상의 차원이라든가 생각의 전환으로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음식점 업소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여름철에 냄새가 나거나 악취가 나고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쾌적한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81쪽 아까 말씀하신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용한 동네 얘기를 들었는데 설치하실 때 장소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기계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공공시설이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500개가 들어가니까 압착을 시킵니다. 압착시키는 순간에 소음이 있어서 상도4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설치했는데 옆에 있는 빌라에서 민원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간 시간대만 압착을 하고 야간 시간대는 압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장소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반응도 좋고 주민들 의견도 좋은데 민원이 있으니까 선별하셔서 장소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옥 위원 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를 홍보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 의견으로는 관리하시면 돼요. 업소에 공문 보내서 청결하게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면 주위 사람들이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출자가 관리해야지, 서비스라는 게 국가가 해 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계속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민경희위원님 말씀대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말씀대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 64쪽 환경미화원 쓰시는 청정마스크 비용이 3,000원, 공업용 마스크도 3,000원인데 일반마스크와 다른 마스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좀 틀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번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요. 여기에 1년 유지보수비가 1,1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출시스템에 부과되는 다른 필요한 시스템을 내년에 안착시키고 그 다음 해부터는 유지보수비만 편성할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작년에 할 때 업그레이드 기능까지 같이 고려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세부내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7쪽 동청소행정평가 시상금은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67쪽 동청소행정평가 시상금은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동주민센터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곽향기 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평가는 매년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 실적, 소형폐가전 수입 실적, 주민홍보 실적 자료를 전부 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12월에 동에 시상하는 사항입니다. 청소업무가 동주민센터의 고유업무이고 직원들 사기차원도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클린조명이 104대 정도 있습니다. 2구, 4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리비, 전기료는 편성하는데 일반적으로 골목 쪽에 있다 보니까 동네 차량들이 스치고 갔을 때 유지보수해야 되는, 보통 CCTV도 마찬가지이고 설치비용의 연 7-8%를 기본적인 유지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71쪽 이동형 CCTV가 있는데 현재 구에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동형 CCTV는 49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10대를 추가로 더 구매하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원래 이동형 CCTV는 이동시키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가면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동형 CCTV를 신규로 10대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몇 동에 치우쳐 있고 노량진에는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CCTV보다 가격이 싸고요. 주민들은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일반 CCTV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동형 CCTV는 배터리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다른 장소로 움직일 수 있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에서도 신청이 올라온 게 있어서 없는 동과 부족한 동에 대해서 한두 개씩 보강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있는 곳도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72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된 거는 어떤 명목인지? 설비보수, 휴게실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5군데 있는데 보통 설비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식사도 하고 특히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손망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임차한 곳은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월세 한 군데가 있고요 대부분 전세입니다. 전세는 내부 시설이 고장 난 거는 본인들이 고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기금은 최소한 400억 이상 정도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모은 게 75억이고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30억이 가면 105억이 됩니다. 관악구는 현재 170억 정도를 모았고요. 저희가 적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필요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받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야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2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기금에서 쓰면 아무래도 적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반사업비로 편성했고요. 기금은 300억 이상 될 때까지는 적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75쪽 차량정비유지비가 있는데 유류비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비유지비는 부품비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본적인 거는 하는데요. 정비유지비는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뭐가 고장 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타이어를 교체할 수도 있고 에어크리너를 교체할 수도 있고 키박스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대수에다가 월평균 지출하는 금액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차량 수리 정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운전정비원이 있잖아요? 고용이 되어 있는 운전정비원들이 운전정비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운전원은 운전만 하고 정비원이 정비를 합니다.
◇곽향기 위원 정비원이 있는데 그 정비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잖아요. 유지비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부품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곽향기 위원 부품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정비 부품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비원들이 못하는 엔진이라든가 미션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거를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수리 의뢰를 맡기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덤프 형태의 큰 차들이기 때문에 기본정비는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입고시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곽향기 위원 LED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LED는 아니고요.
◇곽향기 위원 안내표지판이 이렇게 비싼가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민간개방화장실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보통 화장실 바로 앞에만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인근의 목지점 등에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79페이지, RFID로 계랑하고 음식물 양을 연도별로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매년 줄어들고 있는지요. 기계별로 구별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환경공단에 가서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동주택별로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요. 서울시에서는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매년 구매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수거량을 기계별, 연도별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자료가 준비되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번에 30대 설치 대상지는 공동주택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신규는 아닙니다. 신규 공동주택은 의무화시켜서 인허가 당시에 본인들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존 아파트의 75%까지는 RFID 기기를 설치했는데 일부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동 대표나 입주자 대표회장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불편하다, 귀찮게 이런 걸 하느냐 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1대가 60세대에서 70세대를 커버하니까 내년에는 180세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다가 기계를 봤는데 상도3동의 호응이 좋아서 다른 동에도 설치가 되면 좋겠다고 느끼기는 했어요. 수용량이 다 동일한 건가요? 수용량이 작아서 상도3동의 경우 하루 3번 수거를 하는데도 꽉 차있어서
81페이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다가 기계를 봤는데 상도3동의 호응이 좋아서 다른 동에도 설치가 되면 좋겠다고 느끼기는 했어요. 수용량이 다 동일한 건가요? 수용량이 작아서 상도3동의 경우 하루 3번 수거를 하는데도 꽉 차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기계 자체가 특허받은 제품이고 용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은 1,000개 페트병은 500개가 들어갑니다. 상도3동의 경우 시장 쪽에 있어서인지 해비 유저들이 있습니다. 파지 줍는 어른들처럼 그것만 리어카로 실어오는 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1주일에 한번 정도 페트병이나 캔을 배출하는 것은 저희가 주 6회 수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온 동네나 재활용 정거장에 있는 것을 다 갖다가 넣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상황을 봐서 올해 편성된 곳 중에서 장소가 마땅치 않은 동이 있으면 상도3동에 1개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비용은 따로 안 받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무단투기지역부터 볼게요. 동별로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파악될 거예요. 동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해마다 무단투기가 집중되는 곳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게 많아요. 해마다 꽃 심고 이동형 CCTV도 놓고 동별로 무단투기단속원도 두 분 이상씩 있잖아요? 동마다 5개의 무단투기 지역이 있었다면 서너 개를 집중해서 관리해서 다음 해에는 한 곳 정도는 줄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꽃도 심어, 단속원도 보내, 이동하는 말하는 CCTV도 설치하는데 해마다 하나도 안 줄어든다는 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우리 구 전체에 무단투기지역이 80여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동주민센터와 협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형 CCTV도 설치했는데 재발생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가 이동형 CCTV를 옮겨서 다른 쪽을 하다 보면 풍선효과가 있어서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단투기 지역도 옮겨 다니니까 결코 줄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런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요.
◇강한옥 위원 이렇게 투자해서 무단투기지역을 줄이려고 했으면 80개가 있었으면 내년에는 2개는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은 줄어야 투자하는 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잖아요? 무단투기지역에 꽃을 심겠다, CCTV 갖다 놓겠다, 단속원들 배치하겠다고 해도 해마다 전혀 줄지 않으니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70쪽에 무단투기지역 화단을 조성하는데 수목을 구매하고 꽃묘를 심고 화단조성물품 등도 해서 신대방2동에 1,500만원 이상의 돈이 들고 있잖아요? 단속원 월급까지 하면 무단투기지역을 줄이기 위해서 1억씩을 투자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이동형 CCTV 하나 설치했지만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신료 내야 되죠, 전기료 내야 되죠, 유지보수비 내야 되죠. 이런 CCTV 하나에 월 10만원씩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단투기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 않다면 청소행정과가 특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동형 CCTV가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올해에 무단투기 지역을 몇 곳을 투자를 해서 내년에 몇 곳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이 사업비를 편성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꽃 백날 심어야 효과 하나도 없다.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1개 동에 1개소씩 없애는 방법으로 집중관리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14개 동 예산은 기존에 화단과 화분을 조성한 곳에 해마다 꽃을 심는 것이고요. 신대방2동만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심한 지역에 전체적으로 화단을 조성해서 관리하겠다고 올라온 사항이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해마다 목표를 정해서 줄이는 것이 눈에 보이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RFID 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에 처음 설치할 때의 목적은 음식물류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였어요. RFID에 각자 버린 양이 찍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기를 다 빼고 버리게 되고 자기가 부담하는 무게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식물 처리량이 줄게 될 거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RFID 기계에 자기가 버린 양이 환경센터로 전송된단 말이에요. 처음 1년 할 때는 음식물류폐기물 양이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7-8년 운영하면서 보니 음식물류폐기물 양이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어요. 구에서는 처음에는 음식물 양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버린 만큼의 돈을 내게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버린 양의 돈을 내야 공평하다고 많이 버리면 많이 내고 조금 버리면 조금 내려고 설치가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기를 설치한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버린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면 공동시설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죠. 천 번, 만 번 양보해서 기계 설치까지 했다면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기기를 설치해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고 있지 않는데 통신료, 전기료를 내주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설치한다? 오히려 변경하셔야죠. 단지 양을 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거나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퇴비를 만드는 기기들로 음식물 처리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 달린 장치를 설치해야지 이 RFID만 계속 설치하면 목표는 달성이 안 되고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RFID를 설치할 때 안 하겠다는 곳도 있는데 예산에 몇 개 설치해 놓기로 했으니까 안 하겠다는 아파트에 굳이 설치해야 된다, 유지비 내줄게, 전기료 내줄게까지 하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기를 변경하든가 정말 우리가 설치만 해준다면 유지 관리를 하겠다는 곳에 설치하셔야 해요. 우리가 사정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30대도 이미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그냥 내년 목표로 30대를 해봐야겠다고 정하신 건지, 정해진 곳 없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지금은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삭감해도 되잖아요? RFID 설치에 대해서는 옛날 방식 그대로 하지 마시고 다른 기기 좋은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바꿔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네프론도 자동선별회수기기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식도 변하고 재활용쓰레기도 감량시킬 수 있는 좋은 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연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기계를 사서 설치해요. 그러면 재활용쓰레기가 줄거나 전체적인 처리비용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포인트로 준다는 것은 인식 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체에는 크게 효과는 없다. 이 기기를 판매한 곳에서 인력이 안 들게 수거해가서 좋다는 거지만 기계를 판 회사는 수거해 간 것을 또 팔잖아요? 우리가 모아둔 페트병이나 캔을 가져가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10원씩 포인트를 준다고 했는데 하루에 그 기기에 분리배출해서 받는 개인들의 포인트 6,000원만 우리 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수거해서 가져간 것은 우리 구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계약을 하더라도 수거한 물품에 대한 처리 비용은 그쪽이 내고 판매하거나 매각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구로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기기들이 엄청 좋잖아요? 타 구는 플라스틱을 넣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기들이 설치되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넣고 화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화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실제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의 효과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폐기처분을 안 하고 물건으로 제품이 나오니까요. 꼭 이런 기기가 아니라도 다른 기기도 잘 살펴보고 재활용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기기를 선택해서 해라, 관행적으로 이 업체가 이 기기가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설치해 왔으니까 이걸 계속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롭게 환경변화 적응에 빨리 발맞춰 나가면서 생각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요.
80쪽,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스팩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처리를 시켰으면 개인이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는데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아이스팩을 다 모아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처리하던 비용을 구가 돈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우리가 다 처리해줘야 하잖아요? 이것도 일정 정도는 공급과 수요처를 발굴해서 적정량만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하도록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내니까 처리비용이 더 들게 되더라고요. 수요처를 발굴하고 얼마큼 모으면 되겠다는 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관공서가 해주는 거잖아요? 동마다 다 모아,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서 또 모아, 가져다 줄 곳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처리는 우리가 도로 다 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3쪽, 결론적으로는 RFID 기기도 설치했어요. 우리 음식문화가 배달문화로 바뀌어서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량이 줄고 있는데 민간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재활용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금이 줄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부터 아파트마다 흰색 페트병 따로 분리배출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도 네프론이나 선별기기로 재활용 분리를 잘하고 있는데 왜 위탁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리배출하자고 노력하고 분리배출이 된 만큼 위탁처리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처리비용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구에서 다 같이 해보자고 했으면 청소행정과 위탁처리비용만큼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더라도 처리비용이 전혀 줄지 않고 있어서 어찌 보면 허공에 메아리치듯이 외쳐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를 무조건 중요시하지는 않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맞춰서 결과도 꼭 보여주셔야 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프론도 자동선별회수기기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식도 변하고 재활용쓰레기도 감량시킬 수 있는 좋은 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연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기계를 사서 설치해요. 그러면 재활용쓰레기가 줄거나 전체적인 처리비용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포인트로 준다는 것은 인식 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체에는 크게 효과는 없다. 이 기기를 판매한 곳에서 인력이 안 들게 수거해가서 좋다는 거지만 기계를 판 회사는 수거해 간 것을 또 팔잖아요? 우리가 모아둔 페트병이나 캔을 가져가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10원씩 포인트를 준다고 했는데 하루에 그 기기에 분리배출해서 받는 개인들의 포인트 6,000원만 우리 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수거해서 가져간 것은 우리 구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계약을 하더라도 수거한 물품에 대한 처리 비용은 그쪽이 내고 판매하거나 매각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구로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기기들이 엄청 좋잖아요? 타 구는 플라스틱을 넣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기들이 설치되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넣고 화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화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실제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의 효과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폐기처분을 안 하고 물건으로 제품이 나오니까요. 꼭 이런 기기가 아니라도 다른 기기도 잘 살펴보고 재활용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기기를 선택해서 해라, 관행적으로 이 업체가 이 기기가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설치해 왔으니까 이걸 계속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롭게 환경변화 적응에 빨리 발맞춰 나가면서 생각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요.
80쪽,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스팩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처리를 시켰으면 개인이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는데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아이스팩을 다 모아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처리하던 비용을 구가 돈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우리가 다 처리해줘야 하잖아요? 이것도 일정 정도는 공급과 수요처를 발굴해서 적정량만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하도록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내니까 처리비용이 더 들게 되더라고요. 수요처를 발굴하고 얼마큼 모으면 되겠다는 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관공서가 해주는 거잖아요? 동마다 다 모아,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서 또 모아, 가져다 줄 곳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처리는 우리가 도로 다 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3쪽, 결론적으로는 RFID 기기도 설치했어요. 우리 음식문화가 배달문화로 바뀌어서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량이 줄고 있는데 민간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재활용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금이 줄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부터 아파트마다 흰색 페트병 따로 분리배출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도 네프론이나 선별기기로 재활용 분리를 잘하고 있는데 왜 위탁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리배출하자고 노력하고 분리배출이 된 만큼 위탁처리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처리비용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구에서 다 같이 해보자고 했으면 청소행정과 위탁처리비용만큼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더라도 처리비용이 전혀 줄지 않고 있어서 어찌 보면 허공에 메아리치듯이 외쳐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를 무조건 중요시하지는 않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맞춰서 결과도 꼭 보여주셔야 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스마트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에서 업그레이드는 자료를 보고 삭감하고요.
파상풍 주사접종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주사 맞은 실적 나오죠? 저도 10년 전에 맞고 안 맞았는데 위험한 시설에 있는 분은 5년마다 접종해도 됩니다. 새로 오신 분만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요.
75페이지, 대형 화물차량이 많잖아요? 요소수는 예산의 어디로 들어가나요?
파상풍 주사접종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주사 맞은 실적 나오죠? 저도 10년 전에 맞고 안 맞았는데 위험한 시설에 있는 분은 5년마다 접종해도 됩니다. 새로 오신 분만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요.
75페이지, 대형 화물차량이 많잖아요? 요소수는 예산의 어디로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유류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에 모자라지 않았나요? 요소수 가격이 갑자기 인상되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요소수를 10리터당 1만원에 구매했는데요. 요즘처럼 부족 사태가 심각할 때는 4-8만원까지 인터넷에서 거래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요소수 구매를 의뢰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물량으로 현재 쓰고 있고요. 장기화되어서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저희도 다른 구매처를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내년 1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재활용품 정거장은 계속 홍보비가 많이 올라와요. 재활용품 정거장 홍보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품 정거장의 경우 가능하면 매년 한 군데에서 두 군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정거장에 대한 홍보비는 재활용품 정거장에 한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 형태라든가 전단지 형태, 브로슈어 형태로 합칠 것은 합치고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전략적으로 잘 맞춰서 예산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속원들 파상풍 주사는 이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원도 85명인데 4명분 파상풍 주사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10년 이내에 접종이 완료된 분들이라 4명분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단속원들 파상풍 주사는 이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원도 85명인데 4명분 파상풍 주사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10년 이내에 접종이 완료된 분들이라 4명분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5년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와서 작년에 파상풍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판단해 보고요. 작년에 맞았으면 신규로 채용하는 단속원에 한해서 맞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시 책정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79쪽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본인들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가요?
79쪽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본인들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법적 제재나 처벌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백번 말을 해도 업주가 청소를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리책임이 업주에게 있고 법적 처벌이나 제재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대신에 홍보나 계도를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제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홍보나 계도를 두세 번 했으면 다섯 번, 여섯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해도 주민 분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삭감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밑에 RFID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비교 방식이 각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RFID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느냐, 아니면 도입되고 나서 연차별로 줄어들었는가를 비교하느냐는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입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입되고 나서는 같은 패턴으로 같은 방식으로 배출을 할 겁니다. 감소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과 후, 도입된 이후에 연차별로 얼마나 증감이 있는가를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게 자료화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가 되는데 다세대 주택가에 RFID가 설치된 곳은 있나요?
저도 같이 삭감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밑에 RFID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비교 방식이 각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RFID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느냐, 아니면 도입되고 나서 연차별로 줄어들었는가를 비교하느냐는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입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입되고 나서는 같은 패턴으로 같은 방식으로 배출을 할 겁니다. 감소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과 후, 도입된 이후에 연차별로 얼마나 증감이 있는가를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게 자료화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가 되는데 다세대 주택가에 RFID가 설치된 곳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새롭게 건축허가 낼 때는 의무조건을 부여하고 있고요. 개별주택가는 RFID 기계 1대가 60-70세대의 음식물쓰레기를 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 연립같이 7-8세대가 사시는 곳에서 RFID를 쓰는 것은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구 안에서 아파트라고 불리는 공동주택이 반을 차지한다면 단독주택가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데 단독주택가는 배제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건조식이라든지, 미생물 분쇄식으로 해서 개별 가정용으로 나오는 음식물처리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환경과에서 친환경보일러를 구매하면 시비나 구비로 절반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가정에게 일정 부분 자부담 비율을 지게 하면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은 RFID로 가고 단독주택은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서도 RFID를 거부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개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RFID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4년도 기준 현재 감량비율은 자료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이나 RFID 안 쓰고 그냥 내놨을 때보다 20% 이상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처리비용이 줄었어야죠. 20%나 감축됐는데 음식물처리비용이 왜 안 줄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양은 줄어도 처리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이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부터는 사실 줄지 않는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음식물 말리고 물기를 빼서 RFID 기계에 넣었을 때는 기존에 봉투에 넣어서 N분의 1 했을 때보다는 20-30% 감량이 됩니다. 효과성은 점점 줄어들죠. 그렇다고 해서 5-7년 지난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제로가 되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RFID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을 하면 실시하기 전보다 30%의 음식물 감량이 있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세대 음식물분쇄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대부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아울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세대 음식물분쇄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대부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조식이든, 미생물 분쇄식이든 박스형으로 돼서 가정에 비치해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건조를 하거나 미생물이 분쇄를 해서 퇴비형태로 되는 음시물쓰레기 처리기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하고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맑은환경과에서 친환경보일러를 사면 환경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50% 정도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구민에게 구에서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면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강한옥 위원 과장님, 79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하는데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를 편성했어요. 음식물처리업체와 용역 계약할 때 잔반처리 같은 거 남기면 안 되고 수거용기 관리에 관한 계약이 있잖아요. 그 처리업체가 제대로 계약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를 따로 편성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구가 또 따로 편성해 준 게 뭔지 알잖아요. 음식물수거용기, 비닐봉투까지 우리 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담는 비닐을 지원해 주니까 수거용기 청소까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계약을 더 명확하게 해서 관리 책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계약서에 써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음식물수거업체에서 음식물을 수집ㆍ운반하게 되어 있고요. 잔반이라든가 흘리지 말라는 기본적인 거는 되어 있지만 스팀청소해 주거나 EM청소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는 당연히 없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리고 밤 10시부터 수거를 하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수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스팀청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강한옥 위원 누가 스팀처리하래요. 그때그때 물로 세척해도 엄청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수집ㆍ운반 음식물차에 물을 별도로 싣고 다니는
◇강한옥 위원 이거는 업주와 서로 협력관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기본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범삼아 내년에 편성해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여름철 7-8월경에 악취에 대한 주민들 민원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에 대한 유지관리는 업주 분이 하셔야 된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내년에 시범삼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관악구, 강남구 쪽에 소상공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음식물처리비용을 구가 부담해 주고 있는데 동작구는 처리비용 부담 안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오히려 저는 음식점들이 음식점처리비용만 지원 받더라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는 비용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음식물처리비용을 저희 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말고 음식물처리비용이 1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구가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은 왜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관악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음식물봉투에 한해서 무상으로 주는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부서장으로서의 제 의견인데요. 저는 그 사항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대한 시행을 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홍보를 했는데 잠깐 어렵다고 해서 무료로 음식물봉투를 줘서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종량제를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나중에 원위치 시키고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도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할 거는 아니고 그분들에게 한시적으로 6개월간 기간을 정해서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예산에서 줄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아까 시범사업 얘기까지 드렸는데 2,000-3,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던 사업을 하시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제가 예결위에서 증액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RFID 혜택 받는 가구 수를 따져보면 많다고 봅니다. 자료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이미연 위원 개인적으로 버리게 되면 바깥에 내놓는 것도 다 봉투에 내놔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참 좋거든요. 가구 수 늘은 것까지 따지면 비용 얘기를 하시는데 처리비도 늘었지만 기계도 늘었고 혜택 받는 사람도 늘었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실 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구 수에 비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6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소행정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들어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비교증감에 보시면 0원입니다. 명칭이 틀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은 제로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만 된 겁니다.
◇민경희 위원 비교증감은 없는데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자율청소는 2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부기상 조정만 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69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69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51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시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품판매대금은 동작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1994년부터 운용하고 있는데 재활용 자원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면 기본적으로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재활용 품질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그쪽 사업에 맞게끔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과감한 장비도 있어야 되겠고 투자를 해서 재활용을 줄이자 해서 1994년이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판매한 금액을 해서 하자 했는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55쪽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서 화장지, 장갑, 마스크, 앞치마 사려고 기금을 만든 걸까요? 사업계획서 79쪽을 보면 재활용 폐기물에 관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걸로 편성해서 선별장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이고 기금은 더 큰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금으로 편성한 금액이 6,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기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거는 아니고요.
◇강한옥 위원 저는 이런 거 하려고 기금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재활용기금이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일반회계보다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거고요.
◇강한옥 위원 보라매 적환장이 만들어지면 이 기금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기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환경센터 조성하려고 기금 모으고 있잖아요. 그쪽에 넣어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잘하게 사업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올해 편성하셨지만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이런 거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과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사업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후 감액 여부를 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드 및 유지 보수도 자료검토 후 삭감 의견,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비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무단투기단속원 파상풍주사 접종비는 신규 대상자만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금액 삭감 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과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사업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후 감액 여부를 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드 및 유지 보수도 자료검토 후 삭감 의견,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비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무단투기단속원 파상풍주사 접종비는 신규 대상자만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금액 삭감 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가로행정과 세입예산은 31억 7,961만 7,000원으로 이는 2021년 세입예산 30억 5,489만 3,000원 대비 1억 2,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하단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830만원, 5쪽 하단에서 6쪽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17억 9,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749만 7,000원과 16쪽 상단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 1,5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에서 20쪽, 변상금 수입과 기타 과태료 수입 등 2억 4,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0쪽입니다.
2022년도 가로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840만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57억 9,031만원보다 38억 8,1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당해 연도 지중화사업 착공 불가에 따른 명시이월금 발생 방지를 위해 착공 필수 소요예산인 착공 선납금 50%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까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노점ㆍ노상 적치물정비 예산으로 노상적치물 수거장비 대여료, 컵밥거리 쿨링포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5,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입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보도 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설치비 등 총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상단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예산으로는 민간이전비 3억 6,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예산은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을 포함 총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상도로 3단계 및 은로초교 등 통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 선납금 50%인 11억 3,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예산으로 등기 및 재결 신청수수료 등 총 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9쪽입니다.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 예산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운영 사업 인건비 등 총 1억 4,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부터 100쪽, 인력운영비 예산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으로 1억 7,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0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6쪽에서 80쪽입니다.
먼저 76쪽, 2022년도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678만 2,000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억 6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6쪽에서 8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에 따른 간판개선사업 등 27억 6,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로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가로행정과 세입예산은 31억 7,961만 7,000원으로 이는 2021년 세입예산 30억 5,489만 3,000원 대비 1억 2,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하단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830만원, 5쪽 하단에서 6쪽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17억 9,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749만 7,000원과 16쪽 상단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 1,5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에서 20쪽, 변상금 수입과 기타 과태료 수입 등 2억 4,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0쪽입니다.
2022년도 가로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840만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57억 9,031만원보다 38억 8,1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당해 연도 지중화사업 착공 불가에 따른 명시이월금 발생 방지를 위해 착공 필수 소요예산인 착공 선납금 50%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까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노점ㆍ노상 적치물정비 예산으로 노상적치물 수거장비 대여료, 컵밥거리 쿨링포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5,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입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보도 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설치비 등 총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상단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예산으로는 민간이전비 3억 6,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예산은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을 포함 총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상도로 3단계 및 은로초교 등 통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 선납금 50%인 11억 3,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예산으로 등기 및 재결 신청수수료 등 총 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9쪽입니다.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 예산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운영 사업 인건비 등 총 1억 4,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부터 100쪽, 인력운영비 예산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으로 1억 7,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0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6쪽에서 80쪽입니다.
먼저 76쪽, 2022년도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678만 2,000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억 6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6쪽에서 8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에 따른 간판개선사업 등 27억 6,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로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0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0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95페이지,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8,000만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2021년보다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사람이 줄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정도로 위탁을 주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민간용역을 10명에서 8명으로 2명 줄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5명에서 6명으로 1명을 늘렸습니다.
◇이미연 위원 하는 일은 그대로고 인원을 줄여서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단속하는 것은 맞는데요. 민간용역은 단속 권한이 없어서 질서유지 차원만 할 수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 단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속을 실행하는 인원이 1명 필요해서 민간용역 2명을 줄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을 늘렸습니다.
◇이미연 위원 단속 인원을 늘리고 민간용역 인원은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은 그대로 하시는 거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되어서 변상금 부과 물건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액이 준 겁니다. 99%는 토지사용료를 전부 부과했거든요. 이제 변상금을 부과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건도 없고요. 그래서 줄인 겁니다.
◇박흥옥 위원 9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에 현수막제거기, 칼, 헤라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현수막을 제거하는 용품은 매년 약간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갑이나 커터칼 등
◇박흥옥 위원 현수막제거기가 하나당 45만이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45만 5,000원입니다.
◇박흥옥 위원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전선줄이 있습니다. 현수막제거기는 전선을 자르더라도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싸더라도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제거기를 구입한 겁니다.
◇박흥옥 위원 톱 같은 수동이 아니고 전기 톱날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톱날이 아니고 낫처럼 되어 있는데요. 전선을 실수로 자르더라도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산 겁니다.
◇박흥옥 위원 금속이 올라가야 끊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속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 통합니다.
◇박흥옥 위원 날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그래서 비쌉니다.
◇박흥옥 위원 그것 때문에 값이 비싼 거예요? 그걸 매년 구입합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매년 사지는 않고요. 고장이 나서 부리가 필요한데 수리가 불가능할 때 구입합니다. 5-6년에 한두 개 정도 삽니다.
◇박흥옥 위원 금년에는 처음 구매하는 거네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박흥옥 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제거기는 5년 쓰는 거라고 했죠? 5년 쓰면 많이 쓰는 거고 비용을, 내가 볼 때는 45만원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것은 전기가 통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고요.
◇박흥옥 위원 특수제작되어서 비싼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보통 인터넷에는 10만원 정도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전기가 통해서 저희 직원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것을 구매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94페이지,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설치 공사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노들고가차로 밑에 보관해둔 창고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1,000만원으로 되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노들고가차로를 철거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하는 장소를 구하다가 못 구해서 청소행정과장에게 협조를 받아서 보라매집하장에 설치하는데요. 여기에는 철골과 샌드위치 패널을 붙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입니다. 전기시설은 안 할 겁니다.
◇민경희 위원 전기 설치도 안 하고 보관 장소로만 하시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보관 창고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공용이 58개소 28면이고 상업면이 27개소 95면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매년 3-4개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상가에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서 좋은 위치에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 더 설치할 겁니다.
◇민경희 위원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 외에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가 몇 개 없는 것 같아서 그걸 고정적으로 각 동마다 지정해 주면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덜할 것 같고요. 주민들에게 알릴 수 릴 수 있는 큰 행사나 사업 등의 현수막을 걸 자리를 고정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으면 못 하겠지만 늘릴 수 있다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93페이지, 쿨링포그가 전기료랑 수도료랑 뒤에 유지보수비까지 하면 다달이 80-90만원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설치할 때 이렇게 유지비가 매달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으면 설치에 대해서 재고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유지비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거든요. 전기료가 65만원이고 수도료도 적지 않고요. 나중에라도 설치할 게 있으면 유지보수비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쿨링포그는 아직 한 번도 작동을 못해봤습니다. 쿨링포그가 기화된 물기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동을 안 했거든요.
쿨링포그는 아직 한 번도 작동을 못해봤습니다. 쿨링포그가 기화된 물기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동을 안 했거든요.
◇곽향기 위원 전기료가 올해는 거의 안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 정도 들 거라고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몰랐거든요. 기능이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기능은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요. 주변 공기를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나중에도 설치할 때 비용도 잘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94페이지,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94페이지,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보라매집하장이라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창고를 짓는데 1,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기존에 있던 집하장에 철골만 세우고 샌드위치 패널만 붙이는 거거든요. 전기 설치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보상담당공무원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을 보니까 신원보증보험가입비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고액 보상금 지급 시 심리적 부담 감소와 원활한 보상업무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신원보증보험이 보통은 일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끼질 것을
96페이지, 보상담당공무원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을 보니까 신원보증보험가입비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고액 보상금 지급 시 심리적 부담 감소와 원활한 보상업무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신원보증보험이 보통은 일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끼질 것을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일을 하는데 고의로 잘못하는 것은 보험이 안 되고요. 단순한 실수에 대해서 직원이 1인당 최고 금액 4억씩 보험을 가입해 놓았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직원이 단순한 실수로 토지 계산을 잘못했거나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보험사가 직원한테는 구상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 거니까요.
◇곽향기 위원 보험계약서를 주시고요. 보통의 신원보증보험은 구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보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98페이지, 대형옥상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이 4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 대형옥상 광고물이 몇 개에요?
98페이지, 대형옥상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이 4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 대형옥상 광고물이 몇 개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2개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2개를 2명이 9일 동안 하루에 한 개 반 정도밖에 못하는 수준인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하루에 2-3개 정도 합니다.
◇곽향기 위원 22개이고 하루에 2-3개씩 하면 1주일이면 2명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점검 수당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날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곽향기 위원 네, 2명 9일.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옥상 간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돌출간판도 합니다. 단가는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정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단가 자체가 아니라 저는 정해져 있는 수량이 있을 것 같은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옥상간판은 의무적으로 대형 간판에 포함시키고 돌출간판은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수가 그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99페이지, 시설비의 구참여예산인데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패드 설치가 상도2동은 900만원인데 가로등 불법광고물 방지는 1,400만원이고 불법광고물 방지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왔어요. 구 예산이라 그렇기는 한데 900만원짜리와 1400만원짜리가 다른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동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편성한 겁니다. 저희는 동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통보받아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들어오면 다 나가는 것보다도 신청하셨을 때 과에서는 이 설치물이 어떤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대충 알아서, 900만원짜리도 있고 1400만원짜리도 있어서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물량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 동의 홍보문구를 넣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매년 연말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의회의 의견으로 드리는 것이 참여예산의 경우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나 중복사업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알고 계시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기획조정과에서 검토의견을 받잖아요?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달아서 보내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신민희 상도2동이나 흑석동, 사당1동의 경우에는 이름만 교묘하게 바꿨지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방지패드를 한다, 가로등 불법 광고물 방지판 설치 등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름만 살짝 바꿔서 다른 사업처럼 세 개 다 올린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주민이 투표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명칭도 동에서 붙여서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민희 동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부서에서 중복된 사업을 걸러줬어야죠. 사실상 중복된 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같은 사업이지만 각 동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민희 참여예산은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중복된다는 것이 어떤 사업을 중복된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상도2동이나 흑석동이나 사당1동이 이름만 다르지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한해에 같은 사업이 세 개 동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같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우리가 보기에는 중복이지만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에서 볼 때는 신규사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전체적으로 봐야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동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인데 여러 동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동에서 올라오는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각 동에서 다른 이름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사업이면 정리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명칭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신민희 명칭이 아니죠.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구 전체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개의 동이 중복되는 것이 맞고요. 동 자체로 보면 1개의 신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구 전체에서 중복이 됐다고 체크를 해서 빼면 15개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똑같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이 다르니까 인정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참여예산의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동별 개성을 살리고 동에 필요한 예산을 쓰자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동 개성을 살리는데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동 정체성보다는 사실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나누어서 쪼갰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동으로 보면 쪼갠 거는 아니고 전체로 보면 중복이 되는 것은 위원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각 동에서 참여예산이 동 단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중복으로 안보고 신규로 봐 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구참여예산 사업은 비슷한데 금액이 달리 나온 것은 수량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동에서 올라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3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3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79쪽 디지털옥외광고비가 전년도 지출액이 없습니다. 올해는 잡았고요. 새로운 사업인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거고요.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은 내년도 운영 예산입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는 운영을 안 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현재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새로 만들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보수입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대형 게시판을 이수역과 사당역에 세우고 소형 게시판을 동작대로에 6개 세우고 벤치를 5개 세우는 사업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신설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보상담당공무원 보험료는 계약서 등 자료검토 후 증액 또는 감액 의견,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보상담당공무원 보험료는 계약서 등 자료검토 후 증액 또는 감액 의견,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억 997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1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894만 8,000원, 16쪽 정밀검사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3,500만원, 20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등 국고보조금 9,506만원, 32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9억 5,973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9,1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4개 구 공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93만 2,000원,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구입 및 강사료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2,080만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 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단부터 106쪽 중단까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임차료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공공운영비, 주민참여예산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친환경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으로 4억 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중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비로 6,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중단 석면 농도측정 용역비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2,005만원,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소모품 및 방제물자 구입비,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비 등으로 2,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에서 109쪽,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을 위한 정도검사비와 장비유지비 등으로 332만 4,000원, 소음진동관리 사업을 위한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장비유지비용 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홍보물품 등으로 200만원, 빛공해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및 교정검사비로 11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1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 3,0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등 시설유지관리 비용으로 1,292만원, 114쪽 공공건물 LED 보급 사업으로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유아 및 초ㆍ중등학생들에게 친환경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그린 환경교육 강화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억 997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1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894만 8,000원, 16쪽 정밀검사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3,500만원, 20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등 국고보조금 9,506만원, 32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9억 5,973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9,1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4개 구 공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93만 2,000원,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구입 및 강사료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2,080만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 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단부터 106쪽 중단까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임차료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공공운영비, 주민참여예산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친환경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으로 4억 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중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비로 6,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중단 석면 농도측정 용역비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2,005만원,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소모품 및 방제물자 구입비,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비 등으로 2,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에서 109쪽,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을 위한 정도검사비와 장비유지비 등으로 332만 4,000원, 소음진동관리 사업을 위한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장비유지비용 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홍보물품 등으로 200만원, 빛공해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및 교정검사비로 11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1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 3,0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등 시설유지관리 비용으로 1,292만원, 114쪽 공공건물 LED 보급 사업으로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유아 및 초ㆍ중등학생들에게 친환경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그린 환경교육 강화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동현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은 어떤 거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금년에 공포가 됐습니다.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금년도 9월에 국고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것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5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5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맑은환경과는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번 사업이 바뀌어서 홍보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물을 구입한다든지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미세먼지도 계절적으로 도래가 되면 사람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비상저감조치 구민참여 확대라고 해서 리플릿 제작을 매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도 홍보물로 177만원도 매년 하시는 것 같고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도 리플릿 제작을 매년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거는 재고를 확인하셔서 매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는 자료를 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의견을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05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에서 171대 렌탈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년에 몇 대 다 틀리죠? 계약을 몇 년 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5년 치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한꺼번에 171대를 다 줬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이미연 위원 인상분이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이미연 위원 106쪽 시설비 구참여예산인데 상도4동에 3개소, 사당4동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신호등이고 이 신호등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 하는지 맑은환경과에서도 알고 계시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이 표출되는 신호등입니다.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구참여예산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상도4동은 3개소로 해서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 도화공원, 상도4동 어린이집이고요. 사당4동은 4개소인데 새싹어린이공원과 남성역 골목시장, 남성역 1, 2번 출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 까치산 비밀의정원 4개소가 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해서 저희에게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설치할 때에는 다시 한번 장소에 대해서 정확히 동주민센터 의견이라든지 인근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미센먼지가 안 좋으면 빨간색, 좋으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대기정보가 표출되는 부분이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 초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이 표출이 되고 그 외에도 기상정보라고 해서 온도, 습도 부분도 표출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유지비는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유지비는 구에서 나가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통신료,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이 배정됐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내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해 놨습니다. 신호등을 금년에 2개 설치했습니다. 흑석동, 사당5동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1개소 당 유지비가 얼마인지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개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 보고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까 가로행정과하고 잠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구참여예산으로 동 단위에서 올라온 사업이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예. 107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구소유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을 27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라든가 27개소를 정한 사유가 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니요.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27개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석면조사 전문업체에 석면농도 측정을 의뢰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동안 관리하시다가 의뢰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옥 위원 108쪽 시설비및부대비가 2,600만원 잡혀 있는데 구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기 설치 이게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구소유 건축물이 각 과에 다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절수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처음 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금년에 했습니다. 그다음 내년에 일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후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흥옥 위원 맑은환경과와 물을 절수하는 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옥 위원 절수기기를 설치하면 물을 10으로 봤을 때 빠져나가는 게 7-8로 줄어들면 배수관에 문제가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물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배수관계는 오히려 괜찮고요.
◇박흥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배수관은 물이 충분히 내려가야 돼요. 물이 줄어들어서 공기가 유입되면 미생물이 자라서 하수구를 막아버립니다. 물이 제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 하수가 정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도가 짙으면 하수 처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그 정도로 물 양을 줄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삭감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도 잘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망가지면 관련 부서에서 다시 교체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절수형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박흥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말씀이시고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물에서 안 좋은 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수도법에 절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흥옥 위원 현재 절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면 교체를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가 확인해서 절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박흥옥위원님 말씀 중에 물을 줄이는 부분은 일정부분 수압이 세지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수압이 세지는 것은 거기서 다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절수기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 가면 센서가 있어서 손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센서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의 절수가 아니고요. 물 양이 나오는 부분에서 물 양이 100이 나온다고 하면 물 양을 80으로 줄여서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가 그렇게 작동이 안 될 정도로 절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흥옥 위원 절수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이 기능을 제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왜 맑은환경과에서 전체 교체를 하는지,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삭감 의견입니다.
◇곽향기 위원 104쪽 그린 환경교육 강화 프로그램 내용이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생태체험교실 같은 것도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고 그 외에 다육식물 꾸미기, 마스크 꾸미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프로그램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 내용도 친환경제품 만들기, 생태변화체험, 현충원 환경 정화 이런 내용이라서 그린 환경교육에서 하는 것들은 환경보전단체에 위임해서 둘 중 하나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환경교육 강화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가 유아부터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학생들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친환경단체에서 하는 환경정화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과 겹치는 게 많아서 둘 중 하나만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106쪽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세대가 몇 세대 정도인지 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106쪽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세대가 몇 세대 정도인지 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건축물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고 과거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도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작년 4월부터 의무화가 되어서 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은 없는데요. 업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생산하고 설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업체에서 친환경이 아닌 것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 가정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교체할 수 있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하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몇 대나 구에서 교체되어야 하는지 파악되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108페이지, 환경오염도 검사 소모품비가 있는데 검사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사비용은 안 드나요?
108페이지, 환경오염도 검사 소모품비가 있는데 검사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사비용은 안 드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환경오염도 검사나 시료채수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곽향기 위원 의뢰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109페이지, 정도검사비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어떤 장비가 있으면 장비가 규격에 맞아야 하는데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소음측정기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소음측정기가 5대라고 했는데 장비 유지비는 4대만 책정되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소음측정기를 이번에 새로 사서 4대만 편성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새로 산 것도 유지비는 들지 않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최근에 샀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110페이지, 비상저감조치 리플릿 제작비용으로 200원에 8,000부를 책정하셨어요. 103페이지,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리플릿 제작은 150원으로 잡았거든요? 리플릿 제작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줄이지 않더라도 매수를 늘리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0-1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5등급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110-1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5등급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총 등록대수가 10만 5,000대인데 5등급 차량은 4,571대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 중에서 저공해 조치가 안 되어 있는 차량은 몇 대 정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감장치를 한 차량이 2,600여 대이고 안 한 차량이 1,950대 정도 됩니다.
◇곽향기 위원 안 한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폐차 지원하는 것을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폐차 지원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살리는 게 비효율적인 차는 폐차를 하고 아닌 차들은 저감장치 지원해 주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저감장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도 고려해서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감장치 설치하는 비용도 지원해 드리고요. 자부담이 10%입니다. 폐차에 대한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산에는 없어서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로 금년에는 수세미에 가스 관련 문구를 넣어서 제작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에너지자립마을이 정확히 어떤 걸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홍보하고 포럼 회의 잡고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일단은 삭감의견을 내고요.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할게요. 에너지와 관련된 홍보를 하고 싶은 건 기존에 하던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같이 홍보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삭감의견 내고 세부내역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04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내년 신규사업이잖아요? 국고보조금까지 해서 1억인데 작년에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내역 계획을 수립해서 2,2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뭐가 다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금년에 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적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금년에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봤고 거기에 대응하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관련법이 이전에 했던 부분에서 새롭게 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됐고요. 이행 계획의 주요내용은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민경희 위원 내용의 중복은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기후변화에 대해 일정 부분은 중복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계획 등이 추가되어서 환경부에서도 국고보조금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유도 거기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경희 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5년에 한 번씩 1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직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요 내용이나 목적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다른 데에서 하는 내용을 넣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방법이 있는지, 온실가스에 관한 내용, 기후변화 예측 이런 것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동작구 특성에 맞게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국고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피부에 와닿고 느낄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구소유 건축물이니까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네
◇위원장 신민희 석면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제거는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맑은환경과에서 하게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각 시설마다 석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조치를 한다고 봐야겠죠.
◇위원장 신민희 제거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농도를 측정하는 거여서요.
◇위원장 신민희 맑은환경과에서 27개소의 농도를 측정하잖아요? 그 결과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 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측정 결과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석면건축자재를 제거하거나 공간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하는 부분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전관리자가 제거를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규모가 경미한 경우라면 직접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약간 깨져있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메워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참여예산 관련해서 가로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맑은환경과도 이미 부서에서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예산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흑석동만 그렇지 다른 동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사당5동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참여예산으로 해서 설치했고 이번에 사당4동과 상도3동에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획조정과가 뭐가 문제냐면 어떤 사업은 이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자르고 어떤 사업은 이렇게 올려버리고 기준이 모호해요. 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기조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없어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을 삭감하고 부서 예산으로 재편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다시는 부서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예산팀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과도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 중 각 세부사업별 홍보물 제작 등 홍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재고 및 필요성 등 관련자료 검토 후 삭감여부 결정 의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도 서류 검토 후 삭감여부 결정 의견, 구 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기 설치 비용 전액 삭감의견, 그린환경교육 강화사업 전액 삭감의견, 에너지자립마을 홍보물 제작 전액 삭감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 중 각 세부사업별 홍보물 제작 등 홍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재고 및 필요성 등 관련자료 검토 후 삭감여부 결정 의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도 서류 검토 후 삭감여부 결정 의견, 구 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기 설치 비용 전액 삭감의견, 그린환경교육 강화사업 전액 삭감의견, 에너지자립마을 홍보물 제작 전액 삭감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8억 2,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 6쪽에서 7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원, 16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원, 19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22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 23쪽에서 24쪽 국비보조금 6,675만원, 32쪽에서 33쪽 시비보조금 5억 7,6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66억 4,601만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4쪽 하단까지입니다.
공원관리 25억 5,849만원은 관내 67개소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청소,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및 시원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 9개 구 참여예산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7쪽 상단까지 시 소유 공원관리 4억 1,207만 7,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음은 127쪽 상단입니다.
공원조성 4억 750만원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 콘셉트 자문단 수당과 우수한 한강 조망권을 가진 대표명소를 만들기 위해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정상에 건립되는 전망대 시설비입니다.
127쪽 중간부터 130쪽 하단까지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12억 8,013만 9,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와 위험수목 제거, 녹지대 정비 및 띠녹지 조성 등 시설비, 주민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구 참여예산사업 가로공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비용이며 130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7,497만 8,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32쪽 중간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3,7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비용과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이며 132쪽 하단부터 133쪽 중간까지 약수터시설 정비 3,870만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교체 등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터 136쪽 상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 7억 9,150만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과 숲속도서관 등 노후 시설물, 산림 내 순환수세식 화장실 보수비,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재료비를 반영하였고 녹지축연결 생태육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와 동작충효길 산책로 정비 등 3건의 구 참여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상단부터 137쪽 상단의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149만 5,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37쪽 중간 산불방지 대책비 560만원과 137쪽 하단부터 138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13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및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138쪽 중간의 산림병해충 방제 7,191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농약구입을 위한 재료비이며 139쪽 상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 2,281만원과 139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111만원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와 병해충 약제비, 전정기와 동력체인톱 등 장비 구입 비용입니다.
140쪽 중간부터 141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비용 2,875만 2,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방제복 구입비용입니다.
141쪽 중간 산림서비스 증진 국고보조사업 1,0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3억 8,798만 2,000원은 공원관리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3쪽 하단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 1,583만 3,000원은 공원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의 급량비와 여비, 기본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8억 2,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 6쪽에서 7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원, 16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원, 19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22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 23쪽에서 24쪽 국비보조금 6,675만원, 32쪽에서 33쪽 시비보조금 5억 7,6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66억 4,601만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4쪽 하단까지입니다.
공원관리 25억 5,849만원은 관내 67개소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청소,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및 시원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 9개 구 참여예산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7쪽 상단까지 시 소유 공원관리 4억 1,207만 7,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음은 127쪽 상단입니다.
공원조성 4억 750만원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 콘셉트 자문단 수당과 우수한 한강 조망권을 가진 대표명소를 만들기 위해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정상에 건립되는 전망대 시설비입니다.
127쪽 중간부터 130쪽 하단까지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12억 8,013만 9,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와 위험수목 제거, 녹지대 정비 및 띠녹지 조성 등 시설비, 주민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구 참여예산사업 가로공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비용이며 130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7,497만 8,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32쪽 중간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3,7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비용과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이며 132쪽 하단부터 133쪽 중간까지 약수터시설 정비 3,870만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교체 등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터 136쪽 상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 7억 9,150만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과 숲속도서관 등 노후 시설물, 산림 내 순환수세식 화장실 보수비,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재료비를 반영하였고 녹지축연결 생태육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와 동작충효길 산책로 정비 등 3건의 구 참여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상단부터 137쪽 상단의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149만 5,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37쪽 중간 산불방지 대책비 560만원과 137쪽 하단부터 138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13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및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138쪽 중간의 산림병해충 방제 7,191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농약구입을 위한 재료비이며 139쪽 상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 2,281만원과 139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111만원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와 병해충 약제비, 전정기와 동력체인톱 등 장비 구입 비용입니다.
140쪽 중간부터 141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비용 2,875만 2,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방제복 구입비용입니다.
141쪽 중간 산림서비스 증진 국고보조사업 1,0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3억 8,798만 2,000원은 공원관리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3쪽 하단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 1,583만 3,000원은 공원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의 급량비와 여비, 기본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4쪽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4쪽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12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동력체인톱, 예초기 구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력장비 구입비인데 동력체인톱 84만원 2대, 예초기 72만원 1대, 동력고지절단기 70만원 2대 편성하였습니다.
◇박흥옥 위원 동력체인톱은 체인만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엔진까지 전부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것을 사서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흥옥 위원 팀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팀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못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양봉저정 같은 큰 공원이 생기면 최소한 기간제근로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 부분은 가로녹지, 임야, 공원 이렇게 파트가 틀립니다. 사무실에 두었다가 가져가서 쓰는 게 아니고 파트별로 체입톱 등을 구비를 해 놨다가 그때그때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가로수 녹지대에 쓰는 체인톱이 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합니다. 현재 동력체인톱이 몇 대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체 체인톱이 엔진톱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34대가 있습니다. 체인톱은 까치산, 대방동 쪽 공원 등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출장소마다 비치해 놨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136쪽 임야내 위험수목 정비용 기계톱 구매라고 해서 53만원 3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별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흥옥 위원 계산해 보니까 엔진톱이 21대가 됩니다. 전부 중복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계톱이 없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아까는 각 출장소마다 비치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박흥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장소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누어서 2대씩이면 6대 아닙니까? 지금 몇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팀이 6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박흥옥 위원 엔진톱을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팀이 2군데, 생태팀이 4군데 이렇게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바로 기계톱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총 21대 중에서 12대를 비치하면 나머지는 여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실질적으로 여름철 태풍 왔을 때 가로녹지를 보면 기계톱 가지고 2명씩 여기저기 출동합니다.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박흥옥 위원 토털 각 팀마다 2대씩이면 12대이니까 12대는 비치해 놓고 출장소마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몇 대입니까? 거의 10대가 넘지 않습니까? 10대를 수리해서 여분을 비치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15대를 수리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필요한 경우 수리도 하는데 내구연한이 넘는 게 많습니다.
◇박흥옥 위원 금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도 구입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구입해서 노후된 거는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중복되어 있어요. 출장소마다 필요로 하는 것은 공원 같은데 큰 수목을 관리하는 데는 필요해요. 그런데 소공원은 필요가 없어요. 엔진톱이 왜 필요합니까? 빌려다 쓰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소공원도 실제적으로 큰 나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박흥옥 위원 큰 나무를 절단할 상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급할 때는 절단해야 됩니다. 태풍이 와서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쓰러지면 절단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는 사실 최신 상태로 정비해서 계속 보유해야 되고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있으면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흥옥 위원 7대 구매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노후된 게 많아서 해마다 조금씩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4대 정도 줄이면 어떨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작년에 몇 대 구입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4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개 수리비는 올리지 말고 새로 사는 거 가지고 충분히 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구매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수리가 가능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엔진 자체가 망가진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없이 폐기처리하고
◇박흥옥 위원 수리비가 별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수리할 거는 하고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줄입시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대를 줄이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을 원활하게 하려는 거니까 조금만 더 늘려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소공원은 체인톱이 필요없어요. 예초기도 빌려 쓰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예초기는 예초 작업할 때 팀 전체가 메고 깎기 때문에 넉넉히 보유하고
◇박흥옥 위원 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고장이 안 나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좋은데 쓰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동력체인톱이나 예초기는 소형기계라서 고장이 잘 납니다.
◇박흥옥 위원 500만원 들여서 15대를 수리하면 7개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대가 나오는데 이거면 충분합니다. 2대만 삭감하겠습니다. 168만원 2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박흥옥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공원, 일반공원 등은 장비가 튼튼하고 좋아야 직원들도 안 다치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장비가 튼튼하고 좋아야 더 열심히 하실 것 같고 대신 내년에는 예산 올리지 마세요. 가지고 계신 것 고쳐 쓰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박흥옥위원님 말씀도 저는 100% 공감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거는 아닙니다. 일을 하시게 되면 좋은 장비도 필요한 거고 저는 원안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구 공원 CCTV 카메라 신규설치 및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해서 4대, 3개소, 5개소에 대한 위치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CCTV는 현재 구 공원에 69개소가 있습니다. 설치가 52개소 완료됐고 미설치가 17개소입니다. 17개소 중에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 CCTV가 감당해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4개소를 급한 데부터 설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우선순위로 선별해서 4대를 올렸는데 위험한 곳도 더 있지 않았나요? 예산 때문에 4대만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산도 적게 드는 예산은 아닌데 17개소 남은 데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위험도가 적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설치는 필요합니다. 일단 급한 데부터 4군데 설치하고 비상벨은 3군데 설치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구 공원에 비상벨을 3개소밖에 안 했는데 현재 몇 개 정도 있는데 3개소만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비상벨 현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비상벨은 CCTV 설치하는 곳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CCTV하고 비상벨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화장실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CCTV나 비상벨이 설치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까지는 비상벨 자료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공중화장실에 위험이 있어서 비상벨 설치를 완벽하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황을 보자고 하는 거고요. 설치를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이미연 위원 127쪽 용왕봉저정 가족공원 전망대 조성에 대해서 23억 정도 계획을 해서 이번에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계획까지 나와 있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공원 전망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얼마만큼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남았는지 봤으면 하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이미연 위원 129쪽 꽃모 및 향토작물 구매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변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우리 구 도로에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시에서도 꽃모 화분 설치를 해서 시 돈이 내려오면 시 도로는 그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앞에 꽃모는 어떻게 나가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런 거는 우리 구비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관리는 누가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동주민센터에 나누어 줍니다. 대로변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이미연 위원 가끔 보면 동주민센터 앞 꽃이 심었는지 며칠 안 됐는데 죽어서 또 심는 경우가 있어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내년에는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할 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수량이 줄지 않고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할 데는 없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긴축예산이라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공원이 더 생겼는데 상관없죠? 공원보다는 보이는 도로가에 세우는 거라.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는 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꽃 예산이 내려와서 공원 앞에도 했습니다. 우울한 구민들을 케어하자고 해서 올해는 시 돈을 갖다가 공원입구에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내려올지 미지수이지만 구민들의 우울한 마음을 꽃으로 케어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연가단가가 올라서 증액 편성된 겁니까? 2억 3,8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연가단가가 올라서 증액 편성된 겁니까? 2억 3,8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위험수목 제거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위험수목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있고 장비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 연가단가에 넣어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가로녹지를 보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외에는 구참여예산이 돼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130쪽 소나무 등 속전지, 고사지 제거 및 수형조절이라고 해서 20만원짜리 100주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조절을 위해서 나무를 사는데 마을마당이 4개소, 기타공원이 10개소인데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100주 구입인가요?
130쪽 소나무 등 속전지, 고사지 제거 및 수형조절이라고 해서 20만원짜리 100주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조절을 위해서 나무를 사는데 마을마당이 4개소, 기타공원이 10개소인데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100주 구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마을마당이나 기타공원을 보면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는 3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 줘야 됩니다. 소나무 병 같은 게 안 걸리기 위해서는 전지를 해서 햇빛과 통풍이 잘되게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는 조절해서 전지를 해서 건강하게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이미연 위원 운동기구를 신규 취득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운동기구를 살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공원이 새로 조성이 되어서 신규 취득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거나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이미연 위원 산림내 운동시설 정비에 산림내 운동시설 정비공사한다고 10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구입이 아니라 새로 정비한다는 뜻인데 1대당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대입니다. 어떤 운동기구를 정비하는데 300만원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35쪽 생태육교 정밀안전점검용역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사당5동 쪽 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와 다른가요? 이거는 어떤 거죠? 법에 의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도로관리과에서 보도육교를 하고 있는데 생태육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진단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물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집중관리하는 용역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총 몇 개 중에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6개입니다. 내년에 설치할 거를 제외하고 6개소인데 5개소가 10년이 넘고 1개소만 10년이 안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유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상도센트럴 생태통로는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점검만 하고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1개소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134쪽 유아숲체험장 노후시설물 교체에서 숲속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유아숲체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두 군데입니다.
◇민경희 위원 노후시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시설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떤 거를 교체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대피소가 있는데 물이 새서 이거를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유아숲체험장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유아숲체험장이 국사봉과 서달산 두 군데에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는 거고요. 상도와 현충에 숲속도서관이 있데 현재 시설이 낡은 것이 있습니다. 데크가 낡거나 비가 새는 곳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숲속도서관은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풀리고 나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과 가서 확인했는데 아이들이 오면 볼 수 있게끔 된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해서 교체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내일 당장이라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책도 오래된 책이 너무 많이 있고 먼지가 너무 가득하더라고요. 이 숲속도서관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개소는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1개소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교육정책과에서는 어디를 관리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국사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국사봉에 가봤는데 거기도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교육정책과에서 관리를 줘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단체에서 관리를 해요? 어디 단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교육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단체 이름은 모르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정도면 관리가 안 된다고 보이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교육정책과와 협조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춰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교체 정비를 해서 애들이 와서 책도 읽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조성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동작역 9번출구 앞 녹지대 정비 가림막 설치는 어떤 가림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저희가 동작역 9번 출구 앞에 낙엽이나 목재를 쌓아놓습니다. 낙엽이나 목재가 태풍에 쓰러진 것을 바로 폐기처리를 못하니까 쌓아놓는데 가림막이 너무 좁아요. 작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했는데 작어서 더 증설하는 거고요. 동작역 앞에 도로 쪽에서 한강 쪽으로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요. 거기에 수목을 식재해서 불량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가림막 하는 데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인도에서 바라볼 때 가림막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인도에서 내려다보면 5m 정도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 폐기물, 낙엽 등을 놓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폐기물 용역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가려서 시선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잘 안보이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인목 폐기물을 많이 빼서 현재는 안 보이지만 많이 나오면, 특히 올해 용봉정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할 때 인근 주변까지 정비를 다했습니다. 그 폐기물들을 임시로 쌓았는데 가림막이 좁다 보니까 옆으로도 쌓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녹지대 정비, 띠녹지 조성으로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자세한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이 금액을 산출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본적으로는 면적이고요. 거기에 큰 나무 몇 주, 작은 나무 몇 주, 관목은 몇 주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통상적으로 띠녹지 조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해 요청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자세한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것은 얼마고 시설물은 얼마가 들고 잡비는 얼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페이지와 관계없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공모직 무기계약직이 6명이잖아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선발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간제는 매년 선발하고 공모직은
◇박흥옥 위원 수목식재관리 14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4명으로 총 48명이 있어요. 구비와 시비 매칭해서 들어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네. 시비는 어떤 식으로 내려오느냐 하면 대략 시 공원이면 시 공원, 시 도로면 시 도로의 길이를 가지고 각 25개 구를 나눠줍니다. 우리 구의 구 도로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데 원칙상은 시에서 100% 하면 좋은데 안 하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흥옥 위원 총 48명 중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비가 아무래도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매칭비율은 구와 시가 8 대 2 정도 됩니다. 시는 시 도로의 일부만 지원하거든요.
◇박흥옥 위원 전년도에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각 부서마다 기금이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네, 내려와서 사용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전년도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는 내려왔는데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박흥옥 위원 아예 안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2020년은 내려와서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2021년은 안 내려와서 용봉정근린공원 정비 등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동안에 일자리 때문에 예산을 팽창해서 지역마다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축소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처럼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은 반영이 그대로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흥옥 위원 왜냐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일자리를 모집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모집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역 9번출구 앞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가 있어야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의심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외부인들이 동작구를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거든요. 올림픽대로를 타자마자 동작구 현충원 앞에 동작구를 대표하는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림막 설치는 작년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작게 만들어서 폐기물이 다 보이더라고요. 연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만 봐서는 얼마나 지저분한지가 안 보이거든요. 현황 사진이 있었으면 해서 세부자료를 더 주셨으면 합니다.
가림막 설치는 작년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작게 만들어서 폐기물이 다 보이더라고요. 연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만 봐서는 얼마나 지저분한지가 안 보이거든요. 현황 사진이 있었으면 해서 세부자료를 더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정기는 이발기 같은 개념입니다. 옆에 사찰나무나 쥐똥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마음대로 자랍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위를 일정하게 잘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기톱 같은 느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전기톱처럼 쭉 가면서 일정하게 잘라주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10만원씩 11일인데 렌털하는 거예요? 11회라고 되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보수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유지비면 왜 회차로 나눠지는 거죠? 수경시설 보수는 회로 나눌 수 있는데, 전정기를 11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년에 몇 번 정도 고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수경시설 보수라든지 동력잔디깎이, 전정기 등이 고장 나고 부속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정기의 경우는 하다가 큰 나무가 걸리면 이가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고장이 나는 횟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정기가 몇 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정기는 2대입니다. 산이나 임야에는 안 쓰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서만 씁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계톱과 예초기도 유지보수비잖아요? 그러면 기계톱과 예초기, 동력 잔디깎이는 각각 몇 대있는 거예요? 왜 합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초기는 27대, 잔디깎이 2대, 분무기 등의 장비가 소소하게 많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계톱은 몇 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계톱은 엔진톱이라고 해서 34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가 이미 예초기 27대, 기계톱 34대, 전정기도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잔디깎이도 2대가 있는데 130페이지를 보시면 또 구입을 하나 봐요. 동력 체인톱 2대 84만원, 전정기 66만원 2대, 예초기 72만원 2대는 왜 또 구입하죠? 140페이지에 또 나와요. 이것은 가격이 또 달라요. 엄청 비싼 것을 사요. 130페이지의 정전기는 한 대에 33만원인데 여기는 한 대에 61만원이에요. 동력 체인톱은 130페이지에는 84만원에 2대니까 42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50만원이에요. 왜 가격도 다르고 왜 사업마다 사는 거예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장비가 고장이 나고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위원장 신민희 유지보수비를 드리고 있잖아요? 가격도 팀마다 올린 예산이 같은 물품을 사는데도 가격이 다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같은 기종과 같은 성능을 가지면 같이 해야 하는데 검토할 때 아마 조금 낮은 것으로 검토하고 어떤 곳은 고가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 있는데 왜 구입하느냐는 거예요. 365일 계속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 쓰면 또 고장 나기 쉬워요.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말씀대로 고장이 나면 버리고 새로 사야 된다는 말이면 시설장비 유지비 전액 삭감해야 해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야 하는 것도 있고 고쳐 써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민희 이미 충분히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거기에 소모품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초기 날이 갈아서 써도 안 되면 새로 사야 하고 체인톱도 톱날이 나무 10그루 잡으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작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했을 때 이미 수십 대가 있고 유지비가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팀별로 이걸 또 따로 산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장비는 바로바로 써야 하는데 빌리러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일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가능한 한 장비 정도는 각각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놓고 겨울이 되면 다 기름칠하고 분해해서 수리하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장비만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계톱 34대면 관내에 있는 모든 산과 공원에 한 대씩 구비가 가능하고요. 예초기도 27대면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초기도 삼일공원에 있는데 다른 공원에서 필요하면 가지고 갔다가 가져다 놓는 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삼일공원은 삼일공원이 있는 예초기를 쓰고 사육신공원에 있으면 사육신공원에 있는 예초기를 쓰는 것이 편리하고 일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가 그렇게 부자인 구가 아니에요. 일단 전정기, 잔디깎이, 기계톱, 예초기 등 전체 장비가 얼마나 구비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몇 대인지 현황을 한 장 짜리 표로 만들어 주시면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같은 물건을 사는데 팀별로 가격이 상이한 것은 나중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공원컨셉 자문단 운영 관련 자문수당 6명 25만원 5회인데 타 구에서도 공원컨셉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공원컨셉 자문단 운영 관련 자문수당 6명 25만원 5회인데 타 구에서도 공원컨셉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 동작구가 특히 많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시설을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협의해 보니까 그 공원에 맞는 시설이나 공원 조성계획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처음부터 손을 보자는 뜻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기획자들이 오셔서 하니까 수준이 월등히 낫습니다. 물론 상대 재건축하는 조합 등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최상급으로 수준 높은 공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생활을 했지만 설계를 전문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미약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나 교수급들이나 박사님들 등 조경계획 설계에 대해서 10년-20년씩 명망 있는 분들은 초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업자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업자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업체를 운영하는 분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최고의 계획가들을 모셔서 전에 해봤더니 재개발조합에서는 싫어하는데 수준 높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떤 의미이고 취지인지 열정도 느낄 수 있는데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문단을 운영할 때 우리 구에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이 자문수당을 25만원씩이나 드리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수당 기준은 동작구 총괄 건축가,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지체되어도 열정을 보여주실 때는 수당을 더 챙겨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약간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는 시민자문단을 구성해서 시민들이 자문단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시민주도형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의 주요 컨셉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린이공원은 시설의 이용목적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했는데 여기에서의 공원컨셉이라는 것은 공원 전체의 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놀이시설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마운딩을 얼마만큼 주고 동선은 어떻게 하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공원 조성 때 설계비는 안 들겠네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곧이곧대로 듣자면 자문단이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런 설계는 아니고요. 설계는 재개발조합 등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설계하는 거고 여기는 자문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문단으로 구성한 사람들은 여기의 설계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반영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인가권자가 동작구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민희 반영을 안 해도 법적 처벌이나 제제는 안 받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인가를 못 받죠.
◇위원장 신민희 그건 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우리가 원하는 도면이 안 나오면 업무협의에서 계속 고치라고 하죠. 그러면 인가가 제대로 안 나죠. 기부채납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할 때도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기부채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공원을 만들고자
◇위원장 신민희 좋은 공원을 만들려고 하시는 의지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갈 일을 몇 단계 절차를 계속 추가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운영하고 싶으시면 조례를 제정하세요.
과장님, 운영하고 싶으시면 조례를 제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라도 제정을 하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운영해야지, 아니면 자문단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자문단도 책임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공원관리 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동력체인톱 구매 비용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은 현황 자료검토 후 증액 또는 감액 의견, 전정기ㆍ기계톱ㆍ예초기 등 시설장비 구매비에 대하여는 현재 구매내역,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 결정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공원관리 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동력체인톱 구매 비용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은 현황 자료검토 후 증액 또는 감액 의견, 전정기ㆍ기계톱ㆍ예초기 등 시설장비 구매비에 대하여는 현재 구매내역,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 결정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억 9,400만원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 18억 5,4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15% 미감면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5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징수액 감소, 자동차등록 증지수입과 저당권 설정 수수료 감소로 2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4,010만원, 11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2,500만원, 14쪽 폐번호판 등 매각수입 75만원, 16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난연도 수입 4억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1,600만원, 19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원, 20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2022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9,700만원으로 2021년도 8억 3,6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 드리면 동작구민 대상 자전거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예산 1억 4,000만원, 스마트교통시설물 신규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년 주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로 3,000만원, 건설기계 발급기 구매 완료로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교통대책 추진,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등에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나눔카 표시 및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교통유발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 등에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발급 관련 소모물품 구입 등에 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9쪽부터 150쪽까지 불법자동차관리 예산은 체납고지 압류 촉탁 및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징수포상금 등에 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까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버스대기 편의시설 및 도로표지판, 교통노면표시 정비에 2억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에 1억 9,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2쪽부터 153쪽까지 교통약자 안전확보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에 3억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4쪽까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억 9,400만원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 18억 5,4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15% 미감면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5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징수액 감소, 자동차등록 증지수입과 저당권 설정 수수료 감소로 2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4,010만원, 11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2,500만원, 14쪽 폐번호판 등 매각수입 75만원, 16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난연도 수입 4억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1,600만원, 19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원, 20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2022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9,700만원으로 2021년도 8억 3,6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 드리면 동작구민 대상 자전거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예산 1억 4,000만원, 스마트교통시설물 신규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년 주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로 3,000만원, 건설기계 발급기 구매 완료로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교통대책 추진,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등에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나눔카 표시 및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교통유발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 등에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발급 관련 소모물품 구입 등에 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9쪽부터 150쪽까지 불법자동차관리 예산은 체납고지 압류 촉탁 및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징수포상금 등에 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까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버스대기 편의시설 및 도로표지판, 교통노면표시 정비에 2억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에 1억 9,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2쪽부터 153쪽까지 교통약자 안전확보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에 3억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4쪽까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2021년보다 2022년이 상당히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2021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할 때 일률적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15% 감면을 해 줬습니다. 올해는 15% 감면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징수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금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추가계획은 서울시에서 내용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이미 올해는 부과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148쪽 나눔카 안내판 및 주차면 표시가 있는데 나눔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나눔카가 관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협력사업과 관계되어 있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연동이 돼서 나눔카 신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안내판이라든가 도로 주차면을 표시하는 예산입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는 4개소였는데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시설이나 공공주차장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설치되다 보니까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적어진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151쪽 교통노면표시 신설, 정비와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올해는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이 인상됐고 시설유지관리도 올랐어요. 이유가 어떤 거예요?
151쪽 교통노면표시 신설, 정비와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올해는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이 인상됐고 시설유지관리도 올랐어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자재비, 인건비 등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민원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유지관리 76개소해서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이거는 스마트 교통시설이라고 해서 미래도시과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에게 넘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150쪽에 공공운영비 스마트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19개소가 있고요. 전체 76개소를 받았는데 전기요금 19개소가 편성된 거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19개소 부분은 전기 연결이 필요해서 별도로 전기요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에서 한 사업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새로 관리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부터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스마트 교통시설물이 언제부터 설치됐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미래도시과에서 한 사업인데 2년 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증감 사유에서 스마트 교통시설물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인상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도시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민경희 위원 153쪽 보호구역 정비공사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로 2군데가 더 설치됐고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규모를 확대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4개소를 확대하니까 거기에 따른 물량 증가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지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이 갖추어져서 한 번 설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다니면서 도로가 훼손된다거나 방호 울타리 등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 책정해 놓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이미연 위원 14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에서 업무보조 인원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6월과 7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신청서 접수는 8월에 하고 부과징수는 10월에 합니다. 그러면 보조는 접수 시 8월 정도부터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8개월분을 올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7월에 전수조사하는 부분은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기 전에 전체 시설을 방문해서 현황조사하는 부분인 40일 편성한 거고요. 8개월 동안 업무보조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단순하게 시설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침에 8개월분을 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하면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각 자치구별로 이런 부분은 얼마씩 반영해서 편성하라는 표준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나눔카를 설치해 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해 준다고 했는데 나눔카 주차면을 설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감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눔카를 얼마만큼 이용해야 그만큼 부담금을 감액해 준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혜택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주차면수를 제공하면 제공한 주차면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차 이용하는 거는 개인들이 예약을 하고 나눔카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미연 위원 주차면을 민간인이 몇 면을 주게 되면 한 면당 얼마 부담금을 빼주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그 주차면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려줘야 부담금을 빼주는 것 아닙니까? 면수만 제공한다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해 주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우리가 하려고 해도 많은 비용을 내야지 면수를 확보하는데 부담금이 감액도 별로 안 되는데 나눔카 주차면수를 내놓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나눔카 업체에서 주차장을 사용함에 따라서 별도로 주차요금은 시설에 납부합니다.
◇이미연 위원 주차장 사용료를 주니까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고요. 이용실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최대 1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동작구에 교통유발부담금 중에서 나눔카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경감이 됐는지 현황이 있겠네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내년에 3개소 263만원 이거는 뭐죠? 안내판만 설치한다는 겁니까? 안내판 및 주차면 표시를 내년에 4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안내판은 1개소 265만원이고 주차면 표시가 3개 188만원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렇게 따지면 주차면수가 크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이면 큰 금액이고 주차장 이용료까지 낸다면 보통 주민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볼 텐데 개수가 이 정도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과에서도 4개만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49쪽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에서 연구용역을 주는데 근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이거는 서울시 저희 구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일정부분 용역을 해서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주변의 교통량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 시구공동협력사업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조정교부금을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해서 하라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3회 하게끔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이미연 위원 150쪽 스마트 교통시설물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LED 횡단보도, 차량 접근 알리미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151쪽 도로부속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3,000만원 정도 잡으셨고 교통노면표시 신설ㆍ정비에 1억 1,000만원을 잡았는데 도로부속시설물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정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유지비까지 잡으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도로부속시설물은 도로반사경이라든가 시선유도봉 이런 부분인데 노후 되면 수리도 하고 새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연 위원 세부내역이 없어서 자료를 보고 논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저희가 해마다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확하게 그때그때 물량이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라
◇이미연 위원 올해 실적이 얼마 정도 됐나요? 올해 실적 보고 3,000만원 잡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2,500만원에서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됐는데 자재값 인상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설치하고 무엇인지를 몰라서 내용을 자꾸 질의하게 됩니다. 교통노면표시 신설ㆍ정비는 바닥에 표시하는 건가요?◇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2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도로부속시설물과 노면표시 신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53쪽 교통안전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5개소를 100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어린이집 대상으로 전문교육강사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3만원, 2명, 7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회가 아니라 100회 아닙니까? 100회 하신다고 했는데 강사료는 70회를 지급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70회가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잘못 기재됐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10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70회가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호구역 정비공사를 2억 5,000만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에 정비 개수가 몇 개였죠? 보호구역 정비공사?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65개소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시설물별로 학부모와 같이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2021년도에는 총 5개소는 아스콘포장, 노면도색, 미끄럼 방지 이런 부분에서 재포장을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2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을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학교를 왜 지정했는지 기준도 필요하고요. 총 보호구역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2021년도에 했고 2022년 계획에 어떻게 되고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2억 5,000만원에 대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삭감이나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도로부속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 및 교통노면표시 신설ㆍ정비 사업에 대한 편성액은 자료 검토 후 감액여부 결정 의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검토 후 가능여부 결정 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도로부속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 및 교통노면표시 신설ㆍ정비 사업에 대한 편성액은 자료 검토 후 감액여부 결정 의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검토 후 가능여부 결정 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주ㆍ정차위반과태료가 2021년 대비 1억 1,845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입을 이렇게 작게 잡은 사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세입은 3년 치 과태료를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 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71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71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164페이지, 주차공유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리플릿 금액도 과마다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150원, 100원인데 여기는 250원이더라고요? 개수나 금액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50원씩 해서 4,000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컬러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홍보물도 컬러로 나가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매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미연 위원 한번 재고를 보셔서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수의계약할 때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서 연구용역비의 근거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3년마다 하게 되는 건데요. 3년 전에 용역을 했고 그 3년 전에 용역 한 것의 평균을 내서 금액을 산정했고요. 자세한 인건비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이미연 위원 165페이지,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2억 7,370만원에 대해서 모든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고 검토 후에 삭감이든 증액이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165페이지, 주차장 비상벨 설치 2개소를 하시잖아요? 어디에 비상벨을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강공영주차장에 2개, 까치산거주자우선주차장에 3개
◇민경희 위원 주차장 위치가 아니라 서강공영주차장이면 비상벨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실 거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층과 지붕 층에 설치합니다.
◇민경희 위원 까치산거주자우선주차장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에 설치합니다.
◇민경희 위원 출입구인지 입구인지, 여성전용주차장인지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출입구입니다.
◇민경희 위원 다 출입구에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이 비상벨이 경찰서와 연동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이게 안전사고위험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여성전용주차장이 있을 거고 출구, 입구가 있을 거잖아요? 서강 두 군데, 까치 세 군데에 하실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서강이든 까치든 간에 입구, 출구, 여성전용주차장에 가까운 곳에 벨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설치할 때 어디가 좋을지 조사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서강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출구와 입구가 따로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강공영주차장의 1층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입구는요? 입ㆍ출구가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3개 정도 해도 되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층에 설치해도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서강이든 까치든 세 군데에 하셔서 여성전용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출구와 입구가 따로 있다면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50만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6개 설치하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한 개를 더 추가하게 되면 예산을 25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주차장도 여성들이 주차할 때 캄캄하고 위험하잖아요? 250만원을 증액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공영주차장 12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도 향후에 분석을 해서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에는 2개소만 하시고요? 많이 신경 써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옥 위원 예산서 166페이지,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21억 5,400만원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신규로 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고 몇 면이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880제곱미터이고 20면을 운영 중입니다. 23면을 증설해서 43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흥옥 위원 한 층을 올리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층이 3단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예산이 21억이나 들어서 많이 들어가서 신설을 하나 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기존에 있던 곳을 입체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163페이지,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가 이전까지는 차량과 오토바이만 견인했는데 이제는 전동 킥보드까지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견인 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163페이지,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가 이전까지는 차량과 오토바이만 견인했는데 이제는 전동 킥보드까지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견인 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견인한 것은 자동차와 똑같이 견인차량 보관 사업소에 보관합니다. 이 사람들이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찾을 때는 과태료를 지불하고 찾아가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보관료까지 지불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아한 것이 킥보드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트럭에 여러 대가 실려 가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당 4만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가 4만원으로 타 구도 똑같이 4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트럭에 킥보드를 1대 실어도 4만원이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승용차도 경차의 경우는 4만원인데 서울시에서 4만원으로 정해줬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견인료가 4만원이잖아요? 4만원을 주고 보관료의 경우는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죠.
◇위원장 신민희 업체에 주는 돈이 4만원이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4만원을 업체에 주기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보관료는 우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차 한 대를 견인해도 5만 2,500원인데 킥보드 1대를 견인한다고 4만원을 업체에 지불하는 것이 말이 돼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정해서 25개 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IOT공유주차를 설치했잖아요? 몇 곳에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IOT 한 개당 설치비는 30만원이고요. 그 외 표지판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강한옥 위원 바닥에 까는 것이 한 개에 30만원이에요?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50개 설치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체는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8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설치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해서 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차량 출입이 많거나 지하철역 부근 등 차량 출입 많고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설치합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에 150개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30만원씩이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작년 총비용이 5,250만원입니다. IOT와 표지판 다 합쳐서 5,250만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토털 280개인데 작년에 150개였으면 130개는 1년간 세수입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130개 정도 됐던 곳에서 세수입은 얼마가 만들어졌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작년에 이용금액이 1,600만원이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2,4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강한옥 위원 투자했던 것보다는 빨리빨리 세입이 들어올 것 같지 않고 시간이 2-3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설치 지역 선정을 역세권 부근 등 많이 이용하고 차량이 많이 순환될 곳에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동네도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IOT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정말 같은 주차장이라고 해도 거기에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순환되는 곳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동네에 일률적으로 쭉 쫓아가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는 순서대로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텅 비어있는 곳도 공유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은 아마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차가 몇 번 순환해서 돌아갔다는 것의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통계를 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같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씩 설치하지 말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30m, 또 다른 곳에 가서 30m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업차 역세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로 공유하지 동네 안쪽까지 깊이 가서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좋은 말씀이시고요. IOT 설치를 하려면 구획제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장를 배정자가 동의해줘야 하거든요. 동의받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대가 깔려있는 구간제에 많이 깔아놨을 겁니다. 동의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네에 여러 차례 다녀보면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설치 개수만 맞추려고 설치한 거라고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설치했던 것들과 설치된 곳에 활용하는 것을 분석하셔서 잘 이용되는 위치를 찾아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자료 검토 후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주차장 비상벨 설치 250만원 증액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자료 검토 후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주차장 비상벨 설치 250만원 증액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