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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5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보고사항
  3.   2. 회기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6.   5. 2016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보고사항
  3.   2.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4.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2016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최정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주은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2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의원입니다.
  2004년에 이어 12년만에 다시 열린 2016년 동작가족 한마음대축제가 지난 10월 22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선두로 한 각 동별 선수단의 입장은 특색있고 재미있는 슬로건을 앞세워 주민화합과 더불어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줄다리기 외 각 동 대항전과 개인전이 펼쳐지는 경기는 아이에게는 꿈을 어른에게는 추억을 주었던 감동은 단순한 참가의미를 넘어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 볼거리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획하고 주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컸습니다.  지역 내 도서관이 총출동하는 도서관 축제는 도서관의 화려한 나들이였으며 올해 4회를 맞는 오색공감 및 글로벌 페스티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족과 일반주민이 서로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보라매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창우 구청장께서도 관 주도를 넘어 주민 스스로 축제전반을 기획하고 준비했다라고 밝히며 우리지역 대표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축제 분위기를 띄었고 구 관계자도 동작인의 화합과 화기애애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2016년 동작한마음축제가 동작구의 새로운 시작이라 자부할 만큼 좋은 평가만을 받았을까요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화려한 축제가 이어지는 무대 뒷편에서는 자칫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할 뻔 했던 안전불감증과 무질서한 흡연, 과도한 음주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 더 나아가 아이들의 교육으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행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도시공원 내 녹지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볼 때 도시공원 등에서는 지정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볼 때 도시공원 내에서는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동작구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볼 때 도시공원에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한마음대축제 행사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고 준비성 없는 한심한 행사진행은 분명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축제의 즐거움을 생각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할 복지서비스에 대해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잠시 이러한 부분들을 망각한 게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있을 동작구 축제나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계자는 물론 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통해 구민을 축제의 주인으로 세우고 참여의 기회를 통해 지역공동체로 거듭나며 소통과 함께 지속적인 어울림의 장을 마련해 나갈 때 그 의미가 더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들과 관련 이창우 구청장께서는 잘 참조하시어 동작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분명한 역할을 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정춘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의원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스물네 건이 있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5억 8,982만 8,000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열여섯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 등 일곱 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10억 1,164만 7,000원을 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37억 362만 9,000원을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등 열두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춘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최정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정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서정택의원과 최정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최정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회 최정춘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늘 제265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꿈꾸며 상상에 불과하던 일들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변화에서 소외된 지역, 그저 조용했던 잠자는 도시 동작이 달라졌습니다.
  2016년은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리고 100년까지 내다보는 동작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수십 년간 꿈으로만 여겼던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추진 2년 만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금년 4월, 행정자치부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8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신청사 건립을 뛰어넘어 동작의 도시구조를 바꾸는 미래 투자 사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동작구만을 위한 장기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30년간의 동작구 미래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이 내년 6월에 수립됩니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동작구만의 복지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층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비전을 올해까지 만들어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육과 교육도 동작구 변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통합인사시스템 운영, 교사 역량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보육청 사업은 공보육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를 원년으로 내년에도 공보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2년 연속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교육을 책임지고 온 마을이 힘을 모아 아이들을 키우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바람은 수차례의 교육감 면담과 교육청 방문을 통하여 내년에는 이전 대상 학교를 공식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간 묵은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시작한 보라매 쓰레기 집하장 문제는 관악구와의 끈질긴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국 올해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동네, 사람냄새 나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개관한 행복지원센터는 50+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마음건강센터 등 4개 기관을 통합한 주민복합시설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것을 통합 운영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금년 6월에 개관하여 주민들에게 교육부터 상담, 취업까지 입체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동작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2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동작구민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릴레이 회의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동작구의 미래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들섬과 연계한 문화관광 여건 조성, 종합행정타운에 문화시설 마련, 사당동 89번 종점부지 개발, 대학가 활성화 등 정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약 3,000가구를 방문하고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빈곤위기가정 1만 5,096가구에 2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은 2004년 이후 한 번도 열지 못했던 동작가족 한마음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7,800여명의 구민이 함께 참여한 그야말로 우리 구 최고의 주민 축제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지지 그리고 구의회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2017년은 할 일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2017년은 동작구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봉정 주변 일대를 서울시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 노들섬 사업, 정조대왕 능행차 사업과 연계한 용양봉저정 복원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효사정 문학공원, 용봉정 가족공원 조성과 함께 본동6 재개발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구릉지 경관을 특화한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2018년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완료 시기에 맞춰 용봉정 일대가 한강과 숲과 사람이 가장 잘 어울리는 최적의 장소로 변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왔던 노들고가차도 철거도 2018년으로 확정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들나루공원에서 한강변을 연결하는 나들목을 설치하여 동작구에 단 한 곳도 없는 수변공원을 확보하는 전초기지로 삼겠습니다. 
  소명과 책임을 다해 동작구의 미래지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청사부지 매각을 위한 준비단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당동 89번 종점 부지를 단계별로 확보하여 낙후된 사당동 지역에 공공복합시설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숭실대와 중앙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등 대학가가 젊음의 특화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석빗물펌프장을 이전하고 이전 부지에는 2030 청년주택과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의 복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작의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어느 한부분도 빠짐없이 종합도시발전계획에 담아서 제시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사람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상생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누구나 사회적, 경제적, 인간적 품위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보건, 복지 분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우리 구 인구의 약 23%인 9만 3,400여명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년에 비해 1,240명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예산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213명의 우리 동네 주무관, 89명의 복지플래너, 15명의 방문간호사가 지역에 밀착하여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각 계층별로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064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인지력, 의사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절실합니다.  또한, 돌봄 책임이 대부분 가족들에게 돌아가 가족의 붕괴가 우려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당동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복지입니다.  공공․민간 어르신 일자리 3,500개 외에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사당1동 어르신복합시설 건립 등 단순한 경로당 기능을 넘어 어르신들이 배우고, 즐기고, 함께하는 여가문화의 거점공간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65세 이상 70세 도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로 상담하는 6570 건강설계 방문서비스와 동별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 어르신 전담 간호사제를 실시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출산과 먹거리 문제도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0만원이던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관내 100인 미만의 281개 영·유아 집단급식소의 급식위생과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최상의 복지수준은 주거복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의 26.5%가 반지하 등 열악한 여건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대방동과 상도동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49세대를 건립하여 낮에 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는 더욱 불안정 합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56호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홀몸어르신과 대학생이 주거를 공유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를 다닌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보육과 교육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보육청 사업은 질적인 성장과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맘스하트 카페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보육 공공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보육교사의 상시 연수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중식비 지원금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지역별 수급률과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고려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지난 2년간의 혁신교육 사업은 학생, 학교, 학부모,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으로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삼동이 마을학교로 마을, 학교, 동이 함께했습니다.  마을강사는 학교와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2017년 혁신교육은 마을과 결합한 학교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정한 사업에 지원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주민참여예산 5억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딱딱한 교실에서 벗어나 마을과 자연을 탐방하기 위한 창의체험버스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대학교와 연계한 방학 중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구와 대학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은 교육청과 구청, 학교법인 간 이전협약을 체결하여 유치대상 고등학교를 반드시 공식화하겠습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의원님들께 각별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꿈은 책을 통해 키웁니다.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과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 맞는 중장기적인 도서관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도지구, 노량진지구 및 숭실대입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민간개발의 촉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舊 노량진청과물시장 개발 추진과 케이미트 부지 관광호텔 건립 착공,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우리 구에 필요한 공공기여를 통한 시설물을 확보하여 노량진 지역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재래시장의 부활입니다.
  남성사계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청년상인 점포 2, 3호 확장과 시장별 특화된 축제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특구 조성 사업도 유치하겠습니다.  유치 시 3년간 지원되는 5억원은 청년살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숭실대 주변에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는 당초 구 직접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했습니다.  2017년은 국·시비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의 확대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총 419명의 근로자가 시급 8,179원, 월 171만 3,173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민 모두가 함께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가족 한마음축제는 금년과 같이 다문화, 도서관 축제와 함께 개최하여 계층과 국적을 아우르는 동작가족의 한마당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신 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 갈등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도심 속 바다축제도 2017년에는 체험하고 즐기는 서울시의 대표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축제 외에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1동 1축제, 지하철, 공원 등 주민이 많은 장소에 찾아가 공연하는 거리예술존도 12개소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용양봉저정, 양녕대군이제묘역, 사육신묘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주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을 17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 증축도 지체없이 추진하여 2017년 11월에는 재개관하고 사당1구역 내 공공기여 시설인 수영장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들나루공원의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계층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교 응급수영을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있어서도 속도를 반으로 줄이는 생활도로 ZONE 30을 5개소 신설하는 등 통학로가 가장 안전한 길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여성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어두운 골목길에 여성안심 거울길을 조성하고 여성안심 귀가지원 서비스와 여성안심 택배함을 지속 설치하겠습니다.
  마을이 안전해야 가족 모두가 안전합니다.  셉테드를 적용한 안전마을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안전 동작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방범취약지역과 어린이 안전이 필요한 지역 322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중 화소가 낮은 CCTV 239대의 성능을 개선하고 15개소에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은 
구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사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7년에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모든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에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까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7억원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등 대외기관 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 예산부족으로 미처 편성하지 못한 도로, 치하수, 공원 분야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가능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7.58% 증가한 4,511억원으로 일반회계 4,401억원, 특별회계는 110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2015년 3,616억원에서 2년 만에 24.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전체 예산 중 5.8%에 불과했던 투자 사업비가 내년에는 총 45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을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보육, 교육, 일자리, 문화체육, 교통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4만 8,186명의 희망을 담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53개 사업에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총 2,36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2.3%입니다.  주요 항목은 어르신일자리 지원 사업비 52억원, 어르신 기초연금 610억원, 보육교사 연구개발비 등 처우개선비 8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5억원,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6억원을 포함한 70억원입니다.
  경제 분야는 전통시장 활성화 8억원을 포함하여 40억원입니다.
  문화 분야는 동작구민 체육대회 2억원과 도심속 바다축제 및 동단위 문화행사 3억원을 포함하여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 분야에는 안전마을 조성 등 셉테드 사업에 10억원, CCTV 설치 및 기능개선비 7억원,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4억원, 골목길과 공영주차장 LED등 보급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공 및 도로침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12억원, 노후 도로시설물 보수 40억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10억원 등 총 35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 투자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행사총액제에 대비하여 모든 행사․축제 예산도 재검토 하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올해 재정 건전성을 완벽하게 회복하였으며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규모도 더욱 확대되어 내년도 구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106만원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국․시비 투자사업비를 적극 확보하고 공모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적정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춘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최정춘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정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겨울철은 기온이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의 변동 폭이 커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겨울철 전망에 대비하여 금년 11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제설대책, 화재예방, 한파대책 등 총 5개 분야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였고 특히 제설제는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 이상을 확보하여 제설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선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폭설 시 인력과 장비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취약지점 등에 제설함을 사전배치하고 급경사지 마을버스 노선에 자동 염수 살포장치 2개소를 신규로 확충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제설작업 참여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제설작업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시 교통 대책으로 마을버스 우회 운행 노선을 지정하고 운행시간도 연장,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업체와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2쪽 화재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지하식품접객업소, 고시원, 노래방,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21쪽 한파대책입니다.
  한파 상황에 따라 상황관리T/F팀, 종합상황실, 한파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한파에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 등과 한랭질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쉼터와 임시대피소 6개소를 지정·운영하여 한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금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 중 위기,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위기 긴급기금을 지원하고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을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독거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한파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여성 복지시설 위문과 관내 급식대상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겨울철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방문간호사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생활경제 대책입니다.
  생필품 안정공급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상거래 문란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정보 공개를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연료공급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전비축을 권장하여 혹한과 폭설 시 월동기 안정공급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이 함께 에너지 절약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6쪽 구민보건 대책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해
상시 감시 및 조기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25쪽 청소대책입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가로변의 쓰레기 집중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 김장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6쪽 음식물 결빙과 폭설에 따른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와 적환장, 차고지, 청소차량 등의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에서 30쪽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재개발 구역 등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원‧ 녹지 지역 내 각종 시설물과 도로, 하수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렸습니다.
  겨울철 재해에 대비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통해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춘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최정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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