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7일(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3.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4. 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4. 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김명기의원 외 10명 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손화정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최정아의원과 김영미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손화정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최정아의원과 김영미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주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와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2동 지역구 의원 손화정입니다.
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예전에 사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살았으나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을 때 촛불을 들었던 인연으로 자원봉사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지역차별 없는 전국 정당, 좋은 공직 후보자를 당원이 직접 뽑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라는 가치에 공감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정치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에 비례대표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면서 저의 소임이자 제 스스로에게 약속한 여성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동작구를 만들고자 부단히 애섰으며 소수당의 여성 구의원으로써 현실정치의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도 생색과 목소리를 높여 제 스스로를 앞세우기보다 양보와 타협으로 좀 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의정활동,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한 행정, 그리고 조금은 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고자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과 지역 언론의 보도를 들으시고 걱정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되겠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 말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다고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고 인증샷까지 포함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 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후 대선으로 당 체제가 개편되어 윤리위원회 일정이 전면 중단되니 기다리라는 말만 비공식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월 15일에 있었던 부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소가 있었다는 것은 올해 1월 말에서야 제가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제명결정을 통보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제소가 되었다는 것도, 저에 대한 안건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전혀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당연히 그에 대해 소명할 기회 또한 갖지 못했습니다.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원의 발언이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중단될 수 없습니다.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특정 정당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예전에 사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살았으나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을 때 촛불을 들었던 인연으로 자원봉사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지역차별 없는 전국 정당, 좋은 공직 후보자를 당원이 직접 뽑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라는 가치에 공감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정치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에 비례대표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면서 저의 소임이자 제 스스로에게 약속한 여성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동작구를 만들고자 부단히 애섰으며 소수당의 여성 구의원으로써 현실정치의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도 생색과 목소리를 높여 제 스스로를 앞세우기보다 양보와 타협으로 좀 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의정활동,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한 행정, 그리고 조금은 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고자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과 지역 언론의 보도를 들으시고 걱정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되겠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 말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다고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고 인증샷까지 포함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 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후 대선으로 당 체제가 개편되어 윤리위원회 일정이 전면 중단되니 기다리라는 말만 비공식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월 15일에 있었던 부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소가 있었다는 것은 올해 1월 말에서야 제가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제명결정을 통보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제소가 되었다는 것도, 저에 대한 안건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전혀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당연히 그에 대해 소명할 기회 또한 갖지 못했습니다.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원의 발언이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중단될 수 없습니다.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특정 정당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이라는 것은)
◇의장 홍운철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 개인,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특정 정당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원 개인,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특정 정당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손화정 의원 제 발언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이 이렇게 만만한 당입니까?)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정당에서 절차상 다 한 건데 그게 본회의장에서 할 얘기에요?)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당에서 제명당하고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변명을 해요?)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구제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다녔다며?)
정재천의원님 말씀 삼가하세요. 그동안 새롭게 제소가 됐다는 것, 저에 대한 안건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전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당원당규에 규정된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 또한 갖지 못 했습니다. 사후에 평가감사국 담당자에게 저에 대해 제명결정을 하였다는 윤리위원회가 정말로 1월 9일에 열렸냐고 물어보자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참석했던 윤리위원회 자체도 윤리위원장은 참석도 안 했고 그 보좌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윤리위원 2명과 평가감사국 실무자만 참석했던 것을 보면 과연 회의결과에 대한 정당성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국가의 정권을 담당코자 하는 공당으로서 당원당규상에 명시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해 주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소속된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으며 민주당에 대하여는 비록 당이 통합됨으로서 당적을 갖게 되었으나 기득권을 가진 특권계층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우선하는 정책과 진보의 가치를 담은 당이라 자부심과 애정을 품었으며, 그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구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권이나 비리,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우선하고 오로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내 신뢰와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믿고 일해 왔습니다.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의회에서 당론으로 투표를 강제하고 나아가 의원 각자에게 기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한 기표위치까지 지정하여 강제하는 이른바 짬짬이 투표로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그도 부족하여 기표소 내 투표용지를 촬영케 하는 인증샷까지 동원하는 추태를 부린 동작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가 오히려 민주당의 위상과 명예를 더욱 훼 손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불신임된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인 제가 부의장이 된 것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제가 부덕하고 정치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의장단 선거 훨씬 이전부터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조롱과 모욕, 음해까지 있었고 심지어는 저의 지역구 사업까지 부결되는 상황에서 재상정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발전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였을 뿐 의장단 선거에서 자리를 대가로 약속받거나 혹은 그 어떤 대가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기계적으로 보면 그것을 해당 행위라고 몰아 부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당론으로 나누어질만한 내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의원들은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익을 우선하여 자유롭게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역주민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의원의 본분은 집중된 집행부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 살림살이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실핏줄처럼 지역주민의 불평과 어려움을 구석구석 원활히 살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에 나가 보면 주민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주민만 보고 제발 당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초의원의 역활에 당리당략이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지방자치 공천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여 공천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드높은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던 중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도 내용을 알리면서 서명용지를 몇 장 드린 적은 있으나 여태까지 제가 지켜온 소신 중 하나가 지원하는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 원칙을 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단 한 장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당인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지역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과 나아가 그 활동가 중 한 분의 사업장에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차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의장 선출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마치 저로 인해 구에 부담을 끼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 발표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소송의 원고는 김명기의원이고 피고는 동작구의회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의정활동비 이른바 밥 값하는 의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일례로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온 적이 없을 만큼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해외시찰의 필요성도 물론 있겠으나 그만큼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을 그만큼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음해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두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는 본의는 아니지만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서두르지 않고 부지런히 또 더욱 세심하게 동작구라는 큰 숲이 울창해질 수 있도록 신대방1동· 2동을 살뜰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깨끗한 정치를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이 이렇게 만만한 당입니까?)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정당에서 절차상 다 한 건데 그게 본회의장에서 할 얘기에요?)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당에서 제명당하고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변명을 해요?)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구제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다녔다며?)
정재천의원님 말씀 삼가하세요. 그동안 새롭게 제소가 됐다는 것, 저에 대한 안건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전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당원당규에 규정된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 또한 갖지 못 했습니다. 사후에 평가감사국 담당자에게 저에 대해 제명결정을 하였다는 윤리위원회가 정말로 1월 9일에 열렸냐고 물어보자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참석했던 윤리위원회 자체도 윤리위원장은 참석도 안 했고 그 보좌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윤리위원 2명과 평가감사국 실무자만 참석했던 것을 보면 과연 회의결과에 대한 정당성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국가의 정권을 담당코자 하는 공당으로서 당원당규상에 명시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해 주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소속된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으며 민주당에 대하여는 비록 당이 통합됨으로서 당적을 갖게 되었으나 기득권을 가진 특권계층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우선하는 정책과 진보의 가치를 담은 당이라 자부심과 애정을 품었으며, 그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구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권이나 비리,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우선하고 오로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내 신뢰와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믿고 일해 왔습니다.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의회에서 당론으로 투표를 강제하고 나아가 의원 각자에게 기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한 기표위치까지 지정하여 강제하는 이른바 짬짬이 투표로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그도 부족하여 기표소 내 투표용지를 촬영케 하는 인증샷까지 동원하는 추태를 부린 동작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가 오히려 민주당의 위상과 명예를 더욱 훼 손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불신임된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인 제가 부의장이 된 것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제가 부덕하고 정치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의장단 선거 훨씬 이전부터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조롱과 모욕, 음해까지 있었고 심지어는 저의 지역구 사업까지 부결되는 상황에서 재상정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발전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였을 뿐 의장단 선거에서 자리를 대가로 약속받거나 혹은 그 어떤 대가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기계적으로 보면 그것을 해당 행위라고 몰아 부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당론으로 나누어질만한 내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의원들은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익을 우선하여 자유롭게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역주민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의원의 본분은 집중된 집행부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 살림살이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실핏줄처럼 지역주민의 불평과 어려움을 구석구석 원활히 살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에 나가 보면 주민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주민만 보고 제발 당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초의원의 역활에 당리당략이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지방자치 공천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여 공천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드높은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던 중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도 내용을 알리면서 서명용지를 몇 장 드린 적은 있으나 여태까지 제가 지켜온 소신 중 하나가 지원하는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 원칙을 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단 한 장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당인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지역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과 나아가 그 활동가 중 한 분의 사업장에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차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의장 선출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마치 저로 인해 구에 부담을 끼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 발표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소송의 원고는 김명기의원이고 피고는 동작구의회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의정활동비 이른바 밥 값하는 의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일례로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온 적이 없을 만큼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해외시찰의 필요성도 물론 있겠으나 그만큼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을 그만큼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음해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두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는 본의는 아니지만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서두르지 않고 부지런히 또 더욱 세심하게 동작구라는 큰 숲이 울창해질 수 있도록 신대방1동· 2동을 살뜰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깨끗한 정치를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다음은 강한옥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봄철이지만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주민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듣기에 약간 불편하실지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님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당1동·2동·흑석동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손화정의원을 제명조치한 이유는 첫 번째 당론을 배신한 이유에 있습니다. 당이라는 것은 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뜻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적절히, 새누리당에서 의장을 하면 민주당이 부의장을 하고 민주당에서 의장을 하면 새누리당에서 부의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역시 3선 의원이 있으니 3선 의원을 의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렇게 하자는 결정을, 민주당 내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던 한 의원은, 손화정의원은 당론을 배신하고 본인의 자리를 어떻게라도 마련하겠다는 이유였는지 새누리당과 함께 야합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는 당론을 배신하고 야당과 야합한다는 것은 같은 당 출신으로, 또는 같은 당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민주당 소속인 본인이 추천한 의원인 김영미의원을 어떻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빼내겠다는 이유로 자기랑 같은 당인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어떤 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같은 당으로서 자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고자 같은 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그게 의원으로써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저희는 동료 의원으로 윤리위원회에 구성하는 것,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인 민주당 소속 손화정의원은, 사진을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본회의장 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득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쇠파이프와 밧줄을 들고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전부 문제삼아 끌어내겠다고 앞장서서 문을 뜯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게 동료 의원 맞습니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우리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폭력을 동원해 문을 뜯어 동료 의원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자질 있는 의원의, 지금 발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 의원입니까?
민주당은 공당입니다. 이런 의원들, 민주당에서 필요치 않은 의원 맞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제출했고요. 본인 또한 소명하는 자리에서 저희와 직접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소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전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역시 호도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우리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고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언제언제 열린다고 의원들한테 일일이 윤리위원들이 보고를 하겠습니까? 윤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제명은 9월에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앙당에 있는 높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며 대선이 있으니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그다음에 2013년 2월 1일에 열려서 이렇게 민주당과는 전혀 화합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에만 앞장서서 야당과 야합하고 본인이 추천한 의원을 제명시키겠다 난리치는 의원을 민주당 의원으로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명한 결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 민주당에서는 증거를 올릴 때 신대방1동 어린이집 매입이 있었습니다. 신대방1동은 손화정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70평에 가까운 어린이집을 매입한다고 했지만 삼각형 모양의 쓸모없는 땅을 매입한다며 끝까지 우겼습니다. 70평짜리지만 신축할 경우에는 삼각형 모양의 땅이었기 때문에 20평의 건물을 짓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의원이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면 구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 재산을 늘리는데 본인의 부동산업과 이익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득이 20평밖에 짓지 못하는 맹지의 땅을 구입하는 의원이 과연 의원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명당했다면 반성하고 정말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였겠죠. 반성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민의의 전당 우리 동작구의회가 구민들을 위한 철저한 복지정책이나 정책들을 논하는 장소에서 개인이 제명당했다고 분풀이 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의원, 이게 의원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민들 많이 오셨으니 바르게 생각해 주시고 바르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제명당했는데 당내의 일을 시민단체를 이용해 서명을 받아달라고 했답니다. 서명내용서에는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마치 같은 민주당 소속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비방해서 제명을 당했다는 문구를 가지고 저희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서명용지는 나눠줬지만 수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1,578명 서명은 어디서 받아오신 겁니까? 그러면 혼자 어디서 베끼셨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떳떳하게 어디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는지 밝히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반성하고 자숙하셔야 되는 이 시간에도 구민들을 호도와 오도로 내몰아가면서 본인의 화풀이를 본회의장에서 여는 이런 모습이 바른 의원의 모습이겠습니까?
손화정의원은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민주당에서 제명시킨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정당인으로서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명조치는 바른 판단이었고 바른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합하지 않고, 당론을 배반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뛰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라 동작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 동작구 노조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손화정의원이 한 행위를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작뉴스에 보면 해당행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현명한 판단으로 자질이 부족한 의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채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화정의원님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당1동·2동·흑석동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손화정의원을 제명조치한 이유는 첫 번째 당론을 배신한 이유에 있습니다. 당이라는 것은 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뜻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적절히, 새누리당에서 의장을 하면 민주당이 부의장을 하고 민주당에서 의장을 하면 새누리당에서 부의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역시 3선 의원이 있으니 3선 의원을 의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렇게 하자는 결정을, 민주당 내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던 한 의원은, 손화정의원은 당론을 배신하고 본인의 자리를 어떻게라도 마련하겠다는 이유였는지 새누리당과 함께 야합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는 당론을 배신하고 야당과 야합한다는 것은 같은 당 출신으로, 또는 같은 당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민주당 소속인 본인이 추천한 의원인 김영미의원을 어떻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빼내겠다는 이유로 자기랑 같은 당인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어떤 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같은 당으로서 자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고자 같은 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그게 의원으로써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저희는 동료 의원으로 윤리위원회에 구성하는 것,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인 민주당 소속 손화정의원은, 사진을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본회의장 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득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쇠파이프와 밧줄을 들고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전부 문제삼아 끌어내겠다고 앞장서서 문을 뜯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게 동료 의원 맞습니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우리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폭력을 동원해 문을 뜯어 동료 의원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자질 있는 의원의, 지금 발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 의원입니까?
민주당은 공당입니다. 이런 의원들, 민주당에서 필요치 않은 의원 맞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제출했고요. 본인 또한 소명하는 자리에서 저희와 직접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소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전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역시 호도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우리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고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언제언제 열린다고 의원들한테 일일이 윤리위원들이 보고를 하겠습니까? 윤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제명은 9월에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앙당에 있는 높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며 대선이 있으니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그다음에 2013년 2월 1일에 열려서 이렇게 민주당과는 전혀 화합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에만 앞장서서 야당과 야합하고 본인이 추천한 의원을 제명시키겠다 난리치는 의원을 민주당 의원으로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명한 결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 민주당에서는 증거를 올릴 때 신대방1동 어린이집 매입이 있었습니다. 신대방1동은 손화정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70평에 가까운 어린이집을 매입한다고 했지만 삼각형 모양의 쓸모없는 땅을 매입한다며 끝까지 우겼습니다. 70평짜리지만 신축할 경우에는 삼각형 모양의 땅이었기 때문에 20평의 건물을 짓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의원이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면 구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 재산을 늘리는데 본인의 부동산업과 이익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득이 20평밖에 짓지 못하는 맹지의 땅을 구입하는 의원이 과연 의원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명당했다면 반성하고 정말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였겠죠. 반성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민의의 전당 우리 동작구의회가 구민들을 위한 철저한 복지정책이나 정책들을 논하는 장소에서 개인이 제명당했다고 분풀이 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의원, 이게 의원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민들 많이 오셨으니 바르게 생각해 주시고 바르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제명당했는데 당내의 일을 시민단체를 이용해 서명을 받아달라고 했답니다. 서명내용서에는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마치 같은 민주당 소속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비방해서 제명을 당했다는 문구를 가지고 저희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서명용지는 나눠줬지만 수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1,578명 서명은 어디서 받아오신 겁니까? 그러면 혼자 어디서 베끼셨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떳떳하게 어디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는지 밝히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반성하고 자숙하셔야 되는 이 시간에도 구민들을 호도와 오도로 내몰아가면서 본인의 화풀이를 본회의장에서 여는 이런 모습이 바른 의원의 모습이겠습니까?
손화정의원은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민주당에서 제명시킨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정당인으로서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명조치는 바른 판단이었고 바른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합하지 않고, 당론을 배반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뛰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라 동작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 동작구 노조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손화정의원이 한 행위를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작뉴스에 보면 해당행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현명한 판단으로 자질이 부족한 의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채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의원의 발언을 신상발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께서 보충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셔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강한옥의원의 발언을 신상발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께서 보충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셔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손화정 의원 제가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음해와 비방을 들으면서도 이때까지 침묵했던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 동작구의회의 장이 이런 정치적인 추태로 서로 공방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참고 참았으나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제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현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최소한의 입장표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강한옥의원이 발언해 주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꾸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장이 돼야 하는 동작구의회에 대한 모욕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개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윤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동료의원을 고발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며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장내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원이 50% 이상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작구청과 수차례 계약을 맺었고 영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야 되고 의원으로서 삼가해야 되는 그런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대방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 역세권시프트개발계획이거나 아파트 부지여서 마땅한 부지를 계속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하나의 부지가 나와서 시에서 90%의 지원을 받아 구립어린이집을 짓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맹지도 아닌 땅을 계속 맹지이고 쓸모없는 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본 의원에 대해서 음해를 계속하였습니다.
동작뉴스에 대해서도 유감입니다. 민주당 부분의 성명서나 이런 부분이 발표될 때 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의견을 물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싣는 것은 언론의 제대로 된 보도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구차하게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장이 되어야 되는 동작구의회에 대한 모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음해와 비방을 들으면서도 이때까지 침묵했던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 동작구의회의 장이 이런 정치적인 추태로 서로 공방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참고 참았으나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제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현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최소한의 입장표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강한옥의원이 발언해 주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꾸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장이 돼야 하는 동작구의회에 대한 모욕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개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윤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동료의원을 고발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며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장내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원이 50% 이상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작구청과 수차례 계약을 맺었고 영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야 되고 의원으로서 삼가해야 되는 그런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대방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 역세권시프트개발계획이거나 아파트 부지여서 마땅한 부지를 계속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하나의 부지가 나와서 시에서 90%의 지원을 받아 구립어린이집을 짓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맹지도 아닌 땅을 계속 맹지이고 쓸모없는 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본 의원에 대해서 음해를 계속하였습니다.
동작뉴스에 대해서도 유감입니다. 민주당 부분의 성명서나 이런 부분이 발표될 때 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의견을 물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싣는 것은 언론의 제대로 된 보도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구차하게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장이 되어야 되는 동작구의회에 대한 모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우리 모두는 구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나섰던 2010년의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들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짜리 제234회 임시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1,200여명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
호국정신과 충효와 보훈의 동작구 현충원에 벚꽃이 만개하여 봄이 완연히 왔음을 알리는 4월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충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한다고 하니 봄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아줌마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현충원과 사육신공원이 있어 호국정신과 충효 그리고 보훈을 강조하며 자랑하는 동작구입니다. 현충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과연 얼마나 보훈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동작구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광복회 등 9개가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 회원들은 이제 는 고령의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은 미약한 편입니다.
동작구청은 2010년 보훈단체 전적지 답사에 대한 예산을 100% 인상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여 고령의 보훈회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심의하기도 전에 보훈단체와 간담회 시 전적지 예산을 100% 인상해 주겠다고 공언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보훈단체의 열악함과 연로하신 회원들의 복리문제로 보아 예산을 통과시켰고 잘 집행해 달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2012년 예산편성 시는 보훈단체 전적지 답사에 대한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5% 감축하여 집행하였고, 2013년 올해는 40% 감축하여 집행한다고 통보하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9개 단체 보훈단체 회원 4,500여명이 전적지 순례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구청장님!
2013년도 예산편성 시 보훈단체 위문을 2회에서 1회를 늘려서 1억 5,600만원을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잘 알고 계시죠? 보훈단체 위문을 2회에서 1회를 늘리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보훈 복지차원에서 하겠다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설, 추석 외 6월 보훈의 달에 한 번 더 위문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충효의 고장에서 다른 구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 잊으셨습니까? 전적지 순례 예산집행을 깎아서 위문 한 번 더 하는 게 차별화된 예산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조삼모사라는 속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구 보훈단체는 10개 구가 사무원을 따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8개 구는 계약직 공무원이나 공공근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호국과 보훈의 고장이라고 자랑하는 동작구 보훈단체 운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도 공공배치 근로도 어렵다하여 본 의원과 여러 과의 협조와 보훈단체에 양해를 구하여 겨우 인건비 지급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우리 구 보훈회관 회원 수는 1,597명입니다. 우리 구보다 회원 수가 현저히 적은 427명의 중구도 1명의 관장과 2명의 사무원이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구보다도 예산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훈단체를 신경 쓰지 않고, 운영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호국보훈을 외치지 마십시오. 호국회관, 보훈회관 운영을 충효와 호국의 동작답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민원이나 정책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구청장님!
어려운 것도 잘 되게 해 주시는 행정을 펼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들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짜리 제234회 임시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1,200여명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
호국정신과 충효와 보훈의 동작구 현충원에 벚꽃이 만개하여 봄이 완연히 왔음을 알리는 4월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충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한다고 하니 봄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아줌마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현충원과 사육신공원이 있어 호국정신과 충효 그리고 보훈을 강조하며 자랑하는 동작구입니다. 현충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과연 얼마나 보훈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동작구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광복회 등 9개가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 회원들은 이제 는 고령의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은 미약한 편입니다.
동작구청은 2010년 보훈단체 전적지 답사에 대한 예산을 100% 인상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여 고령의 보훈회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심의하기도 전에 보훈단체와 간담회 시 전적지 예산을 100% 인상해 주겠다고 공언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보훈단체의 열악함과 연로하신 회원들의 복리문제로 보아 예산을 통과시켰고 잘 집행해 달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2012년 예산편성 시는 보훈단체 전적지 답사에 대한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5% 감축하여 집행하였고, 2013년 올해는 40% 감축하여 집행한다고 통보하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9개 단체 보훈단체 회원 4,500여명이 전적지 순례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구청장님!
2013년도 예산편성 시 보훈단체 위문을 2회에서 1회를 늘려서 1억 5,600만원을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잘 알고 계시죠? 보훈단체 위문을 2회에서 1회를 늘리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보훈 복지차원에서 하겠다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설, 추석 외 6월 보훈의 달에 한 번 더 위문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충효의 고장에서 다른 구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 잊으셨습니까? 전적지 순례 예산집행을 깎아서 위문 한 번 더 하는 게 차별화된 예산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조삼모사라는 속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구 보훈단체는 10개 구가 사무원을 따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8개 구는 계약직 공무원이나 공공근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호국과 보훈의 고장이라고 자랑하는 동작구 보훈단체 운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도 공공배치 근로도 어렵다하여 본 의원과 여러 과의 협조와 보훈단체에 양해를 구하여 겨우 인건비 지급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우리 구 보훈회관 회원 수는 1,597명입니다. 우리 구보다 회원 수가 현저히 적은 427명의 중구도 1명의 관장과 2명의 사무원이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구보다도 예산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훈단체를 신경 쓰지 않고, 운영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호국보훈을 외치지 마십시오. 호국회관, 보훈회관 운영을 충효와 호국의 동작답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민원이나 정책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시정요구를 하면서 듣는 말 중 가장 많은 말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이제 안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구청장님!
어려운 것도 잘 되게 해 주시는 행정을 펼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동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사당1․2동․흑석동 구의원 황동혁의원입니다.
제가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내에서는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던 간에 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던 간에 우리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서 참고 들어주고 경청해서 그 의원의 진의가 뭔지를 파악해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하고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과 보이지 않는 뒤에서의 여러 의원들이 듣지 못하는 이상한 유언비어, 또 고성과 고함 이런 부분은 참으로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진행을 확실하게 법과 원칙에 맞게 유지해 주셔서 동작구민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내에서는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던 간에 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던 간에 우리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서 참고 들어주고 경청해서 그 의원의 진의가 뭔지를 파악해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하고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과 보이지 않는 뒤에서의 여러 의원들이 듣지 못하는 이상한 유언비어, 또 고성과 고함 이런 부분은 참으로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진행을 확실하게 법과 원칙에 맞게 유지해 주셔서 동작구민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본 의원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동작구 주민 여러분! 혹시 버스 손잡이가 높아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딜 가든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기다리는 줄이 훨씬 길어 불편한 적은 없으셨나요? 또 여성플라자는 있는데 남성플라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성인지예산이란 바로 이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미리 인지하여 손잡이를 낮추고, 여자화장실을 늘리고, 남성을 위한 공간확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성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사고위험을 줄이고 화장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여성플라자를 가족플라자로 만들어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공공정책분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집행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성평등에 있어서는 익히 그 의미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수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인지예산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익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나가는 것에서 성평등을 위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양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로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특정한 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분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예산에서 양성과 관련된 예산을 선정하고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예산서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결산서까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동작구는 2013년 당초 예산안의 별책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최초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작구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보면 총 40개 사업에 715억 8,9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9개, 38억 7,3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개, 673억 9,4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 3억 1,700만원입니다. 다소 예산이 방대한 것입니다. 대상유형 선정기준조차 모호하고 또한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업개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나열하고 있어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이해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은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도시공간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고 대표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예산이 성인지예산에 선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대상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볼 때 성인지예산 총액 부풀리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성인지 예산서는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에 대해 작성하며 대상 사업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선정된 대상사업들은 결산서 작성 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여성복지중심으로 되어 있는 동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동작구의 성평등 촉진정책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며 동시에 구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그 시기를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동작구의 정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자칫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2013년도에 동작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내용에 꼭 성인지 예산제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과 의회는 성인지 예산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참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운철 의장님과 문충실 구청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올 한 해 의회와 집행부의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대상 발굴을 위해 오랫동안 애써 주신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 상호 보완하여 동작구 성평등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본 의원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동작구 주민 여러분! 혹시 버스 손잡이가 높아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딜 가든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기다리는 줄이 훨씬 길어 불편한 적은 없으셨나요? 또 여성플라자는 있는데 남성플라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성인지예산이란 바로 이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미리 인지하여 손잡이를 낮추고, 여자화장실을 늘리고, 남성을 위한 공간확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성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사고위험을 줄이고 화장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여성플라자를 가족플라자로 만들어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공공정책분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집행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성평등에 있어서는 익히 그 의미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수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인지예산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익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나가는 것에서 성평등을 위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양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로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특정한 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분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예산에서 양성과 관련된 예산을 선정하고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예산서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결산서까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동작구는 2013년 당초 예산안의 별책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최초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작구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보면 총 40개 사업에 715억 8,9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9개, 38억 7,3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개, 673억 9,4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 3억 1,700만원입니다. 다소 예산이 방대한 것입니다. 대상유형 선정기준조차 모호하고 또한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업개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나열하고 있어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이해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은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도시공간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고 대표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예산이 성인지예산에 선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대상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볼 때 성인지예산 총액 부풀리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급급한 듯 하고 그 외에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사업대상에 선정돼 있어 충분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성인지 예산서는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에 대해 작성하며 대상 사업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선정된 대상사업들은 결산서 작성 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여성복지중심으로 되어 있는 동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동작구의 성평등 촉진정책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며 동시에 구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그 시기를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동작구의 정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자칫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2013년도에 동작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내용에 꼭 성인지 예산제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과 의회는 성인지 예산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참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운철 의장님과 문충실 구청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올 한 해 의회와 집행부의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대상 발굴을 위해 오랫동안 애써 주신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 상호 보완하여 동작구 성평등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명기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명기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4월 10일 해당 상임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기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13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철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3,164억 2,207만원에서 43억 6,432만원이 증가된 3,207억 8,639만원으로 감사담당관 신규사업 지역사회 갈등해소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움어린이집 건립 협약식 추진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향후 각종 업무제휴․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전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 첫째, 적절한 지역배분을 할 것 둘째, 주변의 초등학교 내 병설 단설유치원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고려한 대상 수급률을 정확히 파악할 것 셋째, 학부모와 민간 가정어린이집, 구청 가정복지과가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동작구의 구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4월 10일 해당 상임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기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13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철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3,164억 2,207만원에서 43억 6,432만원이 증가된 3,207억 8,639만원으로 감사담당관 신규사업 지역사회 갈등해소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움어린이집 건립 협약식 추진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향후 각종 업무제휴․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전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 첫째, 적절한 지역배분을 할 것 둘째, 주변의 초등학교 내 병설 단설유치원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고려한 대상 수급률을 정확히 파악할 것 셋째, 학부모와 민간 가정어린이집, 구청 가정복지과가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동작구의 구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092##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093##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책임위원으로 박원규의원과 외부위원으로 이선희 세무사, 곽희홍 세무사 이렇게 세 분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원규의원께서는 2012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책임위원으로 박원규의원과 외부위원으로 이선희 세무사, 곽희홍 세무사 이렇게 세 분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원규의원께서는 2012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3항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늘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흑석3구역, 흑석9구역 경계부 도로폭 조정과 기반시설 변경 등으로 구역면적이 10만 808제곱미터에서 10만 2,981제곱미터로 2,173제곱미터가 증가하였으며, 주택 세대수는 임대 263, 분양 1,267세대에서 임대 455, 분양 1,403세대 총 1,858세대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공공지를 활용하여 도로확충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토록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늘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흑석3구역, 흑석9구역 경계부 도로폭 조정과 기반시설 변경 등으로 구역면적이 10만 808제곱미터에서 10만 2,981제곱미터로 2,173제곱미터가 증가하였으며, 주택 세대수는 임대 263, 분양 1,267세대에서 임대 455, 분양 1,403세대 총 1,858세대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공공지를 활용하여 도로확충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토록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094##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095##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명기의원입니다.
오늘도 상도4동 산65번지 그리고 237번지 주민들이 많이 오셨네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상도11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에 일부 구역만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13일 주식회사 세아주택이 제안하고 동작구청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산적한 문제들이 많으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13년 3월 14일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제안자인 주식회사 세아주택의 부적격 사유와 지구단위계획(안) 타당성에 대하여 수 차례 지적한바 있으나 동작구청은 치유하기는 커녕 회기 중인 2013년 3월 18일자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상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동작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지적하고 올바른 행정을 통해 우리 동작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본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저 김명기의원입니다.
오늘도 상도4동 산65번지 그리고 237번지 주민들이 많이 오셨네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상도11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에 일부 구역만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13일 주식회사 세아주택이 제안하고 동작구청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산적한 문제들이 많으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13년 3월 14일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제안자인 주식회사 세아주택의 부적격 사유와 지구단위계획(안) 타당성에 대하여 수 차례 지적한바 있으나 동작구청은 치유하기는 커녕 회기 중인 2013년 3월 18일자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상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동작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지적하고 올바른 행정을 통해 우리 동작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본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A2096##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오늘 아침에 처음 접한 건으로 재산권에 관해서 의회에 올라온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안건검토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석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설명을 다 했습니다. 박원규 전 의장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 설명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려서 동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점을 박원규 전 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 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친 후에 채택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오늘 아침에 처음 접한 건으로 재산권에 관해서 의회에 올라온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안건검토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석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설명을 다 했습니다. 박원규 전 의장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 설명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려서 동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점을 박원규 전 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 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친 후에 채택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없습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도동 237, 264번지 일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입안한다.”로 해서 “재”자를 하나 더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입안한다.”로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없습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도동 237, 264번지 일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입안한다.”로 해서 “재”자를 하나 더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입안한다.”로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