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 안 번호	2418	2013. 4.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3. 2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4. 10.

다. 상   정    일   자 : 2012.  4. 15.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가. 제출사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세출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계		333,586,585	329,222,265	4,364,320
일 반 회 계		320,786,394	316,422,074	4,364,320
특 별 회 계		12,800,191	12,800,191	0
	의료급여기금	413,158	413,158	0
	주 차 장	12,387,033	12,387,033	0

□ 세입 ․ 세출 편성 현황(일반회계)

- 세입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320,786,394	100	316,422,074	100	4,364,320
지 방 세		64,088,000	19.98	64,088,000	20.25	0
세 외 수 입		63,251,426	19.72	58,887,106	18.61	4,364,320
	경상적세외수입	23,932,146	7.46	23,932,146	7.56	0
	임시적세외수입	39,319,280	12.26	34.954,960	11.05	4,364,320
지 방 교 부 세		4,035,000	1.26	4.035,000	1.26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8,233,796	21.27	68,233,796	21.56	0
	조 정 교 부 금	66,530,942	20.74	66,530,942	21.03	0
	재 정 보 전 금	1,702,854	0.53	1,702,854	0.54	0
보 조 금		121,178,172	37.78	121,178,172	38.30	0
	국고보조금등	52,575,554	16.39	52,575,554	16.62	0
	시․도비보조금등	68,602,618	21.39	68,602,618	21.68	0

- 세출(성질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320,786,394	100	316,422,074	100	4,364,320
인건비	70,814,164	22,08	70,814,164	22.38	0
물건비	31,281,013	9.75	31,166,457	9.85	114,556
경상이전	194.240,692	60.55	194.278,235	61.40	△37,543
자본지출	19,457,111	6.07	15,033,492	4.75	4,423,619
내부거래	541,273	0.17	541,273	0.17	0
예비비	4,452,141	1.39	4,588,453	1.45	△136,312
반환금 기타	2,400	0.00	2,400	0.00	0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산총계		320,786,394	100	316,422,074	100	4,364,320	1.38
행정재무위원회		140,951,469	43.9	137,345,530	43.4	3,605,939	2.63
감사담당관		122,819	0.04	102,819	0.03	20,000	19.45
행정관리국		105,119,872	32.77	101,373,506	32.04	3,746,366	3.70
	총무과	78,084,206	24.34	78,084,206	24.68	0	0
	자치행정과	7,958,856	2.48	7,258,856	2.29	700,000	9.64
	홍보전산과	3,082,124	0.96	3,082,124	0.97	0	0
	문화체육과	6,412,785	2.00	3,366.419	1.06	3,046,366	90.49
	교육지원과	9,029,685	2.81	9,029,685	2.85	0	0
	민원여권과	552,216	0.17	552,216	0.17	0	0
기획재정국		19,268,382	6.01	19,404,694	6.13	△136,312	△0.70
	기획예산과	14,767,398	4.60	14,903,710	4.71	△136,312	△0.91
	재무과	465,789	0.15	465,789	0.15	0	0
	일자리경제과	3,298,105	1.03	3,298,105	1.04	0	0
	세무1과	388,839	0.12	388,839	0.12	0	0
	세무2과	348,251	0.11	348,251	0.11	0	0
보건소		16,440,396	5.13	16,464,511	5.20	△24,115	△0.15
	보건기획과	7,060,243	2.20	7,060,243	2.23	0	0
	보건위생과	81,023	0.03	82,507	0.03	△1,484	△1.80
	지역보건과	7,502,493	2.34	7,525,124	2.38	△22,631	△0.30
	보건의약과	1,796,637	0.56	1,796,637	0.57	0	0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복지건설위원회		176,850,201	55.13	176,091,820	55.65	758,381	0.43
주민생활복지국		159,618,523	49.76	159,423,916	50.38	194,607	0.12
	주민생활지원과	6,460,086	2.01	6,460,086	2.04	0	0.00
	사회복지과	32,563,145	10.15	32,578,057	10.30	△14,912	△0.05
	노인복지과	30,593,931	9.54	30,443,931	9.62	150,000	0.49
	가정복지과	72,425,624	22.58	72,366,105	22.87	59,519	0.08
	청소행정과	17,375,619	5.42	17,375,619	5.49	0	0.00
	환경과	200,118	0.06	200,118	0.06	0	0.00
도시관리국		6,206,935	1.93	6,272,614	1.98	△65,679	△1.05
	주택과	835,906	0.26	901,585	0.28	△65,679	△7.28
	도시계획과	559,507	0.17	559,507	0.18	0	0.00
	도시개발과	402,284	0.13	402,284	0.13	0	0.00
	건축과	161,821	0.05	161,821	0.05	0	0.00
	공원녹지과	4,088,004	1.27	4,088,004	1.29	0	0.00
	지적과	151,223	0.05	151,223	0.05	0	0.00
	도심발전추진기획단	8,190	0.00	8,190	0.00	0	0.00
건설교통국		11,024,743	3.44	10,395,290	3.29	629,453	6.06
	건설관리과	214,523	0.07	214,523	0.07	0	0.00
	교통행정과	846,123	0.26	846,123	0.27	0	0.00
	교통지도과	55,498	0.02	55,498	0.27	0	0.00
	도로관리과	5,435,838	1.69	5,106,385	1.61	329,453	6.45
	치수방재과	4,472,761	1.39	4,172,761	1.32	300,000	7.19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18호 2012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316,422백만원에서 4,364백만원이 증가한 320,786백만원으로

○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1,558백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805백만원 등 총 4,364백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 편성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물건비가 115백만원,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비가 4,42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비 37백만원과 예비비 136백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음.

○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4,364백만원의 82.6%인      3,606백만원으로서, 감사담당관이 20백만원 증가한 123백만원,           행정관리국이 3,746백만원 증가한 105,120백만원,

기획재정국은 136백만원 감소한 19,268백만원,

보건소가 24백만원 감소한 16,440백만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예산은

전체 4,364백만원의  17.4%인 758백만원으로서, 주민생활복지국이 195백만원 증가한 159,619백만원,  도시관리국은 66백만원 감소한 6,207백만원, 건설교통국이 629백만원 증가한 11,025백만원임.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3,000백만원과 방범용 CCTV 확충사업비 700백만원, 경로당설치비 150백만원, 남성초교앞 공공공지 조성공사비 350백만원, 사당역주변하수관정비 사업비 300백만원 등 4,50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신규편성 사업으로 사당권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88백만원 등 총 5건의 314백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 감액 편성사유가 발생한 재건축 주택가액 산정수수료 및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 등 274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액이 변경 통보된 총 9건의 39백만원 등에 대하여 감액편성 한 것임

○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이미 예산 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수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