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2420	제안연월일 : 2013년 4월 일 발 의 자 : 김명기의원 외 10명

1. 주  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舊 상도11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일부구역(국공유지포함 14,466평)만을 대상으로 2012. 12. 13. (주)세아주택이

제안하고 동작구청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산적한 문제점들이 많으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함

2. 제안이유

가. 본 의원은 2013. 3. 14.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와 추가 서면질의를 통해 제안자인 (주)세아주택 부적격사유와 지구단위계획(안) 타당성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동작구청장은 치유하기는커녕 회기 중인 2013. 3. 18.자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상정하였음

나. 따라서 동작구청장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으며,지구단위계획(안) 입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동작구청장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지적하고, 올바른 행정을 통하여 우리 동작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본 결의안을 제출함

3. 참고사항

가. 결 의 안 : 별첨

나. 이 송 처 :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동작구청장의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안) 입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반대 결의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舊 상도11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일부구역(국공유지포함 14,466평)만을 대상으로 2012. 12. 13. (주)세아주택이 제안하고 동작구청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산적한 문제점들이 많으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13. 3. 14.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와 추가 서면질의를 통해 제안자인 (주)세아주택 부적격사유와 지구단위계획(안) 타당성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동작구청장은 치유하기는커녕 회기 중인 2013. 3. 18.자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청장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청장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지적하고, 올바른 행정을 통하여 우리 동작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본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동작구의회 결의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산65-74번지 일대(舊 상도11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일부구역(국공유지포함 14,466평)만을 대상으로 2012. 12. 13. (주)세아주택이 제안하고 동작구청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결의한다.

1. 동작구청장의 2012. 12. 11.자 정관변경허가처분은 취소 대상인 점.

1), 재단법인 지덕사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은 동작구청장의 정관변경허가처분 조건에 위배됨.

① 동작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안)내 재단의 기본재산 14필지 11,572평의 토지 처분과 관련한 허가조건으로 “허가신청 내용상 허위사실이 있거나, 관계법령(민법 등 법인관련 법령 및 귀 법인정관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2012. 12. 11. 동작구청 문화체육과-7578) 라는 부관을 부여 한바 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재단이 1997년 진일레저에게 매각하였으나 매매계약당시 재단이사장의 배임죄가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선고 2003. 8. 27. 사건 2003느209)로 확정됨에 따라 대법원판례에 의거 소유권이 무효로 확정(대법원 제1부, 판결 선고 2005. 7. 28. 사건 2004다56783), 2005년 재단은 소유권을 반환 받은바 있다.

이후 재단은 2007. 7. 25. 세아주택과 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8. 3. 31.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매매계약당시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2인 등이 세아주택 대표로부터 부정한 취지의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배임죄가 확정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판결 선고 2009. 10. 16. 사건 2009고합442 등)

그렇다면, 재단집행기관인 임원들의 배임죄는 소유권무효는 물론 동작구청장의 허가조건에 위배됨으로 정관변경허가처분은 취소대상이다.

② 재단이 세아주택에게 매매대금으로 받은 자금을 포함한 재산을 재단의 현 집행부의 모 이사가 1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다.(사건 2012형제44861)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전 집행부 및 지구단위계획(안)내의 해당주민들이 수차례 동작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한바 있다.

그렇다면, 동작구청은 재단의 기본재산처분 등에 관한 주무관청으로「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의 규정에 의거 재단의 재산상황을 검사.감독할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해당공무원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정관변경허가처분 취소대상이다.

2), 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상기와 같이 2012. 12. 11.자 동작구청장의 정관변경허가처분은 취소대상임이 명백함에도 해당공무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2008. 3. 31. 재단과 세아주택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재단의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동작구청 해당공무원의 정관변경허위 진술.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재단과 세아주택은 동작구청장의 허가도 없이 2008.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과 관련하여 모 민원인이 재단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여부를 질의한바, 동작구청장은 2008. 4. 21. 회신(문화공보과-9493)에서 “허가한 사실이 없다”하였고, 2008. 8. 26. 서울행정법원의 사실조회 회신(문화공보과-21568)에서는 “정관변경허가한 사항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동작구청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처분을 인정하여 세아주택의 소유권을 인정, 취.등록세를 수취하였으나 대법원은 정관변경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를 판시함으로서 재단은 2012. 12. 5.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당시에도 주무관청인 동작구청 해당공무원은 관계규정에 의한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소유권무효로 밝혀지는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국제신탁의 도시관리계획수립 동의서는 효력이 없는 점.

지구단위계획(안) 구역 내 11,572평의 토지 중 8,200평의 토지도 재단→세아주택→대한토지신탁(주)→국제신탁(주) 순으로 소유권이 전전 양수된바, 세아주택은 해당구역내 3분이 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있어야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국제신탁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토지 또한 정관변경허가처분 취소대상이며, 더더욱 1심판결은 재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현재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사건 2011나74095)에 계류 중에 있는 등 국제신탁에 소유권이 없다할 것인데,

동작구청장은 국제신탁이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소유권자이기에 세아주택이 2012. 12. 13. 지구단위계획(안) 제안시 제출한 국제신탁의 동의서가 효력이 있으므로 반려할 명분이 없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한 부당한 행정이라 할 것이다.

3. 두 차례의 서울시 사전자문 검토내용에 정면으로 반한 점.

세아주택은 2011. 6. 27.과 2012. 12. 13. 두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 이에 따른 서울시의 사전자문 검토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역계 정형화 관련 - 정비구역지정(폐지)된 舊 상도11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포함한 계획수립.(237,264번지 일대 포함)

둘째, 민영사업이지만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대책 수립.

셋째, 도시계획예정대로(중3-37)를 기정의 계획대로 설치할 것.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의 사전자문 검토내용을 제안자인 세아주택이 전혀 반영치 않는 것에 대해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과 이후 서면질의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동작구청장은 회기 중에 입안하여 2013. 4. 18. 서울시에 상정한 것은 동작구의회를 기망한 행위이며 서울시 등의 사전자문기관의 검토내용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계획안을 입안한 것이다.

4. 지구단위계수립지침에도 반한 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의 내용을 보면,

1-2-4.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1-2-5.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쳐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1-2-7.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향후 5년 내외에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위와 같음에도 237번지 일대를 제외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도 반하는 것이다.

5. 2004년 서울시기본계획과 2010년 재개발구역폐지 동안 재산권을 간접적으로 묶어 놓아 그 피해보상 등과 관련한 대규모 집단민원 등의 소요사태가 우려됨.

237번지 일대를 포함한 상도11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 2007. 6. 21. 고시 된지 불과 34일 후인 2007. 7. 25. 세아주택 대표는 민영사업계획서를 금융사에 제시하여 500억을 PF 대출을 받고 재단과 공모하여 재개발예정구역 폐지소송을 제소, 2010. 7. 22. 폐지케 한 자가 237번지 일대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을 기망한 행위이며,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은 2004년부터 2010년 재개발구역이 폐지될 때까지 재산권행사 한 번 못해보고 있었는데, 동작구청장은 이 지역을 제외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규모 집단민원 등의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6.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대책이 없는 점.

이 지역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1960년경부터 재단과 대지사용승낙서의 약정을 체결, 대금을 지급하고 자비를 들여 합법적인 거주를 시작하여 40년째 살아온 원주민들이기에 세아주택은 재개발사업설명회를 수십 차례 개최하였고 이 지역주민들은 동작구청으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인가까지 득한 상태였으며, 세아주택 대표가 16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을 PF대출 받을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의 명도합의금을 포함한 대출이었음이 세아주택과 16개 금융사 간의 대출약정서 제5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세아주택은 이 명도합의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재단과 공모하여 철거소송을 제소, 철거를 단행하였는데도 동작구청장은 정관변경허가처분과 관련하여 허위진술만 하는 등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또한 최근에는 사업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데도 협의가 결렬된 것처럼 모양새만 갖추어 입안한 것에 이 지역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세입자들은 사업자와 동자구청장에 대한 원성이 극에 달하여 대규모 집단반발 등의 소요사태가 예상된다.

※ 결론

상기 1~6항과 같이 2012. 12. 12.자 동작구청장의 정관변경허가처분은 취소대상인바, 세아주택은 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또한 치유되어야할 산적한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동작구청장의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은 즉시 철회하고 상도동 237, 264번지 일대를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재입안해야 한다.

2013.    4.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