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16	2013. 4. 9.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3. 27.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4. 4.

다. 상   정    일   자 : 2013. 4. 9.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개발과장 최낙현)

가. 제안이유

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08-307호(2008.9.11), 제2012-346호(2012.12.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 지구 내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20% 상향되어 기존 용적률을 230%에서 242%로 12% 상향 조정하였음

○ 흑석3구역, 흑석9구역 경계부 도로 폭 조정과 기반시설 변경 등으로 구역면적     100,808㎡에서 102,981㎡로 2,173㎡로 증가함

○ 주택 세대수는 1,530세대(임대 263, 분양 1,267)에서 1,858세대(임대 455, 분양 1,403)로     328세대(임대 192, 분양 136) 증가함

○ 세부변경 내용

▫ 면적 및 세대수

구 분	면적(㎡)				용적률 (%)	건폐율 (%)	세 대 수
	소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계	임대주택	일반분양
기 정	100,808	6,653	23,833	70,322	230	21	1,530	263	1,267
변 경	증)2,173	증)5,328	감)3,772	증)617	증)12	증)4	증)328	증)192	증)136
변경후	102,981	11,981	20,061	70,939	242	25	1,858	455	1,403

▫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100,808	증) 2,173	102,981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30,156	감) 1,844	28,312	27.5
	도 로	12,654	증) 3,016	15,670	15.2
	공 원	11,671	감) 4,094	7,577	7.4
	공공공지	3,652	증) 1,413	5,065	4.9
	주차장	2,179	감) 2,179	-	0.0
택 지 (획 지)	소 계	70,652	증) 4,017	74,669	72.5
	택지3-1	70,289	증) 650	70,939	68.9	공동주택
	택지3-2	363	-	363	0.4	은로초등학교
	종교용지-1	-	증) 2,314	2,314	2.2	제일교회
	종교용지-2	-	증) 1,053	1,053	1.0	도 림 사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용칠)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 지구 내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은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230%에서 242%로 12% 상향 조정 하였으며,

• 흑석3구역, 흑석9구역 경계부 도로 폭 조정과 기반시설 변경 등으로 구역면적        100,808㎡에서 102,981㎡로 2,173㎡로 증가하였음

• 이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5,328㎡ 증가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17㎡ 증가        하였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 3,772㎡ 감소하였음

이를 토지이용 계획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12,654㎡에서 15,670㎡로 3,016㎡ 증가, 공원이 11,671㎡에서 7,577㎡로        4,094㎡ 감소, 공공공지가 3,652㎡에서 5,065㎡로 1,413㎡ 증가, 주차장 2,179㎡        폐지, 택지가 70,652㎡에서 71,302㎡로 650㎡ 증가, 기존에 없었던 종교용지        3,367㎡ 증가하였음

• 주택 세대수는 1,530세대(임대 263, 분양 1,267)에서 1,858세대(임대 455,          분양 1,403)로 328세대(임대 192, 분양 136) 증가함

•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은 다른 흑석재정비촉진 구역에 비해서는 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바,

•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 경계 변경 및 종교시설 면적 증가에 대한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 주민공람(2013.2.7~2.20)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최적의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구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        하는 등 인근 흑석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의견서(4쪽) 채택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견     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은 다른 흑석재정비촉진 구역보다는 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추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공공지를 활용하여 도로 확충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토록 검토하고,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 경계 변경 및 종교시설 면적 증가에 대한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 주민공람(2013.2.7~2.20)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최적의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인근 흑석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