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0일(수) 10시5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5분 개의)
◇의장 김숭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김우중 구청장께서 동작구가 국가보훈처 평가 예우증진 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 보훈문화상 수상을 위한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정중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 답변은 김경규 부구청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함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김우중 구청장께서 동작구가 국가보훈처 평가 예우증진 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 보훈문화상 수상을 위한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정중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 답변은 김경규 부구청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함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유태철의원, 최형용의원, 김성근의원, 유재억의원 등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지난 제3차 본회의와 같이 네 분 의원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유태철의원, 최형용의원, 김성근의원, 유재억의원 등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지난 제3차 본회의와 같이 네 분 의원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과, 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새해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6년도 며칠 남지 않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세계의 이목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되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도산과 개인 파산이 늘어나고 많은 실업자와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극심한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의 고통과 원망이 한층 더 가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개정한 선거법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시켜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았고, 바람선거라는 부끄러운 후진국 선거문화를 만들어 또 한번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법을 비웃기나 하듯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 값과 아파트 값 폭등으로 인하여 내집 갖기를 그토록 열망하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마저 빼앗아버렸던 전국은 거대한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에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와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는 다단계회사 제이유(JU)사건 등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나라 전체를 온통 사기와 도박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비율은 23%대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반대급부인 복지비율은 6.1%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많고 돌아오는 혜택은 적은 조세정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중압감과 고통은 날로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41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1,200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2007년 예산편성 총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 2,070억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303억원이고, 세외수입이 639억원으로 자주재원이 모두 942억원밖에 되지 않아 재정자립도는 45.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인데 구 중에서도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가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 고급주택과 빌딩도 적고 상가밀집지역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구세가 적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뉴타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다소 나아지리라 전망되고 있지만 그 또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또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0%가 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겨우 10%대의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손 놓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각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보더라도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치구가 성북구를 비롯하여 6개 구이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 또한 강북구를 비롯하여 3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 가운데 구립이든, 민간이든 골프연습장이 하나도 없는 구는 유일하게 우리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한 발 앞선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골프연습장이 아닌 18홀짜리 골프장을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40억 이상의 많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골프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프가 일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나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우리 구에도 골프인구가 어림잡아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동작구골프연합회가 발족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성 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구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이나 빌딩임대사업 같은 생산적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건립 장소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19173호, 건설교통부령 제488호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은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평방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좋은 조건을 충족할 만한 접근성과 전망이 좋은 공원을 찾아보았더니 한강로변에 있는 본동 소재 용봉근린공원이 위치와 접근성은 매우 좋으나 면적이 약간 부족한 8만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았습니다. 한강변 노들길 수산시장 옆에 위치한 노량진동 2-3번지 서울시 소유 6,186평과 2-2번지 외 2필지 국유지 1,068평, 그리고 5-2번지 외 3필지 철도용지 부지 2,172평 등 모두 8필지 9,426평으로 약 1만여평의 나대지가 서울시 수도사업소 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접하고 있는 구 중에서 한강고수부지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한 구가 바로 우리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할 강한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땅을 불하받든지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이곳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게 되면 타 거리와 타석도 많이 나올뿐더러 확 트인 넓은 한강을 바라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최고의 골프연습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타 구 골프마니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고 구 재정자립도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사업추진에 대해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딩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여러 자치구에서도 위치 좋은 상가나 역세권에 빌딩을 건축하여 상가 또는 사무실로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많은 구유지 중에서 평수는 작지만 노량진1동 62-7번지와 62-11번지 2필지가 동작경찰서 가는 길 KTF 건물 바로 옆에 좋은 위치에 74평이 있습니다. 그 땅만 가지고는 건축할 수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뒤 쪽 집과 옆 쪽 땅을 사서 빌딩을 건축한다면 노량진 역세권과 학원가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가와 학원 등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빌딩임대사업을 하실 계획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동작구청 청사건립 계획과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청 청사는 80년에 건립하여 26년이 되어 노후도가 매우 높은 건물로서 매년 개보수 비용이 수억씩 투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누수까지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롭게 신설되고 지금 현재도 청사가 협소하여 청소행정과의 위생설비팀이 6층 옥상의 옥탑방에 비좁게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도 예산팀이 4층에 별도 사무실이 떨어져 있고, 별관 1층의 교통행정과도 주차장시범사업팀만 5층 한 쪽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 부서가 떨어져 있으면 첫째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업무능률이 저하되기 쉽고, 둘째로 동료들 간의 우의와 소속감이 없어져서 업무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셋째로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새 청사를 건립하기까지는 상당한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본관 5층에 입주하여 있는 평통사무실과 전산교육장, 그리고 별관 3층에 있는 동작구체육회사무실 등을 가까운 빌딩을 임대하여 이주시키고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흩어져 있던 팀들을 소속 부서에 합류시켜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이처럼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이라서 2004년 5월 20일 청사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684호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및운용에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50억원씩 500억원을 조성하여 목표를 세우고 2004년에 30억원, 2005년에 10억원 등 2년 동안 45억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 금년과 2007년 내년에는 아예 예산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당장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처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관악구에서는 청사건립을 앞두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50억의 기금을 모아서 2005년 5월 1일에 총 사업비 865억원으로 지하2층, 지상10층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가 함께 사용할 통합청사로 연건평 9,794평의 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미리미리 청사건립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청사건립계획과 청사 기금 확보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공공건물 건립 시 자립형 다목적 청사를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구립경로당 36개소, 동작실버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소, 구립어린이집 28개소, 구립청소년독서설 10개소, 동사무소 20개소, 문화복지센터와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와 구청과 우리 의회 등 모두 135개소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공공건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1년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인 건물유지비와 개보수비가 수십억씩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될수록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개보수 및 관리유지비가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도3동의 다목적청사는 시장골목에 위치하여 1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4층에는 체육시설인 헬스장을 운영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동청사관리 유지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자립형 다목적 청사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다소 땅값이 비싸더라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대로변이나 번화가에 건축하고 1층은 임대하여 자체 수입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립형 건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역세권 중장기지구단위정비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청년실업률은 날로 증가하는 등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업지역이 적은데다가 역세권 상권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우리 동작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장승배기역 주변의 상권이 피부로 느끼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재래시장인 영도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상권도 함께 도미노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시장 현대화에 관심과의지가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시장만 별도로 현대화 추진을 권유하지 말고 개발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특별계획으로 지정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현재보다 월등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준다면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역세권의 상권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용도지역변경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1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더 넓혀서 역세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나 2호선 신대방역 주변에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는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는데 왜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살맛나는 동작, 뉴 강남도약의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새해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6년도 며칠 남지 않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세계의 이목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되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도산과 개인 파산이 늘어나고 많은 실업자와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극심한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의 고통과 원망이 한층 더 가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개정한 선거법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시켜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았고, 바람선거라는 부끄러운 후진국 선거문화를 만들어 또 한번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법을 비웃기나 하듯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 값과 아파트 값 폭등으로 인하여 내집 갖기를 그토록 열망하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마저 빼앗아버렸던 전국은 거대한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에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와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는 다단계회사 제이유(JU)사건 등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나라 전체를 온통 사기와 도박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비율은 23%대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반대급부인 복지비율은 6.1%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많고 돌아오는 혜택은 적은 조세정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중압감과 고통은 날로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41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1,200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2007년 예산편성 총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 2,070억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303억원이고, 세외수입이 639억원으로 자주재원이 모두 942억원밖에 되지 않아 재정자립도는 45.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인데 구 중에서도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가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 고급주택과 빌딩도 적고 상가밀집지역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구세가 적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뉴타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다소 나아지리라 전망되고 있지만 그 또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또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0%가 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겨우 10%대의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손 놓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각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보더라도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치구가 성북구를 비롯하여 6개 구이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 또한 강북구를 비롯하여 3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 가운데 구립이든, 민간이든 골프연습장이 하나도 없는 구는 유일하게 우리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한 발 앞선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골프연습장이 아닌 18홀짜리 골프장을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40억 이상의 많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골프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프가 일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나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우리 구에도 골프인구가 어림잡아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동작구골프연합회가 발족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성 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구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이나 빌딩임대사업 같은 생산적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건립 장소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19173호, 건설교통부령 제488호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은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평방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좋은 조건을 충족할 만한 접근성과 전망이 좋은 공원을 찾아보았더니 한강로변에 있는 본동 소재 용봉근린공원이 위치와 접근성은 매우 좋으나 면적이 약간 부족한 8만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았습니다. 한강변 노들길 수산시장 옆에 위치한 노량진동 2-3번지 서울시 소유 6,186평과 2-2번지 외 2필지 국유지 1,068평, 그리고 5-2번지 외 3필지 철도용지 부지 2,172평 등 모두 8필지 9,426평으로 약 1만여평의 나대지가 서울시 수도사업소 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접하고 있는 구 중에서 한강고수부지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한 구가 바로 우리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할 강한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땅을 불하받든지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이곳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게 되면 타 거리와 타석도 많이 나올뿐더러 확 트인 넓은 한강을 바라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최고의 골프연습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타 구 골프마니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고 구 재정자립도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사업추진에 대해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딩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여러 자치구에서도 위치 좋은 상가나 역세권에 빌딩을 건축하여 상가 또는 사무실로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많은 구유지 중에서 평수는 작지만 노량진1동 62-7번지와 62-11번지 2필지가 동작경찰서 가는 길 KTF 건물 바로 옆에 좋은 위치에 74평이 있습니다. 그 땅만 가지고는 건축할 수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뒤 쪽 집과 옆 쪽 땅을 사서 빌딩을 건축한다면 노량진 역세권과 학원가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가와 학원 등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빌딩임대사업을 하실 계획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동작구청 청사건립 계획과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청 청사는 80년에 건립하여 26년이 되어 노후도가 매우 높은 건물로서 매년 개보수 비용이 수억씩 투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누수까지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롭게 신설되고 지금 현재도 청사가 협소하여 청소행정과의 위생설비팀이 6층 옥상의 옥탑방에 비좁게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도 예산팀이 4층에 별도 사무실이 떨어져 있고, 별관 1층의 교통행정과도 주차장시범사업팀만 5층 한 쪽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 부서가 떨어져 있으면 첫째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업무능률이 저하되기 쉽고, 둘째로 동료들 간의 우의와 소속감이 없어져서 업무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셋째로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새 청사를 건립하기까지는 상당한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본관 5층에 입주하여 있는 평통사무실과 전산교육장, 그리고 별관 3층에 있는 동작구체육회사무실 등을 가까운 빌딩을 임대하여 이주시키고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흩어져 있던 팀들을 소속 부서에 합류시켜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이처럼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이라서 2004년 5월 20일 청사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684호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및운용에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50억원씩 500억원을 조성하여 목표를 세우고 2004년에 30억원, 2005년에 10억원 등 2년 동안 45억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 금년과 2007년 내년에는 아예 예산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당장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처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관악구에서는 청사건립을 앞두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50억의 기금을 모아서 2005년 5월 1일에 총 사업비 865억원으로 지하2층, 지상10층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가 함께 사용할 통합청사로 연건평 9,794평의 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미리미리 청사건립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청사건립계획과 청사 기금 확보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공공건물 건립 시 자립형 다목적 청사를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구립경로당 36개소, 동작실버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소, 구립어린이집 28개소, 구립청소년독서설 10개소, 동사무소 20개소, 문화복지센터와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와 구청과 우리 의회 등 모두 135개소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공공건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1년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인 건물유지비와 개보수비가 수십억씩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될수록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개보수 및 관리유지비가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도3동의 다목적청사는 시장골목에 위치하여 1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4층에는 체육시설인 헬스장을 운영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동청사관리 유지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자립형 다목적 청사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다소 땅값이 비싸더라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대로변이나 번화가에 건축하고 1층은 임대하여 자체 수입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립형 건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역세권 중장기지구단위정비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청년실업률은 날로 증가하는 등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업지역이 적은데다가 역세권 상권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우리 동작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장승배기역 주변의 상권이 피부로 느끼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재래시장인 영도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상권도 함께 도미노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시장 현대화에 관심과의지가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시장만 별도로 현대화 추진을 권유하지 말고 개발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특별계획으로 지정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현재보다 월등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준다면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역세권의 상권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용도지역변경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1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더 넓혀서 역세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나 2호선 신대방역 주변에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는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는데 왜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살맛나는 동작, 뉴 강남도약의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동작동, 사당2동 출신 최형용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2006년도를 마무리하고 매듭지어야할 때가 왔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동작구민 모두가 금년에 하시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2007년도 새해에는 복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흑석체육센터를 철거하고 재건축할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흑석체육센터는 대지면적이 2,467평방미터인 745평으로 건축면적은 989평방미터인 299평이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폐율 40.14%와 용적률 65%에 주용도가 운동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준공일은 98년 7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흑석체육센터는 지난 2006년 7월 건축구조시공설비기술자문위원 3명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3명 등 6명의 합동점검팀이 조사한 결과 지하PIT층 슬라브 및 관통 사이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어 이에 설비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받은 후 근본적인 보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2006년, 2007년도의 예산을 보면, 매년2억원 이상의 보수요인을 안고 가야 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건물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흑석체육센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인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에는 맞지 않으나 건축 도중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한 성의없는 눈가림식 부실공사로 인하여 건축연도는 10년이 채 안 되었지만, 실제 건물구조나 내부는 20년도 더 지난 낡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건축 당시에는 시설규모가 적정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 좁고 시설이 열악하여 제구실을 다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흑석지역 전체의 뉴타운 재개발시점과 통상 소요되는 2년 정도의 건축시공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주민의 안전과 쾌적도에 부응하고 복지동작에 걸맞는 약 3만 9,000여명의 흑석동 주민은 물론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노량진권 주민들도 이용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 이용자가 많이 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흑석체육센터를 재건축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이용하는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이용자를 충분히 수용하고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유로 흑석체육센터를 재건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속한 재건축 의지를 갖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체육행사 현실을 말씀드리면, 동작구청장배 각종 연합회 대회인 구기종목 중 배드민턴대회는 강서구에 있는 배드민턴 전문 체육센터에서 하고, 탁구대회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 중앙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쓰는 게 우리 구의 현 실정입니다. 비싼 조건의 예를 들면, 사당5동의 사당문화회관은 부지가 948평방미터인 287평으로 흑석체육관 부지의 40%가 채 안 되는 38.5%의 면적에서 사당권 지역주민에게 복지, 문화, 체육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생활 권역별로 갖추어진 복지, 문화체육센터의 모범 운영사례입니다. 이에 견주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사당문화회관이 총 공사비 59억 15,00만원 중 시비를 22%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 점도 유념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중기사업계획에 꼭 반영하시어 신축재원을 마련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의 제안으로 흑석동 104, 105번지에 있는 흑석동 배수펌프장 옆 노외주차장의 부지면적 526평을 매각하여 흑석체육관 부지의 재건축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고 주민들이 선택한 가치를 지향하는 의원님들의 수고와 365일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과 소신을 갖고 임하는 공무원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동작구는 경쟁력에 앞서는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으며 동작구민, 또한 살고 싶은 동작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생활정치에참여하는 모범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석동, 동작동, 사당2동 출신 최형용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2006년도를 마무리하고 매듭지어야할 때가 왔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동작구민 모두가 금년에 하시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2007년도 새해에는 복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흑석체육센터를 철거하고 재건축할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흑석체육센터는 대지면적이 2,467평방미터인 745평으로 건축면적은 989평방미터인 299평이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폐율 40.14%와 용적률 65%에 주용도가 운동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준공일은 98년 7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흑석체육센터는 지난 2006년 7월 건축구조시공설비기술자문위원 3명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3명 등 6명의 합동점검팀이 조사한 결과 지하PIT층 슬라브 및 관통 사이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어 이에 설비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받은 후 근본적인 보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2006년, 2007년도의 예산을 보면, 매년2억원 이상의 보수요인을 안고 가야 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건물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흑석체육센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인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에는 맞지 않으나 건축 도중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한 성의없는 눈가림식 부실공사로 인하여 건축연도는 10년이 채 안 되었지만, 실제 건물구조나 내부는 20년도 더 지난 낡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건축 당시에는 시설규모가 적정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 좁고 시설이 열악하여 제구실을 다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흑석지역 전체의 뉴타운 재개발시점과 통상 소요되는 2년 정도의 건축시공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주민의 안전과 쾌적도에 부응하고 복지동작에 걸맞는 약 3만 9,000여명의 흑석동 주민은 물론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노량진권 주민들도 이용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 이용자가 많이 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흑석체육센터를 재건축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이용하는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이용자를 충분히 수용하고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유로 흑석체육센터를 재건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속한 재건축 의지를 갖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체육행사 현실을 말씀드리면, 동작구청장배 각종 연합회 대회인 구기종목 중 배드민턴대회는 강서구에 있는 배드민턴 전문 체육센터에서 하고, 탁구대회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 중앙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쓰는 게 우리 구의 현 실정입니다. 비싼 조건의 예를 들면, 사당5동의 사당문화회관은 부지가 948평방미터인 287평으로 흑석체육관 부지의 40%가 채 안 되는 38.5%의 면적에서 사당권 지역주민에게 복지, 문화, 체육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생활 권역별로 갖추어진 복지, 문화체육센터의 모범 운영사례입니다. 이에 견주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사당문화회관이 총 공사비 59억 15,00만원 중 시비를 22%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 점도 유념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중기사업계획에 꼭 반영하시어 신축재원을 마련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의 제안으로 흑석동 104, 105번지에 있는 흑석동 배수펌프장 옆 노외주차장의 부지면적 526평을 매각하여 흑석체육관 부지의 재건축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고 주민들이 선택한 가치를 지향하는 의원님들의 수고와 365일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과 소신을 갖고 임하는 공무원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동작구는 경쟁력에 앞서는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으며 동작구민, 또한 살고 싶은 동작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생활정치에참여하는 모범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다선거구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구는 충효의 고장, 유서깊은 고장, 구민과 함께하는 복지동작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와 의회가 일심동체되어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므로써 경쟁력 있는 동작구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모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함께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볼 때, 공공건물, 공원, 호텔, 전철역에 노인분들이 청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가 장수구라는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연령별 노인현황을 볼 때 2006년 11월 현재 65세부터 69세까지가 1만 4,485명, 70세에서 79세까지가 1만 4,350명, 80세에서 89세까지가4,325명, 90세에서 99세까지가 575명, 100세 이상이 15명으로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이 총 3만 3,751명이라고 합니다. 동작구 인구 7.9%가 노인이고 2010년에는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하여 고령화사회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관 고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령제한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로서 동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을 누구나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각 복지관 노인 일자리창출 취업센터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해 우리 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채용연령 제한조례가 있는데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작구 상도3동 290-1 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원의 대지는 4,958평방미터 평수로는 1,499평, 건물은 5,751.5평방미터, 평수는 1,741.6평으로 그 시설현황을 보면 첫째, 청원보육원 아동양육시설입니다. 둘째는 청운아동복지센터 그것도 아동교육시설입니다. 셋째는 청운자립생활관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고요, 넷째 청원노인복지센터는 치매전문요양시설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건축비는 27억 3,400만원을 지원했고, 기능보강비는 4억 6,000만원, 생계지원비 13억 6,000만원, 관리운영비는 11억 3,000만원, 인건비는 12억 6,100만원이 국시비보조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년 11월 1일 설립하여 수용인원 278명 중 245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도3동은 주택밀집지역이라 학교부지가 없고 초등학교가 없어 우리 어린이들이 먼 거리에 있는 타 동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이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도3동 어린이들은 이웃 대방동 소재 대림초등학교 학생수 2,231명에 상도3동 학생 472명을 수용하고 있어 2부제수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상도4동에 소재한 상도초등학교 학생수는 2,020명에 상도3동 학생 694명을 수용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상도3동 어린이 1,166명이 먼 거리인 타 동으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청운복지원은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자연환경이 우거진 조용한 곳으로 이전시켜 주고, 그곳에 초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사회복지법인인 청운복지원을 학교부지로 용도변경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 모두가 초등학교 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도3동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첫째는 교통환경 악화, 둘째는 주차장문제 악화, 셋째는 보행문제 및 시장 교통체제 악화로 종합적으로 교통환경 시범개선 지구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99년도부터 주차문화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는 주차장 우선주차 및 일방통행 실시사업을 하고 있으며, 셋째는 2004년 그린파킹 생활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 교통환경 시범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23억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시비, 구비로 했는데 이것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1차 대방지구, 2차 사당1·4·5동지구, 3차 노량진2지구를 했는데 다시 교통환경 시범개선사업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일방도로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상도3동 앞 상도314번지에서 325번지까지 직선 도로개설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셋째 사자암 입구 및 연꽃어린이집 앞 도로를 확장 정비하여 상도4동과 함께 상도터널까지 연결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도웨딩홀 앞길 상도3동 343번지 삼성종합플라자까지 일방도로를 개설하고 확장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섯째입니다. 성대시장 상도3동 328번지, 324번지, 316번지까지 주차문화시범사업지구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마을버스는 9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하였고 이제는 사업주의 생각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에서 대규모 사업주로 전환하였고 억대 마을버스에서 몇 십억대 마을버스 매매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개 회사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차량 102대, 기사 199명, 구민이 발의된 대단위 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된 것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제는 투자하여 민원을 해결할 때라 생각하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겠습니다.
첫째, 차고지를 확장 정비하여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는 자체 세차장이 있는 곳은 일반 세차장 규모로 시설개선하고, 오염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는 정비소를 깨끗이 개선하고 세차일지 및 정비일지 철저히 기록하여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마을버스노선을 서울시와 연계하여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는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398건에 8,494만 4,0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구는 충효의 고장, 유서깊은 고장, 구민과 함께하는 복지동작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와 의회가 일심동체되어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므로써 경쟁력 있는 동작구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모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함께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볼 때, 공공건물, 공원, 호텔, 전철역에 노인분들이 청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가 장수구라는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연령별 노인현황을 볼 때 2006년 11월 현재 65세부터 69세까지가 1만 4,485명, 70세에서 79세까지가 1만 4,350명, 80세에서 89세까지가4,325명, 90세에서 99세까지가 575명, 100세 이상이 15명으로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이 총 3만 3,751명이라고 합니다. 동작구 인구 7.9%가 노인이고 2010년에는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하여 고령화사회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관 고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령제한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로서 동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을 누구나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각 복지관 노인 일자리창출 취업센터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해 우리 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채용연령 제한조례가 있는데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작구 상도3동 290-1 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원의 대지는 4,958평방미터 평수로는 1,499평, 건물은 5,751.5평방미터, 평수는 1,741.6평으로 그 시설현황을 보면 첫째, 청원보육원 아동양육시설입니다. 둘째는 청운아동복지센터 그것도 아동교육시설입니다. 셋째는 청운자립생활관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고요, 넷째 청원노인복지센터는 치매전문요양시설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건축비는 27억 3,400만원을 지원했고, 기능보강비는 4억 6,000만원, 생계지원비 13억 6,000만원, 관리운영비는 11억 3,000만원, 인건비는 12억 6,100만원이 국시비보조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년 11월 1일 설립하여 수용인원 278명 중 245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도3동은 주택밀집지역이라 학교부지가 없고 초등학교가 없어 우리 어린이들이 먼 거리에 있는 타 동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이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도3동 어린이들은 이웃 대방동 소재 대림초등학교 학생수 2,231명에 상도3동 학생 472명을 수용하고 있어 2부제수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상도4동에 소재한 상도초등학교 학생수는 2,020명에 상도3동 학생 694명을 수용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상도3동 어린이 1,166명이 먼 거리인 타 동으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청운복지원은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자연환경이 우거진 조용한 곳으로 이전시켜 주고, 그곳에 초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사회복지법인인 청운복지원을 학교부지로 용도변경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 모두가 초등학교 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도3동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첫째는 교통환경 악화, 둘째는 주차장문제 악화, 셋째는 보행문제 및 시장 교통체제 악화로 종합적으로 교통환경 시범개선 지구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99년도부터 주차문화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는 주차장 우선주차 및 일방통행 실시사업을 하고 있으며, 셋째는 2004년 그린파킹 생활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 교통환경 시범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23억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시비, 구비로 했는데 이것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1차 대방지구, 2차 사당1·4·5동지구, 3차 노량진2지구를 했는데 다시 교통환경 시범개선사업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일방도로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상도3동 앞 상도314번지에서 325번지까지 직선 도로개설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셋째 사자암 입구 및 연꽃어린이집 앞 도로를 확장 정비하여 상도4동과 함께 상도터널까지 연결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도웨딩홀 앞길 상도3동 343번지 삼성종합플라자까지 일방도로를 개설하고 확장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섯째입니다. 성대시장 상도3동 328번지, 324번지, 316번지까지 주차문화시범사업지구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마을버스는 9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하였고 이제는 사업주의 생각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에서 대규모 사업주로 전환하였고 억대 마을버스에서 몇 십억대 마을버스 매매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개 회사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차량 102대, 기사 199명, 구민이 발의된 대단위 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된 것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제는 투자하여 민원을 해결할 때라 생각하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겠습니다.
첫째, 차고지를 확장 정비하여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는 자체 세차장이 있는 곳은 일반 세차장 규모로 시설개선하고, 오염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는 정비소를 깨끗이 개선하고 세차일지 및 정비일지 철저히 기록하여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마을버스노선을 서울시와 연계하여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는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398건에 8,494만 4,0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억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바쁘신 김우중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당3, 4동 유재억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 모두 가 바라는 바겠습니다만, 본인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구가 어느 구 못지 않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 떠나는 동작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동작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늘 고민하여 왔습니다.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주거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본 구에서는 복지동작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볼 때 자립도 비슷한 타 구에 비하여 복지비율이 월등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아시다시피 저희 동작은 고학년이 되면 인근 강남이나 서초구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을 하여서라도 상당수가 떠나 버리고, 떠나지 못한 부모님은 떠난 부모를 부러워하는 형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일반계 고교의 학군조정방법을 지금 연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교육환경의 열악과 명문고의 부족으로 인하여 떠나는 동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입학률이 1% 오를 때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878만원, 전세가가 152만원이 오르고 연대, 고대의 입학이 1% 상승할 때마다 아파트 값이 평당 206만원, 전세 값이 36만원씩 오른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개선으로 학력이 신장되면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상승으로 인하여 구의 재원확보에 순기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동작을 살펴 보면, 지난 10월 27일과 11월 22일 연가투쟁에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과 중등을 합쳐 101명이나 되는 전교조선생님의 참여로 현재 76명이 징계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근 강남은 24명이 참석하였는데 약 5배 정도의 인원이 집중참석하여 연가투쟁을 하는데 저희 동작은 서울시에서 전교조의 소굴이라는 오명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남 또한 전교조선생님의 비율은 저희와 비슷하지만, 활동이 적은 이유는 그곳의 환경은 전교조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작도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원어민교육에 대해 살펴 보면, 관내는 19개의 초등학교와 16개의 중학교, 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조기어학 공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본 동작은 11개 초등학교 중 9개교만이 서울시 지원으로 원어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에서는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구에서도 원어민교사의 비용은 구에서 전면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과강사의 영입문제는 시에 의뢰하는 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와 협의한 바 미실시된 초등학교 10곳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 평균 180만원에서 280만원이라는 강사료만 지원하면 숙식 및 모든 부대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본 구청에서는 예산사정과 교육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의원도 재정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구의 교육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서울시 24개 중 60억 이상을 지원하는 중구가 1위이고 저희 구는 2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되고 있다고 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굶어야 하듯이 저희 구의 교육환경을 언제까지나 국가와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그저 시늉만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먼저 고려하여 금번 국회에서 지방교육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군및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에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근거를 두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니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한 7억 5,000만원 중 4억원을 동작 갑 지역에 1개 고등학교, 동작 을 지역에 1개 고등학교를 선정 각각 2억원씩 집약적 육성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둘째, 본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미지원 학교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학교의 효율적 감시운영을 위하여 현 조례안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층 강화한 가칭 교육개선특별위원회를 본청, 서울시의원, 교육위원, 구의원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운영위원 2명을 가칭 교육개선위원회에서 혹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선의지가 있으신 분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으신지 넷째,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학교에 대하여 연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추가 3년을 지원 합 6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동작구가 보다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다섯째, 초등학교 19개 중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원어민강사료 월평균 230만원씩 8개월분 1억 8,400만원을 우선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당3, 4동 유재억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 모두 가 바라는 바겠습니다만, 본인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구가 어느 구 못지 않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 떠나는 동작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동작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늘 고민하여 왔습니다.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주거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본 구에서는 복지동작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볼 때 자립도 비슷한 타 구에 비하여 복지비율이 월등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아시다시피 저희 동작은 고학년이 되면 인근 강남이나 서초구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을 하여서라도 상당수가 떠나 버리고, 떠나지 못한 부모님은 떠난 부모를 부러워하는 형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일반계 고교의 학군조정방법을 지금 연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교육환경의 열악과 명문고의 부족으로 인하여 떠나는 동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입학률이 1% 오를 때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878만원, 전세가가 152만원이 오르고 연대, 고대의 입학이 1% 상승할 때마다 아파트 값이 평당 206만원, 전세 값이 36만원씩 오른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개선으로 학력이 신장되면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상승으로 인하여 구의 재원확보에 순기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동작을 살펴 보면, 지난 10월 27일과 11월 22일 연가투쟁에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과 중등을 합쳐 101명이나 되는 전교조선생님의 참여로 현재 76명이 징계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근 강남은 24명이 참석하였는데 약 5배 정도의 인원이 집중참석하여 연가투쟁을 하는데 저희 동작은 서울시에서 전교조의 소굴이라는 오명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남 또한 전교조선생님의 비율은 저희와 비슷하지만, 활동이 적은 이유는 그곳의 환경은 전교조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작도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원어민교육에 대해 살펴 보면, 관내는 19개의 초등학교와 16개의 중학교, 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조기어학 공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본 동작은 11개 초등학교 중 9개교만이 서울시 지원으로 원어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에서는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구에서도 원어민교사의 비용은 구에서 전면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과강사의 영입문제는 시에 의뢰하는 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와 협의한 바 미실시된 초등학교 10곳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 평균 180만원에서 280만원이라는 강사료만 지원하면 숙식 및 모든 부대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본 구청에서는 예산사정과 교육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의원도 재정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구의 교육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서울시 24개 중 60억 이상을 지원하는 중구가 1위이고 저희 구는 2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되고 있다고 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굶어야 하듯이 저희 구의 교육환경을 언제까지나 국가와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그저 시늉만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먼저 고려하여 금번 국회에서 지방교육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군및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에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근거를 두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니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한 7억 5,000만원 중 4억원을 동작 갑 지역에 1개 고등학교, 동작 을 지역에 1개 고등학교를 선정 각각 2억원씩 집약적 육성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둘째, 본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미지원 학교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학교의 효율적 감시운영을 위하여 현 조례안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층 강화한 가칭 교육개선특별위원회를 본청, 서울시의원, 교육위원, 구의원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운영위원 2명을 가칭 교육개선위원회에서 혹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선의지가 있으신 분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으신지 넷째,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학교에 대하여 연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추가 3년을 지원 합 6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동작구가 보다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다섯째, 초등학교 19개 중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원어민강사료 월평균 230만원씩 8개월분 1억 8,400만원을 우선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태철의원, 최형용의원, 김성근의원, 유재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사항과 부구청장의 답변사항을 일괄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경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태철의원, 최형용의원, 김성근의원, 유재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사항과 부구청장의 답변사항을 일괄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경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유재억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 높은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수요자인 관내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필요한 보조사업을 신청 받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방법을 특정학교에 집중하여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 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주도로 특정학교만 집중하여 지원할 경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 학부모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3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의뢰가 있다면 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개선위원회의 구성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성격, 기능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폭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및 원어민 강사 미지원 학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육여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시 교육청의 자원학교 지정·운영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정 결정합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 강의는 미래를 이끌어 갈 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에 관한 업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어민 1인 채용예산이 숙박료, 항공료, 건강보험료, 수강료 등을 포함해서 연간 약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강료 등 일부만 우리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조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건설 및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대해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골프연습장 대상지로 말씀하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자재사업소 야적장 부지를 이전받아 주민편의시설 및 수익사업 창출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자재 야적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무상사용만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8,4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량 주차장 등을 갖춘 환경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 부지면적은 4만 4,000여 제곱미터로 지목은 수도용지, 철도용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소유권은 재경부,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로 되어 있어 무상 이전을 받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 가용부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로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 등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유용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KTF빌딩 옆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노량진동 62-8호 등 2필지 384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지목은 모두 임야로써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용도를 변경하여 구청사 별관, 구 직장보육시설 건립 등에 대해서도 그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형태, 경사도, 면적 등 토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접 토지를 매입한 후 업무용 빌딩을 건립하여 임대하는 것도 우리구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인접 토지주와의 협의 및 부지매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대상부지는 향후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지의 활용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80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현재는 민원수요 증가는 물론 부서 및 팀 증설 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 본청사의 공간이 협소하여 한 부서 내에서도 팀별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현재의 청사로는 필요한 공간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신청사 건립 등의 대책 마련 시까지 중단기대책으로 인근에 건물 108평을 임대 확보하여 구청의 일부 사무실과 외부 입주단체에서 사용 중인 사무실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일부 단체의 협조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청사건립기금은 청사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2004년에 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30억원, 2005년 15억원을 적립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금 적립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뉴타운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구청사 신축 또는 이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재억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유재억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 높은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수요자인 관내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필요한 보조사업을 신청 받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방법을 특정학교에 집중하여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 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주도로 특정학교만 집중하여 지원할 경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 학부모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3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의뢰가 있다면 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개선위원회의 구성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성격, 기능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폭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및 원어민 강사 미지원 학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육여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시 교육청의 자원학교 지정·운영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정 결정합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 강의는 미래를 이끌어 갈 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에 관한 업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어민 1인 채용예산이 숙박료, 항공료, 건강보험료, 수강료 등을 포함해서 연간 약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강료 등 일부만 우리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조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건설 및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대해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골프연습장 대상지로 말씀하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자재사업소 야적장 부지를 이전받아 주민편의시설 및 수익사업 창출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자재 야적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무상사용만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8,4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량 주차장 등을 갖춘 환경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 부지면적은 4만 4,000여 제곱미터로 지목은 수도용지, 철도용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소유권은 재경부,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로 되어 있어 무상 이전을 받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 가용부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로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 등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유용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KTF빌딩 옆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노량진동 62-8호 등 2필지 384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지목은 모두 임야로써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용도를 변경하여 구청사 별관, 구 직장보육시설 건립 등에 대해서도 그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형태, 경사도, 면적 등 토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접 토지를 매입한 후 업무용 빌딩을 건립하여 임대하는 것도 우리구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인접 토지주와의 협의 및 부지매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대상부지는 향후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지의 활용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80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현재는 민원수요 증가는 물론 부서 및 팀 증설 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 본청사의 공간이 협소하여 한 부서 내에서도 팀별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현재의 청사로는 필요한 공간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신청사 건립 등의 대책 마련 시까지 중단기대책으로 인근에 건물 108평을 임대 확보하여 구청의 일부 사무실과 외부 입주단체에서 사용 중인 사무실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일부 단체의 협조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청사건립기금은 청사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2004년에 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30억원, 2005년 15억원을 적립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금 적립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뉴타운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구청사 신축 또는 이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재억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공공건물 건축 시 자립형 다목적 청사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한 파악과 함께 좋을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들어주신 상도3동 다목적청사는 행정기관의 매우 전향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당1동 동청사의 신축 계획도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위한 독서실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 등 다목적청사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88평방미터 사업비 77억원의 규모로 2007년도 하반기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번화가나 상가가 형성된 지역의 부지매입과 예산 확보 등에 행정적으로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공용의 청사나 공공건물 신축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자립형 다목적청사 신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체육센터의 재건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강조해 주신 최형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석체육센터는 준공된 지 9년 경과된 건물로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개보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및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자동제어시스템 및 창호교체공사, 수영장 및 체육관조명시설개선공사, 지하 PIT층 안전진단용역, 지붕 및 기관실 등 PIT층 방수공사였으며 5년 간 투입된 소요예산은 4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8,5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개·보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비지원에 의한 흑석체육센터 재건축을 건의하셨습니다만, 2004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체육센터·복지관 등의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중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서울시의 시비지원 방침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회가 닿는다면 시비지원에 의한 체육센터 재건축이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흑석동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감안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야 하는 현 실태를 감안할 때 흑석동 배수펌프장 옆 노외주차장 매각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우리구의 대안으로는 국립서울현충원이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 부지면적 1,500평 이상, 건물 연면적 또한 1,000평 이상 규모의 종합실내체육관건립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 관철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진행사항의 추이에 따라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여 41만여명의 구민이 마음 놓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용의원님의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공공건물 건축 시 자립형 다목적 청사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한 파악과 함께 좋을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들어주신 상도3동 다목적청사는 행정기관의 매우 전향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당1동 동청사의 신축 계획도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위한 독서실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 등 다목적청사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88평방미터 사업비 77억원의 규모로 2007년도 하반기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번화가나 상가가 형성된 지역의 부지매입과 예산 확보 등에 행정적으로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공용의 청사나 공공건물 신축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자립형 다목적청사 신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체육센터의 재건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강조해 주신 최형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석체육센터는 준공된 지 9년 경과된 건물로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개보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및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자동제어시스템 및 창호교체공사, 수영장 및 체육관조명시설개선공사, 지하 PIT층 안전진단용역, 지붕 및 기관실 등 PIT층 방수공사였으며 5년 간 투입된 소요예산은 4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8,5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개·보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비지원에 의한 흑석체육센터 재건축을 건의하셨습니다만, 2004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체육센터·복지관 등의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중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서울시의 시비지원 방침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회가 닿는다면 시비지원에 의한 체육센터 재건축이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흑석동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감안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야 하는 현 실태를 감안할 때 흑석동 배수펌프장 옆 노외주차장 매각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우리구의 대안으로는 국립서울현충원이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 부지면적 1,500평 이상, 건물 연면적 또한 1,000평 이상 규모의 종합실내체육관건립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 관철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진행사항의 추이에 따라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여 41만여명의 구민이 마음 놓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용의원님의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성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과 청운복지원 이전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노인인구는 현재 3만 2,818명으로 전체인구 40만 8,815명의 8%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4%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구에서는 심신이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60세이상의 노인이면 연령과 거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조례 등을 통하여 나이와 거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시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상용직 56세이하, 일용직 파트타임머 56세이하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녹지인부를 채용할 시 조례 등에 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일의 종류, 노동 강도, 장비 등을 사용하는 인부 일자리는 내부방침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취업욕구에 부응 7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로야실버봉사단 등 8개 사업단을 운영 5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울시 최초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구립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금년 11월부터 설치 운영하여 취업희망자 등록 129명, 취업알선 15명, 구인처개발 22개소, 구인 및 구직상담 235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구립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각 종합사GHL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창출센터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방안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의 범위에서 최대한 사회적 부문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 고용창출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의 이전 및 용도변경 학교용지 책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은 대지 4,958평방미터를 법인에서 제공하고 건물 5,751평방미터는 국·시비를 지원하여 건립한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치매·중풍 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위하여 1960년 11월 보사부 설립허가와 1961년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 아동보육원은 다가구주택 2동 977평방미터의 시설에 아동 8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산층이하 일반인 맞벌이가정 및 기타 가정적 문제로 방임된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를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공부방 17명,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64명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30명의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18세 이상 25세 미만 여성에게 취업준비기간을 주고 자립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799평방미터의 자립생활관에 2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심신이 허약한 치매 및 중풍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이 무료로 요양치료 할 수 있도록 2003년 6월 연면적 2,814평방미터에 현재 정원93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은 건축법상 용도지정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타 용도로 변경 시는 청운복지관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변경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는 등 제반 법적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노인요양시설 측면에서 서울시와 우리구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이 3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운종합복지원은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후손들의 교육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청운종합복지원의 이전, 용도변경 등 학교용지로의 변경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사항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노인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성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과 청운복지원 이전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노인인구는 현재 3만 2,818명으로 전체인구 40만 8,815명의 8%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4%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구에서는 심신이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60세이상의 노인이면 연령과 거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조례 등을 통하여 나이와 거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시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상용직 56세이하, 일용직 파트타임머 56세이하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녹지인부를 채용할 시 조례 등에 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일의 종류, 노동 강도, 장비 등을 사용하는 인부 일자리는 내부방침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취업욕구에 부응 7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로야실버봉사단 등 8개 사업단을 운영 5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울시 최초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구립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금년 11월부터 설치 운영하여 취업희망자 등록 129명, 취업알선 15명, 구인처개발 22개소, 구인 및 구직상담 235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구립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각 종합사GHL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창출센터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방안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의 범위에서 최대한 사회적 부문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 고용창출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의 이전 및 용도변경 학교용지 책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은 대지 4,958평방미터를 법인에서 제공하고 건물 5,751평방미터는 국·시비를 지원하여 건립한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치매·중풍 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위하여 1960년 11월 보사부 설립허가와 1961년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 아동보육원은 다가구주택 2동 977평방미터의 시설에 아동 8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산층이하 일반인 맞벌이가정 및 기타 가정적 문제로 방임된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를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공부방 17명,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64명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30명의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18세 이상 25세 미만 여성에게 취업준비기간을 주고 자립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799평방미터의 자립생활관에 2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심신이 허약한 치매 및 중풍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이 무료로 요양치료 할 수 있도록 2003년 6월 연면적 2,814평방미터에 현재 정원93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은 건축법상 용도지정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타 용도로 변경 시는 청운복지관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변경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는 등 제반 법적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노인요양시설 측면에서 서울시와 우리구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이 3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운종합복지원은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후손들의 교육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청운종합복지원의 이전, 용도변경 등 학교용지로의 변경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사항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역세권 중장기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장승배기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영도시장특별계획지역으로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시 용도상향조정검토 7호선 보라매역과 2호선 신대방역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세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에 지역에서 상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계획적 계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 역세권 개발 계획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7개 지구중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관련규정에 의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법적 재정비기간이 도래한 우리 구 5개 지역 중 흑석지구는 금년초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그밖에 사당, 이수, 노량진, 신대방 등 4개 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 목표로 현재 재정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상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대방지구는 재정형평상 내후년도에 추진하므로써 우리 구 7개 역세권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7호선 보라매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97년 7월에 구역지정되었으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구역 내의 이해관계인 78%가 계획수립을 반대함에 따라 적극적인 계획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7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마저 불가피하게 취소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일기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예정대로 수립되어 진행 중인 연접지역인 영등포센터 형평성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호선 신대방역 주변 또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일용도지역에서의 변경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도시장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현행 규정상 강제수행하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과 특별계획구역 확대 등에 대해서는 동지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때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역세권 중장기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장승배기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영도시장특별계획지역으로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시 용도상향조정검토 7호선 보라매역과 2호선 신대방역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세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에 지역에서 상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계획적 계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 역세권 개발 계획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7개 지구중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관련규정에 의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법적 재정비기간이 도래한 우리 구 5개 지역 중 흑석지구는 금년초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그밖에 사당, 이수, 노량진, 신대방 등 4개 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 목표로 현재 재정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상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대방지구는 재정형평상 내후년도에 추진하므로써 우리 구 7개 역세권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7호선 보라매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97년 7월에 구역지정되었으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구역 내의 이해관계인 78%가 계획수립을 반대함에 따라 적극적인 계획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7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마저 불가피하게 취소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일기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예정대로 수립되어 진행 중인 연접지역인 영등포센터 형평성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호선 신대방역 주변 또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일용도지역에서의 변경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도시장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현행 규정상 강제수행하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과 특별계획구역 확대 등에 대해서는 동지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때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옥 건설교통국장 김진옥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상도3동을 교통시범개선지구로 지정할 의향과 관련해서 부분 일방도로 개선, 상도3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사자암 앞 상도터널 연결도로 정비확장, 상도웨딩홀 길에서 삼성종합프라자까지 일방도로 및 정비확장, 성대시장 도로정비 계획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차고지 개선, 세차장 및 정비소개선, 마을버스 노선문제를 서울시와 연관하여 재조정, 과태료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투자비용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동지역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뉴타운사업 시행 등 변화하는 지역환경으로 중단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상도3동 교통개선지구지정이라는 의원님의 제안은 상도3동의 교통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합니다. 상도3동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대시장 앞 도로와 상도웨딩홀에서 삼성종합프라자 연결도로, 사자암 앞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앞의 두 도로는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사자암앞 도로는 봉천동을 연결하는 통과차량으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 도로입니다. 일방통행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도로의 주민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한 후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 다음 지정됩니다. 일방통행으로 시행되기 위한 도로조건은 대체도로가 있어 우회거리가 짧아야 하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실현 가능합니다. 상도3동 주택가 도로는 성대시장 앞 도로를 기점으로 한 남측과 상도동길을 기점으로 북측으로 뻗어 있으나 이 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간 연결도로가 미흡한 상황으로 일방통행 시행 시 우회거리가 크게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도웨딩홀에서 삼성종합프라자 연결도로는 양측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일방통행에 대한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향후 동지역주민의 일방통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일방통행 담당기관인 경찰서와 적극 개선하는데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도로개설 및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3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는 본 구간은 신대방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용역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자암 앞에서 상도터널 사이의 도로와 상도웨딩홀 앞에서 삼성프라자까지 도로에 대한 정비와 확장할 의향에 대하여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도시계획시행 완료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병목구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확장 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으며, 도로 확장 시에는 인근 건물주의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주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선 포장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대시장 앞 도로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과 마을버스의 장기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지속적인 노상적치물 단속 및 노점상 단속을 통하여 보행자 통행공간 확보 및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도3동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고귀하신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일방통행 등 교통개선과 함께 도로개설, 도로정비를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 차량의 차고지, 세차장 및 정비소의 개선과 노선 재조정 의향, 과태료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17개 노선에 102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수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지만 업체의 영세성, 차고지의 부지 확보난 등으로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일반 노외주차장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이 불량하고 자체 불법세차 등이 이루어져서 주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차고지 여건에 부적합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기하신 운수업체의 주위 환경 불량과 불법세차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하여 빠른 시일 내로 시설의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은 그동안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노선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버스 교통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2007년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노량진로 중앙차선제 운영 등과 함께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의 미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각 운수업체에 지난 12월 7일 미납과태료 고지서를 재통지하여 7,62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극한 관심으로 마을버스업체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체납된 1,986만 7,000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상도3동을 교통시범개선지구로 지정할 의향과 관련해서 부분 일방도로 개선, 상도3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사자암 앞 상도터널 연결도로 정비확장, 상도웨딩홀 길에서 삼성종합프라자까지 일방도로 및 정비확장, 성대시장 도로정비 계획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차고지 개선, 세차장 및 정비소개선, 마을버스 노선문제를 서울시와 연관하여 재조정, 과태료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투자비용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동지역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뉴타운사업 시행 등 변화하는 지역환경으로 중단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상도3동 교통개선지구지정이라는 의원님의 제안은 상도3동의 교통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합니다. 상도3동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대시장 앞 도로와 상도웨딩홀에서 삼성종합프라자 연결도로, 사자암 앞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앞의 두 도로는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사자암앞 도로는 봉천동을 연결하는 통과차량으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 도로입니다. 일방통행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도로의 주민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한 후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 다음 지정됩니다. 일방통행으로 시행되기 위한 도로조건은 대체도로가 있어 우회거리가 짧아야 하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실현 가능합니다. 상도3동 주택가 도로는 성대시장 앞 도로를 기점으로 한 남측과 상도동길을 기점으로 북측으로 뻗어 있으나 이 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간 연결도로가 미흡한 상황으로 일방통행 시행 시 우회거리가 크게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도웨딩홀에서 삼성종합프라자 연결도로는 양측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일방통행에 대한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향후 동지역주민의 일방통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일방통행 담당기관인 경찰서와 적극 개선하는데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도로개설 및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3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는 본 구간은 신대방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용역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자암 앞에서 상도터널 사이의 도로와 상도웨딩홀 앞에서 삼성프라자까지 도로에 대한 정비와 확장할 의향에 대하여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도시계획시행 완료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병목구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확장 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으며, 도로 확장 시에는 인근 건물주의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주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선 포장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대시장 앞 도로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과 마을버스의 장기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지속적인 노상적치물 단속 및 노점상 단속을 통하여 보행자 통행공간 확보 및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도3동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고귀하신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일방통행 등 교통개선과 함께 도로개설, 도로정비를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 차량의 차고지, 세차장 및 정비소의 개선과 노선 재조정 의향, 과태료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17개 노선에 102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수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지만 업체의 영세성, 차고지의 부지 확보난 등으로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일반 노외주차장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이 불량하고 자체 불법세차 등이 이루어져서 주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차고지 여건에 부적합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기하신 운수업체의 주위 환경 불량과 불법세차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하여 빠른 시일 내로 시설의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은 그동안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노선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버스 교통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2007년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노량진로 중앙차선제 운영 등과 함께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의 미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각 운수업체에 지난 12월 7일 미납과태료 고지서를 재통지하여 7,62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극한 관심으로 마을버스업체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체납된 1,986만 7,000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 간 구정질문 및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5대 의회가 개원된지 불과 5개월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구정질문이기는 하지만 제1차 정례회 때보다 집행부의 공백에 대해 더 세련되고 심도있는 연구와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제1차 정례회 때보다 의원들의 질문요지에 책임을 가지시고 성의껏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 간 구정질문 및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5대 의회가 개원된지 불과 5개월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구정질문이기는 하지만 제1차 정례회 때보다 집행부의 공백에 대해 더 세련되고 심도있는 연구와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제1차 정례회 때보다 의원들의 질문요지에 책임을 가지시고 성의껏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개의)
◇의장 김숭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김우중 구청장께서 동작구가 국가보훈처 평가 예우증진 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 보훈문화상 수상을 위한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정중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 답변은 김경규 부구청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함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김우중 구청장께서 동작구가 국가보훈처 평가 예우증진 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 보훈문화상 수상을 위한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정중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 답변은 김경규 부구청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함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유태철의원, 최형용의원, 김성근의원, 유재억의원 등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지난 제3차 본회의와 같이 네 분 의원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유태철의원, 최형용의원, 김성근의원, 유재억의원 등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지난 제3차 본회의와 같이 네 분 의원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과, 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새해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6년도 며칠 남지 않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세계의 이목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되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도산과 개인 파산이 늘어나고 많은 실업자와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극심한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의 고통과 원망이 한층 더 가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개정한 선거법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시켜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았고, 바람선거라는 부끄러운 후진국 선거문화를 만들어 또 한번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법을 비웃기나 하듯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 값과 아파트 값 폭등으로 인하여 내집 갖기를 그토록 열망하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마저 빼앗아버렸던 전국은 거대한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에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와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는 다단계회사 제이유(JU)사건 등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나라 전체를 온통 사기와 도박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비율은 23%대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반대급부인 복지비율은 6.1%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많고 돌아오는 혜택은 적은 조세정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중압감과 고통은 날로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41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1,200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2007년 예산편성 총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 2,070억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303억원이고, 세외수입이 639억원으로 자주재원이 모두 942억원밖에 되지 않아 재정자립도는 45.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인데 구 중에서도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가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 고급주택과 빌딩도 적고 상가밀집지역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구세가 적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뉴타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다소 나아지리라 전망되고 있지만 그 또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또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0%가 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겨우 10%대의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손 놓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각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보더라도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치구가 성북구를 비롯하여 6개 구이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 또한 강북구를 비롯하여 3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 가운데 구립이든, 민간이든 골프연습장이 하나도 없는 구는 유일하게 우리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한 발 앞선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골프연습장이 아닌 18홀짜리 골프장을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40억 이상의 많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골프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프가 일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나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우리 구에도 골프인구가 어림잡아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동작구골프연합회가 발족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성 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구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이나 빌딩임대사업 같은 생산적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건립 장소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19173호, 건설교통부령 제488호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은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평방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좋은 조건을 충족할 만한 접근성과 전망이 좋은 공원을 찾아보았더니 한강로변에 있는 본동 소재 용봉근린공원이 위치와 접근성은 매우 좋으나 면적이 약간 부족한 8만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았습니다. 한강변 노들길 수산시장 옆에 위치한 노량진동 2-3번지 서울시 소유 6,186평과 2-2번지 외 2필지 국유지 1,068평, 그리고 5-2번지 외 3필지 철도용지 부지 2,172평 등 모두 8필지 9,426평으로 약 1만여평의 나대지가 서울시 수도사업소 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접하고 있는 구 중에서 한강고수부지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한 구가 바로 우리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할 강한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땅을 불하받든지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이곳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게 되면 타 거리와 타석도 많이 나올뿐더러 확 트인 넓은 한강을 바라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최고의 골프연습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타 구 골프마니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고 구 재정자립도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사업추진에 대해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딩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여러 자치구에서도 위치 좋은 상가나 역세권에 빌딩을 건축하여 상가 또는 사무실로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많은 구유지 중에서 평수는 작지만 노량진1동 62-7번지와 62-11번지 2필지가 동작경찰서 가는 길 KTF 건물 바로 옆에 좋은 위치에 74평이 있습니다. 그 땅만 가지고는 건축할 수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뒤 쪽 집과 옆 쪽 땅을 사서 빌딩을 건축한다면 노량진 역세권과 학원가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가와 학원 등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빌딩임대사업을 하실 계획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동작구청 청사건립 계획과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청 청사는 80년에 건립하여 26년이 되어 노후도가 매우 높은 건물로서 매년 개보수 비용이 수억씩 투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누수까지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롭게 신설되고 지금 현재도 청사가 협소하여 청소행정과의 위생설비팀이 6층 옥상의 옥탑방에 비좁게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도 예산팀이 4층에 별도 사무실이 떨어져 있고, 별관 1층의 교통행정과도 주차장시범사업팀만 5층 한 쪽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 부서가 떨어져 있으면 첫째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업무능률이 저하되기 쉽고, 둘째로 동료들 간의 우의와 소속감이 없어져서 업무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셋째로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새 청사를 건립하기까지는 상당한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본관 5층에 입주하여 있는 평통사무실과 전산교육장, 그리고 별관 3층에 있는 동작구체육회사무실 등을 가까운 빌딩을 임대하여 이주시키고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흩어져 있던 팀들을 소속 부서에 합류시켜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이처럼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이라서 2004년 5월 20일 청사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684호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및운용에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50억원씩 500억원을 조성하여 목표를 세우고 2004년에 30억원, 2005년에 10억원 등 2년 동안 45억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 금년과 2007년 내년에는 아예 예산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당장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처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관악구에서는 청사건립을 앞두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50억의 기금을 모아서 2005년 5월 1일에 총 사업비 865억원으로 지하2층, 지상10층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가 함께 사용할 통합청사로 연건평 9,794평의 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미리미리 청사건립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청사건립계획과 청사 기금 확보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공공건물 건립 시 자립형 다목적 청사를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구립경로당 36개소, 동작실버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소, 구립어린이집 28개소, 구립청소년독서설 10개소, 동사무소 20개소, 문화복지센터와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와 구청과 우리 의회 등 모두 135개소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공공건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1년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인 건물유지비와 개보수비가 수십억씩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될수록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개보수 및 관리유지비가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도3동의 다목적청사는 시장골목에 위치하여 1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4층에는 체육시설인 헬스장을 운영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동청사관리 유지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자립형 다목적 청사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다소 땅값이 비싸더라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대로변이나 번화가에 건축하고 1층은 임대하여 자체 수입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립형 건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역세권 중장기지구단위정비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청년실업률은 날로 증가하는 등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업지역이 적은데다가 역세권 상권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우리 동작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장승배기역 주변의 상권이 피부로 느끼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재래시장인 영도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상권도 함께 도미노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시장 현대화에 관심과의지가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시장만 별도로 현대화 추진을 권유하지 말고 개발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특별계획으로 지정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현재보다 월등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준다면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역세권의 상권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용도지역변경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1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더 넓혀서 역세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나 2호선 신대방역 주변에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는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는데 왜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살맛나는 동작, 뉴 강남도약의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새해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6년도 며칠 남지 않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세계의 이목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되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도산과 개인 파산이 늘어나고 많은 실업자와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극심한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의 고통과 원망이 한층 더 가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개정한 선거법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시켜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았고, 바람선거라는 부끄러운 후진국 선거문화를 만들어 또 한번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법을 비웃기나 하듯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 값과 아파트 값 폭등으로 인하여 내집 갖기를 그토록 열망하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마저 빼앗아버렸던 전국은 거대한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에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와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는 다단계회사 제이유(JU)사건 등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나라 전체를 온통 사기와 도박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비율은 23%대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반대급부인 복지비율은 6.1%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많고 돌아오는 혜택은 적은 조세정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중압감과 고통은 날로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41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1,200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2007년 예산편성 총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 2,070억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303억원이고, 세외수입이 639억원으로 자주재원이 모두 942억원밖에 되지 않아 재정자립도는 45.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인데 구 중에서도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가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 고급주택과 빌딩도 적고 상가밀집지역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구세가 적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뉴타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다소 나아지리라 전망되고 있지만 그 또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또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0%가 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겨우 10%대의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손 놓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각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보더라도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치구가 성북구를 비롯하여 6개 구이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 또한 강북구를 비롯하여 3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 가운데 구립이든, 민간이든 골프연습장이 하나도 없는 구는 유일하게 우리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한 발 앞선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골프연습장이 아닌 18홀짜리 골프장을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40억 이상의 많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골프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프가 일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나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우리 구에도 골프인구가 어림잡아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동작구골프연합회가 발족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성 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구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이나 빌딩임대사업 같은 생산적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건립 장소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19173호, 건설교통부령 제488호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은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평방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좋은 조건을 충족할 만한 접근성과 전망이 좋은 공원을 찾아보았더니 한강로변에 있는 본동 소재 용봉근린공원이 위치와 접근성은 매우 좋으나 면적이 약간 부족한 8만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았습니다. 한강변 노들길 수산시장 옆에 위치한 노량진동 2-3번지 서울시 소유 6,186평과 2-2번지 외 2필지 국유지 1,068평, 그리고 5-2번지 외 3필지 철도용지 부지 2,172평 등 모두 8필지 9,426평으로 약 1만여평의 나대지가 서울시 수도사업소 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접하고 있는 구 중에서 한강고수부지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한 구가 바로 우리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할 강한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땅을 불하받든지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이곳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게 되면 타 거리와 타석도 많이 나올뿐더러 확 트인 넓은 한강을 바라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최고의 골프연습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타 구 골프마니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고 구 재정자립도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사업추진에 대해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딩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여러 자치구에서도 위치 좋은 상가나 역세권에 빌딩을 건축하여 상가 또는 사무실로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많은 구유지 중에서 평수는 작지만 노량진1동 62-7번지와 62-11번지 2필지가 동작경찰서 가는 길 KTF 건물 바로 옆에 좋은 위치에 74평이 있습니다. 그 땅만 가지고는 건축할 수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뒤 쪽 집과 옆 쪽 땅을 사서 빌딩을 건축한다면 노량진 역세권과 학원가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가와 학원 등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빌딩임대사업을 하실 계획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동작구청 청사건립 계획과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청 청사는 80년에 건립하여 26년이 되어 노후도가 매우 높은 건물로서 매년 개보수 비용이 수억씩 투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누수까지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롭게 신설되고 지금 현재도 청사가 협소하여 청소행정과의 위생설비팀이 6층 옥상의 옥탑방에 비좁게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도 예산팀이 4층에 별도 사무실이 떨어져 있고, 별관 1층의 교통행정과도 주차장시범사업팀만 5층 한 쪽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 부서가 떨어져 있으면 첫째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업무능률이 저하되기 쉽고, 둘째로 동료들 간의 우의와 소속감이 없어져서 업무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셋째로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새 청사를 건립하기까지는 상당한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본관 5층에 입주하여 있는 평통사무실과 전산교육장, 그리고 별관 3층에 있는 동작구체육회사무실 등을 가까운 빌딩을 임대하여 이주시키고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흩어져 있던 팀들을 소속 부서에 합류시켜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이처럼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이라서 2004년 5월 20일 청사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684호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및운용에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50억원씩 500억원을 조성하여 목표를 세우고 2004년에 30억원, 2005년에 10억원 등 2년 동안 45억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 금년과 2007년 내년에는 아예 예산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당장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처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관악구에서는 청사건립을 앞두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50억의 기금을 모아서 2005년 5월 1일에 총 사업비 865억원으로 지하2층, 지상10층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가 함께 사용할 통합청사로 연건평 9,794평의 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미리미리 청사건립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청사건립계획과 청사 기금 확보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공공건물 건립 시 자립형 다목적 청사를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구립경로당 36개소, 동작실버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소, 구립어린이집 28개소, 구립청소년독서설 10개소, 동사무소 20개소, 문화복지센터와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와 구청과 우리 의회 등 모두 135개소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공공건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1년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인 건물유지비와 개보수비가 수십억씩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될수록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개보수 및 관리유지비가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도3동의 다목적청사는 시장골목에 위치하여 1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4층에는 체육시설인 헬스장을 운영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동청사관리 유지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자립형 다목적 청사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다소 땅값이 비싸더라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대로변이나 번화가에 건축하고 1층은 임대하여 자체 수입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립형 건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역세권 중장기지구단위정비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청년실업률은 날로 증가하는 등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업지역이 적은데다가 역세권 상권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우리 동작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장승배기역 주변의 상권이 피부로 느끼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재래시장인 영도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상권도 함께 도미노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시장 현대화에 관심과의지가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시장만 별도로 현대화 추진을 권유하지 말고 개발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특별계획으로 지정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현재보다 월등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준다면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역세권의 상권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용도지역변경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1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더 넓혀서 역세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나 2호선 신대방역 주변에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는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는데 왜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살맛나는 동작, 뉴 강남도약의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동작동, 사당2동 출신 최형용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2006년도를 마무리하고 매듭지어야할 때가 왔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동작구민 모두가 금년에 하시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2007년도 새해에는 복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흑석체육센터를 철거하고 재건축할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흑석체육센터는 대지면적이 2,467평방미터인 745평으로 건축면적은 989평방미터인 299평이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폐율 40.14%와 용적률 65%에 주용도가 운동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준공일은 98년 7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흑석체육센터는 지난 2006년 7월 건축구조시공설비기술자문위원 3명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3명 등 6명의 합동점검팀이 조사한 결과 지하PIT층 슬라브 및 관통 사이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어 이에 설비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받은 후 근본적인 보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2006년, 2007년도의 예산을 보면, 매년2억원 이상의 보수요인을 안고 가야 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건물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흑석체육센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인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에는 맞지 않으나 건축 도중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한 성의없는 눈가림식 부실공사로 인하여 건축연도는 10년이 채 안 되었지만, 실제 건물구조나 내부는 20년도 더 지난 낡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건축 당시에는 시설규모가 적정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 좁고 시설이 열악하여 제구실을 다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흑석지역 전체의 뉴타운 재개발시점과 통상 소요되는 2년 정도의 건축시공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주민의 안전과 쾌적도에 부응하고 복지동작에 걸맞는 약 3만 9,000여명의 흑석동 주민은 물론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노량진권 주민들도 이용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 이용자가 많이 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흑석체육센터를 재건축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이용하는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이용자를 충분히 수용하고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유로 흑석체육센터를 재건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속한 재건축 의지를 갖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체육행사 현실을 말씀드리면, 동작구청장배 각종 연합회 대회인 구기종목 중 배드민턴대회는 강서구에 있는 배드민턴 전문 체육센터에서 하고, 탁구대회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 중앙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쓰는 게 우리 구의 현 실정입니다. 비싼 조건의 예를 들면, 사당5동의 사당문화회관은 부지가 948평방미터인 287평으로 흑석체육관 부지의 40%가 채 안 되는 38.5%의 면적에서 사당권 지역주민에게 복지, 문화, 체육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생활 권역별로 갖추어진 복지, 문화체육센터의 모범 운영사례입니다. 이에 견주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사당문화회관이 총 공사비 59억 15,00만원 중 시비를 22%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 점도 유념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중기사업계획에 꼭 반영하시어 신축재원을 마련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의 제안으로 흑석동 104, 105번지에 있는 흑석동 배수펌프장 옆 노외주차장의 부지면적 526평을 매각하여 흑석체육관 부지의 재건축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고 주민들이 선택한 가치를 지향하는 의원님들의 수고와 365일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과 소신을 갖고 임하는 공무원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동작구는 경쟁력에 앞서는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으며 동작구민, 또한 살고 싶은 동작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생활정치에참여하는 모범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석동, 동작동, 사당2동 출신 최형용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2006년도를 마무리하고 매듭지어야할 때가 왔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동작구민 모두가 금년에 하시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2007년도 새해에는 복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흑석체육센터를 철거하고 재건축할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흑석체육센터는 대지면적이 2,467평방미터인 745평으로 건축면적은 989평방미터인 299평이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폐율 40.14%와 용적률 65%에 주용도가 운동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준공일은 98년 7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흑석체육센터는 지난 2006년 7월 건축구조시공설비기술자문위원 3명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3명 등 6명의 합동점검팀이 조사한 결과 지하PIT층 슬라브 및 관통 사이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어 이에 설비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받은 후 근본적인 보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2006년, 2007년도의 예산을 보면, 매년2억원 이상의 보수요인을 안고 가야 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건물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흑석체육센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인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에는 맞지 않으나 건축 도중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한 성의없는 눈가림식 부실공사로 인하여 건축연도는 10년이 채 안 되었지만, 실제 건물구조나 내부는 20년도 더 지난 낡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건축 당시에는 시설규모가 적정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 좁고 시설이 열악하여 제구실을 다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흑석지역 전체의 뉴타운 재개발시점과 통상 소요되는 2년 정도의 건축시공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주민의 안전과 쾌적도에 부응하고 복지동작에 걸맞는 약 3만 9,000여명의 흑석동 주민은 물론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노량진권 주민들도 이용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 이용자가 많이 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흑석체육센터를 재건축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이용하는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이용자를 충분히 수용하고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유로 흑석체육센터를 재건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속한 재건축 의지를 갖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체육행사 현실을 말씀드리면, 동작구청장배 각종 연합회 대회인 구기종목 중 배드민턴대회는 강서구에 있는 배드민턴 전문 체육센터에서 하고, 탁구대회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 중앙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쓰는 게 우리 구의 현 실정입니다. 비싼 조건의 예를 들면, 사당5동의 사당문화회관은 부지가 948평방미터인 287평으로 흑석체육관 부지의 40%가 채 안 되는 38.5%의 면적에서 사당권 지역주민에게 복지, 문화, 체육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생활 권역별로 갖추어진 복지, 문화체육센터의 모범 운영사례입니다. 이에 견주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사당문화회관이 총 공사비 59억 15,00만원 중 시비를 22%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 점도 유념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중기사업계획에 꼭 반영하시어 신축재원을 마련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의 제안으로 흑석동 104, 105번지에 있는 흑석동 배수펌프장 옆 노외주차장의 부지면적 526평을 매각하여 흑석체육관 부지의 재건축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고 주민들이 선택한 가치를 지향하는 의원님들의 수고와 365일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과 소신을 갖고 임하는 공무원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동작구는 경쟁력에 앞서는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으며 동작구민, 또한 살고 싶은 동작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생활정치에참여하는 모범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다선거구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구는 충효의 고장, 유서깊은 고장, 구민과 함께하는 복지동작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와 의회가 일심동체되어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므로써 경쟁력 있는 동작구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모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함께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볼 때, 공공건물, 공원, 호텔, 전철역에 노인분들이 청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가 장수구라는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연령별 노인현황을 볼 때 2006년 11월 현재 65세부터 69세까지가 1만 4,485명, 70세에서 79세까지가 1만 4,350명, 80세에서 89세까지가4,325명, 90세에서 99세까지가 575명, 100세 이상이 15명으로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이 총 3만 3,751명이라고 합니다. 동작구 인구 7.9%가 노인이고 2010년에는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하여 고령화사회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관 고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령제한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로서 동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을 누구나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각 복지관 노인 일자리창출 취업센터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해 우리 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채용연령 제한조례가 있는데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작구 상도3동 290-1 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원의 대지는 4,958평방미터 평수로는 1,499평, 건물은 5,751.5평방미터, 평수는 1,741.6평으로 그 시설현황을 보면 첫째, 청원보육원 아동양육시설입니다. 둘째는 청운아동복지센터 그것도 아동교육시설입니다. 셋째는 청운자립생활관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고요, 넷째 청원노인복지센터는 치매전문요양시설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건축비는 27억 3,400만원을 지원했고, 기능보강비는 4억 6,000만원, 생계지원비 13억 6,000만원, 관리운영비는 11억 3,000만원, 인건비는 12억 6,100만원이 국시비보조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년 11월 1일 설립하여 수용인원 278명 중 245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도3동은 주택밀집지역이라 학교부지가 없고 초등학교가 없어 우리 어린이들이 먼 거리에 있는 타 동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이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도3동 어린이들은 이웃 대방동 소재 대림초등학교 학생수 2,231명에 상도3동 학생 472명을 수용하고 있어 2부제수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상도4동에 소재한 상도초등학교 학생수는 2,020명에 상도3동 학생 694명을 수용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상도3동 어린이 1,166명이 먼 거리인 타 동으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청운복지원은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자연환경이 우거진 조용한 곳으로 이전시켜 주고, 그곳에 초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사회복지법인인 청운복지원을 학교부지로 용도변경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 모두가 초등학교 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도3동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첫째는 교통환경 악화, 둘째는 주차장문제 악화, 셋째는 보행문제 및 시장 교통체제 악화로 종합적으로 교통환경 시범개선 지구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99년도부터 주차문화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는 주차장 우선주차 및 일방통행 실시사업을 하고 있으며, 셋째는 2004년 그린파킹 생활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 교통환경 시범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23억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시비, 구비로 했는데 이것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1차 대방지구, 2차 사당1·4·5동지구, 3차 노량진2지구를 했는데 다시 교통환경 시범개선사업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일방도로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상도3동 앞 상도314번지에서 325번지까지 직선 도로개설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셋째 사자암 입구 및 연꽃어린이집 앞 도로를 확장 정비하여 상도4동과 함께 상도터널까지 연결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도웨딩홀 앞길 상도3동 343번지 삼성종합플라자까지 일방도로를 개설하고 확장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섯째입니다. 성대시장 상도3동 328번지, 324번지, 316번지까지 주차문화시범사업지구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마을버스는 9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하였고 이제는 사업주의 생각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에서 대규모 사업주로 전환하였고 억대 마을버스에서 몇 십억대 마을버스 매매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개 회사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차량 102대, 기사 199명, 구민이 발의된 대단위 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된 것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제는 투자하여 민원을 해결할 때라 생각하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겠습니다.
첫째, 차고지를 확장 정비하여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는 자체 세차장이 있는 곳은 일반 세차장 규모로 시설개선하고, 오염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는 정비소를 깨끗이 개선하고 세차일지 및 정비일지 철저히 기록하여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마을버스노선을 서울시와 연계하여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는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398건에 8,494만 4,0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구는 충효의 고장, 유서깊은 고장, 구민과 함께하는 복지동작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와 의회가 일심동체되어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므로써 경쟁력 있는 동작구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모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함께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볼 때, 공공건물, 공원, 호텔, 전철역에 노인분들이 청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가 장수구라는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연령별 노인현황을 볼 때 2006년 11월 현재 65세부터 69세까지가 1만 4,485명, 70세에서 79세까지가 1만 4,350명, 80세에서 89세까지가4,325명, 90세에서 99세까지가 575명, 100세 이상이 15명으로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이 총 3만 3,751명이라고 합니다. 동작구 인구 7.9%가 노인이고 2010년에는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하여 고령화사회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관 고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령제한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로서 동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을 누구나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각 복지관 노인 일자리창출 취업센터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해 우리 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채용연령 제한조례가 있는데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작구 상도3동 290-1 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원의 대지는 4,958평방미터 평수로는 1,499평, 건물은 5,751.5평방미터, 평수는 1,741.6평으로 그 시설현황을 보면 첫째, 청원보육원 아동양육시설입니다. 둘째는 청운아동복지센터 그것도 아동교육시설입니다. 셋째는 청운자립생활관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고요, 넷째 청원노인복지센터는 치매전문요양시설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건축비는 27억 3,400만원을 지원했고, 기능보강비는 4억 6,000만원, 생계지원비 13억 6,000만원, 관리운영비는 11억 3,000만원, 인건비는 12억 6,100만원이 국시비보조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년 11월 1일 설립하여 수용인원 278명 중 245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도3동은 주택밀집지역이라 학교부지가 없고 초등학교가 없어 우리 어린이들이 먼 거리에 있는 타 동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이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도3동 어린이들은 이웃 대방동 소재 대림초등학교 학생수 2,231명에 상도3동 학생 472명을 수용하고 있어 2부제수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상도4동에 소재한 상도초등학교 학생수는 2,020명에 상도3동 학생 694명을 수용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상도3동 어린이 1,166명이 먼 거리인 타 동으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청운복지원은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자연환경이 우거진 조용한 곳으로 이전시켜 주고, 그곳에 초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사회복지법인인 청운복지원을 학교부지로 용도변경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 모두가 초등학교 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도3동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첫째는 교통환경 악화, 둘째는 주차장문제 악화, 셋째는 보행문제 및 시장 교통체제 악화로 종합적으로 교통환경 시범개선 지구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99년도부터 주차문화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는 주차장 우선주차 및 일방통행 실시사업을 하고 있으며, 셋째는 2004년 그린파킹 생활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 교통환경 시범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23억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시비, 구비로 했는데 이것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1차 대방지구, 2차 사당1·4·5동지구, 3차 노량진2지구를 했는데 다시 교통환경 시범개선사업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일방도로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상도3동 앞 상도314번지에서 325번지까지 직선 도로개설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셋째 사자암 입구 및 연꽃어린이집 앞 도로를 확장 정비하여 상도4동과 함께 상도터널까지 연결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도웨딩홀 앞길 상도3동 343번지 삼성종합플라자까지 일방도로를 개설하고 확장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섯째입니다. 성대시장 상도3동 328번지, 324번지, 316번지까지 주차문화시범사업지구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마을버스는 9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하였고 이제는 사업주의 생각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에서 대규모 사업주로 전환하였고 억대 마을버스에서 몇 십억대 마을버스 매매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개 회사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차량 102대, 기사 199명, 구민이 발의된 대단위 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된 것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제는 투자하여 민원을 해결할 때라 생각하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겠습니다.
첫째, 차고지를 확장 정비하여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는 자체 세차장이 있는 곳은 일반 세차장 규모로 시설개선하고, 오염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는 정비소를 깨끗이 개선하고 세차일지 및 정비일지 철저히 기록하여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마을버스노선을 서울시와 연계하여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는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398건에 8,494만 4,0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억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바쁘신 김우중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당3, 4동 유재억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 모두 가 바라는 바겠습니다만, 본인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구가 어느 구 못지 않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 떠나는 동작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동작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늘 고민하여 왔습니다.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주거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본 구에서는 복지동작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볼 때 자립도 비슷한 타 구에 비하여 복지비율이 월등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아시다시피 저희 동작은 고학년이 되면 인근 강남이나 서초구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을 하여서라도 상당수가 떠나 버리고, 떠나지 못한 부모님은 떠난 부모를 부러워하는 형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일반계 고교의 학군조정방법을 지금 연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교육환경의 열악과 명문고의 부족으로 인하여 떠나는 동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입학률이 1% 오를 때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878만원, 전세가가 152만원이 오르고 연대, 고대의 입학이 1% 상승할 때마다 아파트 값이 평당 206만원, 전세 값이 36만원씩 오른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개선으로 학력이 신장되면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상승으로 인하여 구의 재원확보에 순기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동작을 살펴 보면, 지난 10월 27일과 11월 22일 연가투쟁에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과 중등을 합쳐 101명이나 되는 전교조선생님의 참여로 현재 76명이 징계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근 강남은 24명이 참석하였는데 약 5배 정도의 인원이 집중참석하여 연가투쟁을 하는데 저희 동작은 서울시에서 전교조의 소굴이라는 오명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남 또한 전교조선생님의 비율은 저희와 비슷하지만, 활동이 적은 이유는 그곳의 환경은 전교조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작도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원어민교육에 대해 살펴 보면, 관내는 19개의 초등학교와 16개의 중학교, 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조기어학 공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본 동작은 11개 초등학교 중 9개교만이 서울시 지원으로 원어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에서는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구에서도 원어민교사의 비용은 구에서 전면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과강사의 영입문제는 시에 의뢰하는 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와 협의한 바 미실시된 초등학교 10곳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 평균 180만원에서 280만원이라는 강사료만 지원하면 숙식 및 모든 부대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본 구청에서는 예산사정과 교육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의원도 재정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구의 교육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서울시 24개 중 60억 이상을 지원하는 중구가 1위이고 저희 구는 2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되고 있다고 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굶어야 하듯이 저희 구의 교육환경을 언제까지나 국가와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그저 시늉만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먼저 고려하여 금번 국회에서 지방교육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군및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에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근거를 두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니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한 7억 5,000만원 중 4억원을 동작 갑 지역에 1개 고등학교, 동작 을 지역에 1개 고등학교를 선정 각각 2억원씩 집약적 육성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둘째, 본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미지원 학교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학교의 효율적 감시운영을 위하여 현 조례안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층 강화한 가칭 교육개선특별위원회를 본청, 서울시의원, 교육위원, 구의원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운영위원 2명을 가칭 교육개선위원회에서 혹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선의지가 있으신 분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으신지 넷째,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학교에 대하여 연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추가 3년을 지원 합 6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동작구가 보다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다섯째, 초등학교 19개 중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원어민강사료 월평균 230만원씩 8개월분 1억 8,400만원을 우선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당3, 4동 유재억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 모두 가 바라는 바겠습니다만, 본인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구가 어느 구 못지 않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 떠나는 동작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동작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늘 고민하여 왔습니다.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주거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본 구에서는 복지동작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볼 때 자립도 비슷한 타 구에 비하여 복지비율이 월등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아시다시피 저희 동작은 고학년이 되면 인근 강남이나 서초구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을 하여서라도 상당수가 떠나 버리고, 떠나지 못한 부모님은 떠난 부모를 부러워하는 형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일반계 고교의 학군조정방법을 지금 연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교육환경의 열악과 명문고의 부족으로 인하여 떠나는 동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입학률이 1% 오를 때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878만원, 전세가가 152만원이 오르고 연대, 고대의 입학이 1% 상승할 때마다 아파트 값이 평당 206만원, 전세 값이 36만원씩 오른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개선으로 학력이 신장되면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상승으로 인하여 구의 재원확보에 순기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동작을 살펴 보면, 지난 10월 27일과 11월 22일 연가투쟁에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과 중등을 합쳐 101명이나 되는 전교조선생님의 참여로 현재 76명이 징계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근 강남은 24명이 참석하였는데 약 5배 정도의 인원이 집중참석하여 연가투쟁을 하는데 저희 동작은 서울시에서 전교조의 소굴이라는 오명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남 또한 전교조선생님의 비율은 저희와 비슷하지만, 활동이 적은 이유는 그곳의 환경은 전교조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작도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원어민교육에 대해 살펴 보면, 관내는 19개의 초등학교와 16개의 중학교, 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조기어학 공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본 동작은 11개 초등학교 중 9개교만이 서울시 지원으로 원어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에서는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구에서도 원어민교사의 비용은 구에서 전면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과강사의 영입문제는 시에 의뢰하는 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와 협의한 바 미실시된 초등학교 10곳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 평균 180만원에서 280만원이라는 강사료만 지원하면 숙식 및 모든 부대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본 구청에서는 예산사정과 교육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의원도 재정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구의 교육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서울시 24개 중 60억 이상을 지원하는 중구가 1위이고 저희 구는 2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되고 있다고 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굶어야 하듯이 저희 구의 교육환경을 언제까지나 국가와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그저 시늉만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먼저 고려하여 금번 국회에서 지방교육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군및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에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근거를 두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니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한 7억 5,000만원 중 4억원을 동작 갑 지역에 1개 고등학교, 동작 을 지역에 1개 고등학교를 선정 각각 2억원씩 집약적 육성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둘째, 본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미지원 학교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학교의 효율적 감시운영을 위하여 현 조례안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층 강화한 가칭 교육개선특별위원회를 본청, 서울시의원, 교육위원, 구의원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운영위원 2명을 가칭 교육개선위원회에서 혹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선의지가 있으신 분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으신지 넷째,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학교에 대하여 연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추가 3년을 지원 합 6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동작구가 보다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다섯째, 초등학교 19개 중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원어민강사료 월평균 230만원씩 8개월분 1억 8,400만원을 우선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태철의원, 최형용의원, 김성근의원, 유재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사항과 부구청장의 답변사항을 일괄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경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태철의원, 최형용의원, 김성근의원, 유재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사항과 부구청장의 답변사항을 일괄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경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유재억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 높은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수요자인 관내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필요한 보조사업을 신청 받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방법을 특정학교에 집중하여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 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주도로 특정학교만 집중하여 지원할 경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 학부모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3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의뢰가 있다면 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개선위원회의 구성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성격, 기능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폭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및 원어민 강사 미지원 학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육여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시 교육청의 자원학교 지정·운영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정 결정합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 강의는 미래를 이끌어 갈 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에 관한 업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어민 1인 채용예산이 숙박료, 항공료, 건강보험료, 수강료 등을 포함해서 연간 약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강료 등 일부만 우리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조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건설 및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대해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골프연습장 대상지로 말씀하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자재사업소 야적장 부지를 이전받아 주민편의시설 및 수익사업 창출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자재 야적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무상사용만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8,4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량 주차장 등을 갖춘 환경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 부지면적은 4만 4,000여 제곱미터로 지목은 수도용지, 철도용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소유권은 재경부,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로 되어 있어 무상 이전을 받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 가용부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로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 등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유용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KTF빌딩 옆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노량진동 62-8호 등 2필지 384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지목은 모두 임야로써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용도를 변경하여 구청사 별관, 구 직장보육시설 건립 등에 대해서도 그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형태, 경사도, 면적 등 토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접 토지를 매입한 후 업무용 빌딩을 건립하여 임대하는 것도 우리구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인접 토지주와의 협의 및 부지매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대상부지는 향후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지의 활용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80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현재는 민원수요 증가는 물론 부서 및 팀 증설 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 본청사의 공간이 협소하여 한 부서 내에서도 팀별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현재의 청사로는 필요한 공간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신청사 건립 등의 대책 마련 시까지 중단기대책으로 인근에 건물 108평을 임대 확보하여 구청의 일부 사무실과 외부 입주단체에서 사용 중인 사무실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일부 단체의 협조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청사건립기금은 청사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2004년에 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30억원, 2005년 15억원을 적립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금 적립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뉴타운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구청사 신축 또는 이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재억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유재억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 높은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수요자인 관내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필요한 보조사업을 신청 받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방법을 특정학교에 집중하여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 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주도로 특정학교만 집중하여 지원할 경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 학부모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3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의뢰가 있다면 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개선위원회의 구성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성격, 기능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폭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및 원어민 강사 미지원 학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육여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시 교육청의 자원학교 지정·운영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정 결정합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 강의는 미래를 이끌어 갈 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에 관한 업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어민 1인 채용예산이 숙박료, 항공료, 건강보험료, 수강료 등을 포함해서 연간 약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강료 등 일부만 우리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조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건설 및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대해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골프연습장 대상지로 말씀하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자재사업소 야적장 부지를 이전받아 주민편의시설 및 수익사업 창출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자재 야적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무상사용만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8,4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량 주차장 등을 갖춘 환경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 부지면적은 4만 4,000여 제곱미터로 지목은 수도용지, 철도용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소유권은 재경부,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로 되어 있어 무상 이전을 받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 가용부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로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 등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유용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KTF빌딩 옆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노량진동 62-8호 등 2필지 384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지목은 모두 임야로써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용도를 변경하여 구청사 별관, 구 직장보육시설 건립 등에 대해서도 그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형태, 경사도, 면적 등 토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접 토지를 매입한 후 업무용 빌딩을 건립하여 임대하는 것도 우리구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인접 토지주와의 협의 및 부지매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대상부지는 향후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지의 활용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80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현재는 민원수요 증가는 물론 부서 및 팀 증설 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 본청사의 공간이 협소하여 한 부서 내에서도 팀별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현재의 청사로는 필요한 공간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신청사 건립 등의 대책 마련 시까지 중단기대책으로 인근에 건물 108평을 임대 확보하여 구청의 일부 사무실과 외부 입주단체에서 사용 중인 사무실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일부 단체의 협조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청사건립기금은 청사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2004년에 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30억원, 2005년 15억원을 적립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금 적립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뉴타운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구청사 신축 또는 이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재억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공공건물 건축 시 자립형 다목적 청사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한 파악과 함께 좋을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들어주신 상도3동 다목적청사는 행정기관의 매우 전향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당1동 동청사의 신축 계획도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위한 독서실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 등 다목적청사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88평방미터 사업비 77억원의 규모로 2007년도 하반기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번화가나 상가가 형성된 지역의 부지매입과 예산 확보 등에 행정적으로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공용의 청사나 공공건물 신축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자립형 다목적청사 신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체육센터의 재건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강조해 주신 최형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석체육센터는 준공된 지 9년 경과된 건물로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개보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및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자동제어시스템 및 창호교체공사, 수영장 및 체육관조명시설개선공사, 지하 PIT층 안전진단용역, 지붕 및 기관실 등 PIT층 방수공사였으며 5년 간 투입된 소요예산은 4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8,5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개·보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비지원에 의한 흑석체육센터 재건축을 건의하셨습니다만, 2004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체육센터·복지관 등의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중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서울시의 시비지원 방침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회가 닿는다면 시비지원에 의한 체육센터 재건축이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흑석동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감안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야 하는 현 실태를 감안할 때 흑석동 배수펌프장 옆 노외주차장 매각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우리구의 대안으로는 국립서울현충원이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 부지면적 1,500평 이상, 건물 연면적 또한 1,000평 이상 규모의 종합실내체육관건립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 관철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진행사항의 추이에 따라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여 41만여명의 구민이 마음 놓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용의원님의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공공건물 건축 시 자립형 다목적 청사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한 파악과 함께 좋을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들어주신 상도3동 다목적청사는 행정기관의 매우 전향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당1동 동청사의 신축 계획도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위한 독서실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 등 다목적청사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88평방미터 사업비 77억원의 규모로 2007년도 하반기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번화가나 상가가 형성된 지역의 부지매입과 예산 확보 등에 행정적으로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공용의 청사나 공공건물 신축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자립형 다목적청사 신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체육센터의 재건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강조해 주신 최형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석체육센터는 준공된 지 9년 경과된 건물로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개보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및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자동제어시스템 및 창호교체공사, 수영장 및 체육관조명시설개선공사, 지하 PIT층 안전진단용역, 지붕 및 기관실 등 PIT층 방수공사였으며 5년 간 투입된 소요예산은 4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8,5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개·보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비지원에 의한 흑석체육센터 재건축을 건의하셨습니다만, 2004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체육센터·복지관 등의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중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서울시의 시비지원 방침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회가 닿는다면 시비지원에 의한 체육센터 재건축이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흑석동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감안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야 하는 현 실태를 감안할 때 흑석동 배수펌프장 옆 노외주차장 매각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우리구의 대안으로는 국립서울현충원이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 부지면적 1,500평 이상, 건물 연면적 또한 1,000평 이상 규모의 종합실내체육관건립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 관철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진행사항의 추이에 따라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여 41만여명의 구민이 마음 놓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용의원님의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성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과 청운복지원 이전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노인인구는 현재 3만 2,818명으로 전체인구 40만 8,815명의 8%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4%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구에서는 심신이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60세이상의 노인이면 연령과 거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조례 등을 통하여 나이와 거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시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상용직 56세이하, 일용직 파트타임머 56세이하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녹지인부를 채용할 시 조례 등에 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일의 종류, 노동 강도, 장비 등을 사용하는 인부 일자리는 내부방침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취업욕구에 부응 7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로야실버봉사단 등 8개 사업단을 운영 5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울시 최초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구립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금년 11월부터 설치 운영하여 취업희망자 등록 129명, 취업알선 15명, 구인처개발 22개소, 구인 및 구직상담 235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구립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각 종합사GHL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창출센터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방안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의 범위에서 최대한 사회적 부문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 고용창출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의 이전 및 용도변경 학교용지 책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은 대지 4,958평방미터를 법인에서 제공하고 건물 5,751평방미터는 국·시비를 지원하여 건립한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치매·중풍 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위하여 1960년 11월 보사부 설립허가와 1961년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 아동보육원은 다가구주택 2동 977평방미터의 시설에 아동 8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산층이하 일반인 맞벌이가정 및 기타 가정적 문제로 방임된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를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공부방 17명,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64명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30명의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18세 이상 25세 미만 여성에게 취업준비기간을 주고 자립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799평방미터의 자립생활관에 2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심신이 허약한 치매 및 중풍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이 무료로 요양치료 할 수 있도록 2003년 6월 연면적 2,814평방미터에 현재 정원93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은 건축법상 용도지정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타 용도로 변경 시는 청운복지관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변경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는 등 제반 법적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노인요양시설 측면에서 서울시와 우리구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이 3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운종합복지원은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후손들의 교육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청운종합복지원의 이전, 용도변경 등 학교용지로의 변경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사항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노인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성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과 청운복지원 이전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노인인구는 현재 3만 2,818명으로 전체인구 40만 8,815명의 8%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4%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구에서는 심신이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60세이상의 노인이면 연령과 거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조례 등을 통하여 나이와 거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시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상용직 56세이하, 일용직 파트타임머 56세이하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녹지인부를 채용할 시 조례 등에 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일의 종류, 노동 강도, 장비 등을 사용하는 인부 일자리는 내부방침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취업욕구에 부응 7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로야실버봉사단 등 8개 사업단을 운영 5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울시 최초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구립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금년 11월부터 설치 운영하여 취업희망자 등록 129명, 취업알선 15명, 구인처개발 22개소, 구인 및 구직상담 235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구립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각 종합사GHL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창출센터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방안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의 범위에서 최대한 사회적 부문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 고용창출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의 이전 및 용도변경 학교용지 책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은 대지 4,958평방미터를 법인에서 제공하고 건물 5,751평방미터는 국·시비를 지원하여 건립한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치매·중풍 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위하여 1960년 11월 보사부 설립허가와 1961년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 아동보육원은 다가구주택 2동 977평방미터의 시설에 아동 8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산층이하 일반인 맞벌이가정 및 기타 가정적 문제로 방임된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를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공부방 17명,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64명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30명의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18세 이상 25세 미만 여성에게 취업준비기간을 주고 자립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799평방미터의 자립생활관에 2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심신이 허약한 치매 및 중풍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이 무료로 요양치료 할 수 있도록 2003년 6월 연면적 2,814평방미터에 현재 정원93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은 건축법상 용도지정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타 용도로 변경 시는 청운복지관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변경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는 등 제반 법적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노인요양시설 측면에서 서울시와 우리구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이 3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운종합복지원은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후손들의 교육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청운종합복지원의 이전, 용도변경 등 학교용지로의 변경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사항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역세권 중장기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장승배기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영도시장특별계획지역으로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시 용도상향조정검토 7호선 보라매역과 2호선 신대방역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세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에 지역에서 상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계획적 계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 역세권 개발 계획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7개 지구중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관련규정에 의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법적 재정비기간이 도래한 우리 구 5개 지역 중 흑석지구는 금년초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그밖에 사당, 이수, 노량진, 신대방 등 4개 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 목표로 현재 재정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상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대방지구는 재정형평상 내후년도에 추진하므로써 우리 구 7개 역세권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7호선 보라매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97년 7월에 구역지정되었으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구역 내의 이해관계인 78%가 계획수립을 반대함에 따라 적극적인 계획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7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마저 불가피하게 취소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일기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예정대로 수립되어 진행 중인 연접지역인 영등포센터 형평성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호선 신대방역 주변 또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일용도지역에서의 변경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도시장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현행 규정상 강제수행하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과 특별계획구역 확대 등에 대해서는 동지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때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역세권 중장기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장승배기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영도시장특별계획지역으로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시 용도상향조정검토 7호선 보라매역과 2호선 신대방역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세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에 지역에서 상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계획적 계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 역세권 개발 계획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7개 지구중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관련규정에 의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법적 재정비기간이 도래한 우리 구 5개 지역 중 흑석지구는 금년초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그밖에 사당, 이수, 노량진, 신대방 등 4개 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 목표로 현재 재정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상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대방지구는 재정형평상 내후년도에 추진하므로써 우리 구 7개 역세권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7호선 보라매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97년 7월에 구역지정되었으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구역 내의 이해관계인 78%가 계획수립을 반대함에 따라 적극적인 계획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7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마저 불가피하게 취소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일기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예정대로 수립되어 진행 중인 연접지역인 영등포센터 형평성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호선 신대방역 주변 또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일용도지역에서의 변경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도시장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현행 규정상 강제수행하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과 특별계획구역 확대 등에 대해서는 동지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때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옥 건설교통국장 김진옥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상도3동을 교통시범개선지구로 지정할 의향과 관련해서 부분 일방도로 개선, 상도3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사자암 앞 상도터널 연결도로 정비확장, 상도웨딩홀 길에서 삼성종합프라자까지 일방도로 및 정비확장, 성대시장 도로정비 계획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차고지 개선, 세차장 및 정비소개선, 마을버스 노선문제를 서울시와 연관하여 재조정, 과태료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투자비용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동지역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뉴타운사업 시행 등 변화하는 지역환경으로 중단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상도3동 교통개선지구지정이라는 의원님의 제안은 상도3동의 교통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합니다. 상도3동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대시장 앞 도로와 상도웨딩홀에서 삼성종합프라자 연결도로, 사자암 앞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앞의 두 도로는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사자암앞 도로는 봉천동을 연결하는 통과차량으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 도로입니다. 일방통행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도로의 주민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한 후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 다음 지정됩니다. 일방통행으로 시행되기 위한 도로조건은 대체도로가 있어 우회거리가 짧아야 하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실현 가능합니다. 상도3동 주택가 도로는 성대시장 앞 도로를 기점으로 한 남측과 상도동길을 기점으로 북측으로 뻗어 있으나 이 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간 연결도로가 미흡한 상황으로 일방통행 시행 시 우회거리가 크게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도웨딩홀에서 삼성종합프라자 연결도로는 양측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일방통행에 대한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향후 동지역주민의 일방통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일방통행 담당기관인 경찰서와 적극 개선하는데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도로개설 및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3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는 본 구간은 신대방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용역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자암 앞에서 상도터널 사이의 도로와 상도웨딩홀 앞에서 삼성프라자까지 도로에 대한 정비와 확장할 의향에 대하여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도시계획시행 완료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병목구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확장 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으며, 도로 확장 시에는 인근 건물주의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주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선 포장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대시장 앞 도로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과 마을버스의 장기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지속적인 노상적치물 단속 및 노점상 단속을 통하여 보행자 통행공간 확보 및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도3동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고귀하신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일방통행 등 교통개선과 함께 도로개설, 도로정비를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 차량의 차고지, 세차장 및 정비소의 개선과 노선 재조정 의향, 과태료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17개 노선에 102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수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지만 업체의 영세성, 차고지의 부지 확보난 등으로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일반 노외주차장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이 불량하고 자체 불법세차 등이 이루어져서 주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차고지 여건에 부적합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기하신 운수업체의 주위 환경 불량과 불법세차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하여 빠른 시일 내로 시설의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은 그동안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노선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버스 교통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2007년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노량진로 중앙차선제 운영 등과 함께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의 미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각 운수업체에 지난 12월 7일 미납과태료 고지서를 재통지하여 7,62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극한 관심으로 마을버스업체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체납된 1,986만 7,000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상도3동을 교통시범개선지구로 지정할 의향과 관련해서 부분 일방도로 개선, 상도3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사자암 앞 상도터널 연결도로 정비확장, 상도웨딩홀 길에서 삼성종합프라자까지 일방도로 및 정비확장, 성대시장 도로정비 계획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차고지 개선, 세차장 및 정비소개선, 마을버스 노선문제를 서울시와 연관하여 재조정, 과태료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투자비용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동지역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뉴타운사업 시행 등 변화하는 지역환경으로 중단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상도3동 교통개선지구지정이라는 의원님의 제안은 상도3동의 교통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합니다. 상도3동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대시장 앞 도로와 상도웨딩홀에서 삼성종합프라자 연결도로, 사자암 앞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앞의 두 도로는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사자암앞 도로는 봉천동을 연결하는 통과차량으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 도로입니다. 일방통행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도로의 주민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한 후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 다음 지정됩니다. 일방통행으로 시행되기 위한 도로조건은 대체도로가 있어 우회거리가 짧아야 하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실현 가능합니다. 상도3동 주택가 도로는 성대시장 앞 도로를 기점으로 한 남측과 상도동길을 기점으로 북측으로 뻗어 있으나 이 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간 연결도로가 미흡한 상황으로 일방통행 시행 시 우회거리가 크게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도웨딩홀에서 삼성종합프라자 연결도로는 양측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일방통행에 대한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향후 동지역주민의 일방통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일방통행 담당기관인 경찰서와 적극 개선하는데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도로개설 및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3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는 본 구간은 신대방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용역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자암 앞에서 상도터널 사이의 도로와 상도웨딩홀 앞에서 삼성프라자까지 도로에 대한 정비와 확장할 의향에 대하여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도시계획시행 완료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병목구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확장 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으며, 도로 확장 시에는 인근 건물주의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주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선 포장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대시장 앞 도로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과 마을버스의 장기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지속적인 노상적치물 단속 및 노점상 단속을 통하여 보행자 통행공간 확보 및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도3동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고귀하신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일방통행 등 교통개선과 함께 도로개설, 도로정비를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 차량의 차고지, 세차장 및 정비소의 개선과 노선 재조정 의향, 과태료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17개 노선에 102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수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지만 업체의 영세성, 차고지의 부지 확보난 등으로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일반 노외주차장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이 불량하고 자체 불법세차 등이 이루어져서 주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차고지 여건에 부적합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기하신 운수업체의 주위 환경 불량과 불법세차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하여 빠른 시일 내로 시설의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은 그동안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노선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버스 교통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2007년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노량진로 중앙차선제 운영 등과 함께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의 미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각 운수업체에 지난 12월 7일 미납과태료 고지서를 재통지하여 7,62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극한 관심으로 마을버스업체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체납된 1,986만 7,000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 간 구정질문 및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5대 의회가 개원된지 불과 5개월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구정질문이기는 하지만 제1차 정례회 때보다 집행부의 공백에 대해 더 세련되고 심도있는 연구와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제1차 정례회 때보다 의원들의 질문요지에 책임을 가지시고 성의껏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 간 구정질문 및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5대 의회가 개원된지 불과 5개월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구정질문이기는 하지만 제1차 정례회 때보다 집행부의 공백에 대해 더 세련되고 심도있는 연구와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제1차 정례회 때보다 의원들의 질문요지에 책임을 가지시고 성의껏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