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97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45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3,8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5,200만원 감액, 물건비 2,300만원 증액, 경상이전 33억 7,600만원 감액, 자본지출 143억 9,7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9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 3억 4,000만원 증액,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5,5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36억 800만원, 체육 2억 3,2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5,800만원, 취약계층지원 3,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34억 5,800만원, 노인․청소년 2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2억 7,400만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4억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3억 4,6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5억 3,000만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19억 1,200만원 증액, 기타 분야는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5,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6개 사업에 296억 4,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새활용공작소 운영 1억 9,300만원, 청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4억 9,600만원, 청년 창업보금자리 설치 8,200만원,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5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8,800만원, 동작 액션미디어 거리조성 2,5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3억원, 사당2동 청사엘리베이터 설치 2,100만원, 사회적마을과 소관 흑석동 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36억 600만원,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동작구 대표도서관 조성 22억 8,40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전국체전 시설개보수 1억 6,000만원, 교육문화과 소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2억 3,4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신축시설 2개소 물품구입 2억원,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14억원, 구립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5,000만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3억 1,000만원,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25억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1억원, 공동육아방 맘스하트카페 설치 8,400만원, 맑은환경과 소관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활성화 4억원, 공원녹지과 소관 까치산 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2억원, 도로관리과 소관 시장거리 디자인 도로포장 3억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18억 4,200만원,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9,500만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4억 1,100만원, 건강관리과 소관 치매 안심센터 기능보강 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명시이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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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5,668억 4,389만 7,000원 대비 129억 524만 1,000원이 증가한 5,797억 4,913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516억 558만원에서 129억 524만 1,000원이 증가한 5,645억 1,08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3,831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 예산은 총 129억 524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6억 2,929만 5,000원, 지방교부세 22억원, 조정교부금 등 61억 800만원, 보조금 39억 6,794만 6,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797억 4,913만 8,000원의 38.69%인 2,243억 2,709만 4,000원으로 감사담당관은 6,921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일자리경제담당관도 173억 2,414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행정국은 41억 8,017만 7,000원이 증가한 1,520억 8,151만 7,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19억 1,617만 3,000원이 증가한 372억 3,443만 6,000원이며 보건소는 2억 7,454만 7,000원이 감소한 176억 1,778만 3,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797억 4,913만 8,000원의 60.72%인 3,520억 980만 9,000원으로 복지환경국은 62억 659만원이 증가한 3,065억 1,436만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억 8,074만 8,000원이 증가한 83억 9,700만 4,000원이며 안전건설교통국은 3억 4,610만원이 증가한 313억 2,761만 8,000원이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57억 7,082만 7,000원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 세입 예산은 지연배상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지원,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건에 296억 4,754만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는 새활용공작소 운영사업 등 13건에 87억 5,308만 4,000원을, 복지건설위원회는 신축 시설 2개소 물품구매 등 13건에 208억 9,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은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 안건 중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 59억 9,301만 5,000원과 낙엽 등 청소용 송풍기 30대 구입비 2,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붙임 심사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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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5,668억 4,389만 7,000원보다 129억 524만 1,000원이 증가한 5,797억 4,91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45억 1,0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516억 558만원보다 129억 52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3,8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601억 5,128만 1,000원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재무과 소관 지연배상금 7,729만 5,000원, 기타수입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5억 5,200만원으로 총 6억 2,929만 5,000원을 증액하여 607억 8,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분야는 기정예산 82억 5,100만원에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기능개선 3억원 등 6건으로 특별교부세 22억원을 증액한 104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분야는 기정예산 1,181억 1,720만 8,000원에서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조성지원 21억 4,200만원 등 5건으로 특별교부금 61억 800만원을 증액한 1,242억 2,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2,423억 5,404만 9,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39억 6,794만 6,000원을 증액한 2,463억 2,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286만 7,000원 감액 등 13건에 3억 4,02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생활체육과 소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사업 3,600만원 등 총 3건에 16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생활체육과 소관 전국체전 시설개보수 지원 1억 1,200만원 등 총 22건에 36억 2,6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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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아마 이것은 사당동종합체육관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해서 남는, 저희들이 받아낸 돈이 세입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쟁송관계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조정을 하고 받아낼 부분이 7,700만원 정도 돼서 세입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이번에 세입 조치된 7,729만 5,000원은 사당체육관 사고로 인해 301일 지체된 것에 대해서 시공사 건은 작년에 세입조치 결정을 해서 올해 5,300만원 정도 받았고요.  이거는 감리단에서 지체상금을 4억 5,729만 5,220원을 부과했는데 감리단에서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중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차 걸쳐 가지고 심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7월 달에 화해권고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 정도 금액이면 화해가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응해줬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까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받아놨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3억 8,000만원을 돌려주고 지체상금을 세입 조치 끝이 나는 거죠.  세입이 된 겁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죠.  시공사도 끝났고 감리단도 끝났고 다 세입 조치가 된 겁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시공사는 5,310만 2,000원

◇재무과장 전제선  저희 과에서 중재심판에 참여했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예.

◇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힘든 부분이 대여학자금이 얼마 융자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1학기 대여학자금을 얼마 대여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대여학자금 있는 거에서 계속 돌아가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잉여금 반환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잉여금이 발생해서 작년에 7억 4,000만원 받고 올해 5억 5,200만원을 받는데 세입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수혜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대상을 특정해 놓고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시비, 구비까지 편성 하는데 보통 복지라든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락되거나 아니면 통계에 미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집행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하고 그중에 또 일부 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재원은 예산이 비효율적이라 기보다는 전년도에 남은 게 다음연도의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 배시된 그걸로 책정을 해야지 국·시비 보조비율도 맞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집행잔액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연도에 추경재원으로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비효율적이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면밀히 살펴서 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청구한 총액은 9억 7,371만 2,663원인데 그중에서는 직접경비도 있고 추가 용역대금도 4억 6,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순수한 지연배상금은 4억 5,729만 5,220원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상당히 많이 인정된 겁니다.  실제 10%도 인정을 안 해 줘요.  지연배상금은 아무 대가없이, 다만 그 사람들이 지연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그러다 보니까 중재원에서 그렇게 많이 반영을 안 해 주는 겁니다.  한 7%?

◇재무과장 전제선  이분들도 중재에서 수용을 못하는 결국은 재판이 들어오겠죠.

◇재무과장 전제선  다른 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10% 이상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흔쾌히 받아야, 그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거는 세 번 동안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용에 대한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불용이 될 수 있는 사업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한 5,000억원을 상회해서, 금년도 최종 예산까지 합하면 금년도 예산액만 해도 일반회계 기준해서 5,7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억 원대에 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사업추진 절차에 의해서 막히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집행잔액에서 기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예산서로서 갖고 있고 예산총괄은 재무과 자금관리하고 저희들이 예산통제를 해서 사업비 집행이 있을 때만 배정을 해 줍니다.  총괄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 조진희  집행 시에만 배정을 해 주고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 하신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전제선  재무과에서도 자금집행에 관해서 자금수급 계획에 있어서 자금이 여유자금, 보유기금이 있을 때는 각각 개월 수마다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액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1%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예산이 5,470억원이다 하면 57억원 정도가 예비비 재원이 됩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사정상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편성하는데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나 삭감이 돼서 1% 초과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비비로 산입을 합니다.  증액요청이 없을 때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1% 이내에 예비비를 갖고 재난목적예비비라든가 목적예비비는 1%를 초과했을 때 그 금액을 똑같은 예비비 항목이지만 별도로 계상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추경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그다음연도에 본예산에 세입으로 간주처리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재난목적 예비비는 전체가 작년도 의회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삭감하면 추가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걸 예비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예비비가 54억원인데 삭감이 20억원이 있으면 20억원을 넘으면 1% 훨씬 상회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재난목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삭감돼서 편성이 안 될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금년도 예비비 재원을 내년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맞습니다.
  조금 부가설명 드리면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목적변경은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예산증액이 필요하거나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준칙안에 보면 예비비부터 해서 예산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관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걸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정목적 예비비로서 집행할 수 없는 제한된 요인들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래서 저희들도 예비비를 대량 집행할 때 는 의회의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을 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게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6개 사업 13억 8,537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활용공작소 운영입니다.
  목재를 활용한 유아교구, 가구소품 제작 교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올해 17명을 모집하여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은 완전 기초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부터 기본적인 제작교육을 추진하였으나 6개월의 기간으로는 가구 제작기술 수준이 부족함으로 6개월 더 지원하면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억 9,350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노량진지역 공시생 진로전환과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이 금년 10월 12일에 교부되어 설계용역과 인테리어 공사를 올해 시작하여 내년 2월 말에 마칠 수밖에 없어 실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여 4억 9,647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보금자리 설치입니다.
  성장단계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사무공간,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설치 예정지인 상도1동 복합건물이 12월에 준공하여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시작됨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8,24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고객쉼터, 상인회사무실, 상인회 교육장 등 편의시설 공간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예정이었으나 세입자 이전이 올해 12월 8일로 예정되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센서 설치사업입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열,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는 화재감지 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2018년 6월 27일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제품설치가 필수이나 현재 승인된 제품이 없어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8,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액션미디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이 가미된 경관조명 겸용 간판을 개선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연장소 옆 건물이 현재 신축 중이고 또한 지역경제 문제로 올해 거리축제 행사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로 이월시켰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노량진1동에 고려교육타워 2, 3층을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교육타워요.  쉽게 말하면 고려직업학교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시에서 추경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예산교부가 10월 12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인테리어공사만 마치고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거는 아닙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럴 겁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일자리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챙겨보셔서 나중에 그 건물이 다 신축되고 나서 우리하고 어떤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정리를, 거기도 소유주가 많이 양보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마무리를 잘 지어놓으셨으면 해서,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제품이 중국산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올해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는 축제가 어려울 것 같고 공사가 끝나고 해결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 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한 군데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 자리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분들이 가구를 수리하거나 교구를 만드는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품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되고 내년이 되면 홍보도 해서 만든 것들을 일부 판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지방정부 측면에서는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구민들도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홍보가 부족합니다.  가면 갈수록 일자리에 대한 홍보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닙니다.  올해 초에 화재알림시설 공모사업할 때 중기부에서 조건을 걸은 게 상인회에서도 자부담을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부담이 있으면 다른 시장에서는 사업하기 어렵다고 포기했고 남성사계시장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자부담은 없어졌고 시하고 구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서 남성사계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중기부하고 시작단계부터 자부담에 관한 것을 확실히 해서 다른 시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12월 8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안전에 조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교육생 모집을 먼저 했고 끝난 다음에 같이 동참할 근로자 모집을 그 뒤에 했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닙니다.  일과 가정 병행 학습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받은 겁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은 기초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뒤 6월부터 그 사람들 위주로 하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다해서 17명에게 근로 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렇습니다.  소방서하고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거기서도 이것 때문에 절차나 형식 승인에 관해서 급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승인 제품이 출시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번 달에 저희와 소방서하고 외부 전문가와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11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걱정하실 것 같아서 12월에 협동조합 설립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년 사업을 더해서 기술을 좀 더 닦으면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이것은 태평백화점 뒷골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전체 거리에 대한 간판업소가 100개 업소입니다.  그 업소를 잡은 겁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아닙니다.  여기만 특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다른 돌출간판은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특별하게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쪽 지역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역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여기만 특별하게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현재는 이것만 하고 추이를 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면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가정과 일 병행 학습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그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정도 교육해 주면 나중에 자립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공공근로와 조금 구분을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교육은 전문적으로 목공을 하는 사람을 초빙해서 꾸준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육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일반 공공근로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4시간짜리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특별하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보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화해조서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남성사계시장은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쪽은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되면 우리 구청까지 4자가 되겠죠.  그렇게 모여서 협의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예.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3억 4,000만원이 증가한 123억 6,184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운용예산으로 방범용 CCTV 구매설치를 위해 시설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15개소와 성능개선 4개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이 2018년 9월에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이 통상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당2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으로 공사기간에 동절기가 포함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2,130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9월 달에 교부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고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보통 익년도 10월 달에 설치 완료되는데 내년 7월 이전에 끝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2개월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유지관리는, CCTV를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유지관리예산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우리 구에서 CCTV 관련해서 어디에 설치하고 필요한지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 60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그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12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후로 민원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용역했던 거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민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나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지만 3억원 확보되면 예산가지고 낙찰차액까지 하면 14대 정도는 설치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12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상태이고 그중에서 범죄취약지역이라든지 CCTV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 예를 들어서 지주라든지 이런 게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래서 현장에 나가고, 현장조사할 때 민원인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CCTV는 어디에 있고 여기는 이렇다 설명드리고요.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우리가 판단하기에 CCTV 설치가 적합하다고 하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안전지도는 금년도에 다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CCTV 관리업체는 1년에 한 번 계약해서 가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발주해서 바뀔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무슨 안내문?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행정예고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되어 있습니다.’ 표시한 적은 없고요.  거기에 보면 CCTV 설치되어 있는 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크게 ‘여기는 CCTV 설치된 지역입니다.’ 표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마을마다 안심거리라든지 범죄안전마을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안내지도가 그려져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CCTV 설치위치가 표시된 지도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안전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거는 부착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크게 부착되는 거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CCTV 관리번호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관리는 자치행정과라든지 거기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제가 알기로는 통일돼서 관리부서라든지 CCTV번호, 방범용 몇 번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팀 신설에 관해서는 조례나 규칙개정 사항은 아니고요.  구청장 방침사항인데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 내에 스마트시티 관련 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아니오.  스마트시티라는 게 일단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오게 되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스마트시티라고 예산이 정해진 거는 없지만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스마트시티 연관된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유호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서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내년도부터, 구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늦은 감은 조금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행정국장 김유호  초보단계지만

◇행정국장 김유호  다른 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 구가 팀을 만들어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부터는 관심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작년보다 100여 건 정도 더 되는데요.  담당하고 담당팀장이 다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10월 31일 현재까지 352개소에 설치돼 있고요.  대수는 1,086대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렇지는 않고요.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다만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매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자치구 사무로 돼 있다 보니까 자치구 사무이고 경찰서는 국가사무는 아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그 문제는, CCTV 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서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줍니다.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6억 800만원이 증가한 87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표도서관 조성 자문수당 및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대표도서관 조성 및 흑석동도서관 복합시설 건립비 등 시설비 34억 3,600만원, 서가 등 관련 기자재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12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 5만 3,000원 총 17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환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8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흑석동도서관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600만원과 대표도서관 조성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2억  8,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자문수당은 1회를 받았고요.  일단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내년에 설계를 나가고 자문을 받으면서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정책개발위원회 수당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자문을 받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일단 자문은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획설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안설계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한 번 받았고요.  일단 실시설계가 되면 그러니까 기획설계가 나가면 아직 공고가 나간 사항이 아니고 설계가 나간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기획설계가 나가면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일단 건축가나 서울시건축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한 자문을 한 번 받은바 있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건 아니고요.  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거를 2018년도 예산으로 해서 10만원씩 계산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지금 편성하는 이 예산들은 저희가 기획설계가 나가고 자문위원이 구성되면 지급할 예산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집행하는 것들을 세워야지만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할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건 아니고요.  올해 특교금으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특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편성을 한 거고 편성한 것들은 그대로 다 명시이월 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열 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공공건축가님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받느라고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이거는 올해 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 7월에 개관 예정에 있고요.  그때 개관을 하면 개관에 들어가는 홍보물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산 자체가 특교금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면 이게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예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집행을 내년에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우리 예산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 집행을 반납을 안 하고 쓰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화 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 일정이 다가오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금년도 특교금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원래 의회가 없을 경우에는 간주처리로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재원은 우리 예산화를 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내로 왔잖아요, 특교금이.  예산화 시켜서 내년까지 쓸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은 예산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어차피 특교금이라고 내려온 이상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아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그게 대표도서관과 흑석동도서관에 쓰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세분화를 시켜 놔야지만 내년에 쓰기에, 적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교금이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추경편성한 게 설계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특교금이 21억 4,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1억 4,200만원은 사실상 설계비였거든요.  설계비를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1억 4,200만원 중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제외한 돈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예산화시켜야만 반납을 안 하고 다 쓰기 때문에 예산항목으로 나눠서 다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특교금이 배분된 1억 4,200만원이 설계비로 추경에 선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억만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21억 4,200만원을 배정했어요.  그 전부를 예산화시키기 위해서 각 항목별로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참고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21억 4,200만원의 특교금을 조성비로만 묶어놓았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생깁니다.  불용액은 반납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공사비가 19억 몇 천 만원 나와요.  나머지 부분을 다른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붙였는데 19억 나왔다, 그러면 2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빼서 집행편성을 할 경우에는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반납할 금액이 적다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것의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예,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이번 생활체육과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9,8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6,626만 6,000원보다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사당종합체육관이 2019년도 제100회 전국체전의 세팍타크로 경기장으로 선정되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 4,8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동작초등학교가 공모에 선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600만원과 구비 부담금 3,600만원,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보조금 1억 6,000만원이 2018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저희들이 7월 중에 공문을 21개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그중에 동작초등학교 1개소만 공모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아니요, 공문을 다 보냈는데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시에 신청하는 공모기한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내용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크린골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앞에 빔으로 쏴주면 그 앞에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놓고 발차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골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아니요, VR이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다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요즘에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관계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그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설치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은 어린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차후에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그 사업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사업내용으로 제일 많은 비용은 기계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3,200만원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전기배선 공사가 2,000만원, 그다음에 실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매트라든가 벽면에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시설물 비용이 640만원, 그다음에 환경위생물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움직이면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3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이게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치할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지금 그거 완결됐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비용은 그때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중회  결로라는 현상이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체육관 면적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그것은 결로로 안 보고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35억 3,038만 3,000원보다 18억 6,0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253억 9,066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83억 9,138만원이며 기정액 64억 7,908만 5,000원보다 19억 1,22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 129억 524만 1,000원 중 구비 편성액 70억 2,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9억 6,794만 6,000원을 세출편성하고 남은 잔액 19억 1,22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행정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협치조정관의 인건비 5,201만 8,000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편성지침에는 예비비 규모를 1% 이내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400억 규모라면 54억인데 거기에서 일반예비비로 남아있고 나머지 이번에 감 추경해서 생기는 것은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1%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적예비비로 넣고요.  이번에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연말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경을 추가로 편성할 실익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쓰지 않고 남겨두기 위해서 예비비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렇습니다.  세출과 세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협치조정관을 임기제 나급으로 계획했었는데요,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뽑지 않은 이유가 저희들이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했을 때 중간에 그분이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협치 사업이 1년차거든요.  1년차에서는 보통 지역사회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갈등이라든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람부터 뽑아서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 절약 차원에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이게 구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15개 구가 지금 협치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2년차가 7개 구 정도 되는데 대부분 2년차에 뽑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절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실제 필요할 때 편성해서 활용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그렇습니다.  서울시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일반 조정관은 두 분 뽑아서 있는데 협치조정관은 안 뽑았습니다.  협치조정관은 상위등급이거든요, 일반 조정관은 두 분 뽑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직 급박하게 필요한 사항이 없고 내년도에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서울시에서 이 협치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단계다 보니까,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게 아니고 민과 관이 같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야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서울시 승인까지 득한 그런 절차가 있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인력이 필요하면 그때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재난 목적으로는  사용하려고 넣은 게 아니고요, 사용한 적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예.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103억 1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4,550만 7,000원에 5,5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추산한 급식인원 대비 실제 급식인원이 초과하여 발생한 부족분인 구비 5,5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교육청 50%, 시청 30%, 구청 20% 분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16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3,400만원이며 2018년 하반기 집행 예정이었으나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2억 3,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교육청 및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과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서울시에서 학생수급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학생 인원수를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가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 인원수를 가지고 저희한테 미리 통보해 줘서 그 비율에 따라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이 급식비 부분은 저희는 동작구 관할 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건데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동작구하고 관악구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동작구만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동작, 관악을 전체 관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내려준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전체 다 무상급식비를 집행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부족한 액수가 몇 명분이 부족한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40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하고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급식비를 지출하게 되더라도 서로 증가되는 부분하고 감소되는 부분을 총액에서 전액 할 수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해당되는 통보된 인원수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인원이 몇 명분의 급식인원이냐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 숫자만을 저희가 뽑아낸 거고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저희는 급식대상자를 시에서 통보받은 인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별도로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증감 부분으로 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공문은 4차례 통보했거든요.  사업시행을 가급적 발리 할 수 있도록 자부담분에 대한 확약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당초 올 연말까지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올해 안 돼서 내년 6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건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공문을 4차례 보냈을 때 7월 말, 10월 말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은 전부 해야만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에 계속 촉구를 했음에도 사업이 안 돼서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협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전국에 있는 전통사찰의 문화재면 방재 시스템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기간연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문체부와 서울시 의견이 그래서 기간을 더 주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최근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12월 말까지 가급적 제출하겠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지금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제출을 안 하면 결국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거기서 신청은 했는데 자부담금 5,850만원을 호국지장사에서 그 예산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아닙니다.  신청단계에서는 계획만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고 그리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호국지장사에서 20%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서 제출한 것에 의해서 저희는 서울시에 이 사업계획을 보낸 거거든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전통사찰이 동작구에 3군데가 있거든요.  호국지장사, 사자암, 달마사가 있는데 달마사와 사자암은 2013년도에 기 방재시스템 사업이 끝났고 호국지장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용양봉저정 같은 경우 관련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7,4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 편성액은 133억 2,46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8쪽입니다.
  이월액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총 7억 6,240만원으로 시설비는 5억 8,240만원이고 민간위탁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카페 설치와 관련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과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한 리모델링 행정절차상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65세 이상 어르신은 5만 5,961명입니다.  2018년도 인원은 5만 8,323명이고 그중에 독감예방 접종은 86%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폐렴 같은 경우 만 65세를 기점으로 접종해 드리고 있는데 전수는 아니고 물론 안 맞으신 분들은 추가로 접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통 접종률은 59%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 만65세 어르신들이 민간의료기관에 가셔서 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접종하시는데 잘 참여하시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는데 간혹 여기에 안 계시고 지방에서 맞으신다고 하는데 요즘 지방에서 맞으셔도 됩니다.  전수 맞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월부터 준비를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바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보고 가셨고요.  결과보고서가 12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설계용역은 1월에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월에서 4월에는, 1월에 준비해서 2월에 설계 들어가면 5월에는 오픈할 수 있을 거라고 건축과 얘기해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현재 건물구조를 완전히 변경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실 만들고 사무실 쪽 더 추가해서 3층까지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관점이라서 가변적인

◇보건소장 모현희  기존 지하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고 3층에 정신복지센터를 분소로 옮기면서 3층 일부와 1층을 리모델링을 일부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거라고 보고, 안전진단만 되면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위탁사업비에 기구나 책상도 살 수 있게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정확히 어린이만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와서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86% 정도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어린이 예방접종 전체로 따지면 85% 정도를 매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어르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유료접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자발적인 유료접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전체적인 접종률이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도 2번에 걸쳐서 폐렴 예방접종도 개별적으로 대상이시고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드렸는데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3년

◇보건소장 모현희  폐렴 접종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의외로 폐렴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에 와서, 다른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 가면 저희가 비용지출을 하는데 폐렴은 보건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나름 분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오르지는 하지만 좀 저조하더라고요.  개별로 편지도 보내고 있고 찾동 간호사들이 어르신들 방문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타구보다 적지는 않거든요.  국가에서도 폐렴 접종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있는데 우리 구가 적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접종률이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국가가 95% 정도 예산을 항상 확보해서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8-9억씩 예산이 남고해서 작년에는 감 추경을 안 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감 추경해서 가는데, 예방접종률이 타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홍보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전국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는 낮지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300명 정도 줄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매년 300명씩 아이들이 줄고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이게 다 포함된 전체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어르신, 영유아, 독감 다 합한 금액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예방접종이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모든 예방접종이 그런 지원체계로 돼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백신비와 행위비를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변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방접종은 만 12세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백신 종류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 및 4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1억 9,252만 7,000원보다 9,475만 9,000원이 증액된 552억 8,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를 매칭 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4,759만 7,000원을 증액한 222억 464만 5,000원을, 해산장제급여는 5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및 41쪽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양곡할인 지원은 88만원을 증액한 7,936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1,540만원을 증액한 3억 4,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사업으로 역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573만 5,000원을 감액한 3,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3,538만 7,000원을 증액한 79억 3,155만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70만 6,000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기초연금제도가 수급자라든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출산을 하거나 사망을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수급자 관리를 동주민센터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망자나 출생한 아이에 대한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출산장제 같은 경우는 수급자는 5,000세대 정도 되는데 동별로 복지플래너들이 있는데 대면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계층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100%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 부분은 찾동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로 보여집니다.  그분들을 발굴해서 적정한 혜택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다 알기는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이나 의원님들도 그런 상황이 인지되면 바로 전화로 알려만 주시면 현장에 나가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홍보하고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수급자에 대해서 4가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된다고 해서 4가지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지금 아무 혜택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셔서 처음부터 이분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동의하에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거는 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추경을 하는 것은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도 감 추경하고 싶지는 않은데 현재 8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중증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국비부터 감 추경이 들어온 건데 전국적으로 지출 추계를 해 보니까 남는 겁니다.  전년도에 올해 예산 내시를 할 때 과다하게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득이 감 추경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11월, 12월이 남았지만 현재 대상에게 나가는 혜택 지출할 것을 예상해도 남기 때문에 감 추경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가사간병은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케어를 하는데 65세 이상은 요양보호로 케어하고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으로 케어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종류에 들지 않는 계층을 케어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요양보호도 하고 활동지원도 하니까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8명인데 그분들은 양쪽에 다 들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는 분도 진입은 열어놓고 있는데 일단은 요양보호나 활동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안 되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분 중에 케어가 필요하다고 저희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상도4동에 있는 굿하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 게 아니고 요양보호를 받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고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으로 받는 것이 있으니까 어느 쪽도 하나를 받으면 이중으로 케어를 못한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커버를 많이 해 주니까 이 부분은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대상은 되는데 8명 중에서는 실제로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작년에도 95% 이상 소진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양곡이 수급자와 차상위 쪽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선 차상위 대상이 돼야 됩니다.  해마다 양곡할인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못 줬다거나 예산을 못 준 사항은 없습니다.  추경으로 일부 요청을 한 사항도 대상이 발굴됐기 때문에 연초보다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항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국․시비 매칭되는 거는 올해 연도 말에 내년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집행을 하면서 지원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보건복지부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추경을 할 때 저희가 반영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발굴을 하면 할수록 예산은 더 많이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배달사업단이 있는데 가정마다 직접 갖다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정부 양곡지원은 다 갖다 주는 거고 혹시 동으로 받으러 가는 분들은 동 자체적인 이웃돕기로 하는 것일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직접 먹지는 않았는데 전년도 쌀입니다.  전년도 쌀은 시중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질 때문에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농식품부에서 직접 하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은 수합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리고 시스템이 혹시 쌀에 이상이 있으면 한 달 안에 교환은 가능하고요.  쌀 질이 안 좋다는 것은 저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축미가 남아도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수합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배송사업단에 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미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일반 마대에 넣습니다.  그거는 쌀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실제로 드셔본 분들이 불만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전년도 쌀이니까 좋다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먹는 분들이 안 좋다고 느끼면 하나마나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국회의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생계급여라기보다 4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적으로 완화됩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데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일부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단계적인 완화가 되는 겁니다.  전면적인 완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계급여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체 미적용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연초에 확정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사이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경유해서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국비부터 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추경을 합니다.  국․시비에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 요구한 겁니다.  국․시비는 내려온 지가 좀 돼서 간주된 사항이고 이번에 올리는 거는 구비만 추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연초보다 대상자 발굴이 많이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소년소녀가장 가사지원서비스는 가사간병하고는 다릅니다.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발로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보호로 연결되는 거고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8명은 신규로 발굴됐다기보다는 계속 승계돼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감 추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남아있는 실정이니까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마침 국․시비에서 추경이 내려온 거라서 응하게 된 겁니다.  저도 없는 예산 끌어다 쓰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9월에 추계를 해 봤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안내를 해서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864억 6,500원으로 기정예산 842억 1,100만원보다 2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 본예산은 기초연금 인상을 2018년 4월 시행을 예상으로 2017년 11월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인상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9억 7,600만원을 감 추경을 하게 되었으며 43쪽 하단 구립경로당 2개소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으로 2019년 3월 착공이 예정됨에 따라 기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비 6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는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3개 사업에 대해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율별 구비 부담분을 감 편성하게 되었으며, 46쪽 상단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018년 확정내시에 따른 시·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쪽 하단 독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부지매입비 15억원,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건축비 5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건축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첫 번째 13번, 신축시설 2개소 물품구매사업입니다.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및 상도1동 개방형 경로당 신축공사 기간이 늘어나 준공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준공 후 집행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번,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으로 준공이 19년 11월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4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15번, 구립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으로 준공시점이 2019년 11월 예정임에 따라 준공시점에 집행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명이월하고자 합니다.  
  16번,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2018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에 따라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일정에 맞춰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기 위해 3억 1,000만원을 명이시월 하고자 합니다.  
  17번,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비가 2018년 9월 이후에 교부되어 사전 절차를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25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어르신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소규모어르신복지관을 예전 터널경로당을 부수고 거기에 새로 짓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다른 건물 세울 때 하고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땅을 파보니까 암반이 밑에 있어서 공기가 길어져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길어져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산확보를 올해 하게 됐는데 어차피 공사는 올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겨서 내년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습니까?  350-2가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4차 산업에 관계된 VR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설계구조 안전진단 끝나고 타당성 용역을 거의 마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아마 나중에 설계용역이 끝나야 전체적인 게 드러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러한 VR을 통한 스포츠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일단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나왔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진행할 수 없었고 서울시로부터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받은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타당성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VR 체험을 통한 공간하고 그다음에 창의성 있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보고회가 내년 1월 15일에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는 가졌습니다, 지난 11월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올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허비했다기보다는 절차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지가 저희 구 것도 아니고 서울시 부지이고,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장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 타당성 용역도 다 감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게 공원이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를 얻어야 되겠고 서울시로부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도 얻어야 되고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중요한 거는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는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가장 커다란 것은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다 끝났다고 해서 예산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목표치는 내년 1월쯤에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2019년 6월까지는 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도시공원 계획변경 심의를 한 다음에 12월까지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2021년 3월까지 공사 마친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위탁체를 선정할 결과를 저희 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 사업은 저희 어르신청소년과하고 교육문화과하고 함께 합쳐서 60억원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를 먼저 신청을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여가부.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여가부에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미래 4차 산업 청소년 창의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만들까 타당성 용역이 끝나봐야 되요.  타당성용역이 내년 초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그 학교 주변 청소년, 학부모, 대학교수 TF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어떤 시설로 할 것인가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일단 여가부에서 국비를 얼마나 타오느냐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시비도 편성이 될 겁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서 기재부도 방문했고 여가부도 갔는데 조만간 그 문제는 내년도 초에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용역하고 나머지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초 타당성용역 조사결과 후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아닙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게 끝나야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고 지금 이게 등기도 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여의도도 지하벙커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도봉도 마찬가지고 벙커를 청소년 체험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쉽게 풀려나갈 걸로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 꿈나무카드를 배부해서 지역에 음식점들 하고 가맹점이 있거든요.  가맹점이 저희 구에 57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편의점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들이 편의점을 주로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1개월의 카드를 사용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자동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시스템으로 카드사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5,000원이 넘는 것도 많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김밥이라든지 파리바게트 빵이라든지 중국집에 짜장면이라든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 부분은 예전에 현금으로 줄 때는 그러한 현상들이 종종 있어서 아마 꿈나무카드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끼에 5,000원이지만 최대 8,000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는 5,000원인데 자기가 쓴다고 한다면 8,000원까지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품목이 안 되는 것들은 제한하고 있어서 술 이런 것들은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가맹점이 57개소로 단체급식소가 25개소고 편의점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액수의 비율 그것은 자료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음식점을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편의점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구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꿈나무카드 결제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결제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정액제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만약에 인상을 해야 한다면 구비 부담으로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칭인데 구비를 더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만 들어가는 중식이 있고 시비 플러스 구비, 50 대 50으로 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구비를 편성해서 먹는 부분을 올린다고 하면 시비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또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에서 올리면서 같이 올라갈 때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본예산에 편성 안 되더라도 그게 된다면 추경으로 가능하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갔다가 바로 오면 그거는 괜찮은데 6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안 나갑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9월 20일에 가서 10월 1일에 귀국을 하면 10월분이 나가는데 체류기간이 합산해서 60일이 넘으면 안 나가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안 나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귀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기초연금사업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외 체류기간 처리방법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업무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보건복지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지요, 나갈 때는 일단 그 달에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가는 달 받으니까 들어오는 달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60일 이상 안 되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받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맥스는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구비는 없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구비가요?  구비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특별교부금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시비보조금 5억,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해서 25억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것을 저희가 받아와서 편성할 때는 구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지금 저희가 신대방1동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신대방1동의 부지매입비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한 예산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주변 신대방2동이나 여기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다문화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2017년도 서남권 구청장협의회에서 금천, 영등포, 구로, 관악, 동작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외국인단체 이분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동들이 적응을 잘 못해서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아동센터를 건립하자고 해서 이 예산이 저희 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문화센터하고는 좀 다르고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3층은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분소예요.  1층은 지역아동센터고 사당2동은 본점이고 여기는 분소로 만드는 겁니다.  1, 2층은 지역아동센터고 3층은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분소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지금 사당2동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이 건물 건립은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이 1차적이고 다문화센터 분소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설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위원님, 그게 다문화지역 아동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아동도 이용하고 다문화지역 아동도 이용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그래도 일반 아동들도 가능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라고 타이틀은 붙였지만 저희가 새로 건립해서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지역아동센터로 하고 다문화도 받고 일반 아동도 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지역 아동들의 이용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말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실제로 공식명은 지역아동센터지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당동에 있고 분소가 없기 때문에 신대방동에 건립하면서 3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를 만들자고 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방1동 주변에 다문화가족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3층인데 계획을 4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특교를 4억 정도 더 추가 편성해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층을 높여서 4층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다문화센터가 아예 신대방 쪽으로 가는 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초등학교 1학년 60%가 지금 다문화가족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어디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나눔지역아동센터하고 샘지역아동센터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차이는 많이 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 부분은 거리 차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15개 동에 2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잡아 한두 개소 정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하고 있는 키움센터 설치 개수가 한 5개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곳에서 가까운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은 차상위계층 중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키움센터의 대상은 일반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리상 가깝거나 멀거나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5 대 5는 아니고요, 10% 정도로 운영비 1억 8,000만원이면 1,800만원 정도 저희가 구비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당연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부지를 그런 데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특화라고는 얘기했지만 일반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하겠다는 표현이지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와서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 하니까 그런 적응 못 하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것을 세우게 되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언어라든지 문화, 풍습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우선순위는 동작구 청년들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주택과에 임대주택팀이 있어서 저희는 시설만 그렇게 하고 선정작업은 임대주택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63억 3,8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28억 8,003만 1,000원보다 34억 5,8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방과후 보육료하고 같은 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4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50쪽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54쪽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에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입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지원은 금번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추가인력 지원에 따라 1억 2,13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49쪽 상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상도1동 복합건물 공동육아방 설치계획 변경으로 인건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회에서 금년 5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의결되어 신규 편성하였고, 시간제보육 운영비는 시간제보육실 반 증설과 이용실적 증가분을 감안하여 구비를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반 증설을 동결함에 따라 국·시비 축소로 구비 9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에서 53쪽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예산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에 따른 국·시비 교부금액 50억 7,300만원과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총 59억 7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출산장려지원비와 54쪽 가정양육수당지원비는 출생아 감소에 따라 각각 1억 3,000만원과 25억 8,2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117쪽 상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진행일정상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흑석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로 사용예정인 상도1동 공동육아방 설치예산을 합하여 총 131억 8,52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3,400만원이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상도1동 복합건물에 공동육아방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인건비인데요.  그 흑석어린이집이 재건축으로 지금 이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보육시설로 상도1동 복합건물을 임시로 내년 7월 정도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정돼 있는데 상도1동 복합건물이 공동육아방이 올해 계획대로 설치돼 있으면 한 명 뽑아서 인건비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 7월 달까지는 흑석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육아방은 내년 7월 이후에 설치하게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우리가 편성할 때 예측한 것보다 출생아 수가 상당히 감소돼 가지고 상당히 남은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만 4,000원 단가로 렌트를 하면 사용료를 보조해 줍니다.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해 주는 예산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지금 우리한테 신청으로 들어온 것에 의하면 유의실이라고 보육실 아닌 유의실 12개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죠.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칭비가 다 똑같은 체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한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올리면 그걸 반영하면 좀 더 정확할 텐데 그게 아니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8년도에 교부한 금액을 가지고 가내시를 내려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같이 편성하는 거죠, 매칭비율에 맞춰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다 보면 25개 구가 부족한 구도 있고 남는 구도 있고, 우리가 수시로 분기마다 집행실적을 보고하거든요.  그걸 봐가지고 수시로 서 너 차례 변경을 해 가지고 변경내시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행정력이 안 되는 건지 계속 그런 형태로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출생아 수가 연도별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2012년도에 3,883명인 것이 2017년도에는 2,814명으로 그리고 우리 구가 합계출산율이 0.83명, 서울시가 평균 0.38명이고 전국이 1.05명인데요.  그 정도로 상당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죠.  2010년도에 3,184명이었는데 더 많이 줄었어요.  2017년도에 2,814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런데 임신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예산 잡으려면 1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검토해 가지고 더 신중히 편성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결위원님들 전부 다 드렸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죠, 단가가.  그렇게 되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해보는 느낌이라 맞벌이가 아니라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직접 줘가지고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건의절차는 공문으로 복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계수조정 때 해도 가능 하지만 일단 위원님 의견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절차는 따로 없고요.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에서도 해도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언급하고 계수조정을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기존에 6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부탁을 한 건 전혀 아니지만, 저도 미처 몰랐는데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청소하시는 분 서너 분이 이걸 개인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시고 있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냐고 하니까 장비가 비싸니까 사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본인들이 구매를 했는데, 조금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의 낙엽 때문에 구매해서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청소를 잘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청소원들이 개별적으로 산 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휴대용 손으로 접는 거.  어제 인터넷으로 다 뒤져보니까 국산은 별로 안 나오고, 수요가 안 맞다 보니까.  미국산이나 일제, 스웨덴, 진짜 좋은 거는 등에 지고 70-80만원대로 사면 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일단 구입하면 15개 동에 각 동에 한 대씩 보내드리고 나머지 16대는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가로청소원이 51명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봐가지고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강남구청에서 이걸 사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일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주면 빗자루로 쓰는 거 보다는 훨씬 좋지요.  산소에 벌초하는 것도 낫으로 하는 것보다 예초기로 하면 상당히 좋은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글쎄요, 무게가 가격에 따라 다르고 바람을 뿜어내는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지고 다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제가 중량은 파악을 안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가능하면 여성 공무원들도 멜 수 있는 그런 무게를 찾아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일단 금액에 맞춰서 사보고 추경이니까 부족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가능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한번 사용해 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린 내용에 보시면 청소시설 장비관리 괄호 해서 시비보조라고 써놨잖아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시비보조라고 했냐면 이미 편성된 안에 시에서 보조한 시비보조가 이것과 다른 목으로 일부 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을 사용한 겁니다.  청소행정과 세부사업에 청소시설 장비관리 해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동의가 필요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따른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9일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랜드마크형 디자인 태양광을 노량진 근린공원이나 사당 만남의 공원, 삼일공원 3개소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디자인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아니요, 이월사업비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장소 선정이라든가 디자인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결정할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신대방아파트에 환경나비라고 있습니다.  그 환경나비를 8월말에 출품했거든요.  25개 구가 태양광 디자인을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10월 말에 내려온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아니요, 디자인을 제출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느냐를 심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수 구로 선정돼서 4억을 받은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산인 4억 범위 내에서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그 3개소나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데가 있다면 그런 데에 예산 범위 내에서 3개든지 4개든지 아니면 2개든지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렇지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소 외에 또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쪽에 해야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최우수 구가 5억이 나왔어요.  광동구가 1등을 해서 5억을 받았고요, 우수 구는 동작구하고 성동구하고 또 다른 구하고 3개 구가 4억을 받았고 장려구는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4개 구인데 거기는 2억을 받았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환경과 예산이 4억밖에 안 됩니다.  4억밖에 안 되는데 4억을 타왔으니까 이것은 아주 큰 장사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1,866만원,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비 59만 2,000원, 총 1,925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 실 집행액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감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예, 당초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6년도에 부과했던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 부과액의 1.17을 곱해서 산출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주택과장 김선진  이것은 공동전기료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선진  예, 세대별로 쓴 것은 개인별로

◇주택과장 김선진  그것은 개인별로 내시는 거고요.

◇주택과장 김선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총 예산 63억 6,835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기정예산 61억 6,835만 4,000원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까치어린이공원 안전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원입니다.  사당1동 까치어린이공원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용시설을 교체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정비하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구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 휴식할 수 있도록 안전놀이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 9월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2019년도 봄철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까치어린이공원에는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되고 조성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하게 전부 교체해서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되면 흥미를 잃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교체해서 단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국비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원 가지고 까치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까치어린이공원에 4억을 쓰고요.  다른 시설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설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까치어린이공원은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청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올해 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까치어린이공원이 선정됐고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선정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특별히 또 국비가 2억원이 추가돼서 4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지금 28개소가 있는데요, 일부 시설이 노후된 데가 아직까지 5개 정도 있는데 우선 완급순위에 따라서 많이 노후되고 필요한 부분부터 정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가 표현이 좀 그랬는데요, 현재 4억 정도 들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들어내고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옛날에 관 주도로 그냥 가서 설치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를 통해 몇 번 수시로 만나서 그분들과 상의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내년에 설치할 것을 지금부터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인근 관악구는 등산객을 위한 공원이지만 관악산에 공원이 많고 우리 동작구는 근린공원, 즉 구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따지자면 전체 25개 구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공원이 많은 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이 100여개 되는 데도 있고요, 80개, 70개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부터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많은 구는 아닙니다.  새로 신시가지가 된 노원구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은 관악산, 불암산, 수락산 이런 구를 빼면 생활권 공원 면적으로서는 상위 1, 2위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설비에 되어 있는 게 5억 4,700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까치어린이공원은 4억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주변에 큰 나무 외에는 전부 100%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큰 나무가 필요하니까 존치하고 나머지는 100%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거리 디자인 도로포장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로관리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109억 2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5,664만 1,000원보다 3억 4,1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에 따른 재결 감정평가 수수료와 보상비 부족액 4,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디자인 도로 포장비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17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 디자인 도로포장비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이 9월 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상에 네거리 부분이 있는데 코너에 무허가 건물 1동이 사유지인데요.  무허가건물 보상을 하기 위해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주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이 비용을 안 줘도 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이 비용을 주게 돼서 부득이하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보상비 부족분 그게 아니고 거기에 토지 7필지가 있는데 그 7필지에 대한 보상금 부족액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2,918만 7,230원입니다.  건물과 창고가 있는데 주택 1층에 56헤배가 있고 창고 4개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상비용은 2,918만 7,230원이고 이주보상비는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로 3,410만원을 합친 금액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저촉돼서 가게 된 거지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사실 토지주도 별도로 있고 건물주도 별도로 있어요.  건물주는 다른 데서 살고 지금 계신 분은 세입자여서 세를 살고 있는 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만약에 이분이 거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사업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고 살기만 하셔서 요건에 맞지 않아서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비용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무허가 건물이 기존무허가는 구 주택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인정해 준 무허가라고 보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될 경우 주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당초에 계산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가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이어서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만 줘도 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만약 임대주택 분양권을 가져갔다면 이주보상금을 별도로 안 줘도 되는데 이분이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이사비용을 주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포장이라고 하면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간 위에 지역의 특성이나 상징성을 포장 색으로 해서 구분하는 포장이거든요.  도로기능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도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기존 망가진 도로에 화장을 하면 돈을 들이고도 6개월에서 1년 후에 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포장도로 정비금액이고요.  디자인 포장비는 그 위에 화장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56억 8,2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3,228만 4,000원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금년 10월 10일자로 사당4동이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660만원을 감 추경 후 필요사업에 추경편성하여 재생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책자 중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과 세부사업명세서 25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액 23억 4,899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및 열린 스튜디오 등 기반시설 공사비 18억 4,269만 7,000원과 사당동 공공복합시설건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수수료 9,500만원, 사당4동 도시재생지역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금년 10월 19일자로 교부되어 연내 활성화계획 용역발주 및 집행이 어려운 4억 1,13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올해 2차 추경 2억 5,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용역을 착수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5월 정도에 끝나면 그때 납부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