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22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36건 7억 9,469만 5,000원을 증액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동작톡톡 운영 사업 등 33건 14억 9,45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 중 재활용선별장 및 재활용처리, 시책업무추진비, 재활용나눔장터 사업추진 2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사항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건강지원(국고보조)의 통계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기다리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1분 회의중지)

(23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삭감잔액 6억 9,984만 3,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말씀드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작성 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과별 구분하기 편리하게 표시하도록 하며 세입목별 세부사업 내역을 추가하여 사업의 이해성을 높이고 각 부서별 세입예산은 기존 작성한 부분과 별도로 부서별 예산서 첫 번째 페이지에 추가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수입에 의거 세입예산안 편성 시 다른 사업 수입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실제 당해연도 세입조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에 편성하도록 하여 세입 편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펫시터 양성과정 사업 운영은 펫시터 인원을 증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구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활자를 확대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비치하며 의회 관련 내용을 분기별 1회 4면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의회 활동을 홍보하고 정산장비 중 개인용 컴퓨터와 LCD모니터 교체보급은 보유 중인 컴퓨터와 모니터 정수를 파악한 후 의회에 보고 후 구매하기 바라며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배달되는 신문은 구의원과 의회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후에는 신문구독료가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속기인력 채용 시 각종 위원회의 속기록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작구 스마트 시티 구축 관련 부서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용역을 추진할 경우 부실한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먼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내용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내용 숙지 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여 용역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와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은 예산편성 시 편성목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1동 1축제 개최 시 북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개최되고 있는 1동 1축제 주민참여예산 중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동작문화재단에서 동단위 문화축제사업을 진행하여 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작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동작복지재단 출연금은 금년도에는 구예산으로 편성하여 교부하나 2020년부터 기본재산출연금과 사업비는 구예산으로 교부하지 않도록 하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청춘놀이터 조성사업 운영 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경로당 정수기 관리에 있어 필터 교체 시기 등을 경로당 회장 등과 반드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청소사진 첨부하기 바라며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 전환 사업 진행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매일 수거제는 1년 시범 실시 후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주차단속과태료 등 수입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우선 사용하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단속 시에는 먼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불이행할 경우 견인하는 등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로관리과 소관 상도지하차도 보행통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협상 후 원인자가 부담 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감 추경하며 제설자재는 먼저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기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바, 앞으로는 가급적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을 편성하여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