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에 이어 교육문화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에 이어 교육문화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김용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요. 견출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를 안 해도 되고 조그맣게 견출하는 데는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 견출을 하고, 그다음에 세출할 때 세입에 가면 페이지로 나누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세입 부분을 세출 앞에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사업명세서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요. 견출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를 안 해도 되고 조그맣게 견출하는 데는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 견출을 하고, 그다음에 세출할 때 세입에 가면 페이지로 나누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세입 부분을 세출 앞에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사업명세서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을 색지를 넣어서 분리시켜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용아 위원 세입이 앞에 있잖아요. 세입이 각 부서별로 섞여 있으니까 보기가 어려워서 세출 앞에 세입만 과별로 정리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띠지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권고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에 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5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5,645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9,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2억 9,0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7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비 12억 4,600만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 5억 2,200만원, 동작문화재단 출연금 30억 7,000만원, 그리고 동작구 사료연구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36쪽 상단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재논의, 238쪽 이미용 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 240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7,834만 7,000원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1쪽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 1억 3,234만 4,000원 재논의 의견이 있었고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1억 6,000만원은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사업은 저소득 초등학생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출범하는 동작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사료 연구 사업은 동작구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는 동작구지 발간 이후 24년간 새롭게 축적된 사료들을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추가 보완하여 우리 구의 역사, 문화를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도심 속 바다축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이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축제기간을 연장하고 홍보 마케팅과 축제장 환경 구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에 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5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5,645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9,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2억 9,0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7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비 12억 4,600만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 5억 2,200만원, 동작문화재단 출연금 30억 7,000만원, 그리고 동작구 사료연구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36쪽 상단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재논의, 238쪽 이미용 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 240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7,834만 7,000원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1쪽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 1억 3,234만 4,000원 재논의 의견이 있었고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1억 6,000만원은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사업은 저소득 초등학생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출범하는 동작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사료 연구 사업은 동작구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는 동작구지 발간 이후 24년간 새롭게 축적된 사료들을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추가 보완하여 우리 구의 역사, 문화를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도심 속 바다축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이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축제기간을 연장하고 홍보 마케팅과 축제장 환경 구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문화과의 236쪽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예결위 재논의 건, 이미용 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 건,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7,834만 7,000원 예결위 재논의 건,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 예결위 재논의 건,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 1억 3,234만 4,000원 예결위 재논의 건,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문화과의 236쪽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예결위 재논의 건, 이미용 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 건,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7,834만 7,000원 예결위 재논의 건,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 예결위 재논의 건,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 1억 3,234만 4,000원 예결위 재논의 건,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241쪽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책자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책자 발간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책자를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전체금액에 대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책자 발간 부수를 조정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전자책 발간 부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사료 연구용역 부분도 많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이것도 재논의 때 같이 잘 의논하고요.
그다음에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도 삭감의견, 재논의 의견이 있는데 지금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대표로서 동작구가 내세울만한 축제입니다. 지금 동작구 자체도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축제를 계기로 활성화되고 동작구가 부흥하는데 기초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에 나왔던 6,000만원 삭감의견 있었잖아요. 저는 그 6,000만원 삭감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도 삭감의견, 재논의 의견이 있는데 지금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대표로서 동작구가 내세울만한 축제입니다. 지금 동작구 자체도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축제를 계기로 활성화되고 동작구가 부흥하는데 기초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에 나왔던 6,000만원 삭감의견 있었잖아요. 저는 그 6,000만원 삭감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희 238쪽입니다.
◇최정아 위원 구참여예산으로 안 올린 데만 따지면 노량진2동, 상도2동, 흑석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 축제는 1개 동 1축제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동 축제에 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문화재단이 활동하게 되면 동 축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별로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르거든요. 축제에 대한 것은 각 동에서 어떤 형태로 주제를 잡느냐에 따라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예산안을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사회적마을과 마을도서관팀에 얘기를 했는데 북 페스티벌 같은 것도 각 동 축제에서 같이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축제에 대한 내용은 일단 해당 과에서 맞춰 온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구참여예산으로 올렸던 것은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향후에는 구참여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동작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주제들이 거의 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역에 맞게끔 예산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문화재단이 활동하게 되면 동 축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별로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르거든요. 축제에 대한 것은 각 동에서 어떤 형태로 주제를 잡느냐에 따라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예산안을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사회적마을과 마을도서관팀에 얘기를 했는데 북 페스티벌 같은 것도 각 동 축제에서 같이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축제에 대한 내용은 일단 해당 과에서 맞춰 온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구참여예산으로 올렸던 것은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향후에는 구참여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동작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주제들이 거의 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역에 맞게끔 예산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먼저 1동 1축제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2017년부터 1동 1축제는 개최됐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14개 동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었던 곳이 6개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동은 전체 축제예산으로 각 동별로 배분돼서 14개 동이 했고 내년도에는 15개 동이 하는데요. 구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참여예산의 사업 부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동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동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를 정해서 그것을 투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정한다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동 1축제를 하게 된 게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가 2016년도부터 확산됐거든요.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동별로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우리 동에도 했으면 좋겠다, 축제를 하는 게 예산을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축제의 장 자체가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의 의미가 크고 내부 지역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축제가 1동 1축제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1동 1축제를 하게 된 게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가 2016년도부터 확산됐거든요.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동별로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우리 동에도 했으면 좋겠다, 축제를 하는 게 예산을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축제의 장 자체가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의 의미가 크고 내부 지역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축제가 1동 1축제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최정아 위원 1동 1축제도 좋고 주민참여도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드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1동 1축제가 상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과는 안 맞다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도로나 CCTV, 기반시설에 대한 참여예산은 빼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다 그런 게 올라왔어요. CCTV만 안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동 1축제로 되어 있고 벌써 이 축제를 한 지가 3년 정도 되면 이것은 상시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상시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의 성격과 안 맞고 이것은 오히려 동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문화재단이 앞으로 형성되면 동 축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민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화재단에서 고민을 하고 개별적인 동 축제는 사업을 따올 수 있으면 예산도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재단의 주된 역할이에요. 문화재단이 문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역할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항시 하는 우리 사업이고 문화재단이 형성됐으니 내년부터 동 축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제안도 하고 다른 아이템도 구상해야 돼요. 그래야 문화재단도 자기네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축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깊게 논의해서 이게 예산을 더 줘야 될 데도 있고 좀 과하게 된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출연진 외에 부스도 설치를 해요. 그런데 동 축제를 동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부스를 설치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축제에 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례를 들면 별 부스 아닌데 몇 백 만원씩 주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내실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주민들이 조금 더 질이 높아지는 축제를 만들려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은 반영하되 축제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게끔 판단해서 예산 배분이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뜯어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올해까지는 그냥 넘기느냐를 저도 고민 중인데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고요. 각 동에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아마 해당 동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서 동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연진 외에 부스도 설치를 해요. 그런데 동 축제를 동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부스를 설치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축제에 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례를 들면 별 부스 아닌데 몇 백 만원씩 주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내실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주민들이 조금 더 질이 높아지는 축제를 만들려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은 반영하되 축제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게끔 판단해서 예산 배분이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뜯어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올해까지는 그냥 넘기느냐를 저도 고민 중인데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고요. 각 동에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아마 해당 동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서 동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 자체는 각 동별로 ceiling이 있지 않습니까? 구참여예산은 6,000만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우선사업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이 결정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선정돼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정아 위원 물론 주민들 의견이 다 반영돼서 했다는 것도 알지만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은 그 지역구 구의원이세요. 그분만큼 잘 알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동에서 맞춰서 전체금액의 1, 2, 3위로 순위를 매기다 보면 지역축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도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축제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지역축제 예산을 1번으로 넣게 되면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틀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축제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성 맞게 하려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축제추진위원회와 해당부서와 지역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사업 선정을 할 때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동 자체 내에서 같이 결정되는 부분이지 단독으로
◇최정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장 조진희 잠시만요. 지금 계속 얘기가 반복되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삭감의견이 아니고 논의의견이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위원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들이 상의할 겁니다. 그래서 재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삭감의견이 아니고 논의의견이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위원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들이 상의할 겁니다. 그래서 재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의 항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는 별론으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의사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참여의 의미가 있거든요. 각 동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출했고 또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이런 과정이 다 거쳐있는데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의 항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는 별론으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의사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참여의 의미가 있거든요. 각 동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출했고 또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이런 과정이 다 거쳐있는데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미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위원장 조진희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최정아위원님 단독 의견이시고 저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최정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예산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6,000만원 내에서 구참여예산을 써야 되는데 축제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쓰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축제예산을 보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3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쓰신 축제가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300만원도 정말 내실 있게 한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얘기에는 동의하지만 내년부터 권고사항으로 하고 재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보면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9,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동참여예산이 안 들어온 동에 대한 예산인가요?
그리고 이 사항에 보면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9,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동참여예산이 안 들어온 동에 대한 예산인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렇게 한 예산이 있는 반면에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9,500만원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만큼 구참여예산을 교육문화과에서 본예산으로 넣었다면 구에서, 동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의 예산편성을 나중에 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결정되고
◇이미연 위원 지금 빠진 동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9,100만원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시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이미연 위원 이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이것은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축제 중에 도심 속 바다축제 부분과 가을음악회, 문화예술단체 관리는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문화재단도 설립됐으니까 앞으로 동 축제도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지금 현재까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축제는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감안해서 직접 기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서포터즈를 파견해서 축제에 대한 전문성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동 축제를 관리하는 것보다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여튼 동 축제는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이미연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비가 1억 3,200만원 올라왔는데요. 연구용역비 치고는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연구용역비에 주로 편성된 부분은 연구원들이 사료 연구하는 부분하고 그것에 따라 책정하는 부분인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기준을 삼을 만한 곳이 최근에 사료 연구 관련해서 공모됐던 부분이 있었는지 조달청에 확인해서 거기에서 공모했던 부분을 일부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문화재단이 출범하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서 두 건은 예결위 재논의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예결위 재논의를 삭감 쪽으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작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동작구 사료 연구라든지 동작구지 개정 이런 부분은 동작구 향토사에 관한 부분이어서 문화진흥법이라든지 동작문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향토사 조사 연구 부분을 동작구문화원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향토사 연구를 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문화원 예산으로 주셔야 되겠는데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원에는 향토사연구회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것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1994년인가 해서 문화원에 책이 쭉 꽂혀 있던데요. 이만하게 엄청나게 두꺼워요. 주민들이 한 권도 안 갖고 가던데요. 처음에 문화재단의 취지를 발의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동작구 관내의 역사적 문화와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최정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문화재단의 업무가 그 일이에요. 물론 문화원에 향토사연구회가 있어서 조례상 할 수 있지만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같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해도 되고요. 저는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동 축제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살피제 이팝나무꽃축제나 이런 것은 주민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관에서 동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장승어울림한마당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주민이 의견을 내서 한 축제는 사당3동 자치위원회에서 어울림마당 축제를 처음에 3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확장시켜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이고요. 솔밭마을축제, 용마축제 전부 다 관에서 하던 사업들이에요. 그것을 주민 의견이라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을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까? 관에서 다 했던 축제를 저한테 꼽으라고 해도 꼽을 수 있어요.
동 축제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살피제 이팝나무꽃축제나 이런 것은 주민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관에서 동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장승어울림한마당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주민이 의견을 내서 한 축제는 사당3동 자치위원회에서 어울림마당 축제를 처음에 3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확장시켜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이고요. 솔밭마을축제, 용마축제 전부 다 관에서 하던 사업들이에요. 그것을 주민 의견이라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을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까? 관에서 다 했던 축제를 저한테 꼽으라고 해도 꼽을 수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있을 때도 대방동 용마축제 같은 경우에는
◇최정아 위원 주민들이 주관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동에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할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수렴 과정이 거의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협의회장이 축제추진위원장이 되고,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돼서 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계속 도로관리과에도 지적하는 이유가 했던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계속 도로관리과에도 지적하는 이유가 했던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조진희 이미 재논의 의견을 냈으니까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발언중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 결정된 의견 아닙니까? 결정된 의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제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재논의 의견으로 결정하셨잖아요?
◇최정아 위원 지금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니까 해당과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의 역할은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 조진희 정리가 아니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매번 그렇게 하시잖아요?
◇위원장 조진희 뭘 매번 그렇게 합니까?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건 최위원님입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하지 마세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청소년의회 행사운영 2,500만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청소년의회 행사운영 2,500만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작년도에는 위탁해서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했었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정아 위원 전에는 청소년의회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예산이 적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많이 늘지는 않았고 작년과 비슷한데 청소년의회에서 했던 발대식, 네트워크 모임
◇최정아 위원 전년도 2,200만원 편성했던 것 같고 지금 300만원 늘려서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의 차이는 어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청소년의회를 몇 년간 하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청소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현재 학생은 아니지만 지금 청소년의회 하는데 있어서 멘토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돼서 직접 운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청소년들도 구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 위원 좀 더 면밀히 보셔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한번 갔었는데 상임위가 2개밖에 없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의회운영위도 있어야 되니까 3개 분야로 나눠서 의회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도 채택하고 조례도 발의하면 그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에도 갖고 오면 의회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건 취지가 아주 좋아서요.
좀 더 내실 있게,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좀 더 내실 있게,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의회가 실제적으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많이 하던데 아이들과 논의해서 빈 회기 기간에는 의회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회가 어떻고 본회의장 같은 경우 우리 의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의회가 실제로 와서 자기들이 이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중에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의회가 실제적으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많이 하던데 아이들과 논의해서 빈 회기 기간에는 의회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회가 어떻고 본회의장 같은 경우 우리 의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의회가 실제로 와서 자기들이 이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중에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걸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 위원 제가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진희 예, 하세요.
◇최정아 위원 240쪽 문화재단 출연금 30억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만 따로, 물론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하겠지만 문화재단에 관해서는 전체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건 문화재단을 저희가 따로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예산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공단과 중복성 있는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고 양쪽으로 다 올렸어요. 도서관을 떼어내다 보니까 도서관에 관한 예산으로 문화재단은 도서관 예산이라고 하고 공단은 공단대로 기존에 도서관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하니 양쪽에서 어디로 정리할 것인지 문화재단 심사 이후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과뿐만 아니라 사회적마을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심사한 이후에 출연금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재단 예산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공단과 중복성 있는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고 양쪽으로 다 올렸어요. 도서관을 떼어내다 보니까 도서관에 관한 예산으로 문화재단은 도서관 예산이라고 하고 공단은 공단대로 기존에 도서관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하니 양쪽에서 어디로 정리할 것인지 문화재단 심사 이후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과뿐만 아니라 사회적마을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심사한 이후에 출연금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저희가 문화재단 예산을 처음으로 전체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서 쓰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과 논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별도로
◇위원장 조진희 지금 심의를 하는 게 어떠세요?
◇최정아 위원 제가 본 게 아니라 실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하면 해외비교연수가 똑같이 150만원씩 5명이 양쪽에 다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과에서는 도서관 관련해서 보내는 거라고 얘기하셨고 공단에서는 기존에 5명 했으니 5명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면 결국 도서관만 해당된다고 치면 배로 늘어난 거예요. 예산 전체를 두고 보면, 이게 적정한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정아 위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와서 심사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해요, 운영할 사람이. 해당 과에서 문화재단의 전체 예산을 다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걸 정례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화재단에 앞으로 축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행을 많이 할 텐데 문화재단도 공단과 똑같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걸 정례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화재단에 앞으로 축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행을 많이 할 텐데 문화재단도 공단과 똑같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동의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같았습니다. 사전에 의회 쪽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현재 조례상 재단의 대표가 여기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어서 회의를 진행하다 필요하시면, 지금 같이 배석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별도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최정아 위원 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요, 과장님.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공단 예산도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거기에는 답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조례상에
◇최정아 위원 문화재단 조례를 만들면서 해당 과에서 왜 안 만드셨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의회 관련 조례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출연금 관련 재단대표는 대상자가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심의를 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에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린 건 아니고 의회 쪽에 저희가 질의했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의회사무국 쪽에다
◇최정아 위원 의사팀이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사무국에 얘기하면, 사무국에서 의사결정 하나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문화재단 예산은 저희가 직접 심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건 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에 요청할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먼저 요청하셨어야 되고 예결위원들한테 요청하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이전에 전문위원실이나 의사팀에 진행을 물어봤어야 되고요. 그 중요한 사항을, 문화재단이 올해 예산의 핵심포인트인데 처음 출연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틀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지금까지 예산 심의할 때까지도 논의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모르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문화재단 예산은 저희가 직접 심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건 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에 요청할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먼저 요청하셨어야 되고 예결위원들한테 요청하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이전에 전문위원실이나 의사팀에 진행을 물어봤어야 되고요. 그 중요한 사항을, 문화재단이 올해 예산의 핵심포인트인데 처음 출연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틀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지금까지 예산 심의할 때까지도 논의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모르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위원장 조진희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답변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같이 배석했기 때문에 재단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최정아 위원 미리 절차상 논의를 하셔야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의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과장이 답변했듯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배석시켰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의 얘기고요. 교육문화과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문화재단은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와 상의하고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걸.
속기 빼고 따로 심사를 하던지
속기 빼고 따로 심사를 하던지
◇서정택 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조진희 위원 여러분,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서정택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해 놨는데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 116조까지를 보면 광의로 해석하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답변할 자격이 됩니다.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문화재단에 근무하게 되는 인력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47명입니다.
◇최정아 위원 정원은 50명, 현원 47명이면 거기에 도서관 인력이 몇 명 정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지금은 33명인데 김영삼도서관을 새로 개관함에 따라서 17명을 뽑으면 50명이 됩니다.
◇최정아 위원 김영삼도서관에 17명을 채용해야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최정아 위원 17명을 새로 채용하면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토털 도서관 운영팀은 50명이 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외 나머지는 문화재단 고유 업무를 하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본부 인원들입니다.
◇최정아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해당 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사업에 대해서만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중장기사업계획서를 만드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중장기사업계획서라고 하면 문화재단의 몇 개 연도?
7쪽을 보면 중장기사업계획서를 만드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중장기사업계획서라고 하면 문화재단의 몇 개 연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10개년 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이걸 언제까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올해 12월 1일부터 직원들이 출근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까지는 내부적으로 인텐시브하게 논의해서 올 상반기까지는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사업계획서가 40부인데 제가 볼 때 수량이 좀 적어서, 의회 의원님만 해도 17분이고 해당 부서인 교육문화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부 정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처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차량유지비 보험료 200만원, 1회로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 계상한 거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보험료는 원래 분기별로 내는데 왜 1회로 했는지는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지금은 차량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최정아 위원 소나타 하이브리드면 보험료 부분은 신규차량이고 종합보험으로 들다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CI개발 및 등록에서 35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CI라는 건 어떤 걸 어떻게 만드시나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CI개발 및 등록에서 35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CI라는 건 어떤 걸 어떻게 만드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CI공모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출범식 날짜를 구체적으로 안 정했는데 1월에 출범식을 하면서 현판에, 지금 공모한 상태에서 1등은 150만원, 2등 70만원해서 300만원 잡아놨는데 사실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 내에서 CI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범식 날짜를 구체적으로 안 정했는데 1월에 출범식을 하면서 현판에, 지금 공모한 상태에서 1등은 150만원, 2등 70만원해서 300만원 잡아놨는데 사실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 내에서 CI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CI개발 및 등록비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CI개발에 따른 포상금 및 등록비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CI등록 및 개발이라고 하니까 주체가, 그건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다음은 홈페이지 구축 9페이지에 3,300만원 편성하셨어요. 문화재단 본연의 홈페이지일거라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건 문화재단 본연의 홈페이지를 구청과 링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추가해서 문화재단을 연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면 예산이 과연 많이 들어야 되는가는 의문이거든요. 홈페이지를 외주 주려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홍보전산과와 논의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는 일단 내용을 살펴보고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홍보전산과와 논의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는 일단 내용을 살펴보고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하도록 하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홈페이지 3,000만원 잡혀 있는 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계속 홈페이지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3,300만원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순수제작 부분이고 나머지 서버 부분은 따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구 홈페이지와 연동시키려면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데와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하면 더 효과성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만약 문화재단에서 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처음 만드는 홈페이지에, 가장 접근도가 높은 건 동작구청 홈페이지거든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연동시켜서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일단 홈페이지 관련한 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어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처음 산정한 게, 이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추경 때도 자산취득을 좀 했어요. 추경 때 했던 자료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산취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인원과 여러 가지 구분해서 확인해서 계수조정 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10페이지 문화사업팀에 도심속바다축제, 가을음악회, 공모사업 자기분담금 5,000만원이 있는데 공모사업 자기분담금 5,000만원으로 사업이 되겠어요?
일단 홈페이지 관련한 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어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처음 산정한 게, 이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추경 때도 자산취득을 좀 했어요. 추경 때 했던 자료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산취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인원과 여러 가지 구분해서 확인해서 계수조정 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10페이지 문화사업팀에 도심속바다축제, 가을음악회, 공모사업 자기분담금 5,000만원이 있는데 공모사업 자기분담금 5,000만원으로 사업이 되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합니다.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뽑아 보니까 5건 정도 됩니다.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소극적으로 산출해 봤더니 2억 6,5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딸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비해서 자기부담금을 산출해 봤을 때 9,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이걸 다 따왔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자기부담금이 더 필요하면 과를 통해서 추경에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아 위원 자기분담금은 30% 정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공모사업마다 다르겠지만 30-40% 많게는 50%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 자기분담금은 문화재단이 발주해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있어야 공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내년에 2억 6,500만원 정도 공모사업을 따오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제 판단에는 좀 더 범위를 넓게 보셔서 더 큰 금액을 따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모사업 자기부담금은 증액의견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증액하시면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증액의견을 내고요. 일을 하려면 기본바탕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건 과에 얘기를 하겠는데 구에서 주관하는 가을음악회 외에 도심속바다축제도 있고 문화사업으로 큰 게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도 어떻게 보면 문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문화와 접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 건은 물론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지만 그건 논의해 보세요. 한마음체육대회, 한마음 축제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논의해 보시고 만약 체육 성격이라 어렵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동 축제 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당4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동 축제를 연결해서 뭔가 다른 모티브가 있는 대표성 축제를 만들어도 될 거라 보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물론 축제를 운영할 때 주민들과 논의하잖아요? 그런 걸 문화재단에 역할을 줘야 돼요. 문화재단이 자꾸 트레이닝을 하고 일을 해봐야 관의 축제를 진행해 봤기 때문에 예산도 어떻게 따오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동 1축제 중에 몇 가지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회의에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증액하시면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증액의견을 내고요. 일을 하려면 기본바탕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건 과에 얘기를 하겠는데 구에서 주관하는 가을음악회 외에 도심속바다축제도 있고 문화사업으로 큰 게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도 어떻게 보면 문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문화와 접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 건은 물론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지만 그건 논의해 보세요. 한마음체육대회, 한마음 축제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논의해 보시고 만약 체육 성격이라 어렵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동 축제 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당4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동 축제를 연결해서 뭔가 다른 모티브가 있는 대표성 축제를 만들어도 될 거라 보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물론 축제를 운영할 때 주민들과 논의하잖아요? 그런 걸 문화재단에 역할을 줘야 돼요. 문화재단이 자꾸 트레이닝을 하고 일을 해봐야 관의 축제를 진행해 봤기 때문에 예산도 어떻게 따오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동 1축제 중에 몇 가지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회의에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정책적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생의 의미도 있다고 봐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지역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서관운영팀에 영어특성화 시설공사로 1,900만원 편성하셨는데 동작어린이도서관을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인가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서관운영팀에 영어특성화 시설공사로 1,900만원 편성하셨는데 동작어린이도서관을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영어특성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일단 영어책 권수를 좀 늘리고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서 학원에 안 가도 거기에 와서 영어를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걸 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거네요? 동작어린이도서관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중간에 강의실도 만들고 하려면 공사가 필요합니다.
◇최정아 위원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영어에 접하기 좋은 형태의 조성공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최정아 위원 기존에는 뭐였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동작어린이도서관 구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층에 서고, 2층에 사무실과 반대쪽에는 서고가 있는 형태로 영어특성화사업 할 구조는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2층에 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정확히 구조를 어떻게 할지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공간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올리셨어요? 어디를 어떻게 할지가 나와 있어야 예산이 나올 덴데, 전체 산식이 나오려면 어느 공간을 어느 면적으로 조성공사를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올린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치나 이런 걸 주셔야 될 거라 봅니다.
대표이사님한테는 이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났을 때 전체 인건비 임금테이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다시 재공고 중입니까?
위치나 이런 걸 주셔야 될 거라 봅니다.
대표이사님한테는 이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났을 때 전체 인건비 임금테이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다시 재공고 중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지난 목요일에 내서 17일까지 접수마감이고 18일에 서류전형하고 21일에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처음에 공고 냈던 내용과 똑같이 내셨을 거라고 보고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급여테이블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따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앞으로 17명 김영삼도서관에 새로 선발될 인원에 대한 급여테이블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해당 과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냈던 내용에 보면 근로조건에 4급부터 8급까지 기본연봉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한 내용은 중간 이상으로 임금테이블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급여테이블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따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앞으로 17명 김영삼도서관에 새로 선발될 인원에 대한 급여테이블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해당 과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냈던 내용에 보면 근로조건에 4급부터 8급까지 기본연봉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한 내용은 중간 이상으로 임금테이블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급여의 최저 하한액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다음에 직원들 중간에 이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퇴직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 경력부분도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액수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 위원 전체 임금테이블 선정한 기준이 동작문화재단 보수규정을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보수규정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우리가 산정한 기준은 어느 기준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임금테이블을 선정한 기준은 25개 구 문화재단이 있는 기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순위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기준금액 자체가 공무원의 호봉수의 하한액 정도 기준으로 해서 급여부분은 잡은 거고요. 재단의 9급이 공무원의 기준보다 2단계 아래 정도 됩니다. 공무원 급여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재단급수에 맞추어서 급여를 산정한 것이고 타 재단하고는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최정아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호봉수에 하한액 기준이라는 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17명을 새로 선발한 도서관 인원에 대한 급여테이블은 어느 수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 인건비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늘어날수록 출연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인건비 산정을 처음에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직도 있겠지만 정규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수당을 봤는데 다행히 퇴직연금으로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하면 자기가 부담한 만큼 나중에 타가면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구에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고 해서 1억 1,500만원을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액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만약에 8급이나 9급 직원이 경력이 하나도 없어서 최초 받는 초임 자체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산하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전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전기직입니다.
◇최정아 위원 직급보조비는 어느 기준에서 하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8급은 27명이 있고 7급 6명, 이거를 분류를 하셔서 본부에 해당되면 본부, 그 외에 도서관에 해당되는 도서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교통비에서 7만원 44명 12개월, 7만원 17명 7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교통비에서 7만원 44명 12개월, 7만원 17명 7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기존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44명으로 잡았고 나머지 17명은 김영삼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다릅니다.
◇최정아 위원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일비 이런 거는 공단하고 똑같이 해 놓으신 것 같고 직원해외연수가 공단도 5명, 여기도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줄일까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해서 가라고 했고 직원해외연수는 이제 출범했어요. 1년은 있다가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6개월 장기계획 세우기도 바쁘고 내년도 예산 안 깎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해외연수까지 갈 여력이 되겠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인원은 도서관에서 승계되는 직원이 있고 새로운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보는 눈도 키워야 돼서 인원은 줄이더라도 금액은 현실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결국 배로 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원 해외연수까지 가기에는 내년도에는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하기도 바쁘고 공모사업비 예산 더 주고 일을 하고 차후 연도에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인원수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5명에서 3명만 해서 도서관만 가라, 문화재단은 가지 마라 이거는 의미가 안 맞습니다. 아예 없애려면 다 없애고 차후 연도에 하는 게 맞고 제대로 하려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에 관련된 것을 직원해외연수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도서관은 못 가게 됩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직원이 항상 해마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서관 직원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보시고 도서관이 이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금액은 마찬가지로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0만원은 동남아 갔다 오고 자기분담금 해봐야 의미가 없고 제대로 현실화시켜서 가되 공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1명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은 내지만 내용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은 내지만 내용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6쪽 시내교통비 7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도 교통비가 지급되나요? 얼마입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하루에 4시간이면 2만원이고 2시간은 1만원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공단과 문화재단은 7만원을 산정한 기준은 뭔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한 달 평균 출장일수를 7만원 정도 선까지 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7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전 직원이?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교육훈련비와 몇 가지 제가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라고 해서 천 얼마 정도 줄여 오신 자료가 있는데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어린이도서관 영어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어린이도서관 영어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기획을 하고 있으시다면 영어학원 중에 월스트리트 잉글리쉬라고 영어만 쓰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인기도 많고 고액이라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238쪽 가을음악회 추진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출연금 9,100만원이 문화재단에 가는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재단 지출예산에 보시면 10쪽 3,400만원이 있습니다. 왜 나누어서 하셨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출연금 예산이 예산서상에 있는 9,100만원 예산은 가을음악회 3,400만원과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에 4,700만원, 동작터치오케스트라 지원 1,000만원 해서 9,100만원으로 편성된 거고 여기는 행사홍보비하고 보상금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문화기획팀하고 문화사업팀에 들어있는 예산 중에 도심속바다축제를 제외한 가을음악회는 행사홍보비에,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과 터치오케스트라는 보상금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예산을 이쪽에 나누어서 표시한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지출하는 목이 달라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236쪽 상임위 때 재논의 의견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버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8,000만원 재논의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원어민영어캠프 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원어민영어캠프는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로버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8,000만원 재논의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원어민영어캠프 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원어민영어캠프는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영어교육 관련해서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 방학중 원어민영어캠프와 학기중 원어민영어캠프가 있습니다. 학기중 원어민영어캠프는 학교에 직접 지원해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에 가서 3일 동안 체험하는 방식이고 방학중 원어민영어캠프는 저소득 일부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 해서 숭실대에 위탁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은 순수하게 저소득계층이라든지 틈새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단기간으로 영어교육을 받게 되면 영어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10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서 거점지역을 5개를 정해서 권역별로 영어교육을 10개월 동안 무료로 받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지역이 거점별로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일부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거점을 5개 했던 곳을 10곳으로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정아 위원 기존에 했던 내역과 참여자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구와 접근성도 좋아서 차후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공간이 영어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관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소방서 옷을 입고 헬멧도 쓰고 물도 뿌려보고 그것을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니까 호기심 유발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니까 좋습니다. 자동차 정비 수리도 있고 방송할 수 있는 장비도 되어 있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이거는 10개월을 무료로 진행하는 건데 그거 외에도 그런 형태의 사업도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미리 체험해서 직업관이 확실히 정해지면 목표성이 드러납니다.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구와 접근성도 좋아서 차후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공간이 영어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관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소방서 옷을 입고 헬멧도 쓰고 물도 뿌려보고 그것을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니까 호기심 유발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니까 좋습니다. 자동차 정비 수리도 있고 방송할 수 있는 장비도 되어 있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이거는 10개월을 무료로 진행하는 건데 그거 외에도 그런 형태의 사업도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미리 체험해서 직업관이 확실히 정해지면 목표성이 드러납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그 부분은 진로직업 체험할 때 위원님 의견주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25쪽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 행사홍보비로 휴먼라이브러리와 동작시민대학, 북스타트 이렇게 프로그램 3개 운영계획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대화하면서 지식을 주는 개념인데 저희는 동네에 계시는 유명하신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강의도 하고 행사장을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서 산정한 것이고 동작시민대학은 일종의 대학입니다. 저희 팀이 벤치마킹한 게 관악에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강의를 해서 일종의 수료증을 주는 겁니다. 중앙대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올려놨는데 조금 더 많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해라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예산은 나중에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여쭈어본 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행사홍보비에 3가지가 홍보비로만 잡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주도서관이 폐쇄되고 국주도서관에서 하던 프로그램들은 완전 폐쇄되고 김영삼도서관에 연계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3가지를 하면 이것에 대한 수입 같은 거는 없는 것인지, 이 정도에서는 너무 러프해서 홍보비로 자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자료 보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문화재단 3쪽을 보시면 교육훈련비가 있고 행사홍보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포상금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3쪽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8쪽부터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법정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직무향상 부분을 위한 직무향상교육 부분
◇민경희 위원 의무인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법정교육은 의무사항이고 직무향상교육은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교육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홍보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서 출범식 비용과 근로자의날이라든지 직원들 격려비, 직원 체련대회비가 포함되어 있고 회의운영비에는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됐을 때 비용,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때 이사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자문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이나 근로자의날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재단 근무하면서 우수직원이라든지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 부분, 청렴 우수직원 포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준은 공단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포상금은 너무 이르지 않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33명의 도서관 직원이 이쪽으로 승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신규 직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포상을 받아왔던 직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행사홍보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포상금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본부에서는 공모사업 외에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계획한 건 있으세요? 자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재단 본부에서는 공모사업 외에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계획한 건 있으세요? 자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계획은 갖고 있는데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부터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회의는 여러 차례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논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사회적마을과 때 지적했던 게 국주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입조치가 돼 있는데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길래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추경 때 세입을 잡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서도 고유의 문화프로그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중앙대나 숭실대에 인문학 강의 같은 거 예산을 주잖아요. 그걸 문화재단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 2층 공간이 오픈돼 있는 오픈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 콘서트, 몇 개는 잡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문학 강의라든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강연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힐링도 얻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젊은 층이나 30∼40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어쩌다어른’, ‘세바시’ 이런 거는 유튜브까지 찾아서 볼 정도라는데 1층, 2층 공간을 그런 형태로 문화재단에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면 수익도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카페도 있어서 카페와 문화프로그램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 보면 카페도 있어서 카페와 문화프로그램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장 조진희 위원님, 잠시만요.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최정아 위원 세입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 조치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올리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세입에 관해서는 현재 발도 못 띄고 이제 걸음마 띄려고 하는데 세입 조치를 왜 안 하셨느냐 물으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추경에 그런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입에 관해서는 현재 발도 못 띄고 이제 걸음마 띄려고 하는데 세입 조치를 왜 안 하셨느냐 물으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추경에 그런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서정택 위원 문화재단은 세입조치가 안 되지 않나요? 자체 수입으로 잡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도서관에서 전체 세입을 잡아서
◇최정아 위원 부서로 올라오지 않을까?
◇위원장 조진희 부서 수입으로.
◇서정택 위원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재단이잖아요. 독립된 재단.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정아 위원 그거는 논의를 한번 해보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구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정택 위원 출연은
◇신민희 위원 임금에 대해서 언급 됐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연봉 하한선이 아니고 인정 경력을 고려해서 산정한다고 했는데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경력 산정이 됩니다.
◇신민희 위원 4급 경력은 15년 차, 5급은 10년 차, 6급은 7년 차, 7급은 5년 차, 8급은 3년 차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개인별로 개인의 경력을 환산하기 때문에 급여내역은 이 금액하고 꼭 같은 거는 아닙니다.
◇신민희 위원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연봉과 직급보조제,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성과급, 가족수당 등 다 합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민희 위원 수당까지 다 합치면?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수당 자체가 급식비라든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은 대표이사만 받을 수 있거든요.
◇신민희 위원 성과급도 있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내년에 받는 거는 아니고 후년부터 성과 평가를 한 이후에 결정되게 됩니다.
◇신민희 위원 인건비가 55.2%라고 되어 있어요, 총 회계 중에. 그러면 경비 쪽에 복리후생비, 여비, 직원 개인이 받는 돈까지 합치면 65.0% 될 것 같아요. 인건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신민희 위원 예.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기준을 참고했고요. 타 자치구 문화재단 하고 전반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기준은 아닌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보수규정 달라고 하셨잖아요. 보수규정 주시면서 인건비를 책정했던 근거와 내역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타 문화재단 인건비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추가로 타 문화재단 인력내역까지 주세요. 어느 팀에 몇 명이 있는지 이런 내역까지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가운데 수도광열비가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수도광열비가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로 해서 2억 8,080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1페이지 보면 수도광열비 전체가 3억 6,518만 7,000원으로 6.8% 나오고,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을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도광열비가 전체 관리비의 20%를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균 10%, 적게는 8∼9%, 많게는 15%를 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게 넘으면 잘못된 거죠, 무언가가. 그래서 전체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아요. 전체 관리비가 6억 3,668만 4,000원인데 수도광열비만 2억 8,000만원이에요. 45∼46%, 거의 50% 육박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가운데 수도광열비가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수도광열비가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로 해서 2억 8,080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1페이지 보면 수도광열비 전체가 3억 6,518만 7,000원으로 6.8% 나오고,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을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도광열비가 전체 관리비의 20%를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균 10%, 적게는 8∼9%, 많게는 15%를 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게 넘으면 잘못된 거죠, 무언가가. 그래서 전체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아요. 전체 관리비가 6억 3,668만 4,000원인데 수도광열비만 2억 8,000만원이에요. 45∼46%, 거의 50% 육박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완공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사용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세 개로 나눠서 추정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추정입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 김영삼민주센터가 5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월 평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감안했을 때, 8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계산했을 때 월 1,200만원 정도 나와서 12개월에 1억 2,000만원이 나왔고요. 상하수도 사용료는 유사크기의 도서관 요금을 참조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유사크기 도서관 요금을 참조했는데 사실 이거는 추정치라서 정확히 맞다, 틀리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유 있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당연히 고지가 된 걸 근거로 하신 거라고, 추정하셨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공공요금을, 수도광열비를 추정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추정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면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최소한 평균가는 보셔야죠. 20%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15% 넘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에. 그 정도 상식은 있으셔야죠. 전체 관리비에 50%를 전기세,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으로 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 조진희 확인하시고 만약에 진짜 추정치가 15% 이상 나온다고 하면 적용단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알아보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교육을 보니까 청탁금지법, 청렴문화체험, 폭력예방, 성희롱,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교육을 건건이 받으시나요? 한꺼번에 받으시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기관 기준으로 기관의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서 전체적으로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전체가 안 되면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강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밑에 직무향상 교육도 마찬가지로 건건이 받는 거예요? 교육을?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 포함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직원이 받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각각 다릅니다.
강사비 포함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직원이 받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각각 다릅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사당솔밭도서관 청소용역비가 연 9,200만원이 나가거든요. 용역비가 다른 데도 이렇게 나가는지,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에는 6명을 써서 1억 8,000만원인데 사당솔밭도서관은 3명 써서 9,200만원 나왔거든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위탁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감안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세 분이 나가시는데 9,200만원이 나간 건 아니겠죠?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3명이 12개월 동안 사당솔밭도서관을 청소하는 인력이고요.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9,200만원인걸로 산출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르신이 255만 4,000원을 받는데, 맞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어르신들이 255만 4,000원이라고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비품 플러스 그리고 인건비.
◇이미연 위원 산정내역을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자료제출 요청하십시오.
◇이미연 위원 다른 데까지 다 주십시오.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전체 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까지?
◇이미연 위원 예.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8쪽부터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문화예술행사 관리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 재논의, 도심 속 바다축제 출연금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1억 6,000만원 전액삭감과 6,000만원 일부삭감 의견,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재논의, 문화예술행사 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미용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 의견, 동작구 사료연구 사무관리비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 재논의와 삭감, 동 사업 연구용역비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 1억 3,234만 4,000원 재논의와 삭감 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7,843만 7,000만원 중 도서인쇄비 중장기사업계획서 70만원 증액,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3,300만원 재논의, 자산취득비 5,435만원 재논의, 행사홍보비 공모사업 자기부담금 3,000만원 증액, 여비 국외여비 직원해외연수 750만원 삭감, 행사홍보비 휴먼라이브러리 350만원과 동작시민대학 55만원과 북스마트 780만원 재논의, 행사홍보비 2억 5,450만원과 연구개발비 3,589만원, 보상금 1억 66만 1,000만원과 포상금 200만원 재논의, 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 2억 8,080만원 재논의, 사당솔밭도서관 지급수수료 청소용역비 9,229만 4,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문화과장,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8쪽부터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문화예술행사 관리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 재논의, 도심 속 바다축제 출연금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1억 6,000만원 전액삭감과 6,000만원 일부삭감 의견,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재논의, 문화예술행사 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미용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 의견, 동작구 사료연구 사무관리비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 재논의와 삭감, 동 사업 연구용역비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 1억 3,234만 4,000원 재논의와 삭감 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7,843만 7,000만원 중 도서인쇄비 중장기사업계획서 70만원 증액,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3,300만원 재논의, 자산취득비 5,435만원 재논의, 행사홍보비 공모사업 자기부담금 3,000만원 증액, 여비 국외여비 직원해외연수 750만원 삭감, 행사홍보비 휴먼라이브러리 350만원과 동작시민대학 55만원과 북스마트 780만원 재논의, 행사홍보비 2억 5,450만원과 연구개발비 3,589만원, 보상금 1억 66만 1,000만원과 포상금 200만원 재논의, 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 2억 8,080만원 재논의, 사당솔밭도서관 지급수수료 청소용역비 9,229만 4,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문화과장,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징수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조진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9쪽에서 254쪽입니다.
2019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205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8,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이 대부분으로 전년대비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요금 등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1,126만원, 번호판 영치 노후화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증가 2,618만 8,000원 등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도 필요예산으로 별도의 신규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2019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조진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9쪽에서 254쪽입니다.
2019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205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8,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이 대부분으로 전년대비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요금 등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1,126만원, 번호판 영치 노후화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증가 2,618만 8,000원 등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도 필요예산으로 별도의 신규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2019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방극내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대비 1,143만 8,000원 증가한 3억 7,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료 257쪽의 세무부과 홍보 사업은 2,37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7쪽부터 259쪽의 시세․구세부과 사업은 2018년 대비 1,11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259쪽의 개발주택가격조사입니다.
2018년 대비 48만원 감소한 2,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9쪽부터 260쪽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사업입니다.
2018년 대비 74만 3,000원 증가된 5,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편성 사유는 주택가격 홍보 플래카드 개청 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260쪽부터 261쪽의 행정운영경비는 926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주택가격 산정 관련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과 또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대비 1,143만 8,000원 증가한 3억 7,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료 257쪽의 세무부과 홍보 사업은 2,37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7쪽부터 259쪽의 시세․구세부과 사업은 2018년 대비 1,11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259쪽의 개발주택가격조사입니다.
2018년 대비 48만원 감소한 2,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9쪽부터 260쪽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사업입니다.
2018년 대비 74만 3,000원 증가된 5,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편성 사유는 주택가격 홍보 플래카드 개청 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260쪽부터 261쪽의 행정운영경비는 926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주택가격 산정 관련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과 또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따로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하여 받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삭감 등 의견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과 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1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따로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하여 받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삭감 등 의견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과 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1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2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작년 대비 한 1,500만원이 오른 것은 단가인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부과과장 방극내 예.
◇이미연 위원 그럼 작년 대비 단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방극내 일반우편이 330원에서 360원, 등기는 1,960원에서 2,130원, 배달증명은 3,560원에서 3,73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희 자료에 33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부과과장 방극내 죄송합니다. 일반우편 요금은 330원으로 똑같고 등기우편과 배달증명의 단가가 인상되었고 단가 인상뿐만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우편발송 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간 건수가 모자라서 일반우편의 경우 1만 건을 늘렸고 등기 같은 경우도 4,000건 정도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00만원 정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부과과장 방극내 예,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반영하셔서 올린 금액인가요?
◇부과과장 방극내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된 1억 9,987만 1,000원으로 6,66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쟁점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에 2,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2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 사업별로 편성하던 우편요금을 통합편성하고 민원실 전동롤스크린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267쪽 지적업무 운영 사업으로 2,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00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적기준점 설치량 증가에 따른 증액과 폐쇄 종이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관리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 부동산소식지 제작비, 법령에 의한 신고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69쪽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147만 6,000원을 증액하여 5,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대상인 도로용판 확충실적 제고를 위한 시설비, 주소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도로명주소시설물 현장조사를 위한 단말기 구매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 사업 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된 1억 9,987만 1,000원으로 6,66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쟁점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에 2,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2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 사업별로 편성하던 우편요금을 통합편성하고 민원실 전동롤스크린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267쪽 지적업무 운영 사업으로 2,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00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적기준점 설치량 증가에 따른 증액과 폐쇄 종이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관리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 부동산소식지 제작비, 법령에 의한 신고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69쪽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147만 6,000원을 증액하여 5,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대상인 도로용판 확충실적 제고를 위한 시설비, 주소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도로명주소시설물 현장조사를 위한 단말기 구매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 사업 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전에 267쪽의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 8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72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전에 267쪽의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 8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72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지금 지적도 전산화로 해서 전산화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종이지적도를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지적도를 스캐닝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최정아 위원 요구할 때 폐쇄 지적도를 요구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역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럴 때 폐쇄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산정보화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최정아 위원 그 외에 전년도에 지적측량수수료를 8,500만원 편성했었고 정밀실태조사 1,500만원을 편성해서 동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지적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 일반 주민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다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점유사용료 부과하는 것에 따라서 민원도 있는데 우리 구유지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도 지역에 민원이 많은 게 민원인과 분쟁소지가 있다 보니까 지적측량에 대해서 재요구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지적공사에 정말로 저희가 측량한 것이 맞느냐, 지적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지적측량성과검사에서 업무추진비를 15만원 해서 18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부족한 편입니다.
◇최정아 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 지적측량을 요구했던 게 하반기만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공유지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측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편인데요. 그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거 그대로 증액을 못한 상태입니다.
◇최정아 위원 굉장히 업무량이 증가되어 있고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지적과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게 5년간 부과할 수 있거든요. 또 거기에 가산금까지 부과하고 있고 그게 도로법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되는데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을 하다 보니 불만도 많고 해서 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을 증액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측량실시는 지적공사에서 하고요. 측량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검사측량을 다시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그 측량결과가 맞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가서 측량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먼저 하고 다시 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김용아 위원 그러면 기준점 설치도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측량에 필요한 측량기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럼 동작구에 기준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우리 구에 1,995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우리 관내 전역에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고 그것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없어진 것에 대해 원인파악을 하고, 또 없어진 것에 대한 복구비를 징수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저도 최정아위원님이 얘기하신 업무추진비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는 작년과 똑같이 시행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포커스를 하고 나서 좋은 점이 있었나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는 작년과 똑같이 시행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포커스를 하고 나서 좋은 점이 있었나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아마 정보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리 구만의 부동산정보만을 뽑아서 분기별로 발행하니까 실제로 받아보시는 분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8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한 번 제작하는데 2,000부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회 해서 8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배부는 어디에 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2,000부를 제작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900여개 정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전부 배부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 민원실, 50플러스센터 그런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배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점이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호평을 하고 계세요. 자기 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40여분이 신청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메일로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유익하다고 많이 평가하십니다.
◇이미연 위원 그 안의 내용이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우리 동작구 재산의 변화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작년, 올해 들어서 부동산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되는 부동산정책이라든가 법령,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진행 현황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부동산 거래량 변동사항 그런 것들을 해 주고요. 또 변호사나 세무사들이 상세한 칼럼을 기재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면 부동산 포커스는 구민들한테 유용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면수가 몇 면이지요? 제가 보기는 봤는데 면수를 세어보지는 않아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15면에서 16면 정도 됩니다.
◇최정아 위원 16면에 몇 부를 발행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2,000부씩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동작구 소식지보다 엄청 싸게 하고 있어요. 제가 면수하고 단가로 대략 부수를 계산해 봤더니 동작구 소식지보다 엄청 싸게 하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동주민센터에 가서 받아서 보기도 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알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원안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공간정보 단위사업 중에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의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이 있는데 건물번호판의 전년도 예산은 9,600원으로 600개를 잡으셨고 올해는 2만원으로 300개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그냥 단가를 올려서 개수를 줄여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물번호판의 단가가 오른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공간정보 단위사업 중에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의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이 있는데 건물번호판의 전년도 예산은 9,600원으로 600개를 잡으셨고 올해는 2만원으로 300개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그냥 단가를 올려서 개수를 줄여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물번호판의 단가가 오른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건물번호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대문에 오각형으로 해서 있는 것인데 실제 단가가 1개당 2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단가를 반영해서 잡은 것입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승훈 논의는 할 수 있고 계수조정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를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알차게 내용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 그것을 홍보지에 실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4페이지 정도가 그래프로 되어 있고 정작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뒤로 해서 4페이지 정도던데 그것을 4분기씩 따로 제작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구청 소식지에 실으면 안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런데 구청 소식지에 싣기에는 양이 많아서 사실상 실을 수가 없고요.
◇이지희 위원 4번 발행하신다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것을 홈페이지에 하든지 메일로 발송하시든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00부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인쇄 발행은 금년부터 시작했고요. 포커스 발행은 작년부터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정보가 필요한 중장년층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지희 위원 그 중장년층들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물론 그분들도 필요하시고요. 그 외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보다
◇이지희 위원 제가 포커스를 봤는데 그냥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우리 동작구에 특화된 부동산 소식지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량이라든가 거래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 포털 같은 데에서는 호가 위주로 하지만 저희들은 실제로 신고된 건수를 가지고
◇이지희 위원 꼭 필요한 것을 매달 홍보전산과와 상의하셔서 실으시면 안 돼요? 꼭 부동산 포커스라는 것을 2,000부 제작하셔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우리 구 소식지에 싣기에는 양이 많고요. 만약 거기에 싣게 된다면 지면을 크게 할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알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지희 위원 거래량이나 추세 이런 것은 다 그래프로 나와 있어서 일반인들이 굳이 따로 소식지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요. 다른 소식지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아까 면수가 몇 면이라고 하셨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15면에서 16면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정책 같은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갈 테고 아까 말씀 중에 특화된 내용은 동작구 위주로 실으신다고 하셨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리고 900부는 중개업소 위주로 가고 1,100부 정도가 동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 배부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조진희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께 소식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장 조진희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번에 분기별로 4회 발행했던 내용을 다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분기별로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봤거든요.
◇위원장 조진희 당연히 조금씩 다르겠지요. 올해 분기별로 발행했던 4개를 샘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부동산 거래 관리 사무관리비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 800만원 삭감과 원안 의견, 지적업무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부동산 거래 관리 사무관리비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 800만원 삭감과 원안 의견, 지적업무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도 보건기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77쪽에서 306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9억 7,14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2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7쪽에서 282쪽까지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정책 사업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등 6개 세부 사업과 사당 보건분소의 건강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및 상시 운영을 위한 기간제 등 보수, 보건분소 임차보증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2,715만 2,000원 증액한 총 3억 1,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9쪽까지는 건강도시 환경조성 정책사업으로 건강도시 여건조성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2,063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9,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단에서 298쪽까지 감염병 예방 정책 사업은 감염병 예방 홍보 등 10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8,68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에서 306쪽은 행정운영경비이며 총 예산은 8억 8,720만 9,000원이며 금연단속요원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국가결핵관리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보건소 기본경비,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성인지 예산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도 보건기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77쪽에서 306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9억 7,14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2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7쪽에서 282쪽까지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정책 사업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등 6개 세부 사업과 사당 보건분소의 건강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및 상시 운영을 위한 기간제 등 보수, 보건분소 임차보증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2,715만 2,000원 증액한 총 3억 1,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9쪽까지는 건강도시 환경조성 정책사업으로 건강도시 여건조성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2,063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9,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단에서 298쪽까지 감염병 예방 정책 사업은 감염병 예방 홍보 등 10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8,68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에서 306쪽은 행정운영경비이며 총 예산은 8억 8,720만 9,000원이며 금연단속요원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국가결핵관리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보건소 기본경비,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성인지 예산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3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3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284쪽에 하단 금연클리닉 행동요법 물품구입이 있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지압기, 큐브, 담배가 생각날 때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껌도 있고 패치도 있고요.
◇김용아 위원 이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그렇습니다.
금연 등록하신 분들한테.
금연 등록하신 분들한테.
◇김용아 위원 올해 금연 등록자들이 실제로 이것들을 받아서 썼나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역을 주시고, 금연 등록자가 지압기, 껌, 패치, 큐브 이런 것들을 받으러 보건소로 오는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다 주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분들은 그걸 드리고 약이 필요한 분들은 약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금연 껌이라든지 패치 같은 경우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연욕구를 감소시킵니다.
◇김용아 위원 몇 개를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오셔서 클리닉을 받은 분들한테 배부가 되는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김용아 위원 내용을 보고 이 금액을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지 보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사당 건강관리센터 사당 보건분소를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편성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조진희 몇 페이지인가요?
◇최정아 위원 27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관련한 예산을 다 편성하신 것 같은데 보증금은 기존에 계획된 대로 진행한 것 같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인바디 등 25만원으로 2회를 잡으셨는데 현재 갖고 있는 인바디를 시설장비유지보수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수리비로.
◇최정아 위원 예, 2회 수리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최정아 위원 사당 건강관리센터의 인력이 간호사 등 2명을 채용하시겠다고 올리셨거든요. 2명 갖고 가능해요, 거기가?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원래 4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2명은 뒤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명입니다.
◇최정아 위원 2명 갖고 거기를 운영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외에 어디에 따로 하셨어요? 맨 뒤에 하신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맨 뒤에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하고 기간제 2명.
◇최정아 위원 2명 갖고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1명을 계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신규는 아닌 것 같고 231만 8,000원이 감이 됐어요. 인건비는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신규도 아닌데 인건비가 감이 돼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1명을 계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신규는 아닌 것 같고 231만 8,000원이 감이 됐어요. 인건비는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신규도 아닌데 인건비가 감이 돼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1년이 아니고 5개월 2명, 8개월 1명으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8개월 돼 있긴 한데 명 수는 1명으로 돼 있어서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채용기간이 달라서, 그동안 10개월 분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8개월만 해서 줄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사실 1명이 아니네요. 각각 따로네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1명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개월 수가 줄어서 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298페이지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7,00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결핵에 취약하다고 나온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나 해서요. 작년대비 7,000만원이 올라서.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 치료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한 2, 3개월씩 밀려서 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PPM 간호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병원에 지원해 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3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 치료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한 2, 3개월씩 밀려서 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PPM 간호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병원에 지원해 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3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간호사도 늘었다면 결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작년보다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80쪽부터 84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80쪽부터 84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성인지가 아니라 지나가서, 예산서 304쪽 기본경비에 쓰레기봉투 50L를 2,000원 단가로 잡으셨어요. 50L 단가가 2,000원인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맞아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최정아 위원 일반 쓰레기봉투인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국고보조)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 행동요법 물품구입비 3,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국고보조)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 행동요법 물품구입비 3,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1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 총액 6억 1,09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08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요인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운영에 따른 운영비, 찾아가는 일대일 개별 미용봉사, 동물복지 교육 행사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30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찾아가는 일대일 개별 미용봉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일대일 개별 미용봉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미용봉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으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동물복지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에티켓교실 운영 등 동물복지교육 행사를 통해 동물보호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교육과 동물보호 홍보 등을 위해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61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먼저 16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으로 자금수입액은 6억 68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예치금 회수 감소로 기타과징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6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우수사례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비 500만원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타 지역의 우수 음식문화 실천업소의 좋은 식당, 음식문화 개선 적용사례 등을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내 음식문화 수준 향상과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한 위생행정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1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 총액 6억 1,09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08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요인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운영에 따른 운영비, 찾아가는 일대일 개별 미용봉사, 동물복지 교육 행사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30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찾아가는 일대일 개별 미용봉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일대일 개별 미용봉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미용봉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으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동물복지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에티켓교실 운영 등 동물복지교육 행사를 통해 동물보호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교육과 동물보호 홍보 등을 위해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61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먼저 16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으로 자금수입액은 6억 68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예치금 회수 감소로 기타과징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6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우수사례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비 500만원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타 지역의 우수 음식문화 실천업소의 좋은 식당, 음식문화 개선 적용사례 등을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내 음식문화 수준 향상과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한 위생행정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310쪽 위생업소관리 임차료 위생업소 점검 및 단속차량 임차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전년도에는 소형차량으로 임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형차량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기존에는 우리가 휘발유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에 공공기관은 하이브리드차로 임차를 해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경차가 없습니다. 소형차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정부시책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최정아 위원 314쪽에 보면 동물복지 문화조성 행사운영비 반려동물 에티켓교실 운영, 홍보물 제작, 강사료, 동물복지 교육행사 운영해서 신규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실제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작구에도 많은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시책이라든가 방향이 아직 설정돼 있지 않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동물복지 관련해서 신경을 써보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보라매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고 거기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동반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으로 해 가지고 반려동물 예절교육을 해서 반려견 소유주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 시키려고 합니다.
◇최정아 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에 펫시터 양성사업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딴 내용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같이 연관지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 사업하고는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펫시터는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해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사람 위주고요.
◇최정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펫시터 교육 내용에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시지 마시고 일자리경제담당관 하고 논의하셔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위탁체를 줘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자리경제담당관 하고 논의하셔서 하시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성향은 조금 달라요. 거기는 교육을 해서 인력을 배출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에티켓이라든가 동물에 관한 사항이지만 향후에 그분들이 이런 형태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이 의논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최정아 위원 312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을 1억 8,000만원 증액해 드렸어요. 올해도 1억원 정도, 올라간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규모를 3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100개소 이하입니다. 현재 101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100∼139개소까지는 예산을 4억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억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요. 집합교육이나 이런 건 1년에 4회 정도 하는데,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서는 절대, 가령 100개가 넘는다면 관리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올해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했는데 전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분이 몇 개소를 방문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310쪽 재료비 중에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가 있거든요. 부정불량식품 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지역에 유통식품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트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가공식품, 과자류, 생수까지도 1년에 4번을 수거합니다. 우리가 나눠서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서 보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한 물건에 대해 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물건이라든가 식품이 있으면 해당 제조사에 통보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지역에 유통하는 마트나 이런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런 큰 마트 말고 한 200개소 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럼 200개소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에 다 매 개소마다 사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사실 그렇게는 힘들고요. 돌아가면서 중간 레벨의 마트를 방문해서 각 금액에 맞춰서 사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부정불량식품이 슈퍼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게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사먹는 그런 데거든요. 학교 앞에서 사먹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한다든가 그러는데 그쪽 분야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이식품 안전관리를 해서
◇김용아 위원 거기는 따로 분야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별도로 3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로 25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사실 물건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구입비가 많으면 충분히 사겠지만 대표적인 과자류 같은 것
◇김용아 위원 그러면 검사비용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김용아 위원 그러면 더 다양하게 사서 보내면 조금 더 안전이 확보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논의해서 증액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논의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증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인증기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증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인증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보건소 1층 뒤쪽에 위생민원실이 있습니다. 신규라든가 소유자 변경,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를 발급하는데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인증기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에러가 떠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310쪽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가 중간레벨이면 어느 레벨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조그마한 소규모 마트가 있고 30평에서 40평 정도 되는 중간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50평 이상 되는 대기업과 관련된 마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검사종류나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어떤 종류를 어떤 분류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의 기금 167쪽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음식문화개선 우수사례적용) 건은 상임위에서 500만원 예결위 재논의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의 기금 167쪽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음식문화개선 우수사례적용) 건은 상임위에서 500만원 예결위 재논의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전년도에는 선진지 비교견학을 본예산에 편성하셨거든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태안과 이천을 방문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기금으로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산을 집행하는 요식업협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상시 예산 지출을 하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구청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음식업소에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기금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0만원 올리셨는데 올해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300만원은 사실 금액이 적고 요식업협회에서도 16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경기도권, 충정도권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도지방에 유명한 음식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모범업소나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년도에 갔다 오신 내역을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최정아 위원 올해 500만원을 편성해 드리면 자부담을 좀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럼요. 자부담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럼 인원이 좀 늘어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사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영업주가 한 30명 되고요. 협회 직원하고 우리 직원들 해서 39명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것을 그전부터 해마다 해오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음식만을 먹는 게 아니라 유명한 음식점은 그 안의 조리장 같은 게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진희 비교견학을 가서 음식만 먹고 오는지 아니면 어떤 견학, 시찰 이런 내용들을 같이 겸해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조리장 같은 데를 견학해요. 요식업협회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요식업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음식점 추천을 받아서 조리장이라든가 음식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냉장고 외에 있다면 거기도 시설을 견학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방문하시는 업체하와 미리 얘기해서 협약이 돼서 가시겠네요?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겠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안 되지만 구두상으로 해서 바쁜 시간은 빼놓고 가서 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많이 보고 견학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하루인가요, 1박 2일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하루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아침에 갔다가 밤에 와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위원장 조진희 그런 게 자료로 다 있으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럼요.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계속 해오셨다고 하니까 아주 옛날 것은 필요 없고 1년에 한 번씩 가셨을 거 아니에요.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알겠습니다. 3년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계속 해오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음식점 관계자는 30명이 갔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정말로 잘된 업소 같은 경우는 아주 일류급의 음식점을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30명이 그런 정도의 레벨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인지, 음식점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대, 중, 소 규모로 하는데 이 30명이 실제로 비교견학을 가서 우수사례를 보면서 배워올 용의가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요식업협회에서 1회성 행사로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갔는지 가서 진짜 뭘 보고 오셨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다 갈 수는 없는데 만약에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고 간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자칫 하면 이런 것은 말은 그렇지만 가서 밥만 먹고, 더군다나 하루 가서 뭘 얼마나 보고 오겠어요? 솔직히 밥만 먹고 그냥 오는 거지요. 계속 해오셨다니까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선진지 비교견학을 가서 이분들이 주방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이지희 위원 업체 컨택을 먼저 하고 가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럼요. 먼저 선정해 놓고 갑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때 볼 때 손님이 가시는 분들밖에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그렇지요. 바쁜 시간대를 피해서 가요. 시간이 안 맞으면 중간에 명승지라든가 경치 좋은 데에 서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손님들 없을 때 갑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먹는 사진 말고 진짜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위원장 조진희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원 재논의, 위생업소 식품 관리의 재료비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 3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식품진흥기금안 중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시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음식문화개선 우수사례적용) 5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원 재논의, 위생업소 식품 관리의 재료비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 3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식품진흥기금안 중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시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음식문화개선 우수사례적용) 5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6개 단위 40개 사업으로 2019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 예산 대비 965만 6,000원이 증가된 113억 7,2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321쪽부터 326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총 15억 6,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저소득 산모에서 전체 산모로 확대되면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예방접종 사업은 금년도 대비 6억 5,935만 7,000원이 감액된 52억 2,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대상 17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입니다.
다음은 336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으로 18억 6,733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는 5,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99쪽 하단의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통합적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규사업으로의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 등 총 6,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 6,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부터 378쪽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영양플러스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총 18억 6,9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관리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신건강증진,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 등을 위한 필수적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6개 단위 40개 사업으로 2019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 예산 대비 965만 6,000원이 증가된 113억 7,2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321쪽부터 326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총 15억 6,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저소득 산모에서 전체 산모로 확대되면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예방접종 사업은 금년도 대비 6억 5,935만 7,000원이 감액된 52억 2,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대상 17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입니다.
다음은 336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으로 18억 6,733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는 5,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99쪽 하단의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통합적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규사업으로의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 등 총 6,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 6,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부터 378쪽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영양플러스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총 18억 6,9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관리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신건강증진,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 등을 위한 필수적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시비보조 사업을 하는데요. 365쪽에는 인력운영비가 있고요. 그 앞에는 또 다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인력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4,500만원이 늘어났고요. 앞부분도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이라는 것은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보편가정방문이라고 해서 4주 정도 됐을 때 출생아가정을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을 챙겨주고 관리하는 방법,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 등을 위해서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합니다. 사업비는 앞쪽에 쓰이게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직 간호사를 통해서 사업이 같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보수는 뒤쪽에 별도로 쓰이게 되고요.
인건비 증액은 통상적으로 상승분에 대한 증액이고요. 사업비도 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통상적으로 상승분에 대한 증액이고요. 사업비도 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동작구가 처음으로 조례에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 3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을 같이 연동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더 있거든요. 우리가 저출산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첫 아이부터 안 낳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물론 30만원 줘서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업과 같이 연동하시게 되면 저희가 출산축하금도 주고, 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을 4주가 지난 아이를 대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산모들이나 여성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출산장려책을 지원하고 동작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둘째 아이는 저희가 출산축하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육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비단 건강관리과 한 부서만 소관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려서 국별로, 예를 들어서 보육여성과, 건강관리과, 또 해당되는 몇 개 과가 같이 출산에 대해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이미 저희가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눈에 띄게 많이 보여지도록 노력해서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도 좋고 엄마들의 반응도 좋고, 특히 저희가 지속 방문하는 다문화라든지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 서비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의료적인 측면이 있는데 복지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의료적인 측면을 서비스 제공하시면서 동작구 아이들이 몇 세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보를 같이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이미 정보는 주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빠진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건강이나 의료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정책적인 면을 설명해 주면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작구가 유달리 좀 낮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그동안 보육청사업팀이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의논하고 있고요. 다문화정책팀과도 의논하면서 올해도 별도의 교육을 진행했고요. 요즘 출산준비 선물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임신을 하면 82%의 어머님들이 철분제나 엽산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십니다. 임신부터 출산정책, 건강관리 방법, 교육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맘스카페가 거점으로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첨언하여 출산 한 달 이내에 방문을 하시나 봐요. 보통 아이를 낳으면 2주 정도는 산후조리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조리원에 있을 때 가서 조리원 상태도 보면서 하면 산후조리원에서도 같이 긴장하고 더 산모들한테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산후조리원 안에 있을 때 가서 하면, 왜냐하면 가정은 자기네 집에서 되는 것이고 산후조리원이 요새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신경 써주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구에 4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산모들의 모유수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것, 건강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산후조리원에서 좀 더 훈련시킬 수 있도록 원장님들과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동작구에 산후조리원이 4개소밖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김용아 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생각보다 진짜 적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0세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연간 거의 300명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는 350명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건강한 출생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시비 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가가 예산을 많이 안 주는 쪽으로,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취약계층을 돌보고 계시는 방문간호사가 11명 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질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니까, 국가가 같은 포지션 내에서 인건비를 늘려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줄여진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사업이 줄어서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사업비가 인건비 하고 같은 포지션 내에서 내려오거든요. 인건비를 더 쓰려다 보니까 사업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규모상 안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58쪽부터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58쪽부터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9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부터입니다. 2019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17억 8,035만 2,000원 대비 661만원 감액하여 국시비 보조금 6억 8,208만 5,000원을 포함한 총 17억 7,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622만 8,000원을 감액하여 9억 4,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사업 중 386쪽 자산취득비로 x-선 골밀도 측정기 구매를 위해 편성한 1억원을 서울시로부터 2018년 11월 29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골밀도 검사장비 교체비 1억원이 교부되어 연내 구매 절차 중이므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90쪽 구민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보건소 진료 운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4,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에 2,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대비 치과용 치료장치 및 의자 등 자산취득비 증가와 치과주치의사업 중 학생 주치의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증가로 4,052만 9,000원 증액된 2억 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질병관리 단위사업은 3억 6,75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403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나 토요 열린 건강상담실 월 1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분소운영 확대에 따른 검사시약비를 구비로 추가 편성하여 전년대비 2,310만원 증액된 2억 5,510만원을 편성하였고 407쪽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신규로 4,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만성질환자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재활사업, 치과주치의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1억 8,113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 2019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부터입니다. 2019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17억 8,035만 2,000원 대비 661만원 감액하여 국시비 보조금 6억 8,208만 5,000원을 포함한 총 17억 7,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622만 8,000원을 감액하여 9억 4,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사업 중 386쪽 자산취득비로 x-선 골밀도 측정기 구매를 위해 편성한 1억원을 서울시로부터 2018년 11월 29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골밀도 검사장비 교체비 1억원이 교부되어 연내 구매 절차 중이므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90쪽 구민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보건소 진료 운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4,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에 2,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대비 치과용 치료장치 및 의자 등 자산취득비 증가와 치과주치의사업 중 학생 주치의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증가로 4,052만 9,000원 증액된 2억 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질병관리 단위사업은 3억 6,75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403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나 토요 열린 건강상담실 월 1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분소운영 확대에 따른 검사시약비를 구비로 추가 편성하여 전년대비 2,310만원 증액된 2억 5,510만원을 편성하였고 407쪽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신규로 4,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만성질환자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재활사업, 치과주치의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1억 8,113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386쪽 x-선 골밀도 측정기 건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1억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4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삭감 의견 나왔던 386쪽 x-선 골밀도 측정기가 어떨 때 필요한, 용도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386쪽 x-선 골밀도 측정기 건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1억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4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삭감 의견 나왔던 386쪽 x-선 골밀도 측정기가 어떨 때 필요한, 용도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구민들이 골밀도 검사를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뼈의 밀도를
◇위원장 조진희 말 그대로 밀도를 측정하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위원장 조진희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겠네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고요. 보통 여성들이 갱년기 때 골감소율이 많아 가지고 40∼50대 여성분들과 어르신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장 조진희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200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도 다 됐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한번 촬영할 때 시간도 많이 걸려서 최신장비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걸로 사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대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삭감의견 내신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맞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여름에 처음 공모해서 된 사업이고요. 내용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동네의원에 가서 꾸준하게 진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으면 진료 받거나 교육을 받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환자들한테 주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가 진료를 받은 의원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민포인트 제도예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여름에 처음 공모해서 된 사업이고요. 내용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동네의원에 가서 꾸준하게 진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으면 진료 받거나 교육을 받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환자들한테 주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가 진료를 받은 의원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민포인트 제도예요.
◇민경희 위원 포인트를 어떻게 적립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여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관련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원에 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했거든요. 일단 환자를 등록하고요. 등록을 한 다음에 진료를 받으러 오면 1,000포인트씩 저장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한 만큼 3,000포인트씩 적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적립금이 2만 포인트가 됐다면 2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다든지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다든지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어쨌든 환자분들이 자기 질환 관리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적립금이 2만 포인트가 됐다면 2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다든지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다든지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어쨌든 환자분들이 자기 질환 관리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이제 홍보 열심히 하려고요. 9월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일단 프로그램 세팅을 전부 다했고요.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200명 정도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를 어디에 하세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소식지에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일반 중앙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센터에 홍보지가 따로 나가는 게 없나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별도로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센터나 그런 데에 홍보지가 나가 있지는 않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홍보지는 나가 있는데요. 관내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의원들 중에 공모해서 13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를 넓게, 많이 해 주셔서 구민들이 포인트 가지고, 포인트 쌓으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홍보 많이 하시고 구민들이 자기에 대해서 검사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400쪽에 의료 및 구료비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지원과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4학년 학생들이 관내 치과에 가서 예방 처치를 하고 예방 처치를 할 경우 4만원 정도 소요되고 4만원 소요되는 거는 저희한테 청구해서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와 반대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서비스를 하고요. 치료가 필요한 학생인 경우에는 관내 치과로, 치과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서비스를 하고요. 치료가 필요한 학생인 경우에는 관내 치과로, 치과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저희 아이도 이걸 받았는데 치과 10개가 학교에서 선정돼서 오더라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기본적으로 관내 치과 중에서 학생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치과, 모든 치과가 하지는 않고요. 학생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치과가 들어오고요. 70개 정도 들어왔고요. 학교에서 지역 안배를 해서 70개를 다 오픈하는 학교도 있고 근처에 있는 치과로 안내를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학교 재량인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재량이에요. 저희는 70개를 학교에 전부 다 오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김용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교하고 치과하고, 다 오픈하지 않는 것은 권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저희 아이 학교는 10개가 있던데 선정기준이 뭔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명확하게, 치과가 어떤 곳이며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하고, 우리 학교 학생이 영등포구를 갈 수는 없어요.
◇김용아 위원 그것은 알지만.
◇최정아 위원 399쪽 자산취득비 치과 관련해서 예산 올리신 것 같아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치과용 진료장치 의자 1,900만원부터 쭉 올리셨는데, 보건소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보건소 진료용으로 쓰는 치과 유니트.
◇최정아 위원 그 세트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2009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치과 유니트 하나 사고요. 고압증기멸균기 하나 사고 나머지 가압근침기 이런 거는 신경 치료할 때 꼭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최정아 위원 아말감혼합기가 있어서, 요즘 아말감 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아주 안 하지는 않고 어떤 면에서는 아말감이 조금 더 오래는 가요. 선호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말감 자체가 위해성도 있고 해서 치과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고 대신 레진이라는 거로 많이 하는데.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맞아요. 아말감은 보험이 되고 레진은 보험이 안 되는 거는 아시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본으로 할 때는 아말감으로 했거든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말감혼합기는 교체를 하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레진으로 하면 안 돼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치료할 때 보험 기준으로 치료를 해요. 보험 기준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보험에서 인정하는 것들은 인정하는 것대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비급여인 레진 같은 걸로 하거든요. 저희한테 와서 보험치료가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말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아말감 안 하고 레진으로 하면 안 되냐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최정아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보건소장 모현희 아말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일반 치과에서는 레진 쪽으로, 미용상 좋지 않기 때문에 권유하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 아말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레진을 하더라도. 두 개를 혼용해야지 하나만 하기는 어렵고요.
◇최정아 위원 궁금했어요. 요즘 아말감은 일반 치과들은 안 쓰기 때문에, 하더라도 나중에 바꾸거든요. 레진으로 바꾸거나 금으로 떼우거나 바꾸거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보험급여고 보건소시스템이
◇최정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레진은 전혀 안 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저소득층이 와서 할 경우이고 애들이 영구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돌리지만 영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이들 같은 경우 몇 세 이하 이렇게 레진 치료가 정해진 게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이지희위원 2019년도부터 만 12세 이하 영구치 레진치료가 보험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영구치가 레진이 된다면, 레진은 영구치만 되는 거고요. 영구치 아닌 치아도 많거든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409쪽 보면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나요?
◇위원장 조진희 아까 질의하셨던 거 아닌가요?
◇최정아 위원 하셨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의원 환자관리 포인트하고 환자 포인트 상환액, 의자 연동전자차트 설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움직이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아까 포인트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사업을 할 때 의원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환자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의원은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해서 치료하는 거를 하는데 치료하는 과정까지 환자를 등록해야 되거든요. 등록할 때 1만 포인트를 주는 거고요. 환자 자기가 교육을 받고 꾸준히 진료를 하고 이런 것에 따른 포인트가 1,000포인트도 있고 3,000포인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410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해서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분들이 경비도 있는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는 게 전년도에 없다가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2017년부터 보건소 사업 중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필수사업이 됐어요. 작년에도 사업을 진행했고 뇌병변이나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인 스스로 운동을 하셔서 재활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소그룹으로 3∼4명 정도 모아가지고 재활할 수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실질적으로 15∼20명 정도 모여지면 일주일에 두 번씩 물리치료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프래그램을 올해 세팅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 일 년 내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를 책정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옛날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심뇌혈관 그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이거는 재활사업이고요. 통합사업에 재활사업도 있고 심뇌혈관질환사업도 있고 구강사업도 있어요.
◇최정아 위원 분야를 나눠서 해서 전년도 예산에 0원으로 잡혔구나.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아니오. 전년도에도 사업이 국가 통합사업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때는 기간제로 해 가지고 국가사업비에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을 정규직화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변경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년도까지는 국비로 진행했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국시비보조금 받아서.
◇최정아 위원 올해부터는 구비로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인건비는 구비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비는 국시비보조금 받은 걸로 진행하고요.
◇최정아 위원 인건비만 구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국시비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94쪽부터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x-선 골밀도 측정기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94쪽부터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x-선 골밀도 측정기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증가내역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2억 5,524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5억 3,092만 7,000원보다 7억 2,43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6,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5,0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6억 9,5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지원 사업 중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제작비 3,000만원은 3개 동에서 전 동으로 확대 조건으로 원안으로, 58쪽 동작 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사업 중 출연금 5억 2,000만원은 기본재산 출연금과 사업비를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으로 하고 63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업 중 보훈회관 운영지원비 340만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증가내역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2억 5,524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5억 3,092만 7,000원보다 7억 2,43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6,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5,0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6억 9,5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지원 사업 중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제작비 3,000만원은 3개 동에서 전 동으로 확대 조건으로 원안으로, 58쪽 동작 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사업 중 출연금 5억 2,000만원은 기본재산 출연금과 사업비를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으로 하고 63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업 중 보훈회관 운영지원비 340만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55페이지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제작비 3,000만원 원안의견과 58페이지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의 출연금 조건부 원안의견, 63페이지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340만원 증액의견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55페이지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제작비 3,000만원 원안의견과 58페이지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의 출연금 조건부 원안의견, 63페이지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340만원 증액의견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의날 행사하잖아요. 동작복지나눔축제 예산은 작년도 대비 산출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와 똑같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행사를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사회복지의날 행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행사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지나눔축제를 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체험하고 어르신,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이 모두 참여해서 동작구의 복지를 즐기고 보고 느끼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지희 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올해 저희가 숭실대학교에서 8월에 했는데 약 1만 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금년에 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금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금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편성했는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꿔서 복지관에 내려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지희 위원 금년에도 있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복지대상자 실태조사는 일단 저소득층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 복지정책과로 그 서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작구 전체 동에서 올라온 복지대상자를 책정하는 업무를 60일에 걸쳐서 하고요. 여기서 편성된 실태조사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것은 직원들이 원래 하시는 일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당연히 하지요.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은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직원들이 가끔 식사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지희 위원 업무운영비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수혜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산이 늘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은 55페이지를 보시면 국․시․구비 매칭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 주는데 그 예산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예산이 늘면 당연히 수혜자가 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편성 자체는
◇이지희 위원 수혜자가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으신 것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매칭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지희 위원 그다음에 직원 복지플래너 있잖아요. 따로 양성하는 과정을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복지플래너 양성과정은 400만원인데요. 찾동이 2016년부터 대방동과 상도1동으로 시작해서 2017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되었고요. 양성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양성교육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전 동 직원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해서 연간 300명이 넘습니다.
◇이지희 위원 교육방식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강사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방탈출게임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그 게임도 가서 하고요. 영화도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합니다.
◇이지희 위원 직원 복지플래너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자를 직원 복지플래너라고 합니다. 직원들 중에서 동장님도 복지플래너고요. 여기서 복지플래너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직을 호칭하는 직원용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30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적은데 이 금액으로 300명 교육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강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무료로도 모셔오고요. 일단 이 돈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가 상도동 거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상도4동하고요. 지금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원 셔틀버스가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위험합니다.
◇이지희 위원 문화원 셔틀버스가 몇 년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011년 1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니요. 무료셔틀버스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했고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봉고차가 2005년식이라서 너무 낡았고요.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된답니다.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교통약자법에 의한 무료셔틀버스 2대를 갑 지역에 한 대, 을 지역에 한 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쪽 분들이 이동하시는 게 불편한 것은 맞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금 현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1일 90명 해서 월 2,800명의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용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심의는 통과됐는데 그쪽 지역 분들이 현재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일단 무료셔틀버스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거기 지대의 특성상 너무 높고 경사진 곳이 많아서 날씨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 인력을 따로 채용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니요.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1억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운전기사분과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렌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운전기사분을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렌탈회사에서 같이 따라옵니다.
◇이지희 위원 그 내역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쪽은 예전부터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400만원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400만원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해마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 복지관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 7,400만원, 이동목욕차량 교체하는 것, 옥외 비상계단 교체, 각 동별로 공간조성, 보일러 공사비 이런 내역인데요.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협의체가 있는데요. 정기회의는 월 1회 하고요. 회의개최는 총 57회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57회 회의 개최하신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위원은 거기에 따라서 있고 동협의체는 28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증액된 것은 어디에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증액은 2,002만 7,000원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비보조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에 서울시에 공모해서 시비를 따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가 금년도에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에도 근무하셨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61페이지에 이것도 매칭이기는 한데 사례자문회의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보다 높은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60페이지에 보면 14번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국고보조) 사업인데요.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구비가 되어 있는 자문회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시간당 7만원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 자문회의는 서울시에서 사례관리 전문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운영비 증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것은 제가 봤어요. 보조해 주는 것들이 보니까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가 주로 어떤 데에 쓰이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원에 대해서는 국외단체에 견학을 가거나 청소를 하거나 국기 선양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이 4,2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 4,200만원은 신대방2동에 있는 보훈회관 공과금이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4,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더 증액하자는 의견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고 사무국장이 그분들한테 연락도 하고 보훈회관 자체를 관리하는데 임금이 좀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훨씬 더 많이 68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50% 정도 증액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15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에서 30만원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이 4,2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 4,200만원은 신대방2동에 있는 보훈회관 공과금이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4,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더 증액하자는 의견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고 사무국장이 그분들한테 연락도 하고 보훈회관 자체를 관리하는데 임금이 좀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훨씬 더 많이 68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50% 정도 증액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15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에서 30만원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64페이지에 보훈단체 노후 사무실 보수는 어떤 단체를 보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금 국주도서관 옆에 월남참전전우회 사무실이 컨테이너박스로 있는데요.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오래돼서 위험합니다. 그 비용과 그 속에 개보수하는 비용, 그리고 거기를 포함해서 다른 단체에 냉난방기 사주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것도 내역을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후물품과 노후 CCTV가 있는데 다 노후가 많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CCTV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6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동사례관리운영비와 동사례관리사업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동사례관리운영비는 240만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사례관리를 하는데 물품을 산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을 15개 동에 대해서 편성기준에 의해 편성해서 저희가 동으로 내려 보내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는 구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에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례관리를 하는 회의비, 사무관리비 그런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동사례관리사업비는 사례관리를 했는데 그분이 생계비가 모자라서 생계비를 지원해야 된다든가 병원비를 지원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 돈들이 국․시비로 매칭돼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주민들께 돌아갈 돈입니다.
그다음에 동사례관리사업비는 사례관리를 했는데 그분이 생계비가 모자라서 생계비를 지원해야 된다든가 병원비를 지원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 돈들이 국․시비로 매칭돼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주민들께 돌아갈 돈입니다.
◇민경희 위원 운영비를 15개 동으로 나눌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120만원하고 140만원 정도 배분하는데요. 인구에 비례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63페이지의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이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신규사업인데요. 동복지플래너가 지금 현재 가가호호 집을 방문해서 잘 계시는지 힘드시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출산했으면 아이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가서 안내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요. 이번에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는 지금 현재 태블릿 PC가 각 동에 2대 내지 3대가 지원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담하면서 바로 신청을 받아서 프린터로 출력해서 가져오려고 이번에 프린터비만 계상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 휴대용 사무기기 소모품비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동 휴대용 사무기기 소모품비는 프린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프린트할 때 잉크라든가 리본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민경희 위원 프린트 용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휴대용 프린터기 구입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민경희 위원 소모품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잉크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55쪽에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제작비가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동작구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느냐는 그런 질문까지 들을 정도인데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전 동으로 확대하자고 하셨으면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니요. 처음에는 상임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 동에 1개 동당 90가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1가구당 11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3개 동 90가구를 15개 동 18가구로 하자고 얘기가 된 것이고요. 살펴보기는 3,000만원씩 3개 동이니까 각 동에 1,000만원씩 12개 동을 더 하면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니까 예산이 과다하다는 안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한 2,000만원을 더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동별로 15개 동을 나누자, 그러면 30가구씩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미세먼지 방충망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은 그대로 두고 90개 가구를 15개 동으로 전부 나누면 18가구로 일단 시범으로 해보는 그런 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보다 우선하여 봐야 될 것이 단돈 10원이 되더라도 일단 설치를 해서 효과가 될지 어떨지에 대한 검증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방충망이 그렇게 좋았으면 일반인들이 설치를 안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효과가 나올지 검증해서 예산편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재논의이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들은 과에서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018년도에 노량진1동에서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을 모금한 것으로 했더니 좋더라, 이런 의견이 나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하신 거죠. 상도1동, 사당5동, 신대방2동에서 제안이 나와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께서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이 의문시된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당초에 3개 동에 90가구를 하지 말고 전 동에 18가구씩 해 본 다음에 그것이 노량진1동에서 한 것처럼 좋다면 추경에 더 편성한다든가 내년에 더 늘린다든가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우선하여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을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사례와 제품 샘플링 정도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58쪽의 푸드마켓 운영비 같은 경우 구비 100%인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65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복지정책과 소속에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찾동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지금은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들이 사례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례관리를 하는 전담인력입니다. 나라에서 채용하도록 권장했고 국․시비 매칭으로 현재 저희 과에서 5명이 근무합니다.
◇김용아 위원 복지플래너는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통합사례관리사는 구에서 일하는 분들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일을 하는데 사례관리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용아 위원 복지사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통합사례요. 그러니까 한 주민이 복합적인 요구를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이 있으신 분이 가정폭력이 있다든가 이런 통합사례를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가 주축이 되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회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동에 복지플래너들이 계시는데 그 복지플래너들이 관리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에 대해 이분들이 또 뭔가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같이 가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동에서 산발적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무슨 사업을 했냐면
◇김용아 위원 자꾸 사례라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려운 사람인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내가 알코올중독도 있고 돈을 벌지 못해서 취업도 어렵고요. 이런 것을 사례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사례라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쓰는 전문용어인데요. 그런 것을 관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위원장 조진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저도 55페이지의 직원복지플래너에 대해 조금 의문이 있어서요. 아까 양성과정에 강사를 선임해서 강의도 듣고 영화도 보고 방탈출게임도 했다고 하셨는데요. 막상 강사는 무료초빙해서 강의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복지플래너들의 복지비로 쓰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니요. 별도입니다. 400만원은 장소도 빌려야 하고요. 여기에서 강사비도 주기는 하는데 강사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강사 인력풀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요청도 해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습동아리 워크숍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슈퍼바이저 교육, 정신질환자 워크숍 이런 거를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직원 복지플래너 양성과정 관련해서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세부내역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자료 보고 나서 직원복지플래너 양성과정 400만원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노량진1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것에 대한 만족도인지 아니면 저소득가정이 방충망을 새걸로 갈아주는 것에 의의를 두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이 기술적으로 어떤 특허를 받았는지 증빙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노량진1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것에 대한 만족도인지 아니면 저소득가정이 방충망을 새걸로 갈아주는 것에 의의를 두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이 기술적으로 어떤 특허를 받았는지 증빙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견적서 받는 거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다른 건지.
◇위원장 조진희 몇 쪽이에요?
◇곽향기 위원 59∼60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작구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보장 관련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가 자문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복지관 축제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의견을 개진 한다든가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위기를 발굴한다든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위기를 발굴한다든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곽향기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년과 예산이 똑같은데 작년에 사례를 발굴했거나 하는 업무내역, 성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 관련한 자료, 예산 지출내역과 성과들 다 같이 자료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편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은 회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참여하시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20 몇 만원씩 또는 30 몇 만원씩 돈을 주게 되는데
◇곽향기 위원 각 동에 열여덟 분이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회의수당을 1만원씩 참석할 때마다 드리거든요. 실비를 드리면서 지역자원도 발굴해 오고 후원도 많이 발굴 하라는
◇곽향기 위원 1만원에 18명 곱하기 15개 동 곱하기 4회 이렇게 하고 다시 80%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왜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100%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80%으로 예산 계상을 합니다.
◇곽향기 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참석수당도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무엇보다도 일단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각 동의 특수사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65쪽에 호국정신함양 전적지 순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8개 단체는 300만원이고 1개 단체는 150만원인지.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회원 수에 비례해서 드리는 거고요. 150만원은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UDT라고 북한에 가서 활동했던 그분들이 현재 보훈단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회원 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여기는 회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른 단체는 몇 명 정도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다 다른데요. 상이군경회 569명, 유족회가 466명, 미망인회 433명, 기타 등등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60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구·동 민관협력체 구축비용이 8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쓸 수 있도록 동에다 교부해서 회의할 때 식사도 하시고 발굴할 때 필요한 물품도 사시라고 동으로 교부하는 돈입니다. 15개 동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한 동에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56만원입니다.
◇이지희 위원 15개 동으로 했을 때 56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15개 동으로 나눕니다.
◇이지희 위원 이 돈으로 뭘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회의할 때 식사나 다과
◇이지희 위원 식사는 동사무소에서 같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동사무소에는 돈이 없죠. 부서에서 드려야죠.
◇이지희 위원 다 사주시고 하시던데.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다 이런 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많지는 않죠.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데 동에서 쓸 수 있는 비용도 일부 있고요.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예를 들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드리고 마을안전봉사단은 자치행정과에서 교부를 일부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부 교부를 합니다.
◇이지희 위원 연간 56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62페이지에 동 사례관리운영비 15개 동에 대해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보훈회관 및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340만원 증액, 사회복지사업보조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제작비 3,000만원으로 전 동 확대실시 조건 원안과 재논의, 동작복지재단 출연금지원 출연금 5억 2,000만원은 원안으로 하되 기본재산 출연금과 사업비 교부 불가조건, 직원 복지플래너 양성 사무관리비 직원 복지플래너 양성과정 4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보훈회관 및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340만원 증액, 사회복지사업보조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제작비 3,000만원으로 전 동 확대실시 조건 원안과 재논의, 동작복지재단 출연금지원 출연금 5억 2,000만원은 원안으로 하되 기본재산 출연금과 사업비 교부 불가조건, 직원 복지플래너 양성 사무관리비 직원 복지플래너 양성과정 4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09억 9,641만 2,000원이 증액된 641억 5,02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636억 6,674만 1,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8,3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80쪽 자활사업참여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자활장려금을 2억 7,9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6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한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9년 수입으로 총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9년도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09억 9,641만 2,000원이 증액된 641억 5,02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636억 6,674만 1,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8,3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80쪽 자활사업참여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자활장려금을 2억 7,9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6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한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9년 수입으로 총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9년도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부터 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그러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부터 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세출 예산 72페이지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있잖아요. 이게 집을 수리해 주는 비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급여는 수선유지급여로 수급자 중에서도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42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주택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1년에 전체 가구를 다 수리할 수는 없고 10가구 정도 선별해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선별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와 같이 조사해 가지고 주거할 유형과 형태,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도 LH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저희하고 협의해서요. 저희 구가 총 42가구예요.
◇이지희 위원 자가를 갖고 계신 분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이지희 위원 작년에는 몇 세대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올해 10가구를 했고요.
◇이지희 위원 한 가구 당 600만원 꼴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요. 경보수는 도배, 장판 등 소소한 부분인데 37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중보수는 오수, 급수나 난방 등에 관련된 수리를 하는데 702만원까지, 그 전체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가구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대보수는 1,026만원까지고 지붕이나 기둥 등 크게 보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보수를 하는데 올해 경보수를 7가구 했고요. 중보수 2가구, 대보수 1가구 해서 총 1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관내에 집 고쳐주는 봉사를 해 주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거라 봉사개념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역자활센터 내에 창업에 대해서는 자활기업도 있고 LH공사 하고 업체가 서로 계약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거지 자원봉사개념 하고는 별도의 개념이고요. 이거는 수급자만
◇이지희 위원 이거랑 연계를 할 수는 없어요? 국시비 매칭이라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예산은 매칭인데 LH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전문수리업체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만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설하고 추석 명절 때 시비 3만원에 구비 1만원을 얹어서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명절 따뜻하게 보내시라는 의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1만원된 부분이 20여년도 넘었어요. 사실 이번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지희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인당 4만원씩이고요. 일단 5만원으로 맞춰볼까 고민을 했어요.
◇이지희 위원 5만원으로 맞추려면 얼마 증액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만원을 더 증액했어야 되는 거죠. 1만원을 증액하면 총액이 가구당 5만원씩 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에서 얼마를 증액해야지 5만원에 맞출 수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예산이 너무 많다는 부담이 있어서 예산팀과 협의하는 중에 철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거는 부가적인 지원이고요. 수급자는 생계비도 나가고 하니까, 명절 따뜻하게 보내자는 측면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1만원만 올려도 9,7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대상이 많다 보니까, 9,566가구 정도 되요.
◇이지희 위원 요즘 물가를 고려했을 때 적은 건 맞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명절이니까 쌀이라든가 사서 따뜻하게 보내시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지희 위원 현금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전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거는 농협이나 이런데 가서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현금은 자기가 원하는 걸 뭐든지 쓸 수 있으니까, 요즘은 대부분 상품권보다 현금지원 추세입니다. 쓰시는 분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사무관리비로 생활안정 지원 예산을 편성한 거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연고가 있으면서 사망하신 분은 연고자를 찾으면 신문에 공고 낼 필요는 없어요. 신문에 공고를 내면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필요 없는 거고 대신 연고가 없는데 시신을 처리해야 된다면 이분의 연고자를 찾아야 돼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1회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공고는 1회 있었고요. 안치료로 일부 편성된 바가 있는데 안치료는 현재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올해 공고는 1회 있었고요. 안치료로 일부 편성된 바가 있는데 안치료는 현재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집행이 안 되면 좋기는 한데, 예비비 성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죠. 예비적 성격이죠. 이거는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너무 증액이 많이 돼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상은 장애1급이면서 활동지원 등급이 2급 이상인 성인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자폐아고 지적장애인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비 추가사업을 시행한 내용은 국비나 시비로 충당이 안 되고, 수요는 많은데 구비나 시비로 충당이 안 되니까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 20명을 추가로 월 30시간씩 해서 7,7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그동안
◇이지희 위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건비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니죠. 활동지원사에 대한
◇이지희 위원 활동지원사 인건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올해는 20명을 더 늘려서 40명으로 할 계획인거고요. 단가가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그걸 보태 보니까 증가액이 1억 1,2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칭해서 하기는 힘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자원봉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활동지원사는 교육을 일정시간 받았고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발달장애인이 요 근래에 부각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분들이 뭐냐면,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발달장애인이 요 근래에 부각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분들이 뭐냐면,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지희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발달장애 중 하나인 자폐증인데 가족이 붙어있지 않으면 활동을 전혀 못해요. 생계를 전혀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라든가 아버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안 해 주면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동작구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1,100명 정도 됩니다. 학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특수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고 있는데 졸업을 한 성인 발달장애인은 사각지대예요.
◇이지희 위원 가족 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시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업 활동을 못하니까.
◇이지희 위원 장애1급에 활동지원 등급이 2급인 성인 발달장애인이 총 몇 분 정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연령대로 보면 76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760명이나 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 숫자로 파악된 건 그거고요.
◇이지희 위원 어떤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함부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만 제한적이지 않다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개인적으로 향후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이게 근래 몇 년 사이에 욕구가 많이 분출됐는데 그 사이에는 학부모들이 감내를 했어요. 나의 팔자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지희 위원 이 부분이 왜 가장 힘드냐고 여쭤 봤냐면 발달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본예산에 올리지는 못했는데 내년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추경으로. 서울시 전 구로 확대하는 추세인데, 어차피 바로 상반기에 설치할 것은 아니라서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추경 재원이 확보되면 가족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거를 위한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게 바우처사업이었는데요. 국비나 시비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어요. 추경에 시에다가 위탁해서 25개 구가 돈을 모아서 시스템을 올해 구축은 했어요. 이걸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35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데. 시스템 구축은 하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자정보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위탁 비용을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건데요.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2,000매 정도 제작하는 비용으로 336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지 말라는 홍보현수막 하고 그다음에 설치매뉴얼을 제작하는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119만 1,000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장애인단체가 3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2개소가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대방동에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사용하는데
◇이지희 위원 단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단체협의회 사무실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단체협의회 사무실운영 지원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임차료는 월세가 110만원씩 나가는 거고 협의회 운영을 하려면,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장애인단체에도 사업비가 나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연합회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사업비가 나가는 건 공모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건 91쪽 장애인단체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2,500만원을 편성해서 공모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거지요? 1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못 받는 단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에 의해서 하니까 못 받는 단체도 있어요. 예산이 2,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단체별로 나가는 금액을 보면 250-120만원까지 받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하셨던 분들은 계속 해요. 내용을 계속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이 범위 내에서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단체협의회 사무실 내 전산교육장에 25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그걸 2005년에 구매한 것도 아니고 2014년도에 개설할 때 중고컴퓨터를 기증받아서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25대 중에 이번에 12대 분은 예산으로 편성요구한 것이고 13대 분은 복지재단과 협의해서 지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되어 있는 사항이라 25대 전체를 교제할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12대 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건 시비 90%, 구비 10% 사항인데 주로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과장님 91쪽, 이지희위원님 질의 중 시설비 부분에 72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공공 및 민간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를 안내 홍보물, 홍보 현수막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게 맞는 건인지, 시설비가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렸는데요.
◇위원장 조진희 720만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내용이 뭐냐하면
그건 내용이 뭐냐하면
◇이지희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편성된 거예요, 과태료 홍보물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건 편의시설지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위원장 조진희 전혀 맞지 않은 답변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 및 민간시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것인데 2018년도에 11개소 정비를 했어요. 주로 주민센터를 했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시설을 정비하셨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정비하는데 점자블록 표준형을 설치한다거나 핸드레일 촉지판, 영유아 거치대 설치 등이 있는데 주로 점자블록 표준형 설치가 많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첨언하면, 보통 장애인편의시설은 유지관리나 시설보수할 때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왜 따로 편성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청사 내 공공시설?
◇김용아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김용아 위원 안 들어가면 준공이 안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기존에 준공은 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건 소소한 일종의 소모품 형태로 점자블록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손돼서 정비하는 차원이지, 준공 때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보완적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훼손되고 없어진 것을 걸 보완해 주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까지도 점검하고 보완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일단 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다 합쳐서 했는데 민간은 1,081개소인데 민간은 자체비용을 들여서 정비하라고 촉구하는데 공공시설은 어차피 예산을 반영해야 돼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72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연내에 파악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아 위원 일반건물도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권고로 촉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촉구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건 잠시 역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2000년도 전까지는 생활보호라고 해서 거택보호, 자활급여, 의료보호 3종으로 구분해서 지원했는데 1999년도 말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학자들, 사회복지계 종사자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권리가 있다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발의했어요. 국회에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발의한 것도 아닌데 국민입법으로 발의를 하면서 입법이 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때 시행할 때 수급자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수급자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용어에서 수급권자, 수급자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때 시행한 제도 중 하나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책정되면 생계급여도 주고 의료혜택도 주고 교육급여도 주고 이걸 한꺼번에 다 줬는데 2000년 10월 1일부터는 그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강제로 근로를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시장에 이분들을 내놓다 보니까 채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자활센터를 설립합니다. 거기서 현재 95명 정도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예전에는 책정되면 생계급여도 주고 의료혜택도 주고 교육급여도 주고 이걸 한꺼번에 다 줬는데 2000년 10월 1일부터는 그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강제로 근로를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시장에 이분들을 내놓다 보니까 채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자활센터를 설립합니다. 거기서 현재 95명 정도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김용아 위원 대방동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동작복지관 위에 있는 곳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용아 위원 95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95명은 전체이고 대방동 센터에는 65명입니다. 본동 복지관 빨래방에도 있고 동에도 자활근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분들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데 이분들에 대한 판정은 의사가 합니다. 판정서를 갖고 오면 저희가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강제로 조건을 부여합니다.
◇김용아 위원 이분들한테 급여가 어떻게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 자활급여로 받는, 만약 4인 가족이 138만원 받는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이 자활근로를 해서 129만원을 받으면 차액만 생계급여로 나가고, 그러니까 일을 해서 생계지원금을 받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삼성소리샘복지관은
◇김용아 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프로그램, 구성원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주로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냉난방기는 교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교체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93페이지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720만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내년도에 720만원을 편성요구한 건 계약전력이 많이 달려서 증설하는 비용하고 승강기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책정되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올해는 작업장 내 도장 공사를 시행해서 720만원, 작년에는 바닥공사와 주방 타일공사와 옥외간판공사를 했고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실 구유시설이에요. 그래서 구비로 편성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동 봉사대 4시간 이상 하면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편성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명이 교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동봉사대 지원자가 2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봉사하시는 분이
◇곽향기 위원 이분들한테 각각 300만원씩 지급되나요? 장애인 이동차량 봉사대 지원 600만원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교통비와 급식비 외에 차량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차량은 어디 소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편의지원센터 내에 자차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인데 편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곽향기 위원 유류비를 지원하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유류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곽향기 위원 편성목이 봉사대 지원?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요, 센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제출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88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어떤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건 바우처사업인데요.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근골격계나 순환기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1인당 월1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14만 4,000원이고 본인이 1만 6,000원을 자부담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1회당 얼마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회당 16만원이 나가는데 본인이 1만 6,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곽향기 위원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월 4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최대 월 4회까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회당 시간은 1시간 정도고요. 제공기간은 10개월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늘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대기자도 많고요. 사실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해서는 한번 사업이 시행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요. 시행이 잘되다 보면 소문이 많이 나서 신청자들이 많은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제공기관 5개소가 있는데 명칭으로 보면 서울건강, 풀잎, 참 손길, 백세건강, 시원약속 안마원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으로 정식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안마원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대방동은 제가 가서 보았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검토하시고. 그에 비해서 본동복지관에서 하는 빨래방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게 많이 보이던데, 어차피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일거리나 시스템이 잘못돼서 근로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이고요. 그분들이 정말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게 사회복지과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예산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경희위원님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닙니다.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이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전년도에도 했네요, 예산이 같은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예산은 같고요. 이 사업은 만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아동, 척수장애 및 근이영양증으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발급된 아동을 대상으로 특수휠체어, 지체가 됐거나 하면 몸이 뒤틀려 있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훨체어인데 전동으로 되어 있고 또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렌털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두 가지만 렌털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현재 우리 구는 두 가지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다른 보조기구나 의료기구를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대여나 구입은, 이건 특수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렌털 사업이고 다른 보조기기 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두 가지만 렌털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업체가 한 개소 있는데 대경인터넷이라는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 위치까지는, 죄송합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렌털하는 아동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있지요, 올해 28명이 렌털 중이고 작년에는 19명이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렌털이 몇 개씩 있어요, 겹칠 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업체가 있으니까 물량은 그쪽에서 조달해 주는 것이고 대여비용만 받는 거니까 본인이 없으면 다른 데서 빌려다 대여해 주면 되고요.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도 있나요, 몇 명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8명이,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 28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우리 구만 하는 거니까요. 대경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사당1동에 있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