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289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혜 옥

1. 제출자 : 동작구청장

2. 제출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579,749,138	100	566,843,897	100	12,905,241	2.28
일반회계		564,510,821	97.37	551,605,580	97.31	12,905,241	2.34
특별회계		15,238,317	2.63	15,238,317	2.69	0	0
	의료급여기금	680,748	0.12	680,748	0.12	0	0
	주차장	14,557,569	2.51	14,557,569	2.57	0	0

□ 세입․세출 편성현황

[세   입]

(단위:천원/비율%)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579,749,138	100	566,843,897	100	12,905,241
지방세수입		78,595,000	13.56	78,595,000	13.87	0
세외수입		60,780,576	10.48	60,151,281	10.61	629,295
	경상적세외수입	40,077,749	6.91	40,077,749	7.07	0
	임시적세외수입	20,702,827	3.57	20,073,532	3.54	629,295
지방교부세		10,451,000	1.80	8,251,000	1.46	2,200,000
조정교부금등		124,225,208	21.43	118,117,208	20.84	6,108,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24,225,208	21.43	118,117,208	20.84	6,108,000
보조금		246,321,995	42.49	242,354,049	42.75	3,967,946
	국고보조금등	116,748,256	20.14	116,406,414	20.54	341,842
	시․도비보조금등	129,573,739	22.35	125,947,635	22.22	3,626,1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375,359	10.24	59,375,359	10.47	0
	보전수입등	59,375,359	10.24	59,375,359	10.47	0

[세   출]

(단위:천원/비율%)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579,749,138	100	566,843,897	100	12,905,241
인건비	95,188,720	16.42	95,240,738	16.80	△52,018
물건비	38,962,188	6.72	38,938,788	6.87	23,400
경상이전	337,401,939	58.20	340,778,415	60.12	△3,376,476
자본지출	69,560,203	12.00	55,162,340	9.73	14,397,863
내부거래	14,690,749	2.53	14,690,749	2.59	0
예비비및기타	23,945,339	4.13	22,032,867	3.89	1,912,472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579,749,138	100	566,843,897	100	12,905,241	2.28
행정재무위원회		224,327,094	38.69	218,505,291	38.55	5,821,803	2.66
감사담당관		69,215	0.01	69,215	0.01	0	0.00
일자리경제담당관		17,324,143	2.99	17,324,143	3.06	0	0.00
행정국		152,081,517	26.23	147,901,340	26.09	4,180,177	2.83
	행정지원과	122,091,296	21.06	122,091,296	21.54	0	0.00
	자치행정과	12,361,849	2.13	12,021,849	2.12	340,000	2.83
	홍보전산과	4,572,879	0.79	4,572,879	0.81	0	0.00
	사회적마을과	8,797,039	1.52	5,188,862	0.92	3,608,177	69.54
	생활체육과	3,698,266	0.64	3,466,266	0.61	232,000	6.69
	민원여권과	560,188	0.10	560,188	0.10	0	0.00
기획재정국		37,234,436	6.42	35,318,263	6.23	1,916,173	5.43
	기획예산과	25,390,660	4.38	23,530,383	4.15	1,860,277	7.91
	재무과	365,381	0.06	365,381	0.06	0	0.00
	교육문화과	10,301,403	1.78	10,245,507	1.81	55,896	0.55
	징수과	407,129	0.07	407,129	0.07	0	0.00
	부과과	439,300	0.08	439,300	0.08	0	0.00
	부동산정보과	330,563	0.06	330,563	0.06	0	0.00
보건소		17,617,783	3.04	17,892,330	3.16	△274,547	△1.53
	보건기획과	1,781,632	0.31	1,781,632	0.31	0	0.00
	보건위생과	513,937	0.09	513,937	0.09	0	0.00
	건강관리과	13,324,640	2.30	13,599,187	2.40	△274,547	△2.02
	보건의약과	1,997,574	0.34	1,997,574	0.35	0	0.00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자치 행정과	소 계	707,031	367,031	340,000
	◦방범용 CCTV 운영	707,031	367,031	340,000
사회적 마을과	소 계	6,084,730	2,476,553	3,608,177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시비보조)	6,021,424	2,413,424	3,608,00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사회적마을과)	63,306	63,129	177
생활 체육과	소 계	232,000	0	232,000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국고보조)	160,000	0	160,000
	◦가상현실(VR)스포츠실 설치지원(국고보조)	72,000	0	72,000
기획 예산과	소 계	8,391,380	6,531,103	1,860,277
	◦예비비	8,391,380	6,479,085	1,912,295
	◦인력운영비(기획예산과)	0	52,018	△52,018
교육 문화과	소 계	3,417,252	3,361,356	55,896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417,252	3,361,356	55,896
건강 관리과	소 계	5,598,488	5,873,035	△274,547
	◦국가예방접종 실시(국고보조)	5,598,488	5,873,035	△274,547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579,749,138	100	566,843,897	100	12,905,241	2.28
복지건설위원회		352,009,809	60.72	344,926,371	60.85	7,083,438	2.05
복지환경국		306,514,360	52.87	300,307,770	52.98	6,206,590	2.07
	복지정책과	11,976,511	2.07	11,976,511	2.11	0	0.00
	사회복지과	55,287,286	9.54	55,192,527	9.74	94,759	0.17
	어르신청소년과	86,465,477	14.91	84,211,996	14.86	2,253,481	2.68
	보육여성과	116,338,381	20.07	112,880,031	19.91	3,458,350	3.06
	청소행정과	34,786,830	6.00	34,786,830	6.14	0	0.00
	맑은환경과	1,659,875	0.29	1,259,875	0.22	400,000	31.75
도시관리국		8,397,004	1.45	8,216,256	1.45	180,748	2.20
	주택과	1,552,625	0.27	1,571,877	0.28	△19,252	△1.22
	도시계획과	190,127	0.03	190,127	0.03	0	0.00
	도시재생과	74,887	0.01	74,887	0.01	0	0.00
	건축과	211,011	0.04	211,011	0.04	0	0.00
	공원녹지과	6,368,354	1.10	6,168,354	1.09	200,000	3.24
안전건설교통국		31,327,618	5.40	30,981,518	5.47	346,100	1.12
	건설관리과	420,855	0.07	420,855	0.07	0	0.00
	교통행정과	1,115,759	0.19	1,115,759	0.20	0	0.00
	교통지도과	14,130,628	2.44	14,130,628	2.49	0	0.00
	도로관리과	10,902,741	1.88	10,556,641	1.86	346,100	3.28
	안전치수과	4,757,635	0.82	4,757,635	0.84	0	0.00
미래비전전략기획단		5,770,827	1.00	5,420,827	0.96	350,000	6.46
	행정타운조성과	88,543	0.02	88,543	0.02	0	0.00
	도시전략사업과	5,682,284	0.98	5,332,284	0.94	350,000	6.56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사회 복지과	소 계	30,736,209	30,641,450	94,759
	◦생계급여(국고보조)	22,204,645	22,157,048	47,597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	124,870	124,346	524
	◦양곡할인(차상위계층)(국고보조)	79,360	78,480	880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국고보조)	348,299	332,899	15,400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국고보조)	32,485	38,220	△5,735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고보조)	7,935,550	7,900,163	35,38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국고보조)	11,000	10,294	706
어르신 청소년과	소 계	75,342,332	73,088,851	2,253,481
	◦기초연금 지급(국고보조)	68,662,374	69,638,601	△976,227
	◦어르신복지시설 신축(시비보조)	2,000,000	1,400,000	600,00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국고보조)	6,708	10,400	△3,69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국고보조)	85,000	88,750	△3,75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국고보조)	75,000	77,850	△2,850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국고보조)	2,013,250	1,873,250	140,000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시비보조)	2,500,000	0	2,500,000
보육 여성과	소 계	48,908,429	45,450,079	3,458,350
	◦방과후 보육료(시비보조)	43,937	27,751	16,186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고보조)	10,698,888	10,852,228	△153,34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국고보조)	2,522,726	2,293,430	229,296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국고보조)	2,261,259	2,139,889	121,37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334,748	1,368,748	△34,000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국고보조)	8,960	0	8,960
	◦시간제보육 운영(국고보조)	391,648	347,283	44,365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시비보조)	122,000	128,700	△6,700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국고보조)	18,851,490	12,878,475	5,973,015
	◦출산장려 지원	470,700	600,700	△130,000
	◦가정 양육수당 지원(국고보조)	11,234,298	13,816,934	△2,582,636
	◦아이돌봄 지원(국고보조)(성인지)	967,775	995,941	△28,166
맑은 환경과	소 계	600,000	200,000	400,000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시비보조)	600,000	200,000	400,000
주택과	소 계	576,109	595,361	△19,252
	◦공동주택 지원(시비보조)	576,109	595,361	△19,252
공원 녹지과	소 계	547,000	347,000	200,000
	◦공원 정비(국고보조)	547,000	347,000	200,000
도로 관리과	소 계	5,335,740	4,989,640	346,100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설	2,914,374	2,868,274	46,100
	◦포장도로 관리	2,421,366	2,121,366	300,000
도시전략 사업과	소 계	709,000	359,000	350,000
	◦사당4동 도시재생(시비보조)	709,000	359,000	350,000

□ 명시이월 사업내역

◦ 총 26건 29,647,540천원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이 월 액	비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새활용 공작소 운영	193,505	일반 회계
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496,472
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 창업보금자리 설치	82,400
일자리경제담당관	남성 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500,000
일자리경제담당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88,000
일자리경제담당관	동작 액션미디어 거리조성	25,000
자치행정과	방범용(다 목 적) CCTV 설치	300,000
자치행정과	사당2동 청사엘레베이터 설치	21,307
사회적마을과	흑석동 도서관 복합시설건립	3,606,000
사회적마을과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동작구대표 도서관조성	2,284,000
생활체육과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160,000
교육문화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234,000
어르신청소년과	신축시설 2개소 물품구매	200,000
어르신청소년과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1,400,000
어르신청소년과	구립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사업	50,000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조성	310,203
어르신청소년과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2,500,000
보육여성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3,100,691
보육여성과	공동육아방(맘스하트카페) 설치	84,565
맑은환경과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활성화	400,000
공원녹지과	까치산 어린이공원 창의안전놀이터 조성	200,000
도로관리과	시장거리 디자인 도로포장	300,000
도시전략사업과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1,842,697
도시전략사업과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95,000
도시전략사업과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411,300
건강관리과	치매 안심센터 기능보강	762,400

4. 검토 의견

□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566,843,897천원 대비 12,905,241천원이 증가한    579,749,13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51,605,580천원에서 12,905,241천원이 증가한 564,510,82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238,317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2,905,241천원으로

세외수입 629,295천원, 지방교부세 2,200,000천원,

조정교부금등 6,108,000천원, 보조금 3,967,946천원임.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79,749,138천원의 38.69%인 224,327,094천원으로,

- 감사담당관은 69,215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 일자리경제담당관도 17,324,14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 행정국은 4,180,177천원 증가한 152,081,517천원이고

- 기획재정국은 1,916,173천원 증가한 37,234,436천원이며

- 보건소는 274,547천원 감소한 17,617,783천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79,749,138천원의 60.72%인 352,009,809천원으로,

- 복지환경국은 6,206,590천원이 증가한 306,514,360천원이고

- 도시관리국은 180,748천원이 증가한 8,397,004천원이며

- 안전건설교통국은 346,100천원이 증가한 31,327,618천원이고

-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350,000천원이 증가한 5,770,827천원임.

□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지연배상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지원,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건 29,647,540천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는  새활용 공작소 운영 사업 등 13건에 8,753,084천원을 복지건설위원회는 신축시설 2개소 물품구매 등 13건에 20,894,45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은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 안건 중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 5,993,015천원과

낙엽 등 청소용 송풍기 30대(동주민센터 15대, 청소행정과 10대, 공원녹지과 5대) 구입비 20,000천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붙임 심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15. 12. 4.>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4.>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

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