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4464호(1991.12.31)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제13586호(1992.2.15)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532호(1991.12.31)로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를 이미 말씀드린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제명과 제4조 그리고 별표에 나오는 '사무기구'라는 용어를 '사무국'으로, 제2조 및 제3조에 나오는 '간사'라는 용어를 '사무국장'으로, 그리고 별표 1의 의회사무기구직원정원표중 기능직 89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남의 '조무'와 '안내'라는 용어를 '필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만수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인 제가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써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현행 조례를 지도자수의 5% 이내에서 7% 이내로 증원, 개정하여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며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계속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차세대 새마을지도자를 길러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내무부준칙('90.5.16)에 의거 서울특별시개정준칙안('90.5.29)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시 타 구청 및 타 시도의 경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모든 구청과 형평을 맞추고자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시 장학금 수여자 증감 및 예산조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총 945명이 있습니다. 5%를 적용할 경우는 47명이 대상이 되고 7%를 적용할 경우에는 66명으로 19명이 증가됩니다. '92년도 예산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도자수의 7%로 이미 2,956만9,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의 별도조치는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한테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중학생은 1회에 8만5,000원씩 4번 지급이 되고요, 고등학생은 14만1,000원씩 4번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분기 1회씩 4번 내는 겁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공납금 전액이 되는 겁니까?)
  (◇김무 의원 의석에서 - 새마을지도자 뽑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사회의 신망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새마을운동에 뜻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발을 합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7%로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내무부지침이라고만 하지말고 상위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동작구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구청도 이미 7%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5%로 할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윤필   시민봉사실장 윤필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작구공인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작구공인조례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과 동 규정시행규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 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관리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공인의 비치 및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15조는 공인의 규격, 등록, 공고와 인영의 인쇄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공인 교부신청, 공인대장, 인영대장,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공인사고보고서 등 서식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규칙과 비교하여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삽입된 내용은 제2조 공인의 종류에서는 청인과 직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의 종전의 규칙 제3조에서는 공과금 및 과태료 징수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조례의 제13조에서는 처리과에서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 즉 시민봉사실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규칙의 계인에 대해서는 삭제되었고 청인 및 직인은 명칭에 '인'자 만을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정조례에서는 '인'자 또는 '의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인조례안인 제정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종전의 동작구관인규칙은 폐지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공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 입니다. 재무국 소관 관련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0. 6. 11 이전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규정에 의해서 대부료 등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만 '90. 11. 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토지지가를 이용해서 대부료 등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종전의 과세표준액과 개별지가의 현격한 차액으로 인해서 대부료 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료 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개정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사용료는 '91. 11. 6 이전까지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당해 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의 백분의 십을 연간 사용료로 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91. 11 .6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대부료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이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개별지가를 적용하게 되었고 사용요율은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재산평가액의 백분의 삼 이상으로 인하 조정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91. 4. 12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사용요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그 요율을 백분의 십에서 천분의 오십 내지 천분의 이십오로 요율을 인하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요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기준인 개별지가가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사용료가 많게는 수백 퍼센트의 폭등을 가져오는 등 사실상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점유자들의 사용료 납부부담액이 엄청나게 가중되어서 사용료납부는 물론이고 사용료 미납시에 직권으로 부과하는 변상금 납부를 체납하고 있는 등 종전의 규정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민원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등을 감안해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91. 9. 24 국유재산의 사용료 인하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91. 11. 31 '90년도 사용료 체계개편 이후에 납부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요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그 하향된 사용료의 초과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관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서 급증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준칙을 각 시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사용료 인하율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해서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는 10% 내지 13%로 하향 조정하고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13% 내지 16% 이하로,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16% 내지 19% 이하로 그리고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19%내지 22%로, 2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에는 22% 내지 25%까지 하향 조정하고 500%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25% 이상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과 우리 구 조례 하향 조정율은 동일합니다.
  동 조례안의 조정대상은 국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에 현행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시가표준액의 종전 규정에 의한 사용료, 공시지가의 현행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개정규정에 의한 하향 조정사용률을 비교해서 별첨자료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기회에서 승인해 주신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써 지난번의 조례는 국가유공자 개인소유에 관한 것이었으며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과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한다'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안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유공단체는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면제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 제79조1항에 비영리사업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상의 비영리사업자로 고유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과세처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방세를 면제해 왔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감면해주기 위해서 본 감면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단체와 우리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단체로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둥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국가유공단체 중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과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두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구유재산관리조례 중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첫번째 구유재산 점용료에 대한 감면조례는 우리 구에서 구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그 중에서 500% 이상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500%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마는 두개 지번에 대해서 참고로 산출을 했습니다. 우선 간단히 예시된 두 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방동 11번지 11호, 대지 68㎡입니다. 이것은 지목상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 등급이 192등급으로서 과세표준액이 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100분의 10을 적용했을 때 연간사용료가 35만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91년도 이 땅의 개별지가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행 요율 100분의 25를 적용을 하면 연간 사용료가 170만원으로서 종전보다 약 200 내지 500% 요사이에 인상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번 감면조례에 의한 조정율을 적용을 하면 약 사용료가 43만9,000원으로서 종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23%가 상향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대로 500%이상 인상이 되는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 토지는 흑석동 8번지 48호 대지 16㎡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용도가 상업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90년도 토지등급은 205등급으로서 과세표준액은 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종전 점용료 요율인 100분의 10을 적용하면 연간 사용료가 15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이 땅의 개별지가는 25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현행 개정되기 전 점용료요율 1,000분의 50을 적용하면 연간 사용료는 206만,000원으로써 500% 이상의 인상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에 의한 감면인하조정률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연간 사용료는 20만1,000원으로서 과세표준액에 의한 점용료에 비하면 약 28%의 상승률을 가져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흑석동의 상업지역이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업을 하거나 안하거나 지목사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과세표준액이라든지 개별지가는 거의 현재 영업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같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업과장 황규식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민국장님이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육중이어서 저 산업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신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 황규식 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을 오늘 이런 건강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 이 기금설치를 하면서 기금운영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빠져서 다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7조에 의하면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은 서로 분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는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영관을 두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92년 1월 10일자로 제정 공포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동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에 이 규정을 따로 신설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조항 신설에 의해서 제4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제3항에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4항은 제3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 이 조항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이 인가를 받게 되면 이자율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이자율은 연 8%입니다. 그리고 3년 분할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입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티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경구용으로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사제 예방접종이 시판되고 있어 우리 구 보건소에서 경구용과 함께 주사제로도 유료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접종방법을 다양화함으로서 장티푸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티푸스 무료접종은 보건사회부에서 일괄 구입 각 시도에 배부하여 주사하고 있으며 주사자는 주로 환자 발생 지역주민 및 위생업소 종사자와 저소득 시민입니다. 유료접종 약품은 면역기간이 3년이고 부작용 및 통증이 없으나 보사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무료 주사약품은 면역기간이 1년이고 부작용과 통증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유료와 무료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행성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주민, 군인, 등산, 낚시, 캠핑 등 야외 생활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2종 전염병인 유행성출혈열과 주로 추수기에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및 주민계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최근 발생현황을 약 5년 근래의 것을 종합해 보면 유행성출혈열이 287명이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여 치명율이 19% 이상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1,061명이 발생하여 25명이 사망하고 치명율은 20% 이상입니다. 기본방침은 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철저 홍보계몽에 의한 예방활동 강화 자율적 예방접종 적극 유도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첫번째를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가족계획사업 재활용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가 보사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일부 품목 인상 및 신설되어 인상코자 합니다. 피임약제 완사이클이 228종입니다. 228 완사이클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코자 하고 또한 자궁내 장치 즉 루프를 이야기합니다. 루프는 한 건당 2,000원으로 신설코자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계획사업 물품보급 및 수가가 정부 물가인상억제대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었으니 우리 구에서도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현행 보급 수수료는 언제 정한 겁니까?)
  완사이클에 280원 하는 거 말이죠? 1964년도입니다.
  (◇장매자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요 피임약을 200원씩에 대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부녀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공급을 합니다. 2백원씩 받지 않고도 그대로 부녀회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0원씩을 받지 않고 보사부에서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지 또 요새 가족계획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준다 하더라도 대계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주 국가가 무료로 보급을 해줄 수는 없는지요.)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수고하셨는데 내가 수영장을 가서 보면 말입니다. 그 물이 썩어 있던데 이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약값이나 올려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