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의 개선과 구청의 권한 남용방지를 위한 지정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검인 현수막의 개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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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5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6-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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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도시미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우리 구내 권역별로 게시대가 확대 설치되어야 하고 게시대도 조형미를 갖추어 제작되어서 현수막의 크기와 색상 등을 규격화한다면 현수막 게첨에 따른 역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철역 주변이며 큰길 마다 수시로 현수막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 각 과에서 마음대로 갖다 건 현수막들이 원칙 없이 내걸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엄정히 얘기를 하자면 구청이 불법적인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구청은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 아무 데나 걸어도 되고 구민들만을 단속대상으로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에서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긴급하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육교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관 과와 협의하여 검인하고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람 몇 사람 모으는 강좌안내에서부터 각 과에서 실적을 위한 안내현수막이 즐비합니다. 도시미관 관리에 대한 철학의 부재라 아니 할 수 없고 현대 도시에 있어 도시미관 관리는 장식이 아니라 필수적 행정입니다. 앞으로의 현수막 게시대의 확대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무원칙하게 게시되는 구청 자체의 현수막 게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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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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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
(
제165회
제3차
2006년-0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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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의원님께서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의 개선과 구청의 권한 남용방지를 위한 지정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검인 현수막의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구청에 신고를 필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는 현수막을 게첨할 수가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법 게시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방지하고자 금년 2월에 홍보 팜플렛 7,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전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불법 광고물단속 기동 처리반이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루 평균 약 45건, 지금까지 약 1만여 건을 단속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에 고질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게첨하고 있는 11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17개소가 있으며, 그 중 12개소는 상업용게시대로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5개소는 공익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 지정게시대 5개소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현수막 게첨 수요가 워낙 많고, 홍보 내용이 장기간 게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를 모두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로변에 게첨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게시대의 확충, 게시기간의 단축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인의 통행이 많아 게시대 설치 장소로는 적당하지만 인근 건물 등의 반발 또한 매우 큰 장소 선정의 양면성, 기관 간의 업무협조 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각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특히 우리 구의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게첨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해서도 기간의 최소화라든지 수량의 적정화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게첨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이를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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