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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물품 확대에 대해서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1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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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물품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여성 1인 가구나 업소에 안심 장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음성 인식 무선 비상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 비상벨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즉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1인 여성 점포 중에서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은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심 비상벨을 사용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장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정에는 가정용 CCTV,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위급 상황 발생 시 경보음이 울리며 현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로 구성된 안심 홈세트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1인 점포는 업소라는 특성상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벨만 지원되어 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1인 점포에도 실내용 CCTV와 스마트 초인종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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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형엽 복지국장 ] ( 제331회 제4차 2023년-12월-20일 )

<질문요지> -------------------------- (아동여성과 여성정책팀)

◦ 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물품 확대에 대해서

 

<답변사항>

정유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물품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여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2022년에는 12개 점포, 2023년에는 20개 점포에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도 여성 1인 점포의 안전을 위해 지원 점포 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4년 스토킹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 우려가 있는 여성 1인 점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안심장비는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여성 1인 점포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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