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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조금 사업에 관하여
변종득
변종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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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동작구 보조금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관련사진은 보도블록 정비사업이었고 공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동에는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5년간 100억을 투입하여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데 집행하는 단체협의회장 조건이 생활거주와 주거거주가 동시에 충족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지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임명되어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지역실정과 주민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업계획을 임기응변적이고 포퓰리즘성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또한 사업들에 대한 조사 및 사업계획서에 흠결은 없었는지 또한 향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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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천정욱 부구청장 ] ( 제325회 제4차 2022년-12월-21일 )

이어서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21년 9억 4,000만원, 2022년 27억 2,000만원, 2년 차까지 총 36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모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많이 지적하셨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10월에 일부 사업을 중지하였고 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 문제점을 보고한 후 2023년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수립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주요 문제점을 보면 이수미로 유럽식 꽃길 조성이 사전 수요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신규 공연장 설치 예정지가 토지소유주인 한전과 협의 없이 발주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설치사업은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25개를 발주하여 9개 업소만 설치되는 등 여러 낭비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하여 내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축제 및 행사는 예산을 포괄 편성하여 시장별로 공모를 받아 실속 있게 운영하고 공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계와 공사업체를 분리발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5개년 계획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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