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1일(수)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이주현․정세열․변종득․이지희․이영주․김영림․김효숙․민경희․ 조진희․김은하․신민희․노성철․정유나․신동철․이미연․정재천의원 발의)(17명)
-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주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주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2동이 지역구인 이주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앞서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이란 어느 한 지역만 독식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거, 교육, 문화 등 지역 간 편차가 없기에 굳이 무언가를 누리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동작구는 과연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이 잘 이루어져 왔을까요? 먼저 표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공용주차장 현황을 확인했을 때 어떤 지역은 공용주차장이 한 면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 부서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사업을 봤을 때 적지 않은 사업들에서 혜택을 받는 지역의 주민 그리고 소외되는 지역의 주민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분들은 지역별 상황과 현안을 고려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거나 사업 유형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는 등을 근거로 하여 반론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저도 천편일률적인 균형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위치, 특성, 상황, 현안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혜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별적인 집행으로 동작구의 더 빠른 발전과 더 많은 구민들에게 만족을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보편적 혜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동작구민 모두가 기본적인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작구민은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역 간 균형발전의 문제는 비단 동작구뿐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였고 지금 현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10년 그리고 20년 후 다음 세대들에게 동작구 고른 발전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균등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소외된 지역이 없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뒀고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저의 이런 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결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선임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예산들이 각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균등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조금만 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추후 업무를 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오늘 했던 5분발언을 기억하셔서 동작구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만 구민 모두가 똑같이 함께 행복한 동작구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앞서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이란 어느 한 지역만 독식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거, 교육, 문화 등 지역 간 편차가 없기에 굳이 무언가를 누리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동작구는 과연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이 잘 이루어져 왔을까요? 먼저 표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공용주차장 현황을 확인했을 때 어떤 지역은 공용주차장이 한 면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 부서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사업을 봤을 때 적지 않은 사업들에서 혜택을 받는 지역의 주민 그리고 소외되는 지역의 주민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분들은 지역별 상황과 현안을 고려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거나 사업 유형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는 등을 근거로 하여 반론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저도 천편일률적인 균형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위치, 특성, 상황, 현안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혜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별적인 집행으로 동작구의 더 빠른 발전과 더 많은 구민들에게 만족을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보편적 혜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동작구민 모두가 기본적인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작구민은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역 간 균형발전의 문제는 비단 동작구뿐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였고 지금 현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10년 그리고 20년 후 다음 세대들에게 동작구 고른 발전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균등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소외된 지역이 없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뒀고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저의 이런 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결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선임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예산들이 각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균등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조금만 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추후 업무를 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오늘 했던 5분발언을 기억하셔서 동작구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만 구민 모두가 똑같이 함께 행복한 동작구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이주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자로 장순욱의원 외 열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자로 장순욱의원 외 열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 중 접수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금일 마지막 순서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사전에 공지되었으나 노성철의원님께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내일 오전으로 순서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내일 오전 첫 번째 순서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기 중 접수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금일 마지막 순서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사전에 공지되었으나 노성철의원님께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내일 오전으로 순서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내일 오전 첫 번째 순서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오전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김효숙의원, 김은하의원, 이영주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변종득의원, 정유나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효숙의원의 “구민 복지와 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구정질문, 김은하의원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정비”에 대한 구정질문, 이영주의원의 “본예산”에 관한 구정질문, 정유나의원의 “도로 열선 설치” 관련 구정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오전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김효숙의원, 김은하의원, 이영주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변종득의원, 정유나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효숙의원의 “구민 복지와 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구정질문, 김은하의원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정비”에 대한 구정질문, 이영주의원의 “본예산”에 관한 구정질문, 정유나의원의 “도로 열선 설치” 관련 구정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효숙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신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도시교통국장님 그리고 안전환경국장님께 우리 동작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구민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건축되는 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각각의 건축물들은 쓰임에 따라 각 부서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데요. 예를 들어 구민들의 편의시설인 어울마당은 도시정비1과에서 관리하는 등 각각의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종 하자보수나 리모델링 문제가 발생되면 건축물의 구조나 보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관리부서에서 처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하자보수 등이 미비하게 처리되어 하자보증 기간이 끝난 후 구비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이나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는 소관 부서에서 하되, 건축물의 보수나 리모델링 등 관련 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집행부 내의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둘째, 향후 공공 건축물의 시행에서부터 관리까지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구정의 총괄 운영자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전국적인 마을버스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18일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서울시 마을버스가 승객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폭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축소 운영은 시민들의 불편과 이용 승객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재정난 가중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정차 중인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면서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기사가 부족해서 운행 일정이 빠듯한 탓에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했던 기사의 미숙함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물론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됩니다. 구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강제적인 규칙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 기사의 부족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기사들은 격무에 시달려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상태라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고민하고 계신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석 달 전 상도2동의 한 임대주택 어르신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원활하고 편한 이동을 위해 임대주택 경계 펜스 일부분을 통로로 바꿔 달라는 간단한 요청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으셨겠습니까? 제가 해당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한 작업이거나 특혜성의 작업이었다면 그렇다고 설명해 주셨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구의원인 저에게도 이런 저런 핑계, 누가 들어도 핑계라고 할 만한 답변을 하시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포함된 정례회를 앞두고서야 공사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해 주신다는 공사는 감사합니다. 어렵게 해 주시는 공사이니만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왜 제가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까요? 본 의원의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유독 대하기 어렵고 무성의한 답변이 해당 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방안에 대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신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도시교통국장님 그리고 안전환경국장님께 우리 동작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구민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건축되는 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각각의 건축물들은 쓰임에 따라 각 부서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데요. 예를 들어 구민들의 편의시설인 어울마당은 도시정비1과에서 관리하는 등 각각의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종 하자보수나 리모델링 문제가 발생되면 건축물의 구조나 보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관리부서에서 처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하자보수 등이 미비하게 처리되어 하자보증 기간이 끝난 후 구비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이나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는 소관 부서에서 하되, 건축물의 보수나 리모델링 등 관련 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집행부 내의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둘째, 향후 공공 건축물의 시행에서부터 관리까지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구정의 총괄 운영자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전국적인 마을버스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18일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서울시 마을버스가 승객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폭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축소 운영은 시민들의 불편과 이용 승객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재정난 가중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정차 중인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면서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기사가 부족해서 운행 일정이 빠듯한 탓에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했던 기사의 미숙함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물론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됩니다. 구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강제적인 규칙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 기사의 부족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기사들은 격무에 시달려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상태라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고민하고 계신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석 달 전 상도2동의 한 임대주택 어르신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원활하고 편한 이동을 위해 임대주택 경계 펜스 일부분을 통로로 바꿔 달라는 간단한 요청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으셨겠습니까? 제가 해당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한 작업이거나 특혜성의 작업이었다면 그렇다고 설명해 주셨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구의원인 저에게도 이런 저런 핑계, 누가 들어도 핑계라고 할 만한 답변을 하시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포함된 정례회를 앞두고서야 공사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해 주신다는 공사는 감사합니다. 어렵게 해 주시는 공사이니만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왜 제가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까요? 본 의원의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유독 대하기 어렵고 무성의한 답변이 해당 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방안에 대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구의원 김은하입니다.
우선 우리 구 살림살이를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수일 동안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당4동 엘마트 앞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파손된 상태로 수리되지 않고 방치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단말기 재설치 비용이 1,000만원 미만임에도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 또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했음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영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을 보면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보수를 요청하거나 자구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 역사를 한눈에 담기 위해 3년 동안 5억원을 들여 진행된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이 2022년 4월 6일에 오픈되었다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고 2022년 11월 30일에 다시 오픈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용 면에서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고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는 일은 역사를 연구해 온 사람들의 사명이며 역사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일은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에는 지역에 역사를 꾸준히 연구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의 부족한 부분들이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라를 위해 활동했던 동작구 사람들의 역사가 제대로 풍부하게 기록되어 충효의 고장 동작구 주민으로서 선인들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조만호 생활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구 표면 온도 상승으로 자연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구 생명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다각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지향의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였고요. 지난달 동작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동작구가 타 자치구보다 더 앞장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저탄소 및 저에너지 지향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에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조성하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이에 대해 김형엽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작구민 여러분, 202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차고 행복한 2023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구 살림살이를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수일 동안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당4동 엘마트 앞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파손된 상태로 수리되지 않고 방치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단말기 재설치 비용이 1,000만원 미만임에도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 또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했음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영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을 보면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보수를 요청하거나 자구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 역사를 한눈에 담기 위해 3년 동안 5억원을 들여 진행된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이 2022년 4월 6일에 오픈되었다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고 2022년 11월 30일에 다시 오픈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용 면에서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고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는 일은 역사를 연구해 온 사람들의 사명이며 역사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일은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에는 지역에 역사를 꾸준히 연구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의 부족한 부분들이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라를 위해 활동했던 동작구 사람들의 역사가 제대로 풍부하게 기록되어 충효의 고장 동작구 주민으로서 선인들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조만호 생활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구 표면 온도 상승으로 자연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구 생명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다각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지향의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였고요. 지난달 동작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동작구가 타 자치구보다 더 앞장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저탄소 및 저에너지 지향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에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조성하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이에 대해 김형엽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작구민 여러분, 202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차고 행복한 2023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주의원입니다.
저는 2023년 본예산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려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000억이 넘는 동작구의 2023년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2023년 동작구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을 세심히 살피고 위원회 안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으나 예산심의 중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려 합니다.
추가경정예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동작구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단 한 가지 예산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집행부가 지켜야 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023년 본예산에 운영지원과 세부사업명 “차량 및 주차장 관리”로 차량구입비 6,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서에서 의미하는 차량은 구청장님의 의전차량이고 구청장님의 차량 또한 행정관청 소속이므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차량은 2019년식 카니발 7인승 리무진 경유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4만km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차량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휘발유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4년 된 4만km 주행한 차량을 교체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재정여건이 되는 분들은 자주 교체하시기도 하겠죠. 하지만 구청장님의 의전차량은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라야 하며 제4조에는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 관리규칙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인 운영지원과의 차량 교체 이유 설명서의 첫 번째 이유를 보면 “구청장 전용 차량은 제2의 집무실로 이동이 많은 구정 업무 특성상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어야 하며 하나의 업무공간입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박일하 구청장님이 머무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더 많은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며 동작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올라온 다른 교체 차량은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차량 2009년식 5대와 2011년식 1대로 운행 중 종종 퍼지는 현상까지 나타나 위험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한 차량임에도 성실하고 세세히 교체 이유를 설명하시던 부서분들이 떠오릅니다. 최소한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면 단돈 일 원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의 예산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동작구민 모두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의 차량 교체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집행부의 많은 분들과 의원님들이 준법정신, 상식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 인해 많이 갈등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기가, 먹고살기가 참으로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왜 현재 사용하고 계신 4년밖에 안 된 의전차량에는 머무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새로운 차량을 타실 수 있게 되어 만족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리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청장님도 올해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을 막론하고 동작구의 모든 시․구의원님들이 동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많이 느낍니다. 모든 의원들이 동작의 발전을 위해 시의원들은 시의회와 중앙에 자신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예산을 받아오려 노력하고 구의원들은 지역의 곳곳을 세심히 살피며 국회의원들과 협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오고 결정하는 일에 진심인 이유는 우리가 동작에서 지낸 그 시간들, 동작구가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해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에 수재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규칙을 위반하며 자신의 차량 교체를 고집하는 이유가 구청장님이 동작에서 보낸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구청장님의 고향 제천을 동작의 자매도시로 삼은 발 빠른 행정을 기억합니다. 고향처럼 챙기는 마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동작구의 수장으로서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동작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규칙과 원칙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3년 본예산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려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000억이 넘는 동작구의 2023년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2023년 동작구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을 세심히 살피고 위원회 안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으나 예산심의 중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려 합니다.
추가경정예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동작구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단 한 가지 예산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집행부가 지켜야 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023년 본예산에 운영지원과 세부사업명 “차량 및 주차장 관리”로 차량구입비 6,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서에서 의미하는 차량은 구청장님의 의전차량이고 구청장님의 차량 또한 행정관청 소속이므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차량은 2019년식 카니발 7인승 리무진 경유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4만km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차량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휘발유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4년 된 4만km 주행한 차량을 교체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재정여건이 되는 분들은 자주 교체하시기도 하겠죠. 하지만 구청장님의 의전차량은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라야 하며 제4조에는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 관리규칙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인 운영지원과의 차량 교체 이유 설명서의 첫 번째 이유를 보면 “구청장 전용 차량은 제2의 집무실로 이동이 많은 구정 업무 특성상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어야 하며 하나의 업무공간입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박일하 구청장님이 머무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더 많은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며 동작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올라온 다른 교체 차량은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차량 2009년식 5대와 2011년식 1대로 운행 중 종종 퍼지는 현상까지 나타나 위험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한 차량임에도 성실하고 세세히 교체 이유를 설명하시던 부서분들이 떠오릅니다. 최소한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면 단돈 일 원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의 예산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동작구민 모두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의 차량 교체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집행부의 많은 분들과 의원님들이 준법정신, 상식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 인해 많이 갈등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기가, 먹고살기가 참으로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왜 현재 사용하고 계신 4년밖에 안 된 의전차량에는 머무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새로운 차량을 타실 수 있게 되어 만족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리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청장님도 올해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을 막론하고 동작구의 모든 시․구의원님들이 동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많이 느낍니다. 모든 의원들이 동작의 발전을 위해 시의원들은 시의회와 중앙에 자신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예산을 받아오려 노력하고 구의원들은 지역의 곳곳을 세심히 살피며 국회의원들과 협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오고 결정하는 일에 진심인 이유는 우리가 동작에서 지낸 그 시간들, 동작구가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해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에 수재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규칙을 위반하며 자신의 차량 교체를 고집하는 이유가 구청장님이 동작에서 보낸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구청장님의 고향 제천을 동작의 자매도시로 삼은 발 빠른 행정을 기억합니다. 고향처럼 챙기는 마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동작구의 수장으로서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동작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규칙과 원칙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이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존경하는 김효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장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관리팀을 별도로 두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해당 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부분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유지보수까지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팀을 별도로 두어서 거기에 따른 일관적인,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보수보강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질문서가 없어서 서면질문인 줄 알고 제가 잠깐 기회를 놓쳤는데요.
차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 청장이 사용하던 차량이고 차는 굴러갑니다. 사용하는데 머물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구청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장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관리팀을 별도로 두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해당 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부분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유지보수까지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팀을 별도로 두어서 거기에 따른 일관적인,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보수보강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질문서가 없어서 서면질문인 줄 알고 제가 잠깐 기회를 놓쳤는데요.
차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 청장이 사용하던 차량이고 차는 굴러갑니다. 사용하는데 머물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의장 이미연 서면답변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서면답변입니까?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김효숙의원님과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사항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작구 전 직원은 동작구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라 모든 민원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은 지난 8월 동작구 전 지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집수정 등 시설관리에 관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이 아파트 측 소관 사항임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상반된 의견으로 절충안이 모색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소극적 방법에서 벗어나 민원이 해결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여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위기 대응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의 일환으로 해당 기금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판매 수익 등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금 설치 운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까지 포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의원님, 김은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김효숙의원님과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사항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작구 전 직원은 동작구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라 모든 민원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은 지난 8월 동작구 전 지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집수정 등 시설관리에 관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이 아파트 측 소관 사항임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상반된 의견으로 절충안이 모색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소극적 방법에서 벗어나 민원이 해결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여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위기 대응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의 일환으로 해당 기금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판매 수익 등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금 설치 운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까지 포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의원님, 김은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은하의원님의 디지털동작문화대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은 우리 구의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 분석 및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백과사전입니다. 현재 지리, 역사, 문화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동영상과 사진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교육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 3년에 걸쳐 편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지털동작문화대전 일부 수록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록 내용 면에서 여전히 추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여러 관련된 분들께 전해 듣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수록돼야 할 항목들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정기적인 수정 증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지역을 잘 아시는 향토사학자분들과 소통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은하의원님의 디지털동작문화대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은 우리 구의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 분석 및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백과사전입니다. 현재 지리, 역사, 문화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동영상과 사진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교육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 3년에 걸쳐 편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지털동작문화대전 일부 수록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록 내용 면에서 여전히 추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여러 관련된 분들께 전해 듣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수록돼야 할 항목들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정기적인 수정 증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지역을 잘 아시는 향토사학자분들과 소통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변종득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변종득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더 나은 동작구 미래를 위해 구정을 꼼꼼하게 살펴 잘한 것은 더욱 잘 하도록 만들어 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잘 보셨습니까?
사진에서와 같이 우리 관내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 소홀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셨을 겁니다.
건축물을 완공하면 공사감리자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통해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동작구 관내를 살펴보면 건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허가권자가 제대로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동작구는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시행하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가각전제와 공사를 하기 위한 전봇대 이설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조례 제3조 정기점검대상, 제4조 긴급점검대상,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 점검대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2023년 점검대상은 몇 건이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충분한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작구 보조금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관련사진은 보도블록 정비사업이었고 공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동에는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5년간 100억을 투입하여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데 집행하는 단체협의회장 조건이 생활거주와 주거거주가 동시에 충족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지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임명되어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지역실정과 주민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업계획을 임기응변적이고 포퓰리즘성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또한 사업들에 대한 조사 및 사업계획서에 흠결은 없었는지 또한 향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원배수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잘보셨습니까?
배수로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8월 사당2동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관내 공원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동작구가 노후 배수로 관리를 하지 않아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산20-3 현충공원 근처 주거지를 방문하여 산지사면 점검을 실시하였더니 관리 소홀로 낙엽과 이물질이 배수로를 덮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년간 관리되지 않아 식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해당 부서에 요청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해야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후 배수로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배수로 정비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우리 구는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공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5조제2항에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등 많은 사안을 검토해 보면 전부 감독 공무원만 공개가 되어 있을 뿐 다른 공개 대상자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주민과 여러 이해관계자가 보는 공간입니다. 우리 구가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정책실명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조례로 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장님께 동작구 배수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관련 사진에서 배수로 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셨습니까?
이번 수해로 인한 배수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동 1008-1번지 배수로를 보면 단면적이 협소하여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방배동 배수펌프장 토출관 사당천 합류로 인해 상류쪽 범람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당천 수계가 높아지면 이수․사당1동 지역이 잠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배수로에 대한 점검과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작구의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변종득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더 나은 동작구 미래를 위해 구정을 꼼꼼하게 살펴 잘한 것은 더욱 잘 하도록 만들어 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잘 보셨습니까?
사진에서와 같이 우리 관내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 소홀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셨을 겁니다.
건축물을 완공하면 공사감리자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통해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동작구 관내를 살펴보면 건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허가권자가 제대로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동작구는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시행하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가각전제와 공사를 하기 위한 전봇대 이설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조례 제3조 정기점검대상, 제4조 긴급점검대상,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 점검대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2023년 점검대상은 몇 건이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충분한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작구 보조금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관련사진은 보도블록 정비사업이었고 공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동에는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5년간 100억을 투입하여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데 집행하는 단체협의회장 조건이 생활거주와 주거거주가 동시에 충족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지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임명되어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지역실정과 주민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업계획을 임기응변적이고 포퓰리즘성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또한 사업들에 대한 조사 및 사업계획서에 흠결은 없었는지 또한 향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원배수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잘보셨습니까?
배수로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8월 사당2동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관내 공원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동작구가 노후 배수로 관리를 하지 않아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산20-3 현충공원 근처 주거지를 방문하여 산지사면 점검을 실시하였더니 관리 소홀로 낙엽과 이물질이 배수로를 덮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년간 관리되지 않아 식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해당 부서에 요청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해야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후 배수로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배수로 정비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우리 구는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공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5조제2항에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등 많은 사안을 검토해 보면 전부 감독 공무원만 공개가 되어 있을 뿐 다른 공개 대상자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주민과 여러 이해관계자가 보는 공간입니다. 우리 구가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정책실명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조례로 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장님께 동작구 배수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관련 사진에서 배수로 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셨습니까?
이번 수해로 인한 배수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동 1008-1번지 배수로를 보면 단면적이 협소하여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방배동 배수펌프장 토출관 사당천 합류로 인해 상류쪽 범람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당천 수계가 높아지면 이수․사당1동 지역이 잠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배수로에 대한 점검과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구민들의 중요한 발 역할을 한 지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길게 줄을 늘어서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풍경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작구처럼 언덕에 주택가가 많은 곳은 마을버스에 의존해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필수 공공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을버스가 요사이 운송 적자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문제 때문에 일할 기사마저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후에 시내버스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라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가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시내를 달리는 경유마을버스 457대 및 택배차, 청소차 등을 전기차로 교체할 것이라 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 교체되는 마을버스는 모두 친환경 저상차인 전기차가 될 전망입니다. 마을버스 측에서도 이것을 수용하고 미래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친환경 저상형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우리 구의 대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는 한번 충전하는데 3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전용의 충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버스 회사들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차고지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을버스의 전기차 교체에 맞춰 구청에서는 마을버스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충전소 설치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관련 부서에서는 대규모 부지로 서울시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사당동 공영주차장 외에 서너 군데, 대림아파트 후문 맞은 편 셋백구간, 사당종합체육관 정류소, 사당5동 주민센터 맞은편, 대림현대아파트 정류소를 조사하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만, 종로구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의 경우 도로 점용 형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충전소를 확보했다 하니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버스 전기차의 충전소 확보와 종합적인 지원책에 대해 관련 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듣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사당1․4․5동 일대에 걸쳐있는 까치산은 사당동과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책 코스이자 근린공원입니다. 사당1동 쪽으로는 생태 다리를 건너 관악산으로 진입할 수 있고 사당 5동 쪽으로는 숲을 즐기면서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어 사시사철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입니다.
현재 사당4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단위 사업인 역사 문화 둘레길이 내년에 까치산에 조성될 것입니다. 역사 문화 둘레길은 효간공 이정영 묘역을 둘러보는 길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데크길을 조성하면서 까치산 주변 펜스를 정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까치산 산책길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푸른 어린이공원은 사당5동 제일아파트 뒤의 낮은 공원으로 주로 어르신들이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담소를 즐기며 쉬시는 곳입니다. 이 늘푸른 어린이공원 바로 맞은편에 까치산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오래된 돌계단이 있습니다. 이 돌계단은 경사가 너무 급해서 까치산에 오르고 싶은 많은 보행 약자들이 오래전부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돌계단과 연결된 까치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전주 이씨 종중 땅과 개인 땅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유지이지만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미 산길로 이용하고 있어서 늘푸른 어린이공원과 까치산을 잇는 구름다리를 설치해 쉽게 산을 즐기게 해 달라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동네 주변에 갈만한 마땅한 공원이 없는 우리 구의 실정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은 1991년 2월에 설립된 구립 청소년 수련 시설로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곳입니다.
30년이 넘는 동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당동의 유일한 청소년 시설이기도 합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사업, 교양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 사업 및 상담사업, 사회체육 및 학교 사회사업 등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림책 작가를 초청해 평화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는데 인근 가족 30여명이 참여해 새로운 가족 문화를 경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내년도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을 살펴보면 건물 후면 및 옹벽 인근 안전 정비 공사, 옥상 리모델링 공사, 화장실 타일 교체 및 보수 공사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해 집행부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3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인지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접근이 어렵고 위치도 외진 편에 속해 무엇보다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1층에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만 효용성 측면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 이곳을 리모델링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다면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이 제대로 된 공간 활용을 통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앞으로의 공간 활용 개선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 열선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설치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원격 가동이 용이하고 강설 시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좋아 주민 호응도가 무척 높은 사업입니다. 특히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면 환경에 유해한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강설 시 자동으로 눈이 쌓이지 않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선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 중 실제로 열선이 설치된 지역이 극히 적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당3동의 경우 사당로13길 같은 곳은 경사가 심하여 열선 설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당4동에도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는 급경사로 인해 열선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관내 경사지 상태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열선 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 자료를 보면 올해 24개소 설치 후에 내년에 4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서 열선 설치 신청이 들어온 곳이 140군데나 된다고 하는데 전체 신청 도로 중 열선이 설치되는 곳은 겨우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모든 경사로에 열선을 다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많은 도로에 열선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도가 급하고 제설작업이 힘든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와도 충분히 대화해서 최대한 많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경사로의 교통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열선설치사업에 대한 추가 계획에 대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 정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하나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실천 캠페인이 있습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로 알려진 EM이 그것입니다.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악취제거, 수질 정화, 산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EM을 환경 정화에 사용하고 있고 부산 기장군은 자체적으로 EM을 생산 보급한 실적으로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성동구에서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하나로 성동구 공유센터에서 EM 발효액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고 주민자치회 등에서 EM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악취 제거나 수질 정화 등 환경 정화 사업에 유용 미생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유용 미생물 EM의 효용성과 활용도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충분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민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EM을 활용한 환경 정화 작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알고 있다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합한 활용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청장 천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종득의원님, 정유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종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해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는 기초공사 등 주요 공정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간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으며 준공시점에는 공정별로 최종적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준공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 무작위로 정한 제3의 건축사가 최종 확인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를 제출하는 절차로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감리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그리고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정한 건축사가 제출한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 및 검토하고 최종 사용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가각전제와 전봇대 이설 등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각전제는 건축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에 적용되는 법적인 기준으로 건축허가 시 반영하고 사용승인 시 확인하여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승인 이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에 불편이나 장애가 되는 전신주는 신축허가 시 설계자로부터 인접대지 현황조사서를 제출받아 파악하고 건축선 후퇴 부분으로 이설하도록 건축허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는 동별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장 전신주 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가 필요한 전신주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건축물 점검대상 및 예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지가 21개소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은 267개소로 예상됩니다.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은 건축물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사항으로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의 예산으로 전문가 수당을 포함하여 약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21년 9억 4,000만원, 2022년 27억 2,000만원, 2년 차까지 총 36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모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많이 지적하셨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10월에 일부 사업을 중지하였고 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 문제점을 보고한 후 2023년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수립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주요 문제점을 보면 이수미로 유럽식 꽃길 조성이 사전 수요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신규 공연장 설치 예정지가 토지소유주인 한전과 협의 없이 발주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설치사업은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25개를 발주하여 9개 업소만 설치되는 등 여러 낭비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하여 내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축제 및 행사는 예산을 포괄 편성하여 시장별로 공모를 받아 실속 있게 운영하고 공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계와 공사업체를 분리발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5개년 계획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배수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산림 내 배수로는 총 11.77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충공원 4.78km, 상도공원 5.04km, 까치산은 1.95km입니다.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우리 구는 매년 3회 이상, 3월, 6월, 9월 배수로 청소를 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 10개소에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화면에서 말씀하신 사당2동 갯마을생태공원은 배수로 이물질과 낙엽 제거를 통해서 배수기능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는 우기 전까지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후 플라스틱 배수관로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플륨관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배수로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내년에는 풍수해 대비 기간인 5월, 10월에는 월 1회 이상 배수로 청소 및 점검을 시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산림사면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시 노후 배수로를 일제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 등록된 마을버스는 총 121대이며 10개 업체에서 21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5개 업체에서 17대를 운행하고 있고 충전시설은 10개가 설치되어 있어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노선버스 구매 시 신규 전기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전시설 설치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가 차고를 소유한 마을버스 업체가 적고 임차차고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차차고지의 경우 업체와 임대인 간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관에서 중재하고 협의 시 충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충전비 지원 기준은 300KW당 5,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휴부지 및 노상 주차장을 활용한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우리 구는 사당권 마을버스 업체에 공유지 도로점용허가를 통한 충전시설 설치를 협의하였고 이미 기종점 및 거주자 우선 주차면 등을 활용하여 업체별 2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충전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당역 공영주차장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 10월부터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규모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차량의 확대 추세에 맞춰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를 위한 전기충전소가 설치된 곳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로 열선설치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변종득의원님,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변종득의원님과 정유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종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배수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당동 1008-1호 앞 하수박스와 하수관 연결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1008-1호 앞 하수박스와 하수관 연결은 원형단면에서 사각형거로 접속함에 따라 단면이 축소되는 부분에 하수맨홀을 설치하여 단면확보 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남성사계시장에서 방배빗물펌프장까지 연결된 하수박스 배수처리 불량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천 용량 부족으로 방배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배수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사계시장에서 반포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하수박스 신설을 위해 2023년도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남성사계시장 일대 침수방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당동 일대와 사당천 하수박스 구배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1동에서 사당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박스는 현재 1-3%구배로 설치되어 있으며 집중호우 시 사당천 수위 상승으로 사당동 일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당천 용량 부족으로 반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겠으며 동작대로 횡단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2023년 정밀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이 질문하신 늘푸른 어린이공원과 까치산을 구름다리로 연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어린이공원 인근 까치산 진입부 계단의 경사가 급해 어르신, 노약자분들의 까치산 이용이 어려워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인 사당동 산32-79 임야 등 주변 필지는 사유지이며 지형이 5m 이상인 급경사 지역에 설치된 돌계단임에 따라 본 민원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유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늘푸른 어린이공원과 까치산 간 구름다리를 설치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항의 시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 재원마련 등의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서울시 자연생태과 예산 약 5,000만원을 확보하여 까치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사항을 해당 과업에 포함하여 좀 더 내실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용 미생물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유익한 80여 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만든 미생물 복합체는 의원님 의견과 같이 가정에서 각종 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제로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EM이라고도 불리는 유용 미생물을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배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양과 활용 방법 등을 내년도 지역주민 그린리더 교육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종득의원님과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변종득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주요 정책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며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홈페이지에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즉 공무원인 정책수행자를 중심으로 공개하고 있는 반면 지적하신 바대로 그 외 관련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보완하여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사업참여자를 확대 공개하는 등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는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와 관련된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변종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은 1991년도에 우리 구 청소년문화의집 중 최초로 개관되었습니다.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918㎡의 규모로 지하 1층은 음악 및 댄스 연습실, 다목적실, 1층은 강당 및 동아리 휴게공간, 2층은 청소년운영위원회실 및 강의실, 3층은 청소년 배움터 및 쉼터, 옥상은 천체 관측 활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놀이활동 “사청나래 프로젝트”, 환경을 위한 “별별사이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10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2019년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내부시설 보수공사, 2020년 주차장공사, 2021년 건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 2022년 내부 도색 및 휴게실 개선공사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건물 후면 및 옹벽 주변 안전정비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옥상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시설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청소년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장 이미연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구민들의 중요한 발 역할을 한 지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길게 줄을 늘어서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풍경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작구처럼 언덕에 주택가가 많은 곳은 마을버스에 의존해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필수 공공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을버스가 요사이 운송 적자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문제 때문에 일할 기사마저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후에 시내버스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라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가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시내를 달리는 경유마을버스 457대 및 택배차, 청소차 등을 전기차로 교체할 것이라 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 교체되는 마을버스는 모두 친환경 저상차인 전기차가 될 전망입니다. 마을버스 측에서도 이것을 수용하고 미래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친환경 저상형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우리 구의 대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는 한번 충전하는데 3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전용의 충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버스 회사들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차고지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을버스의 전기차 교체에 맞춰 구청에서는 마을버스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충전소 설치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관련 부서에서는 대규모 부지로 서울시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사당동 공영주차장 외에 서너 군데, 대림아파트 후문 맞은 편 셋백구간, 사당종합체육관 정류소, 사당5동 주민센터 맞은편, 대림현대아파트 정류소를 조사하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만, 종로구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의 경우 도로 점용 형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충전소를 확보했다 하니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버스 전기차의 충전소 확보와 종합적인 지원책에 대해 관련 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듣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사당1․4․5동 일대에 걸쳐있는 까치산은 사당동과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책 코스이자 근린공원입니다. 사당1동 쪽으로는 생태 다리를 건너 관악산으로 진입할 수 있고 사당 5동 쪽으로는 숲을 즐기면서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어 사시사철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입니다.
현재 사당4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단위 사업인 역사 문화 둘레길이 내년에 까치산에 조성될 것입니다. 역사 문화 둘레길은 효간공 이정영 묘역을 둘러보는 길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데크길을 조성하면서 까치산 주변 펜스를 정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까치산 산책길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푸른 어린이공원은 사당5동 제일아파트 뒤의 낮은 공원으로 주로 어르신들이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담소를 즐기며 쉬시는 곳입니다. 이 늘푸른 어린이공원 바로 맞은편에 까치산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오래된 돌계단이 있습니다. 이 돌계단은 경사가 너무 급해서 까치산에 오르고 싶은 많은 보행 약자들이 오래전부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돌계단과 연결된 까치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전주 이씨 종중 땅과 개인 땅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유지이지만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미 산길로 이용하고 있어서 늘푸른 어린이공원과 까치산을 잇는 구름다리를 설치해 쉽게 산을 즐기게 해 달라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동네 주변에 갈만한 마땅한 공원이 없는 우리 구의 실정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은 1991년 2월에 설립된 구립 청소년 수련 시설로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곳입니다.
30년이 넘는 동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당동의 유일한 청소년 시설이기도 합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사업, 교양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 사업 및 상담사업, 사회체육 및 학교 사회사업 등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림책 작가를 초청해 평화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는데 인근 가족 30여명이 참여해 새로운 가족 문화를 경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내년도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을 살펴보면 건물 후면 및 옹벽 인근 안전 정비 공사, 옥상 리모델링 공사, 화장실 타일 교체 및 보수 공사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해 집행부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3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인지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접근이 어렵고 위치도 외진 편에 속해 무엇보다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1층에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만 효용성 측면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 이곳을 리모델링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다면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이 제대로 된 공간 활용을 통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앞으로의 공간 활용 개선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 열선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설치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원격 가동이 용이하고 강설 시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좋아 주민 호응도가 무척 높은 사업입니다. 특히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면 환경에 유해한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강설 시 자동으로 눈이 쌓이지 않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선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 중 실제로 열선이 설치된 지역이 극히 적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당3동의 경우 사당로13길 같은 곳은 경사가 심하여 열선 설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당4동에도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는 급경사로 인해 열선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관내 경사지 상태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열선 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 자료를 보면 올해 24개소 설치 후에 내년에 4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서 열선 설치 신청이 들어온 곳이 140군데나 된다고 하는데 전체 신청 도로 중 열선이 설치되는 곳은 겨우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모든 경사로에 열선을 다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많은 도로에 열선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도가 급하고 제설작업이 힘든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와도 충분히 대화해서 최대한 많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경사로의 교통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열선설치사업에 대한 추가 계획에 대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 정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하나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실천 캠페인이 있습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로 알려진 EM이 그것입니다.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악취제거, 수질 정화, 산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EM을 환경 정화에 사용하고 있고 부산 기장군은 자체적으로 EM을 생산 보급한 실적으로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성동구에서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하나로 성동구 공유센터에서 EM 발효액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고 주민자치회 등에서 EM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악취 제거나 수질 정화 등 환경 정화 사업에 유용 미생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유용 미생물 EM의 효용성과 활용도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충분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민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EM을 활용한 환경 정화 작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알고 있다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합한 활용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청장 천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종득의원님, 정유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종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해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는 기초공사 등 주요 공정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간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으며 준공시점에는 공정별로 최종적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준공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 무작위로 정한 제3의 건축사가 최종 확인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를 제출하는 절차로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감리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그리고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정한 건축사가 제출한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 및 검토하고 최종 사용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가각전제와 전봇대 이설 등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각전제는 건축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에 적용되는 법적인 기준으로 건축허가 시 반영하고 사용승인 시 확인하여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승인 이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에 불편이나 장애가 되는 전신주는 신축허가 시 설계자로부터 인접대지 현황조사서를 제출받아 파악하고 건축선 후퇴 부분으로 이설하도록 건축허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는 동별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장 전신주 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가 필요한 전신주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건축물 점검대상 및 예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지가 21개소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은 267개소로 예상됩니다.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은 건축물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사항으로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의 예산으로 전문가 수당을 포함하여 약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21년 9억 4,000만원, 2022년 27억 2,000만원, 2년 차까지 총 36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모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많이 지적하셨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10월에 일부 사업을 중지하였고 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 문제점을 보고한 후 2023년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수립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주요 문제점을 보면 이수미로 유럽식 꽃길 조성이 사전 수요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신규 공연장 설치 예정지가 토지소유주인 한전과 협의 없이 발주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설치사업은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25개를 발주하여 9개 업소만 설치되는 등 여러 낭비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하여 내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축제 및 행사는 예산을 포괄 편성하여 시장별로 공모를 받아 실속 있게 운영하고 공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계와 공사업체를 분리발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5개년 계획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배수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산림 내 배수로는 총 11.77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충공원 4.78km, 상도공원 5.04km, 까치산은 1.95km입니다.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우리 구는 매년 3회 이상, 3월, 6월, 9월 배수로 청소를 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 10개소에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화면에서 말씀하신 사당2동 갯마을생태공원은 배수로 이물질과 낙엽 제거를 통해서 배수기능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는 우기 전까지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후 플라스틱 배수관로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플륨관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배수로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내년에는 풍수해 대비 기간인 5월, 10월에는 월 1회 이상 배수로 청소 및 점검을 시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산림사면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시 노후 배수로를 일제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 등록된 마을버스는 총 121대이며 10개 업체에서 21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5개 업체에서 17대를 운행하고 있고 충전시설은 10개가 설치되어 있어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노선버스 구매 시 신규 전기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전시설 설치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가 차고를 소유한 마을버스 업체가 적고 임차차고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차차고지의 경우 업체와 임대인 간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관에서 중재하고 협의 시 충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충전비 지원 기준은 300KW당 5,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휴부지 및 노상 주차장을 활용한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우리 구는 사당권 마을버스 업체에 공유지 도로점용허가를 통한 충전시설 설치를 협의하였고 이미 기종점 및 거주자 우선 주차면 등을 활용하여 업체별 2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충전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당역 공영주차장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 10월부터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규모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차량의 확대 추세에 맞춰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를 위한 전기충전소가 설치된 곳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로 열선설치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변종득의원님,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변종득의원님과 정유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종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배수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당동 1008-1호 앞 하수박스와 하수관 연결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1008-1호 앞 하수박스와 하수관 연결은 원형단면에서 사각형거로 접속함에 따라 단면이 축소되는 부분에 하수맨홀을 설치하여 단면확보 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남성사계시장에서 방배빗물펌프장까지 연결된 하수박스 배수처리 불량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천 용량 부족으로 방배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배수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사계시장에서 반포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하수박스 신설을 위해 2023년도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남성사계시장 일대 침수방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당동 일대와 사당천 하수박스 구배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1동에서 사당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박스는 현재 1-3%구배로 설치되어 있으며 집중호우 시 사당천 수위 상승으로 사당동 일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당천 용량 부족으로 반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겠으며 동작대로 횡단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2023년 정밀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이 질문하신 늘푸른 어린이공원과 까치산을 구름다리로 연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어린이공원 인근 까치산 진입부 계단의 경사가 급해 어르신, 노약자분들의 까치산 이용이 어려워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인 사당동 산32-79 임야 등 주변 필지는 사유지이며 지형이 5m 이상인 급경사 지역에 설치된 돌계단임에 따라 본 민원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유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늘푸른 어린이공원과 까치산 간 구름다리를 설치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항의 시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 재원마련 등의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서울시 자연생태과 예산 약 5,000만원을 확보하여 까치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사항을 해당 과업에 포함하여 좀 더 내실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용 미생물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유익한 80여 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만든 미생물 복합체는 의원님 의견과 같이 가정에서 각종 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제로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EM이라고도 불리는 유용 미생물을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배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양과 활용 방법 등을 내년도 지역주민 그린리더 교육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종득의원님과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변종득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주요 정책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며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홈페이지에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즉 공무원인 정책수행자를 중심으로 공개하고 있는 반면 지적하신 바대로 그 외 관련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보완하여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사업참여자를 확대 공개하는 등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는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와 관련된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변종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은 1991년도에 우리 구 청소년문화의집 중 최초로 개관되었습니다.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918㎡의 규모로 지하 1층은 음악 및 댄스 연습실, 다목적실, 1층은 강당 및 동아리 휴게공간, 2층은 청소년운영위원회실 및 강의실, 3층은 청소년 배움터 및 쉼터, 옥상은 천체 관측 활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놀이활동 “사청나래 프로젝트”, 환경을 위한 “별별사이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10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2019년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내부시설 보수공사, 2020년 주차장공사, 2021년 건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 2022년 내부 도색 및 휴게실 개선공사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건물 후면 및 옹벽 주변 안전정비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옥상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시설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청소년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이주현․정세열․변종득․이지희․이영주․김영림․김효숙․민경희․조진희․김은하․신민희․노성철․정유나․신동철․이미연․정재천의원 발의)(17명)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순욱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연서로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사상 초유의 폭우로 인해 동작구 곳곳에 침수 피해와 폭우 상황에서 작업 중 일어난 안타까운 인명피해, 아파트 옹벽 붕괴, 도림천 범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동작구의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방지 및 재난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 등은 보수가 시급한 방재시설의 보강과 현상유지에만 치우쳐 있었고 이러한 점들은 국지성 호우에 대처하기에 미흡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극대화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흑석동 차수판 고장 및 치수관 부실공사 등 자연재해로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성대시장의 경우 매년 장마 때마다 침수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사당동 극동아파트는 옹벽 붕괴 후 현재까지도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집중 폭우로 발생한 동작구 관내 주요 사고의 피해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사고 처리 후 조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연재해로부터 동작구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 노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4시43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순욱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연서로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사상 초유의 폭우로 인해 동작구 곳곳에 침수 피해와 폭우 상황에서 작업 중 일어난 안타까운 인명피해, 아파트 옹벽 붕괴, 도림천 범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동작구의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방지 및 재난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 등은 보수가 시급한 방재시설의 보강과 현상유지에만 치우쳐 있었고 이러한 점들은 국지성 호우에 대처하기에 미흡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극대화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흑석동 차수판 고장 및 치수관 부실공사 등 자연재해로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성대시장의 경우 매년 장마 때마다 침수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사당동 극동아파트는 옹벽 붕괴 후 현재까지도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집중 폭우로 발생한 동작구 관내 주요 사고의 피해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사고 처리 후 조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연재해로부터 동작구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 노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이주현․정세열․변종득․이지희․이영주․김영림․김효숙․민경희․조진희․김은하․신민희․노성철․정유나․신동철․이미연․정재천의원 발의)(17명)
(14시47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사특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 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지희의원, 김효숙의원, 장순욱의원, 변종득의원, 이주현의원, 노성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결과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본 안건은 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사특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 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지희의원, 김효숙의원, 장순욱의원, 변종득의원, 이주현의원, 노성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의결결과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