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보충질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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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5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6-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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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조례에 해당되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례를 보면 행림초등학교의 경우 2005년도에 교육용 컴퓨터 구매를 요청한 예산은 삭감되었고, 이건 교육정보화 사업이니까 조례 제2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도장공사에 지원되었습니다. 조례의 지원 순서에도 어긋나는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대로 형평성을 보아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형평성 부분은 각 학교별 사업 추진 의지와 무관하게 배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연초에 해야 할 사업을 기획해서 각 학교 행정 담당 직원에게 교육을 하고 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그 효과를 판단해서 집중 지원하여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한 다른 학교도 발전적 경쟁 관계가 성립되어 그 효과가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되는 것이 조례에 해당하면 지원되는 그런 형평성,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과 서울시 예산도 지자체별로 경쟁을 유도하여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그 효과가 클 경우에 교부금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누어주기 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해그해 사업 계획을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려운 재정형편에 예산이 준비되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것을 다 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고 그 효과를 판단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불용금액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예산편성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승진임용 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공무원이 예전의 상황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단순히 차별 금지로는 똑같이 경쟁을 했을 경우에 승진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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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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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65회
제3차
2006년-09월-27일
)
많은 질문에 대해서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추가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장은 실무자가 아닙니다. 인사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또 재정지출 교육경비하면 제가 지금까지 받아서 한 번도 심의를 한 적도 없고,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도 없고, 어느 학교를 주라고 한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인사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제가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여성차별 그것을 지금 현재 시대가 언제인데 여성차별 소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또 학교급식, 급식을 지금 현재 제가 학교의 교육장입니까? 그런 것까지, 급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교육경비를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중론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건의가 있으면 하고 그럴 일이지 그것을 지금 구청장이 마치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어느 학교 주고 어느 학교는 주지 말라거나,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 학교에 만약에 가서 왜 이걸 했는지 구청장이 선심을 썼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해서 했는지 그 학교에서 물어보고 확인해서 할 일이지, 지금 현재 여기서 마치 내가 죄인같이 무엇을 잘못한 걸로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업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 재정이 겨우 우리가 자급자족에, 지금 현재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충족할 정도도 못 되는데, 향후에 좋은 정책방향은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앞 길도 못 가리는데 남 살림까지 지금 현재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공박이 아니고, 지금 현재 더 형편을 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건의사항이 또는 정책사항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합니다만, 이런 지금 현재 교육경비라든가 급식 또 정기인사, 인사도 그렇습니다. 인사도 제가 지금까지 인사를 저 혼자서 명단을 놓고 이 사람 이리 보내라, 이 사람 승진해라 한 일이 없습니다. 다 제도상에서 하는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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