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일문일답> 흑석동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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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2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7-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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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흑석동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공공용지가 꽤 나와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공용지가 흑석 3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에 있습니다. 그중에 흑석8구역 복지관 시설의 공공용지를 동별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구청장께서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특성화 사업이란 어떤 것이었고 어떤 취지로 정책을 펼치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동 특성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준비해보자 해서 시작됐고, 특성화 사업의 과제목록은 주민들간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강한옥의원 흑석동에서 동 특성화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흑석동에 동 특성화 사업이 어떤 것으로 선정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어르신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스포츠센터, 도서관이 복합된 건물로 선정됐습니다. ◇강한옥의원 어르신복합문화센터 건립을 8구역 안에 하겠다는 것을 동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동 특성화 사업을 결정한 후 흑석동에서는 동정보고 시, 업무보고 시마다 우리 동의 사업은 어르신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복합문화센터가 어느 날 보니도서관 건립과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공공시설의 적정배분에 따라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의원 주민들과 논의할 때는 공공용지의 적정배분을 고려하지 않고 논의한 것이었나요? ◇구청장 이창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애초에 흑석8구역 공공용지를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소규모 어르신복합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와 도서관까지 포함되는 그런 편의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흑석9구역과 차별하는 점을 두기 위해서 시설을 나누었습니다. ◇강한옥의원 주민들 스스로가 동 특성화 사업을 찾아내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 이창우 그 부분은 절차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잘 했다고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강한옥의원 주민들을 최우선시하고 구민이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이 결정한 사항을 혹시 변경할지라도 주민 스스로가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는 게 맞을 텐데 구청에서 알아서 스스로 변경했다는 것은 심히 구민을 최우선으로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또 한번 의심케 하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다가 이후에 다시 어린이집을 추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도서관을 처음에 하겠다는 것과 어린이집을 추가로 하게 된 사연이 또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변경하시게 된 것이죠? ◇구청장 이창우 일단 흑석동에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완성돼서 주민들이 모두 입주하게 될 경우에는 약 800여명의 추가 어린이들이, 영유아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 정도인 400여명은 일단 지금의 기준에 따라서 빼더라도 나머지 50%는 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약 200명 정도,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약 200여명 정도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포함시켰고요. 더불어서 도서관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같이 입주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께서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배경도 작용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한옥의원 어린이집 계획이나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업들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중장기계획 사업 안에 도서관과 어린이집 건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어린이집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그러면 그게 중장기적인 계획사업 맞습니까, 즉흥적인 계획사업 맞습니까? 흑석동에 중요한 건물 하나하나 들어설 때마다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인 계획으로 건립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편리를 느낄 수 있는 정말 계획적인 건물들이 건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흑석동은 동작구 전역의 지리적 여건상 생활권이 따로 독립되다시피 한 권역입니다. 그리고 흑석동에는 뉴타운사업지구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공공용지와 공공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강한옥의원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고 즉흥적으로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을 넣고, 그러면 좀 이따가 어린이집도 별로다 이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주민 의견제시하면 다시 또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구청장 이창우 구청의 사업들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의원 조금 아까 어린이집 보육이 800명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4개 정도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흑석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 민간 가정·직장 어린이집까지 해서 16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수급률은 105%로 어린이집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니고 있는 충족률, 어린이집 105%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73.4%입니다. 어린이집이 남아돈다는 뜻입니다. 그런 보고는 받아 보지 못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향후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다 입주 했을 경우에 예측되는 흑석동 보육 수요는 약 2,7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 가정을 포함한 흑석동 어린이집 정원은 1,330명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의무 보육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523명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약 800명 정도의 새로운 보육수요가 생긴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4개소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공립은 그렇게 해야 전체 4개가 생겨요. 지금 3구역에 있는 거, 새로 짓는 거 그리고 7구역에 하나 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8구역에 하나 하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3구역은 원래 있는 건데 재건축 빼고 2개 그러면 500세대 이상 때 의무시설로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5개가 또 생겨납니다. ◇구청장 이창우 네, 523명. ◇강한옥의원 총 어린이집이 6개이상 생겨나거든요. 아까 어린이집이 지금 있는거 빼고 나면 4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6개가 생기거든요. 어린이집이 또 남아돌게 될 텐데 의무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신규로 구립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통한 의무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립비도 아낄수 있는 것이고 부지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의무시설 민간어린이집이 아니라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건데,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은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해서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은 전혀 안 해 주시고 구립만 설치하겠다고 하면 큰 문제라는 거지요.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에서 다 못하는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상생의 정치도 생각하셔야 할 텐데 상생의 정책은 내놓지 않고 구립어린이집만 설치한다고 하면 그간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해 줬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청장 이창우 의원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현재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구에서 매입해서 국공립화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도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처음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수 있는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흑석동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무보육시설에 대한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향후 뉴타운사업 완성되고 나서 예측되는 보육수요가 부족한 800명 중 50%를 민간과 가정을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는 인원이 400여명입니다. 그 400여명 중 흑석8구역 100여명, 흑석7구 100여명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보육을 책임지고 나머지 200여명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강한옥의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재개발 내에서 의무시설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구립화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협치해 나가는 것이 동작구 보육정책을 펼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전에 도서관에 대해 용역 한 것이 있는데 동작구 도서관 용역 한 결과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 이창우 그 용역에서 나온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동작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흑서동과 신대방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흑석동과 신대방동에 도서관을 우선 설치돼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한옥의원 첫 번째는 첫 번째 용역 한 결과이고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용역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동작구 전체를 놓고 도서관을 봤을 때 대표 도서관을 설치해서 작은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흑석8구역에 복지관이 아닌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동작구 하면 대표 도서관은 흑석동에 있는 무슨 도서관, 이 도서관이 동작구 관내 모든 도서관과 함께 주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도서관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곳에 어린이집을 같이 설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흑석8구역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복지관을 7구역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서 8구역을 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신 것 같은데요. 7구역으로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하고 8구역 내에는 역시 동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했던 어르신문화복합센터가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시설을 설치해 주셔야 이용도도 넓어지고 그 지역의 상권까지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도서관 용역 결과에서 대표 도서관을 만들든가 작은도서관은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동작구는 보유해야 되는 장서 수의 반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표 도서관을 지어서 도서관 사업을 제대로 하든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장서 구입을 더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도서관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넣겠다고 하는 건 도서관다운 도서관도 아니고 어린이집다운 어린이집도 아닙니다. 종합복지관을 건설하시든지, 동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해 주시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대안으로는 도서관과 구립어린이집을 7구역 내 공공용지에 건립하는 방법도 있으니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흑석동 공공용지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흑석동에서 들었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기획하는데 구청장 혼자가 아닌 주민과 함께 지역구 의원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흑석동에 비례의원 포함 구의원 5명이 있습니다. 구의원 5명이 공공용지에 구청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는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원을 배제한 공공용지 활용방안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요. 흑석동에 건립해야겠다는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7구역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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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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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3차
2017년-07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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