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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에 관하여
이영주
이영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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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작구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주의원입니다.
저는 2023년 본예산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려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000억이 넘는 동작구의 2023년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2023년 동작구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을 세심히 살피고 위원회 안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으나 예산심의 중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려 합니다.

추가경정예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동작구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단 한 가지 예산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집행부가 지켜야 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023년 본예산에 운영지원과 세부사업명 “차량 및 주차장 관리”로 차량구입비 6,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서에서 의미하는 차량은 구청장님의 의전차량이고 구청장님의 차량 또한 행정관청 소속이므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차량은 2019년식 카니발 7인승 리무진 경유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4만km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차량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휘발유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4년 된 4만km 주행한 차량을 교체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재정여건이 되는 분들은 자주 교체하시기도 하겠죠.  하지만 구청장님의 의전차량은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라야 하며 제4조에는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 관리규칙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인 운영지원과의 차량 교체 이유 설명서의 첫 번째 이유를 보면 “구청장 전용 차량은 제2의 집무실로 이동이 많은 구정 업무 특성상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어야 하며 하나의 업무공간입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박일하 구청장님이 머무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더 많은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며 동작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올라온 다른 교체 차량은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차량 2009년식 5대와 2011년식 1대로 운행 중 종종 퍼지는 현상까지 나타나 위험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한 차량임에도 성실하고 세세히 교체 이유를 설명하시던 부서분들이 떠오릅니다.  최소한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면 단돈 일 원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의 예산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동작구민 모두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의 차량 교체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집행부의 많은 분들과 의원님들이 준법정신, 상식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 인해 많이 갈등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기가, 먹고살기가 참으로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왜 현재 사용하고 계신 4년밖에 안 된 의전차량에는 머무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새로운 차량을 타실 수 있게 되어 만족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리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청장님도 올해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을 막론하고 동작구의 모든 시․구의원님들이 동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많이 느낍니다.  모든 의원들이 동작의 발전을 위해 시의원들은 시의회와 중앙에 자신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예산을 받아오려 노력하고 구의원들은 지역의 곳곳을 세심히 살피며 국회의원들과 협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오고 결정하는 일에 진심인 이유는 우리가 동작에서 지낸 그 시간들, 동작구가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해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에 수재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규칙을 위반하며 자신의 차량 교체를 고집하는 이유가 구청장님이 동작에서 보낸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구청장님의 고향 제천을 동작의 자매도시로 삼은 발 빠른 행정을 기억합니다.  고향처럼 챙기는 마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동작구의 수장으로서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동작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규칙과 원칙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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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5회 제4차 2022년-12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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