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2016년 결산서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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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2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7-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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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서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 동작구 결산심의 및 승인을 하였습니다. 결산승인이란 지난연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낭비되는 세금은 없었는지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꼼꼼히 살펴보고 승인하여야 하며, 개선할 점은 지적하여 다음연도에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결산 심의결과 집행보조금 잔액이 실제 집행 상황과 서류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역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맞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집행잔액에 대해 서류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79억 7,197만 174원입니다. 같은 결산서의 집행잔액은 차이가 6억 5,158만 9,460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6년 역시 서류상으로는 134억 1,923만 709원이고 133억 6,782만 7,133원으로 차액이 5,140만 3,576원 발생 하였습니다. 같은 책의 집행 보조금이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는 지적을 하자 금액 차액이 줄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액이 준 게 중요 할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서류상과 집행 상황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지 차액이 줄었다는 것은 여전히 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증간주처리나 감간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말에 교부금이 늦게 배부됐네, 일정이 빡빡해서 여유가 없었네 등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에서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공문을 몇 차례 발송하였고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하지만 부서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부서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내년 결산서에는 실제 집행 상황과 서류상의 집행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작구청은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산서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들의 인식 상태 에서도 결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결산승인을 해야 하는 자리에 기획재정국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낸 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인 긴급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 승인이라는 중대 사안과 공적 업무가 우선임을 판단한다면 공과 사를 구별하여 시간 배분을 하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국장이 결산승인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더불어 동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잘못을 지적하는 동료의원에게 심지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질책을 한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의원의 질책으로 넘기려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국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심히 동작구의 재정이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작구청장은 동작구민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동작구민을 우롱하고 동작구의회를 무시한 기획재정국장을 책임에 걸맞게 인사조치 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사전에 연가를 냈다, 이후 사과를 했다 그러니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거처럼 마무리짓는다면 직원들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국장도 그러는데 일반공무원들한테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작구의회와 구민을 무시한 기획재정국장은 책임 있는 자세를 스스로 보여야 할 것이며 구청장도 결산의 중요성과 공적인 업무를 우선시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책임 있게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결산승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승인은 이미 써버린 돈이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십니까? 결산승인의 중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매우 중요한지, 보통인지, 의미 없다인지 중요 정도를 느끼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공과 사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기강 문제나 공적업무 인식문제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변화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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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72회
제3차
2017년-07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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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리에 있어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변경되면 즉시 증감 간주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 다만 보조금 집행부서의 업무처리 미숙과 서울시 보조금 교부 부서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실수령 액과 예산 현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되었고 다시 반복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발생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구청장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보조금 업무담당자 교육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 간주처리 점검을 통해 공직자로서 재정운용에 대한 정확성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의기간 중에 기획재정국장의 연가와 결산안 승인 자리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이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렸으며 이후 해당 구의원님께도 사과를 드리고 이를 받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승인은 회계연도 재정운영의 결과인 세입세출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이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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