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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332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정립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정립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절차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준용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절차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준용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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