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2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억 5,545만 8,000원이 증액된 186억 5,047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48쪽 시비 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으로 1억 4,200만원, 꿈돌이어린이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으로 13억 5,000만원, 상도4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공사로 11억 9,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 6,633만 9,000원이며 금년에 신설되는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은 68억 6,5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5,572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86억 7,9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920만 6,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86억 5,047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차량정비 관리, 교통봉사단체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7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9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예산은 9억 4,138만 9,000원이며, 163쪽 주차위반 차량견인 대행비 2억 34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에는 2억 5,155만원입니다.
  164쪽 주차시설 관리에는 5,755만 7,000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예산 총액 대비 1% 이내인 1억 8,6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비 등으로 41억 8,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공사, 상도4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공사,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 26억 8,620만원을 포함하여 총 74억 1,9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부터 172쪽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2억 5,500만원 감액된 18억 5,640만 8,000원으로 이는 4명의 일반직 직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은 동결 또는 감액했으며 시비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구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주차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없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못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산집행 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주로 이분들이 아침에 교통봉사 활동을 계속 하고 나머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만, 피복비 쪽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산 내역이 오면 꼼꼼히 확인해서 규정에 맞게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제가 꼼꼼히 보겠고요.  주로 이분들이 지하철역 부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시에서도 자꾸 하라고 하고 그 구간도 좀 줄었습니다.  1.2킬로미터에서 2019년 3월부터 0.2킬로미터로 줄여서 했는데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라고 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올해 82건 단속해서 4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경찰서와 협의해서 16시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16시에서 17시 30분은 구청에서 단속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용 감시카메라로 2명이 나가서 단속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것보다 휴대용 카메라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나가서 합니다.  또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견인차량 대행비 위탁관리비 말씀이지요?  먼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서 2021년 동작구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라서 인건비와 보험료가 올라가서 인건비가 인상됐고요.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대행비는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인건비는 상승됐고 위탁관리 대행비는 주차단속 건수가 줄다 보니까 견인 건수도 줄어서 1,000만원 정도 감소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담장허물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2020년에 23건, 42면을 했고 내년에는 25-30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많이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에서 1개소 당 평균 공사비가 900만원인데 실제로 900만원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면을 추가하면 1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자투리땅은 우리가 출장해서 토지주와 구청이 협약해서 5개 면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면 주차구획선도 그어주고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5개 면을 사용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1개소, 4면으로 상도4동에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용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6만 5,000원을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인한테 입금해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도 하고 매칭도 시켜주고, 주민들한테 주차면을 매칭해서 수익금은 토지주한테 입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단속 민원실이 상도역에 있습니다. 
  주차단속실이 그 쪽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61만원은 매달 들어가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유지관리비는 공과금하고 온수기가 고장 나거나 문이 고장 났을 때 사용하는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과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스마트폰 사용료, 전에는 주차단속을 PDA로 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스마트폰 16대를 구입했습니다.  2020년도에 스마트폰 요금하고 기계 값을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단속요원이 휴대폰으로 단속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주차단속요원이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월 사용료와 기계 값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일시불로 나가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사면 기계 값이 월 얼마씩 합산돼서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요금을 낸다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기계 값이 월로 포함되는 거지요.  프린터기도 있습니다.  주차 단속할 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출력해야 돼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그 프린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신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당3동 산21번지 15호 사당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꿈돌이어린이공원처럼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상부는 공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꿈돌이어린이공원과 매실거주자우선주차장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었는데 꿈돌이가 761제곱미터였고 매실이 662제곱미터였는데 거기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입니다.  산출할 때 면적이나 공사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가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나와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전문가한테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심야단속원 3명, 12회, 72만원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것과 그 위에 심야단속원 급량비 8,000씩 3명, 12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건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실 부분이 아니고 운수지도팀에서 직원들이 하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명절에도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건 밤샘 주차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집중적으로 하고요.  평상시에도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단속 개념보다도 법규 위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나 정차를 잘못했을 때 나가는 것이고 이건 법규 위반 차량이라고 밤에 마을버스나 버스를 주택가에 주차했다거나 이런 걸 단속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현재 기준으로 68% 집행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자료가 많은데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여서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몇 쪽에 나와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대는 2014년 10월에 구입했고 나머지 1대는 2017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014년도 구매차량은 노후됐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입하고 일정기간은 업체에서 계속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CCTV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데 한 대당 29만 3,130원이 사용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은 행사 등을 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구민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냅니다, 보라매공원.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용요금이 6% 올라갈 때도 있었고요.  평균을 내보면 5%가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전년도 대비 5%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전년도 예산의 105%로 산정한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식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3년 단위로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매년 5%가 올라갑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계약은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인상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관리과 사무실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산을 산출할 때는 나라장터 제품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검색해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16만원이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더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산정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자료 24쪽 긴급복지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3억 4,658만 4,000원과, 자료 34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67억 395만 7,000원으로 총 90억 5,0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3억 314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22억 1,679만 7,000원보다 8,000 6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금 1억 5,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금 4,600만원 감액 등 국·시비 보조금 매칭 예산편성이 주된 증감사유이며 그 외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부터 178쪽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기획·홍보하는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업은 복지대상자 방문을 위한 차량 교체비용 편성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구개발비 및 복지관 운영비 63억 2,1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 사업 2억 3,300만원, 기능보강비 2억 6,000만원, 구 참여예산 사당4동 쉼 의자 설치사업에 7,500만원 등 총 69억 2,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1억 5,043만원이 증액된 1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은 푸드뱅크·마켓센터 기능보강 완료 등 71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9,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경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172만원을 증액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4쪽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경우 회의참석수당 등 108만원을 감액한 1,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사업, 사회복지업무 인력 지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2020년도와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경우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보수공사 완료 등으로 1,069만원을 감액한 총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188쪽 보훈대상자 지원의 경우 2,206만원을 감액한 총 8억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389만을 증액한 2억 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전기차 구매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2008년도 차량이라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금년 8월부터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하고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2,200만원을 주겠다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편성돼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4,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대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작년보다 1,7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작년에는 복지4호차를 시행하면서 정류장 설치비용을 편성했었는데요.  그에 따라 작년 사업편성 시보다 원가가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비용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최소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당4동에서 구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의자 개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긴 의자를 쭉 연결한 겁니다.  사당복지관 벽 쪽으로 공사구간이 32m인데 거기가 아무래도 주민이 많고 시장 입구인데 셔틀버스도 서고, 어르신이나 모든 분들이 여름에는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지도 많고 쉬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셔서, 벽 쪽 32m 공간에 전체적으로 나무 의자를 설치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보강작업을 하고, 벽면은 그 분들 계실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담쟁이넝쿨로 식물 조경을 하고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지붕을 얹습니다.
  우리 구가 동 특성화사업이 12개 선정됐는데 그중에 하나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주민의견이고 타당한 것 같아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7,5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조경비로 담쟁이넝쿨을 할 거고 6,500만원은 32m를 공사하는 바닥공사, 타일공사, 지붕공사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명세서에 담을 수는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2개의 동 특성화사업을 보니까 평균 8,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7,500만원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했으면 저희 의견으로 해도 되는데 동 특성화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몇 번의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최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좀 늘리고 싶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기존 사업에서 이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하고 싶어도 이자율이 점점 떨어져서 앞으로의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출연금의 증액이 필요한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예산은 증액을 안 하고 사업비만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마을버스 통행 구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근 노인복지관에 도시락 배달사업 등은 있지만 이것도 구 참여예산으로, 사당1동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가 50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죽으로 배달해 드리면,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월 1회 정도, 최소 비용으로 1,000만원이 동 특성화사업 성격으로 편성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관에서는 도시락 배달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께서는 중복될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대상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복지관의 도시락 배달 그리고 경로식당 이용자들하고는 중복이 안 된 상태에서 희귀난치성 중증환자만 사당1동에서 신청해서 월 1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법무부 인권과에서 월급을 주고 저희는 수당만 지급합니다.  지금 변호사가 상주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을 적게 나가십니다.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할 확률이 높아서 출장여비를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20%를 감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3년 운영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00% 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80% 좀 넘을 수 있는데 올해는 내년보다 조금 더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20%만 감액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 계시는 변호사님과 상의했는데 그분께서도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 100% 나가는 건 본인 일정상 어렵다고 하셔서 편성해 놓고 이것에 대한 불용 처리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낫다고 해서 20%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자진해서 감액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동의하에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건 같은 동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동이고 대상과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게 신대방동에는 공유 부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재료를 사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배달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동주민센터가 신대방2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당1동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동에서 계속 집행하면 변경이 필요한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 사업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신대방2동이고 올해는 사당1동입니다.  동이 다르면 가능하고요.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서 편성은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아봤는데요.  편성할 때 기획조정과에 물어보니까 동만 같지 않으면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편성하는데 동의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전문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과 프로그램에 대한 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제는 본인이 정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후에 연구개발 성과계획서를 받아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발표하면 다른 쪽에서는 저런 사업도 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 의미에서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관은 6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관과 다른 복지관도 회의에 다 참석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9개이고 대상은 138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관장님과 종사자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복지관 6군데만 나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종사자는 아니고 직원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직원만 132명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4시간 정도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요리 보조원 빼고 정식 직원이 132명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교육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년에 1인당 3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20만원입니다.
  30만원으로 한 이유는 처음에 관장님 30만원, 직원 20만원 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장과 직원 똑같이 전부 20만원으로 하고, 원래 3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2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준이라기보다 1년 동안 한 주제를 놓고 최소 5-10명이 모여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2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교육은 아니고 연구개발인데 복지관별로 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동작복지관은 어르신 자조모임을 위한 연구개발, 본동은 저소득자녀 소통문제, 대방은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영구임대 관련 주제로 각 복지관이 처한 환경에 따른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걸 개선하는 쪽으로 직원들이 연구개발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토의한 다음에 1년에 한번 정도 모여서 발표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자체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자체 모임에서 연구개발한 다음에 토의하고 그걸 갖고 복지관별로 모여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제출하고 결과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포럼도 구청 강당에서 했고 워크샵 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올해는 어떤 주제로, 사당 같은 경우 홀몸어르신 정서 지지망, 가족동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고 결과가 어떻고 그러면 다른 복지관에서 질문도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주제를 갖고 본인들이 연구개발을 하면 사회복지사로서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전문지식을 찾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서 했는데 금액은 20만원을 1년에 한 번 주는 거니까 산출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과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원을 140명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관으로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고 연구용역 받을 때 정산도 받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훈대상자가 총 4,627명이 계시고 조례에 의해서 사망위로금, 1년에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50-60분 정도 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60분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60명이 안 되면 이 안에서 나가는데 반대로 60명이 넘어가면 추가편성이 필요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돌아가시면 저희가 바로 지급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추이를 봐서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면 바로 추경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재까지는 적게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새로 생겼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전세계약이 내년 1월 30일로 종료가 되는데 지금 7억에 입주해 있는데 이분들이 종부세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과 동시에 유지를 못 하겠으니 나가달라고 했는데 이미 냉장시설도 하고 이사하면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지금 빼고 나오면 이전비용이 6,000만원 들었는데 그런 비용을 살릴 수도 없어서 올려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고 여러 가지 상의 끝에 종부세 비용 등 합의해서 월세를 좀 주고 있으면 내년도에 새로 이사 갈 곳을 찾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원래 월세 70만원을 요구하고 보증금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협의를 통해서 월세 50만원으로 결정한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분이 들어오려고 가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월 50만원 선에서 합의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1월에 나와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부지원은 없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너무 많은 걸 투자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아서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푸드마켓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몇 군데 알아봤고요.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속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 종부세가 오르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계약서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계약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법정으로 가야되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부연 설명드리면 5년이란 말은 최대 5년이고 실질적으로 3년 계약하고 2년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갱신을 안 하겠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정으로 가든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가는 부분보다 집주인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계속 가서 만났고 팀장도 가서 만났는데 법이 바뀐 건 최근에 바뀐 거고 우리는 3년 전에 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고 3년 전에 계약할 때는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한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수선하는 게 아니고 건물 내부, 푸드뱅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안에 매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2층에 창고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노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냉장고 같은 경우 대형냉장고인데 처음 산 이후로 한번도 교체를 안 해서 냉장고가 수시로 고장 나는데 바로 수리를 안 하면 냉동식품 전체를 버려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대형냉장고라 별도로 주문하는 겁니다.  가정용 냉장고가 아닌 업소용 냉장고라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냉장고는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또 하나는 휴대폰을 사려고 합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한테 알려줬더니 주말에도 전화가 와서 사생활보호가 안 돼서 이번에 냉장고 수리비하고 같이 잡아서 공용 핸드폰을 구입해서 그분들의 사생활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재단에서는 운영비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마켓이 네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중에 시비 60% 보존되고 100% 구비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억 1,0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계약서에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하면 중개수수료가 나가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심의, 예산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1년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56억 6,276만원이며 사용료수입, 환수금, 과태료, 기타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동작휴양소 및 구립봉안시설 이용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외 1개소의 경로식당 이용료와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물리치료실 및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5억 5,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기타 이자수입 장애인활동 지원 예탁금 이자반납액 650만원, 14쪽 중간 기타 수입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임차보증금 회수금 2억원, 15쪽에서 16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800만원과, 19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1억 2,000만원, 21쪽 중간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200만원을 환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980억 8,584만 9,000원, 34쪽 하단부터 36쪽 기초연금 등 33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259억 4,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236쪽입니다. 
  2021년 어르신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474억 2,65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82%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이 전년도 대비 12.4%인 118억 5,478만 4,000원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3쪽, 194쪽입니다.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9억 2,577만원 7,000원, 식사배달 사업비 4억 1,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에서 195쪽 기초연금 사업비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지급 상한액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 5,478만 4,000원이 증액된 1,078억 4,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거동불편 어르신 수발지원을 위한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터 198쪽 상단까지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비로 20억 2,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 관련단체 지원비 5,26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435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요양·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28억 4,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추진을 위해 6,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에서 201쪽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와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3억 4,7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상단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개관식 준비를 위해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과 203쪽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9억 9,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공요금 및 제세 및 노후비품 교체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전년대비 2억 6,99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0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노인교실의 강사비와 교재비 지원을 위해 2,160만원과 어르신 청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까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8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1,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2쪽에서 214쪽 중간까지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8,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부터 219쪽 중간까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 예산은 1,492만 4,000원 감액된 4억 5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19쪽 하단 동작휴양소 시설 개·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5,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에서 22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억 9,988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9,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3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12억 9,9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3억 8,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59억 1,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간에서 225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7억 2,36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원을 위해 3,456만원,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5쪽 중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임차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7,200만원이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8쪽 상단 장애인 일자리 제공,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8,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지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3억 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터 229쪽 상단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공공시설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0쪽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동작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단체지원 및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비 1억 9,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에서 232쪽 중간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삼성소리샘 복지관 운영지원비 21억 6,698만 1,000원,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1,201만 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 3,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등 9억 7,150만원을 증액한 15억 9,710만원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및 운영비로 1억 9,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에서 233쪽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비 1억 2,050만원과 시비추가 보조비 4,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에서 234쪽 상단 국고보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심리지원사업으로 768만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4,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인력운영비는 사당어르신 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인건비로 3,21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에서 236쪽 어르신장애인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복지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를 포함 1,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에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되어 노인 단체의 육성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6,243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노인 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2,9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1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993만을 포함해서 16억 9,236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97쪽에서 105쪽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운용됩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0억 5,304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청각 장애인 감염병예방 교육자료 제작 등으로 1,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1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7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7,004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 48쪽에서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 및 일반형 일자리 두 개 사업에 전년대비 16.9% 증액한 11억 8,6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산 통계목이 작년과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3억 8,639만 7,000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통계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예산 과목은 0원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식사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올해는 44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49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 490명은 식사배달 인원 30명하고 밑반찬 배달 460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반찬배달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별도의 사업비가 없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어르신들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동별로 배분하면 동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기는 곤란했었던 것 같고 어떤 음식을 배달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든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같이 어우러져서 배달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행사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단순 비교로 하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똑같이 이용되고요.  사용을 안 해서 오히려 손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생겨서 내년에는 이런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 144개소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을 다 포함한 숫자가 48개소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내년에 경로당이 4개소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늘어난 수만큼 해당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곡비는 쌀로 교환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쌀을 배포해 드리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냉난방비나 운영비는 실제로 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 정상 운영은 힘들더라도 올해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라 전체를 감액하면 시비 예산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편성 단가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우자라든가 자녀에 대한 단가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편성된 것은 아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개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현재 구성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받고 있는 수당 인원을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봉제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장님은 연봉제로 책정되신 분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매년 계약하기 때문에 연봉제로 볼 수 없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현재는 공석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인건비 임금테이블에 의해서 이 정도로 책정해 놓은 거고요.  그분의 자격이나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 규칙에 나와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분을 공모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올해 6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무 문제가 없어서 채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휴관이 길어지면서 어찌 됐든 외부에서 보기에는 업무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장을 새로 뽑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힘든 상황이더라도 새로 뽑지 않고 공석으로 뒀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까지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인력을 충원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확실치는 않지만 내년 2월, 3월에는 백신이 나와서 구민들이 접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내년 1월 전에는 뽑아서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가 올해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이용료 수입은 올해 대비 20% 감액해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020년도 세입예산은 6억 5,300만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징수실적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4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돼서 내년도 사용료 수입을 올해의 80%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세부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소규모수선비로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건 작은 공사를 시행할 때 쓰는 비용이고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에서도 엘리베이터나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4차 추경 때 1억 정도 감추경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설이 워낙 오래 됐는데 일단 사용실적이나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 좀 부담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단기적으로 가타부타 얘기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계획방안에 따라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수선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계속 기능보강비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안 쪽으로 해저터널 관련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다른 특별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크게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일단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설한 데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오래돼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통계목을 바꿔서 예산이 편성돼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에 민간이전이었는데 내년에는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예산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월 평균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78명 정도 되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0명 기준으로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인당 사용금액은 16만원 정도인데 정부 보조비가 14만 4,000원이고 본인 부담금 1만 6,000원해서 16만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각장애인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들, 제공하는 기관이 4개소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것도 예산과목 통계목이 바뀌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방과 후에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건데 바우처 사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온전히 다 하기는 힘든데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스포츠 체육활동을 하게끔 시키는 것이고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신규인데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공간이 신대방동에 있는데 이분들 연합회사무실은 상도1동에 소재해서 사무를 보는 연합회사무실과 신대방1동 쉼터 공간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에 상도1동으로 이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비, 인테리어 비용, 임차보증금이 신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내년에 새롭게 이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동선이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 분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대한노인회 경로행사지원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업별로 쪼개져 있어서 총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정산도 받고 사업 하나 끝날 때마다 정산서류를 다 확인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3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에 준공되면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진행해서 4월 정도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달마경로당만 예산이 편성됐고요.  거기가 강한옥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이미연의원님 지역구인데 달마경로당이 산 밑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험요인이 있고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CCTV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무인경비 용역비라서 그 업체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 포함해서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부분도 신경 쓰이고 어르신들이 요청하신 부분도 있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반형 일자리에서 일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거든요.  올해 24명 배치됐는데 내년에 27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인당 월 223만 6,720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월 차임은 다른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9쪽 일반운영비에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사무실 임차료 170만원씩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10명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는 8명입니다.  경로식당과 데이케어센터 단가가 다른 게 데이케어센터는 정부에서 식사단가를 2,500원으로 지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른 복지관이나 경로식당은 3,500원 단가로 되어 있고 데이케어센터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년 전 사항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사 가는 곳의 위치가 약간 지층이다 보니까 지상층보다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를 들면 제습기, 공기청정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있는 것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최소한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전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억 5,000만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억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미 작년에 조례가 돼서 얻게 된 거고요.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카데미타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최고액으로 편성해 놓고 성과결과에 따라 지급하는데 몇 등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고요.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올해 넥밴드 사업 예산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건데 그 동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됐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가구에 대해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려고 100명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화장실이나 중증장애인들이 거동하면서 넘어질 염려가 되는 위치에 수요자들 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거기가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직접 건물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건물을 뺀 게 아니고 장애인 분들이 지금 있는 사무실과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고 하셔서, 2년의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계약기간이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분들의 사무실과 거리가 가까운 7호선 상도역 부근의 건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끝내자고 한 건 아니고 장애인 분들이 필요로 하신 부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옳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지만 장애인 분들이, 특히 다른 장애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동하거나 사무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돼서, 설득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사실 건물주에게 계약을 더 연장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은 터라 많이 설득은 했지만 이분들의 의견이 워낙 강해서.  일단은 시각장애인 분들께 고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세부내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고 본예산서 작성할 때에는 산출기초를 기재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있는 것을 새로 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구매할 내역을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거와는 다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 회장님을 다시 선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관위 기금을 이용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선거 자체보다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회장 선출 등의 선거가 진행될 때 생각보다 잦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선거법 교육이라든가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을 해결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매년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특별히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하려는 건데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생겼을 때 일반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은 쉽게 이런 자료를 접할 수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점자라든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 여성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처를 많이 공급해서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8세 이상으로 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환경미화원은 아니고 청소라든가 환경정비, 환경미화원이 청소행정을 맡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업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남성의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그거는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응시를 잘 안 하신다는 거죠.  남성들이 주로 응모하고 여성 장애인들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응모하는 비율이 낮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업무 자체가 남성인력, 여성인력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수요를 딱 구분 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은데 본인들이 응모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업무는 여성들이 잘 응모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세분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2억 8,844만 3,000원으로 먼저 12쪽 상단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은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에 232억 3,602만 4,000원을 편성하고, 36쪽 상단부터 37쪽 중간까지 시비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에 440억 4,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5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149만 5,000원이 감소한 941억 2,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보육사업비 및 가정양육수당 등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과 240쪽입니다.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등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사업에 1,8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과 24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보육청사업 운영 지원 등에 1억 3,564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인건비, 시설 환경개선비로 6억 9,835만 6,000원, 242쪽 상단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1,8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부터 243쪽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는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각각 275억 404만 5,000원, 90억 5,743만 9,000원, 3,767만원을 편성하였고, 243쪽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 증가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14억 7,852만원 증가한 156억 41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어린이집 교원보수교육비는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교사겸직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은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6억 341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44쪽에서 245쪽까지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교사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예산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각각 38억 4,933만 7,000원, 19억 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만 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 예산은 누리반 담임교사 및 아동 수 감소로 4억 5,978만 5,000원 감액된 31억 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예산은 보육공백 예방을 위한 직접고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편성통보에 따라 3억 7,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예산은 1억 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사업비는 민간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교직원 수 감소로 7억 9,013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3,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은 서울형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인해 1억 510만 2,000원 감액된 7억 9,9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 1억 7,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은 보육료 인상에 따른 차액보육료 단가가 상승하여 1억 9,106만 3,000원 증액된 22억 6,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9쪽 부모모니터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39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지원에 4,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모든 어린이집 경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에 3,619만원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6,903만 8,000원 증액된 18억 2,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로버 부모교육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시간제 보육 운영예산은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3,045만 6,000원 증액된 6억 7,5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은 각각 3,140만원, 7,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플라자 운영 예산은 2억 7,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원사업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303만 3,000원 증액된 6,36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열린육아방 활성화 지원사업은 맘스하트카페 개소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억 4,378만 9,000원 증액된 5억 2,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0억 7,147만 1,000원 감액된 85억 8,8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과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등으로 31억 8,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1,892만 1,000원, 256쪽 맘스하트카페 설치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하단부터 258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여성사회참여확대 예산은 각각 517만원, 500만원, 852만 4,000원, 1,245만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하단 여성·한부모지원 예산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지원하기 시작한 미혼모·부 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500만원 증액된 3,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2020년 말 현재액은 10억 2,549만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 2,041만 4,000원에 사업비 집행액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10억 2,59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5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육여성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아이 키우기 좋고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여성안전사업 등에 366억 7,0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보육 및 양성평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각 1대씩 업무용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67개소인데 그 중 업무용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24개소고 나머지는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자체운영비로 구입하고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핸드폰 구입은 약정 기간에 따라서 요금제도 달라지면서 약정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핸드폰 요금제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린이집에서 사용료가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업무용으로 원장님만 쓰는 게 아니고 원내 교사도 쓰고 있고 업무용으로 쓰다 보니까 해당 부모님께 공지해야 되는 공지사항 문자가 상당히 많아서 사용량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사용료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각 어린이집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한 회계업무로 인해서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어린이집 감사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측에서 회계와 재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공동회계사무원을 5명 정도 선발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주2-3회씩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회계처리업무,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오류 없이 회계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보육료 수입으로 자체적인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원수가 많은 어린이집이 예산규모도 클 것으로 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정원과 교사 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이나 자체 운영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예산편성 기준을 각 어린이집에 보내서 모든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잡아서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에 제출하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여부를 보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데 작은 어린이집은 좀 적을 것으로 기대되고 큰 어린이집은 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부모님 상담이나 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청 사업으로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님에 한해서 인건비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원감님도 있고 주임교사도 있지만 회계나 행정업무 책임자로서 일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님에 대해서 해제해 주신다면 원이 더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약간의 사업 운영비와 수용비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이 18억 2,800만원이고요.  거기에는 급식비, 급여 인상분, 사회보장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연수·연구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원장이나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플라자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육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하고 아동학대 관련된 전문 상담요원의 인건비와 분소의 맘스하트카페나 상담실을 운영하는 공공요금과 홍보비 정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간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편 전에는 보육정보센터라는 개념이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 중에 한 부분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간제 보육하는 시설은 별도로 어린이집에 10개소 13개 반이 따로 되어 있고요.
  맘스하트카페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까?  물론 그 안에 창의놀이터라는 공간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아동학대 전문요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용료로 시간당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플라자는 창의놀이터뿐만 아니라 맘스하트카페 등 아이들 놀이시설을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2월 24일부터 휴원 상태였고 단계가 높아지면서 운영중단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별도로 만들진 않았고 대부분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나머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이고요.  별도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은솔이라고 상도센트럴파크 내에 있는 걸 지난번 예산에 의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거고요.  아름 같은 경우 관리동 롯데캐슬아파트 안에 무상사용하는 어린이집을 내년 3월에 개원할 거고, 래미안키즈라고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관리동어린이집으로 내년 3월에 추가 개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새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 애플트리어린이집을 매입해서 3월에 개원할 예정이고요.  이수 푸르지오나 보라매 자이가 있습니다.  이수 푸르지오는 사당2동이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부채납은 아니고 무상사용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인테리어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요.  기본적인 건물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자산취득비까지 4,000만원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하다 보면 국·시비 예산과 구비를 매칭하는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매칭 구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한 거고 그 외에 준공하는 단계에서 혹여나 다른 비용이 들어갈까 봐 예비비로 잡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BF인증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 2,000만원씩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을 하나 건축하면서 준공하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편성하게 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각각 50대 50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중 국·시비 대 구비는 95%대 5%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편성한 거고요.  추가 공사비로 8개소에 2,000만원씩 편성한 것은 준공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BF인증과 여러 가지 매칭 사업을 같이 해서 편성한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기까지 하기는 단계가 조금, 건축하고 설계용역비 먼저 잡고 이후에 리모델링하고 준공하면서 인증을 받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7구역이 아닙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의무시설입니다.  8구역 안에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복합화사업이라고 도서관하고 맘스하트카페,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가칭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억 2,000만원은 시설비로 거기 안에 공간을 설치할 때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을 준공하다 보면 시설비 내지 자산취득비,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산과목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위탁사업비는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경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잡았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22년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사 공정을 보면 그 시기에 맞게 투입해야 될 자산취득비나 시설비가 투입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편성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김영삼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도2동 롯데캐슬아파트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맘스하트카페를 설치하고 상도 국주도서관 안에 있는 장난감대여점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짓고 협의요청이 왔는데요.  국주도서관이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이동해야 될 상황이라 상도2동 롯데캐슬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하려는 협의과정에서 결정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들어가는 거여서 임차료는 지원하지 않고요.

◇복지국장 김미자  국주도서관이 가족센터로 오면서 장난감대여점을 이전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보육여성과에서 맘스하트카페를 그쪽에 넣고 싶다고 해서, 저희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찾고 있는 중이었죠.  국주도서관이 가족센터로 오니까 어쨌든 나가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복지국장 김미자  그렇죠.  가족센터가 오면서 장난감대여점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에 관련된 수요조사에 의해서 공간배치 계획을 했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구에서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12개소 19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교재교구비 등의 돈으로 치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은 육종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 모니터닝, 장애 영유아 가족이나 담당 교사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아 9명에 대해서 치료사 인건비는 1명을 지원하고요.  2개 반에 대한 장애아 보육도우미 월 인건비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인건비와 내년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운영비나 편의시설 설치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49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2개소 19개 반을 운영 중이고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동 편의시설 설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애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육 내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관련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부모 모니터링단은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육전문가와 부모를 1대 1로 매칭해서 어린이집을 1개소씩 돌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 관련된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열 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 상황이나 급식이라든가 안전 관련, 시설 관련 등을 모니터링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내 자료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지침을 내려주고 그와 관련된 실적을 보고하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육종센터에 두고 있고요.  어린이집 시설물이 낡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나 가벼운 보수 사항일 경우에는 어린이집별로 순회하면서 어린이집 안전관리 요원이 수선도 해주고 유지관리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해마다 육종에서 선발을 합니다.  전기나 소방, 가스 관련 자격증소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한 분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고장 날 때마다, 전기나 배선 등 여러 가지 시설물 노후로 교체해야 할 때 신청에 의해서 순회하면서 급한 것부터 고쳐주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육종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일 나가서 근무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임신출산 지원금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신청 위주로 확인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해주셔서 지원을 못한 사항이고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홍보물도 제작해서 동주민센터나 산후조리원에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미혼모부 가정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아동양육비나 냉난방비는 지원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열두 달을 다 하면 올해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거기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개소수를 추가로 편성은 안 하고요.  지금 있는 개소 수 그대로 가는 사항이고요.  전담인력 인건비가 호봉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 차액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환경개선비라고 어린이집 시설 기준에 맞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지 별도로 개소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인기간이 2년입니다.  8월에 시작했고요.  내후년 7월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인 취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재평가할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은 네 군데고 가정은 다섯 군데로 서울형 어린이집이 총 9개소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맘스하트카페 상도2동 설치 건은 준공이 3월이고 4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맘스하트카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열린육아방 운영요원에 13명분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열린육아방 맘스하트카페가 7개소 있습니다.  7개소 운영요원과 새로 설치할 상도2동 운영요원, 상도4동은 내년 3월에 준공하는데 임시보육 시설이지만 맘스하트카페는 운영할 계획이라 여기도 한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서 총 13분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책자를 발행하면 동주민센터나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참여단이 60분 계시고 여성친화마을협의체 전문가 1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거의 발간했습니다.  아직 완제품 발간은 안 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획특집으로 이번에는 양성평등 인물이라고 최초의 여성 조정사 권기옥 선생의 일대기라고 해서 최초의 여성인물을 알리고 동작구 청년 여성 일인 가구의 이야기와 동작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친화도시 조성과정을 소개했고 양성평등 관련한 도서점 운영하는 사업도 홍보했고 후기도 넣어서 이번에는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간부교육과 직원교육을 별도로 하라고 양성평등 주관하는 여가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횟수까지는 지정을 안 했지만 양성평등에 관련된, 직원 같은 경우 4대폭력 예방교육이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씩, 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고 나머지 성인지 관련은 3시간 정도로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교육이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에는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간부님들의 참석여부에 따라 별도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언론에까지 공포하란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간부교육 운영을 안 했고 직원교육할 때 같이 시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내용에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제안해 주신 방법대로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은 직원 위주로 편성한 거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나 구민참여단 교육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육내용은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조직 자체가 전문가냐, 일반이냐에 따라서 구성원이 다르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용이 똑같다면 시기를 달리 안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음부터 산출내역을 세세하게, 사업별 추가 설명이 없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조례가 하반기에 돼서 미혼모부자 가정에 대한 양육비나 냉난방비를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유아 학비나 양육수당으로 지원받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보육료니까 이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보육료를 받은 아동 수를 말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남은 인원수는 다른 곳에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집에서 가정양육하는 아동 수로 보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가정양육에 해당하는 아동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으로 보시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지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로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대게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세, 4세, 5세 아동은 취학 전 아동이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일부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4세, 5세 아동에 해당하는 보육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254명은 어립이집에 다니고 있는,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교육청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21%로 확인되지만 얼마나 지원하고 예산이 지원되는지 여부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안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의 영유아보육료는 0-2세까지로 집에 있는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그리고 6번누리과정 보육료는 3세, 4세, 5세 아동 중에 집에 있는 아동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수혜자 수로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누리과정보육료 총 사업대상자가 8,075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 수혜자의 3,2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받는 아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4,800명 정도는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께서는 3세, 4세, 5세는 어딘가에 다니고 있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가정에 있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 대부분 유치원이나 미술학원이나 영어학원에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일 경우에만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겠지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로 수혜자 수를 계산하면 되고 그 외 나머지 아동은 집에 있는 아이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유치원에 다니고 학원이나 시설에 다닌다고 추정하지 전체 인원수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3세, 4세, 5세 아이들은 유치원에 많이 가고 일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도 있지만 대부분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0-2세는 거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수치로 보면 반 이상 다니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 그런데 누리과정보육료 수혜자가 적은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에 다니지 않나 싶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실질적으로 파악한 수혜자 수는 정확히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자료를 저희가 드리면 그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열 군데를 했는데 3개소는 공공시설이라서 중개수수료가 없었고요.  7개소는 중개수수료를 다 지불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범위 내에서 했는데 가급적 깎으려고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다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7개소는 다 마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년에 2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융합형이 하나 일반형이 하나인데 융합형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해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홍보물도 거기서 권장하는 내용으로 제작해서 홍보할 거고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매뉴얼에 의하면 11월에 아동권리 주간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비로 1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유튜브 등을 제작했지만 코로나19가 내년 11월까지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은 대면 행사로 할 거니까, 주간에 참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하도록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드림스타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명에 대한 보호아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협약기관이 34개소가 있어요.  미술학원, 언어치료학원 등이 있는데 그중에 5개소는 50만원씩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국·시비로 지원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4개소 중에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6개소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4개소는 저희가 관내에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MOU를 맺고 협약을 한 겁니다.  일종의 서비스 지원처를 발굴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시비 지원이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만 편성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협약기관 중에 안 한다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태권도가 대면 활동이 많다 보니까 협약은 했지만 활동은 못한 부분이고 협약기관은 저희가 꾸준히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합니다.  1년 단위로 맺으면 저희도 번거롭고 그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협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기관에서 하다가 올해 10월부터 자치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 사회복지 직원 한 명에 보호전담 요원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개인 폰으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서 2대를 공용 폰으로, 기계 값하고 사용요금을 맞춰서 5만원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는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옆에 주차장이 노후화돼서 공사한 거고 내년도에는 옥상 데크 철거하고 방수공사하고 또 누수부분이 있어서 반영됐고요.  화장실 보수, 영상제작용 물품 구입 등으로 편성한 겁니다.  올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근원적으로 발생 안 되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업무 협의 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에는 공고를 3번 해서 90만원씩 지출했고요.  안치료 대상은 7명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무연고자 일곱 분의 안치료가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보통 병원에서 연락이 오고요.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안치해 놓으면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인수하실지 물어보는데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면 무연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포기했습니다.  형제들이 안 한다고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기업인 한손택배하고 그린택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료,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기업인 한손택배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한손택배하고 그린택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지원하고 지원이 종료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계약이 종료되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대출은 아니고 지원해 주고 나중에 부담금을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보험료가 아니고 택배를 차로 운영하잖아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비용 및 차량점검, 수리비용에 1,000만원을 잡았고요.  8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처음에 지원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800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 비대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