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105억 4,000만원보다 262억 4,500만원이 증액된 4,367억 8,5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779억 900만원, 복지국 3,381억 9,800만원, 도시건설국 20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청소시설ㆍ장비 확충 재활용 관리 등 총 45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행정과 예산은 깨끗한 가로관리 공공용지 관리 등 총 5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 관리 등 총 1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조성 등 총 5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등 총 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예산은 운수지도 관리, 주차질서 확립 등 총 18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등 총 1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장애인복지 관리 등 총 1,47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보육서비스 지원 등 총 94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아동복지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등 총 30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등 총 54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확보 등 총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총 4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 확충, 도로 시설 관리 등 총 11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치수관리 등 총 4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억 7,8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3,100만원과 지출 4,9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7,5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9,800만원과 지출 7,5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7,2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30억 7,300만원과 지출 6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1,6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5억 200만원과 지출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2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3,000만원과 지출 2,9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300만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3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1,700만원과 지출 1,7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5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2,0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4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2,000만원과 지출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7,1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1억 3,000만원과 지출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7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7억 4,500만원과 지출 9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5.94% 증가된 6,794억 5,258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95% 증가된 6,595억 8,54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88% 증가된 198억 6,711만 2,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9% 증가한 4,367억 8,534만 5,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생활환경국은 전년대비 13.20% 증가한 779억 942만 3,000원, 복지국은 전년대비 4.42% 증가한 3,381억 9,855만 7,000원, 도시건설국은 전년대비 15.99% 증가한 206억 7,736만 5,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5.60% 감소한 14개 부서 총 34개 사업 485억 1,545만 8,000원이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2개 사업 411억 9,066만 6,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19개 사업 63억 6,453만 8,000원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부서 15개 사업 404억 1,203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은 작년대비 138억원 증가, 세외수입은 1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2020년 26.37% 대비 2021년 29.13%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바, 체납 세금 확보 등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성과계획서와 결과를 바탕으로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의 총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88억 599만 6,000원이며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193억 2,283만 9,000원이고,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167억 9,833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5억 2,450만 4,000원이 증가한 1,013억 3,050만원입니다.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내역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5,399만원이며 202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46억 6,725만원, 지출 18억 110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2억 974만 4,000원이 감소한 187억 2,013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ㆍ관리ㆍ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영,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성과분석 시스템의 미비 등 한계가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예산회계 내에서의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 9,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56억 1,247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5,639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2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5억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쪽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7억 8,996만원으로 금년 대비 66억 7,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상승,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료,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기금전출금 편성 등 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에서 62쪽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활동비 등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및 안전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7,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에서 65쪽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4,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사업인 스마트 배출수거시스템과 스마트 수거함 설치,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66쪽부터 67쪽 상단까지 종량제봉투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7억 4,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터 70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무단투기 예방, 감시시설 설치 운영 및 단속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 2,552만원을 편성하여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그리고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2쪽 상단까지 청소시설ㆍ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억 9,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쪽 하단에서 74쪽 상단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4억 3,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에서 75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3억 1,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하단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9억 7,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등에 지출됩니다.
  이어서 76쪽 하단에서 77쪽까지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으로 총 43억 8,606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 전용용기 구매 및 RFID 종량제시스템 유지관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하단에서 79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와 신규사업인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시범 설치 운영 등에 43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5,58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신규 클린하우스 설치비, 기존 장비유지비, 관리인 활동비 등으로 1억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 하단에서 82쪽 상단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분담금 등으로 총 218억 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부터 85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 20명과 운전원 3명, 환경공무관 88명의 보수로 총 82억 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 입니다. 
  41쪽 지출계획에 환경미화원학자금 융자지원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4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51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에 총 7,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61쪽 지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총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머물고 싶은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가로에 있는 가로휴지통에 센서가 부착된 수거함을 설치해서 쓰레기통에 용량이 가득 차게 되면 수거하는 업체에 연락이 가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쓰레기통이 항상 넘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한 수거함이 나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금은 선정을 안 했지만 관내 20개소 정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한 대에 50만원 정도 되니까 20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존의 쓰레기통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반쓰레기를 다 버릴 수 있는데 담배꽁초만 무단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순수하게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해보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20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길거리에 쓰레기는 많이 없어졌지만 담배꽁초는 잘 안 없어지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연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협업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사당2동 등의 지역에 식당 주변으로 밤늦게, 집단으로 버린다고 파악되고 있어서 그런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여름에 물건을 사면 아이스팩으로 포장해서 배달이 되는데 재활용이 안 되고 바로 폐기물로 나가다 보니까 환경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활용도 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비용을 50% 지원해 줍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폐비닐이나 페트병을 공동주택은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고 단독주택은 코로나19로 연기가 됐습니다.  폐비닐이나 페트병도 투명한 건 재활용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 초부터 시행됐어야 했는데 전국적인 코로나19로 환경부 차원에서 1년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폐비닐과 페트병을 분리수거해야 되고 아이스팩 사업은 이와 좀 다르게 순수하게 아이스팩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만 수거해서 다시 정비하면 원상태 모양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환경오염도 방지되고 70% 정도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에 다, 올해부터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워낙 증가세라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뒤로 미룬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것만 연기됐고 아이스팩 사업은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청소 행정평가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를 평가합니다.  현장평가도 하고 동별로 가전제품 수거실적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겁니다. 
  청소업무가 청소행정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각 동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도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15개 동을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도 폐기물 감량화 실적을 보면 쓰레기 절반 줄이기 사업을 실천한 마을이 있는지, 재활용정거장인 클린하우스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운영한 실적이나 발굴 실적, 분리배출 관계로 언론에 홍보한 실적, 음식물 줄이기 홍보실적, 음식물 줄이기 관련 동별 특수사업을 추진해도 가점이 주어지고 이면도로 골목길 청소상태, 무단투기 단속실적, 무단투기 단속 홍보실적, 금년 같은 경우는 골목청소대장 운영실적 등 청소 전반적인 분야를 종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난번에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동별로 파악을 했는데 금년 10월까지 15개 동에서 3,696건을 단속했는데 과태료 부과 건은 436건입니다.  노량진2동 같은 경우는 95건 올렸는데 과태료 부과가 1건, 상도1동은 31건인데 과태료는 하나도 부과가 안 됐고 가장 많은 동이 신대방1동이 1,012건 단속에 195건 과태료 부과,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동에서 단속해 오면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 단속한 사진 실적만 올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서 오면 건건이 답변은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 단속하면 인적사항, 전화번호, 이름 등 정확한 주소가 올라와야 되는데 물론 동에서는 단속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좀 부족해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순수하게 단속한 것도, 단속은 했으니까 점수를 주고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피드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산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사업은 올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이 아이스팩 사업이 민간이전 사업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이스팩 수거함 구매는 79쪽 위에 33만원 들어가고 왼쪽에 민간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라고 해서 1억 3,400만원이 인건비와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목에 따라 분류하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아이스팩 수거함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구에서는 수거함만 설치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 3,4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시비는 서울시에서 7,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야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가 산출을 보낼 때는 인건비 8,877만 1,000원, 장비비 임차료 2,500만원, 물품구입비 840만원, 홍보비, 기타 사업진행비 800만원 이렇게 세부내역은 있는데 이 내역 전체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3개소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계를 설치해서 완전히 운영할 수 있는 게 이 비용이고요.  이 네프론에 대해서 78쪽 중간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전기료 3대에 90만원, 통신비 3대 138만 6,000원으로 두 쪽으로 분리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한 대당 1,500만원으로 시장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노량진2동, 상도4동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장소는 각 동에서 잡아줄 거고요.  이 기기는 AI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물체를 인식해서 분리수거도 하고 자동 선별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서 이미 시장조사를 해서, 규격은 가로 170, 세로 150, 높이 240으로 조사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냉장고보다는 조금 크겠지요.  투명 페트병과 캔 일단 두 종류만 자동 분류가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주민들이 가져온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보상으로 포인트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인식개선도 되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가 부여되는 것처럼 직접 하는 분한테 포인트가 부여되면 나중에 그 포인트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 양을 우리가 다 분류할 수는 없지만 인식개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3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왔기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더니 이런 기계도 있고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인식개선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이 배출하는 캔이나 페트병 전체를 이걸로 수거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한테 분리수거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생각을 안 했지만 각 동에서 조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해 보니 필요한 사업이더라.  스마트도시 시스템 차원에도 해당돼서 도입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월세가 하나 있고 보증금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총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도1동 휴게실은 전세로 있는데 나가달라고 하는데 마땅히 구할 데가 없어서 월세로 40만원씩 더 주는 걸로 해서 편성한 거고요.  사당3동 휴게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사 나가라고 해서 전체 3억 정도로 휴게실을 얻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하나 있고 전세가 하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상도1동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전체가 400만원인데 50만원에 8개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12월까지 8개월분 임차료를 50만원씩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전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 초부터 주변에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미화원들이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전세로 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월세로 바꾸기를 원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자료에 없어서, 담당 팀장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서무주임과 주무 팀장만 오라고 해서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1톤 포터를 금년에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구입해야 해서 예산을 감추경했고 내년에 순찰차량을 전기차로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차량 구입을 못하고 감추경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에 전기차로 구매하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조금이 2,400만원 나옵니다.  4,200만원인데 예산에는 1,800만원만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상도1동 휴게실은 1억 7,000만원에 전세로 있답니다.  이 가격으로 이사할 곳이 없답니다.  집 주인이 50만원의 월세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계약하는 걸로 해서 50만원 반영한 겁니다.  내년 연말까지니까 내년에도 전세가 있는지 주변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사당3동 3억짜리 전세계약을 하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도1동도 월세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월세 계약도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200만원 반영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를 씁니다. 
  전세계약은 전세권설정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세계약 100만원에 전세권설정 비용까지 해서 200만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누구를 전입 신고합니까, 주거용이 아니니까.  전세권설정은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다 보니까 누가 주민등록을 옮길 사람이 없고, 전세계약을 했으면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해야지요.
  그 비용을 포함한 2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동작구 이름으로 해도 등기소에서 하니까 수수료를 구청도 만간인과 똑같이 부담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위에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있는데 환경지원센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는 계측기도 있고 스티로폼 같은 인고트 제작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인터넷 장비 등 여러 가지 시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다 조사를 해서 빛공해 피해를 안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수거하는 업체에 16억원 정도 올라갑니다.  음식물수거 대행업체도 있고 재활용수거 대행업체도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16억원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아니요,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구역별로 5개가 있는데 이 업체들의 비용이 약 16억원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용역했을 때 4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서 이윤 10%로 올린 것을 7%로 낮췄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최저가로 낮춰놓은 겁니다.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놨고 입찰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게 준다고 대행업체에서 얘기하지만 경쟁입찰을 붙여놨으니까 그 금액에 맞게 결정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우리 직원들의 여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분들이 관내로 단속하러 나갈 때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일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비를 줘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원래 업무인데 매일 나가야 하고, 일비에 해당되는 13일 치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고정형 CCTV가 19대 설치되어 있는데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비용을 100% 지불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 비용이 한 대에 130만원씩으로 잡혀있습니다.  한 대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한 대 가격이 아니고 전체 130만원만 편성해 주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고정형 CCTV가 관내에 19대 설치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고정형이면 그대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맞는데 부득이 한 대를 옮길 경우에 대한 이전 비용이 130만원 발생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한 대만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19대 중에 한 대만 반영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말하는 CCTV는 25대가 있는데 이것도 한 대 옮길 때 101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것은 정해진 게 없고요.  기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옮겨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단속원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이 무단투기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자꾸 늘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늘려서 편성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71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단속원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이 단속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아까 전에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 동에 설치하는 건데요.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캔이나 투명페트병을 분리수거하면 전 주민들이 매주 목요일에 배출해서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기기설치는 캔, 페트병(투명과 관계없이) 두 종류를 분리하는 기기가 특허제품으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 인식개선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오는 투명페트병 부분은 코로나19만 아니면 금년부터라도 전 국민들이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연관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투명페트병을 전체 주민이 분리수거하면 기기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죠.
  이 기기가 캔 종류도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출하는 기계도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강한옥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기 3대를 설치해서 캔이나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데 다만 어린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홍보 차원에서는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3개 동에서, 구청에서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선정도 어렵고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동에서 이걸 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를 붙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이 3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3,230만원입니다.  전기요금까지 합치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주민참여예산만 아니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제외시키고 싶은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결산 부분은 잘 몰라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오늘 배석을 못하다 보니까,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받는 수익은 없습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스티로폼 녹여서 파는 것 외에는 수익이 없고 오히려 재활용 처리에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활용을 분리하면 구청에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청소행정과장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말로만 재활용이지 선별장에 가보면 50% 이상이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다 보니까 가져간 업체에서 그것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비용까지 다 부담하다 보니까 처리비만 나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을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에서 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서 판매합니다.  우리 구와 관계없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들이 수거하는 건 다 돈 주고 버려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건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아파트 자체에서 일반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톤당 100원, 200원씩의 돈을 받고 파는 아파트가 대다수입니다.
  그건 별개고 그 외에 안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의 의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다 처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최근에 코로나19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에 수출도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의 재활용도 업체에서 안 가져가려고 집단 반발을 해서 환경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가져가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처리비용이 좀 줄어드는데 안 가져가게 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처리비가 또 늘어납니다.  아파트는 가능하면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일반 업체에서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 예산에 1개를 반영했는데 아직, 15개 동을 조사해야 됩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금년에 3대 겨우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1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개 동 중에 희망하는 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재 접수는 돼서 조사해 보니까 5개 지역이 파악됐는데 현장조사를 해보고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 여론조사도 하다 보면 1개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조사한 곳은 사당3동에 3대, 흑석동에 1대로 나왔지만 이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지역 외에 현재 없는 동을 찾게 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분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클린하우스 주변에 사는 분으로 선정해서 용량이 차거나 지저분하면 수시로 나가서 청소하기 때문에 월 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금은 교육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청소만 하지만 별도로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분들도 자원관리사라고 부르는데 비용이 적다 보니까, 분리수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래서 용역비가 인건비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 안전기준이라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차량 1대에 2인 1조로 다녔는데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3인 1조로 다녀야 해서 인력 1명을 더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심지어 환경부에서는 이 대행업체를 야간에 시키지 말고 낮 시간에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낮 시간에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받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코로나19로 인해서 25%에서 3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존에 설치된 데는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수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고, 새로 신설하는 데는 그 수거함을 하나 더 붙일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19개 정도인데 16개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금년에 설치한 3개는 투명페트병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 3개를 빼고 기존에 설치된 16개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별로 설치하는 위치가 아파트에 설치할지 주민센터에 설치할지,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게 홍보의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3개 동에서 각각 정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리도 회사에서 다 해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왜냐하면 AI가 포함됐다 보니까 전문 기술자들이 고장이 나면 수시로 와서 정비해 줄 의무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죠.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개 넣을 때마다 넣는 주민들에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것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기를 직접 안 보고 설명만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노량진2동, 상도3동, 상도4동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붙여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신청한 노량진2동, 상도3동, 상도4동은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많은 지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 것이 아니고요.  매년 이것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상도3동하고 신대방2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많이 편성요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포괄비로 안 들어온 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단에 편성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전체가 6,520만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상도3동이 1,500만원 가져가고 신대방2동이 1,500만원 가져가고, 나머지 3,250만원은 15개 동에 나눠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들은 좋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강한옥위원님과 서정택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걸 제가 인정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존 클린하우스에 수거함이 5-6개 있는데 여기에 투명 페트병 함 1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으로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이 45억 적립되어 있는데 매년 30억씩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금년 계획에 따라서 30억 반영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금 조례를 만들 때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30억씩 5년간 적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악구도 우리와 같이 하는데 관악이 약 128억 적립했는데 우리 구는 현재 45억입니다. 
30억 적립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예산이 60억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조례를 만들 때 기금운용계획으로 매년 30억씩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금 조례 운용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약 1,300억 이상 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산출할 때는 1,300억으로 예상했는데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되고 시비 지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악구와 동작구가 기금을 먼저 확보해 놓고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분리수거함은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구 산하시설에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우리 구 본청 각 부서나 의회도 분리수거함을 다 비치해 놨거든요.  이걸 청소행정과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지만 또 교체해야 돼서 100개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양만큼 보급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한 걸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재활용 분리할 때 저희 과에 요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길거리에 보면 식당 앞에 음식물통 큰 거 있잖습니까?  동절기에는 그냥 넣으면 결빙돼서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대형봉투를 넣어서 음식물을 버리면 수거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은 저희가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대행업체 원가계산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평상시 여름에는 비닐이 필요 없지만 동절기에는 그냥 밖에 내놓으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재활용 분야 4명, 일회용품 분야 2명해서 6명을 학교나 업무시설, 공동주택에 컨설팅하기 위한 인건비로 반영한 겁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가로휴지통, 환경미화원들이 일반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봉투를 구매하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가로행정과 세입예산은 30억 5,489만 6,000원으로 이는 2020년 세입예산 29억 8,122만 1,000원 대비 7,3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1,020만 1,000원, 5쪽에서 6쪽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18억 7,7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8억 2,057만 8,000원과, 15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1,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에서 19쪽 변상금 수입과 기타 과태료 수입 등 2억 3,177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0쪽입니다.
  2021년도 가로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억 1,547만 6,000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27억 8,141만 2,000원보다 30억 3,4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단계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구간 증가 및 사당로 그린뉴딜사업 신규편성 사업예산 등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0쪽까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예산으로 노상적치물 수거장비 대여료, 컵밥거리 쿨링포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4,4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예산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설치비 등 총 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가로정비 민간용역 예산으로는 민간이전비 4억 4,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에서 92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예산은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을 포함 총 3,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2단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그린뉴딜사업 신규사업 예산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 2,6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하단부터 93쪽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예산으로 등기 및 재결 신청수수료 등 총 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5쪽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인허가 관리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및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사업비, 인건비 등 총 1억 2,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하단부터 96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으로 1억 3,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6쪽 하단부터 97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0년도까지 27억 274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762만 2,000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억 4,604만 5,000원 포함 20억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로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올해까지 받았고 내년 3월에 점용허가가 나서 철거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1,000원 정도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연 1,000원입니다.  전신주는 부피가 크지 않아서 1,000원 정도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우리는 토지사용료만 받기 때문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익적으로 점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중화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중화사업은 한전 50%, 서울시 25%, 구 25%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처음 편성된 겁니다.  작년 6월에 준공이 나서 처음으로 편성한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운영 자금을 편성한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컵밥거리에 편성한 내용은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수도료, 통신요금을 편성해 놨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만원씩 해놨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쉼터에 공기정화기 필터 교환이나 전구가 파손되는 것에 대비해서 2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필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다 되면 계속 갈아줘야 되고 다른 건 파손이 있을 때 바로 보수하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25명에서 30명 정도 2월에 모집해서 그 분들이 떼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받아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그렇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설치하는 것보다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게 일자리도 생기고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공근로 사업으로 매일 노량진 학원 주변을 다니면서 부착물을 떼고 있고 각 동별로 두 분씩 계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건 동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수거보상원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얘기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한전하고 통신사가 50%씩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그런데 사당로에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10%씩 20%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25%의 부담 비율이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런 건 없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없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KT하고 한전하고 의논 중에 있는 게 골목이 좁아서 건축법에 의해서 셋백해서 건물을 지어서 전신주가 중앙에 있게 되었을 땐 원인부담자가 건축주가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중앙에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주민이 아니고 당신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셋백해서 집을 지었더니 전신주가 그대로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것을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맞으니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주민센터에서 전화로 800만원의 근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차 KT에 의뢰해 봤더니 9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140만원의 차이 정도는 저희가 밀어붙여서 800만원에 해보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위원님, 아직 거기를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작년 6월에 준공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유지를 안 했고요.  쉼터에 매일 가서 에어컨 작동 유무만 점검했지, 쉼터도 잠겨있는 상태이고 쿨링포그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잡아 놓은 이유는 이 기계를 설치하면서 발생할 전기요금을 예상해서 최초로 편성해 본 겁니다.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풀가동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운영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수도요금은 8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전기요금을 12개월로 잡아 놓은 이유는 겨울에 온풍기를 틀어야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9시나 9시 30분까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쉼터 2개에 불을 환하게 켜 놔야하고 또 쿨링포그가 나오려면 모터를 돌려야 하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10년도에 서울시 디자인사업에 의해서 인센티브 아이디어 사업으로 내놓은 건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위원님, 무료광고창 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함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감소시키고 적정한 장소에 광고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조회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거리가게는 쉽게 말해서 노량진하고 사당로인데요.  큰 문제가 있을 때 자문회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자문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운영규정만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동작구 자치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한전에 물어봤는데 국회에서 국비가 이제 통과돼서 아직 사업소에서 연락을 못 받고 한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될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4,091만 8,000원으로 11쪽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1억 8,053만 3,000원, 15쪽 정밀검사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4,500만원, 19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1,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 3,272만 3,000원, 32쪽 시ㆍ도비 보조금 9,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대비 2억 5,694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5,149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미세먼지 쉼터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억 2,200만원,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 등 신규사업으로 1억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 4개 구 공동협의체 운영입니다.  4개 구 공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등으로 234만원,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구입 및 강사료로 1,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부터 103쪽 상단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9,39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임차, IOT 소음ㆍ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7,395만 2,000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옥외형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2억 2,200만원, 친환경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입니다.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에 주민협의체 참석수당,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비,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비 구매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비로 6,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비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1,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소모품 및 방제물자 구입비,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 현황조사 및 설치비 등으로 3,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비축물자 구입비 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에서 108쪽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사업을 위한 정도검사비와 장비유지비 등으로 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관리로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장비 유지비용으로 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민참여 캠페인 홍보물품 등 200만원, 빛공해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교정검사비 및 옥외조사 실태조사용역으로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1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3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3쪽까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 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관리을 위한 전기요금 등 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892만원, 공공건물 LED보급사업으로 구 소유 공공건물 LED조명 교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부터 1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사장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6,123만 1,000원, 기본경비로 부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 1,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친환경보일러도 올해 4월 3일부터 의무화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절수기도 의무화돼서 절수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건축과가 이미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절수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절약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비대면으로 하려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처음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게 3개 교실인데 하나는 자연생태는 공원 체험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2개 교실에 대한 걸 동영상으로, 만들기하는 체험교육이 많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 교육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감추경 했는데 올해는 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공기청정기 50대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일자리센터가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2019년 구청장 요청사항에 의해서 기 설치된 데 빼고 미설치된 공공시설을 파악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맑은환경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설치가 아니고 렌탈로 계약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5년 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5월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청소행정과에도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구역을 나눠서 흑석동과 사당동을 우리 과가 하는 걸로, 민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도 미세먼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데 부족해서 민간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맑은환경과 업무가 여러 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가 환경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서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해서 해야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5개 설치되어 있고 대형공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IOT 설치돼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소음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가 넘으면 저희한테 문자가 오면 해당 공사장에도 문자가 가고 그걸로 인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을 통해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공사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관공서에서 해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전체 IOT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공사장이 아니라 계속 옮겨 가면서 하거든요.  필요 없으면 다른 공사장으로 옳기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스마트 쉼터는 흑석동이 안심구역으로 지정돼서 시비 3억이 지원됐잖아요.  그 비용으로 스마트 쉼터를 올해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반대하지 않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다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흑석역 4번 출구에, 동주민센터 의견을 물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여긴 우선적으로 공기정화해서 미세먼지에 안전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온열의자나 스마트 충전기 등 앉아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제가 스마트 쉼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는 흑석동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 쉼터가 3개 들어왔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스마트 쉼터가 파고라형과 돔형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구도 스마트 쉼터나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전기차 구매하는 분한테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거기에 플러스해서 200만원 더 주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전기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 이상 지원해 줬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자료드린 거에 장비도 들어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공사장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단속을 해도 기준이 별로 없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흑석동 안심구역에 추가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흑석동에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비산먼지 분무기를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아무래도 공사장 분무가 차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사각지대로 이동해서, 각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구입해서 대여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물 값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기계만 대여해 주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렇지요.  우리는 사서 대여해 주고 수선비는 우리가 내고 그 외에는 공사장에서 하는 걸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소규모공사장에 이런 게 없어서 활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AS는 2년간이고 이후에는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사업으로 하면 대형공사장에 필요 없으면 소형 공사장 쪽으로, 영세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분무를 안 하고 비산먼지를 날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여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미세먼지 안심구역이 흑석동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활용은 흑석동만 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 전체에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런데 이건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흑석동 안심구역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31개소는 구 소유 석면건축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위해성 평가는 계속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법상 위해성이 있는지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원래 6개월마다 자체적으로 석면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들여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내용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위해성 평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 관리부서에서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는 없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거의 없습니다.  예비성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산은 예비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쓰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건 저희가 애쓰면서 쓸 부분이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는 엄청나게 많아서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같이 나갈 때도 있고 혼자 나갈 때도 있습니다.  많을 때는 2개 반을 편성해서 직원과 그분들하고 나가고 있고 많으면 나눠서 나갑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건 그것과 다른 겁니다.  이건 비상저감 조치 시 민간인과 나갈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환경단체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는 못 했는데 예전에는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수요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아직 수요파악은 안 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수요가 적어서 일부 감액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이건 정부시책 권장사항이라서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독려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탄소배출 제로로 계속 권장사업이라서 일반 건물도 태양광 설치를 하라고 하는 추세거든요.  사업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7억 9,6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6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원, 15쪽 과연도 변상금 5,000만원, 18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21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340만원, 23쪽 국고보조금 7,383만 4,000원, 32쪽 시비 보조금 5억 5,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54억 3,637만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4쪽 중간까지 공원녹지관리 20억 5,094만 5,000원은 관내 공원 69개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 및 시설보수, 수목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유지비용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대민활동비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및 동작구 생태학습장 조성 등 5개 구참여예산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공원시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부터 126쪽 하단까지 시 소유 공원관리 시비 보조금 4억 922만 1,000원은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 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 보상금이 되겠으며, 126쪽 하단부터 129쪽 하단까지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9억 7,821만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 가로수 보호판 교체사업 등 4개 구참여예산사업, 가로공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비용이며, 129쪽 하단부터 131쪽 상단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 보조금 4억 1,918만 8,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31쪽 중간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3,5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을 수리하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물품구매 및 정비공사 비용이며, 131쪽 하단부터 132쪽 중간까지 약수터시설 정비 3,841만 1,000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2쪽 중간부터 135쪽 상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 8억 995만 3,000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재료비를 반영하였고, 가깝게 즐기는 우리동네 공원 등 3건의 구참여예산, 산책로 내 운동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중간부터 136쪽 상단의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96만 3,000원은 주택가 개인 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 임차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36쪽 중간 산불방지 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경상비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137쪽 상단의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자본 13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및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137쪽 중간의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 보조 7,613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농약구입을 위한 재료비이며, 138쪽 상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2,244만원과 138쪽 하단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 120만원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병해충방제차량 탑재용 동력엔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부터 140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54만 8,000원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제복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간 산림서비스 증진 국고보조 1,0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를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부터 142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4억 2,157만 8,000원은 공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2쪽 하단부터 143쪽까지 기본경비 1,585만 3,000원은 공원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의 급량비와 여비, 기본 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5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우리 구의 CCTV 상황실과 경찰서에 연결돼서 바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처음 설치된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비상벨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거는 구 CCTV 종합상황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별도로 안 받아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구청 CCTV 종합 상황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5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인데 현사시나무 있는 쪽입니다.  성남중고등학교 뒤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부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서 생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하고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5㎡ 정도로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주변에 운동 기구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교체하고 연못에 수질정비 및 수생생물 식재하는 것, 바닥 재정비, 생태학습장 조성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현재 퍼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충원 앞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올해까지 거기에 임목폐기물을 쌓아놨었습니다, 예산 미확보로 바로바로 치우지 못해서.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는 완전히 치웠는데 공원녹지사업 특성상 임목폐기물이 수시로 조금씩 나옵니다.  임목폐기를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조그마하게 쌓아 놓되 가림막을 설치해서 도로변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 용역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올해 다 정리했고요.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가림막을 깨끗이 설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거기는 아니고 현재 쌓여있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다른 과와 협의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는 공원보상 사업비로 10억원이 있었는데 그게 줄었고요.  그다음에 용양봉저정 공원조성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그런 큰 사업이 줄어서 줄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 근로자가 있는데 법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에 보면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ㆍ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담당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공사요율에 따라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도 내역별로, 놀이시설 교체나 그네 교체 등 시설물 교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올해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직접적으로는 못하고요.  기간제근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말은 행사라고 하지만 행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목 구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목을 심는데 이왕이면 동네 주민들까지 다 같이 심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은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비로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재료 구입비만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행사 등의 사업은 못하지만 재료 구입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숲해설프로그램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산림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는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업체 이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에서 등록 업체를 뽑아서 우리에게 배정해 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업체니까 동작구민이라고는 못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더숲”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태다리나 숲속도서관, 중대 후문 등 신청 장소에 가서 해설해 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에는 직접 뽑았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심의도 하고 거기서 뽑아서 구청으로 배정해 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50회로 했는데 해설사들도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거기에는 재료비라든지 홍보비, 피복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행정인력비도 들어가서요.  해설사는 2명이고 거기에 보조인력이 들어갑니다.  1만 7,000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과가 달라서, 치수과나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치수과, 도로관리과, 저희 과가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8억 5,300만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 22억 800만원보다 3억 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자동차등록 증지수입과 저당권 설정 수수료 감소로 1,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코로나19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일괄 15% 감면 부과하여 3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6,500만원, 11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1,000만원, 13쪽 폐번호판 등 매각수입 70만원, 15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난연도 수입 6억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1,600만원, 18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2021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3,600만원으로 2020년도 8억 6,7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교통량조사 용역으로 1,5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LED유도등 설치 완료 1억원, 방치자전거 수거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교통대책 추진,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등에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나눔카 표시 및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등에 9,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물품 제작 및 인증기 수리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매 등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 불법자동차관리 예산은 체납고지 압류 촉탁 및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징수포상금 등에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까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버스대기 편의시설 및 도로표지판, 교통노면표시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 등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2쪽부터 153쪽까지 교통약자 안전확보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에 3억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동작구 교통안전대책 연구용역 예산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3쪽부터 154쪽까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서울시에서 나온 나눔카 홍보 시안에 맞춰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눔카 사업과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야 해당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눔카 면은 2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가용 이용 자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눔카 주차면 안내판도 설치하고 주차면도 표시하는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주차 안내판을 설치하고 나눔카 주차면이라고 안내판을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내판과 주차면이 구 청사 주차면을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노상주차장 내 주차면 표시하고 안내표지하고 바닥 표시하고 또 지주대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4개소가 확정된 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주차면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나,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면 좋은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가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금년 8월에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사설 안내판을 설치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합니다.  저희도 주차 안내판 말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도 하나에 800만원이 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모니터단이 활동하면서 기록한 것은 마을버스 대표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공문으로도 발송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믿어야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금년 3월에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서 전에는 면허증을 주민등록증처럼 사진 붙이고 코팅해서 발급했는데 이제 운전면허증 같이 발급하도록 개정됐습니다.  PVC 카드로 새로 면허증을 발급하는 발급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민원실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법이 개정돼서 내년 3월부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제일 저렴한 걸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동차등록 민원실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면허증 전체가 4,000매 가까이 되는데 1,000매 기준으로 PVC 카드도 구매하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범칙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원래 내년부터 시행이고 올해 설치를 미리 해놨는데 의무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30키로 규제사항은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경찰청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규제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학교 주변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노면공사 방법도 있고 방지턱도 있는데 방지턱도 연속 설치는 곤란합니다.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방지턱도 하거든요.  방지턱을 연속해서 설치하는 건 규제심의에서 제외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시설물로 바닥에 보도블록을 까는 데도 있는데 반대 민원도 많고 해서 설치해 놓고 애를 먹는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현재는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전동 킥보드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이 상정 중에 있거든요.  법안이 통과되면 킥보드 사업도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당시에 다닐 수 있는 구간을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안이 통과되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금 발의돼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유지관리인데 명수대 현대아파트 앞, 숭실대 2번 출구 앞, 노량진 우체국 앞, 노량진 청탑학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시과에서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횡단보도에 설치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고 유지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하다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보조장치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상도터널, 상도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당동 자이아파트 상가 앞에 있고 신대방동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내용연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서, 딱 몇 년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367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은 정비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적게 다니는 곳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설물 정비, 도로정비,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교체, 어린이 보호용 환경개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참고로 어린이 보호용 환경개선은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에 문창초등학교 스마트 교통시설하고 연꽃어린이집 노후펜스 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별도로 계산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예산 가이드라인 편성 기준에 서울시에서 정해준 홍보 예산에 대한 퍼센트가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한 최소로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눔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치가 다 표시되어 있고요.  안내 표지판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조정교부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1억 5,00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부를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수요관리가 교통유발부담금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령대도 가능한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도 같이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건설기계관리법이 작년 3월에 개정돼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면허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전에는 코팅식으로 제작해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PVC 카드로 발급해야 되다 보니까 이 PVC 카드로 발급하려면 발급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어느 자치구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우리 주민이 다른 데 가서 발급받는 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위원님, 이 발급기 구매 예산은 인센티브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게 아니고요.  종전에는 건설기계 면허증을 발급해 줄 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우리 구에 오신 주민들께 우리가 발급기 구매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구에 가서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법에 코팅식이 아닌 PVC로 발급하게 되어 있으면 컴퓨터와 연결해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PVC 카드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안 갖추면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예,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공과금은 일반운영비에서 쓰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에 설치한 게 아닙니다.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오토바이는 관리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는 381대 매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37만 3,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협약을 맺은 가격이 대당 1,100원입니다.  어느 정도 쓸 만한 게 그렇고요.  전혀 사용이 불가한 것은 킬로당 80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매각대 수입이라고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세입예산서 기준에 그외수입으로 7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폐번호판에 40만원, 방치자전거에 3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항상 일정치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방치자전거는 킬로당 80원도 있고 대당 1,100원도 있고, 협약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용자는 많이 늘고 있는데요.  주차면을 찾기가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현재 기준으로 받고 있고 내년 3월부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지금은 발급할 때 코팅기만 있으면 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1,000명 이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