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갑봉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경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면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우리 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주거 지원,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원 등 효율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지원 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까지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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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김미자  실무적으로 기초연금 기준에 맞으면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동안 노인돌봄이나 이런 것을 사업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한꺼번에 같은 돌봄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나, 또 확대해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다양하게 검토해서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니까 그건 부문별로 해야 되겠지요.
  집이 있는 어르신도 돌봄이 필요하면 긴급보호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한꺼번에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립도 있고 사립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단계가 높아지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긴급돌봄 위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대상은 65세 이상 모두가 해당되지만 제7조에 보시면 통합돌봄 관련 수요조사가 있어서 이런 대상자의 가구 특성이라든가 거주환경,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다 지원해 줄 형편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고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취지는, 사실 지역사회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돌봄 사업은 그간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지침 등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작한다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하여튼 이 조례는 없던 사업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하나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선언적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법인에서 지정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기관은 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기관은 복지관이라든가, 사례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런 개인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법령 등의 기준에 맞춰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개인에게 위탁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에도 어떤 큰 기관들처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없지만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재가노인 방문요양서비스라든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것은 개인.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신청해서 요양사를 두고 하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법인이 하는 경우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개인사업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런 경우에도 자격이나 갖추어야 될 기준들을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때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고 일을 해나가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조례와 관련해서 새롭게 편성한 것은 없고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정한 예산 외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조례들이 어떤 법적근거 없이 조례로만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 우리 구만의 어떤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전 예를 들면 지역사회통합협의체에도 어르신 돌봄에 관한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침으로만 운영하기에는 우리 구의 특성이 없고.  여기도 보면 그밖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다 제외되고 긴급 돌봄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래서 제7조에 보시면 통합돌봄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서 중복되거나 대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중복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거기서 되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굳이 조례에 포함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례상에 얼마 만에 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보시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통합돌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조항으로 대체하시면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부사업을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처럼 법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지침에 의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시의 지침에 의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그런 내용까지는 넣지 않으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인력이 복지관의 생활지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안에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저희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인적 구성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야들이 따로 다 있을 겁니다.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협의체이고 이거는 어르신 통합돌봄에 대한 협의체여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 운영에 관한 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 운영하고 이거는 성격이 달라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상의 실무협의체는 어르신 통합돌봄 실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어르신의 복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라면 그 부분도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전파해서 복지관에서도 수용되고 진행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의 복지관에서 하던 거와 별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이어져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사례전파도 하는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제1항에서 판단할 수 있고요.  제2항에서는 통합돌봄 필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하나하나를 하는 것보다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 범위를 총괄해서

◇복지국장 김미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것은 현재는 각 시설 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에는 실무협의체가 다 구성돼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미자  이 조례의 실무협의체 구성은 전체적인 큰 틀의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우리 구의 실무협의체를 만들자는 의견이에요.  각 시설별로는 실무협의체나 운영기준이 다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척·기피·회피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개정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바, 이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며, 조례안 제8조에서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항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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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를 통합·확대하여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아이돌봄지원법 제3조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5조에서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목표, 재원의 규모,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아이돌봄의 실효성을 위한 재원마련의 근거 조항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구청장의 돌봄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법에서 명시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그리고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수당과 처우가 다른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와 비슷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돌보미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공백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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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5년으로 하다 보면 단체장 임기와 엇박자가 나거든요.  4년으로 하면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임기를 같이 하면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4년에 맞춰서 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 되실 분이나 현재 있는 분이 재선되더라도 의지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어서 4년마다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국가 정책에 따른 거니까 우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돌봄사의 직무와 책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제3조에 보시면 책무라는 항이 있어요.  정책을 마련하고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돌보미를 지원하고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있으니까 그런 책무나 의무 부분은 추진계획이나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업적인 부분이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세세하게 풀면 시행규칙이나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봄 지원은 대상이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 돌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돌봄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대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저희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처음 제안한 내용을 보면 3가지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이번 제정안에서 빼고 추후에 제정되면 3가지 조례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안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다 빼고 다시 정리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신민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열거한 것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7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등은 보호단절을 경험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혼란 등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호 종료된 청소년 등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보호 종료 청소년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함께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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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시설보호아동은 147명입니다.
  서울성모원, 시온원, 청운보육원이 있는데 성모원 49명, 시온원 31명, 청운보육원 67명으로 총 147명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있고요.  저희 구 시설 수가 3개소이고 영등포구 4개소, 관악구 2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동작구 내에 청운 자립생활관이 있습니다.  만 24세까지는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현재 21명이 있어요, 정원이 30명인데.  생활관 같은 경우는 청운 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다른 쪽, 월세나 전세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하면 독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운 자립생활관에 있기에는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성년이긴 하지만 단순히 대학생이니까 저희가 후견인을 매칭하려고 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등의 지원도 다 할 수 있는 후견인을 1대 1로 매칭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 상도동에 거주한 거면, 왜냐하면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21명이.  그 사례는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립생활관에 갈 수 있을 텐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만 24세까지는 가능한데 넘었으면 성년이 된 개념으로 다른 쪽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고등학생은 시설에 있게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사례는 저희가 별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상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면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이 3명 있고 내년도에 취업 예정된 아이들이 3명 있는데 대부분 대학교에 진학하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하는 거는 본인들이 그동안 노력해서 취업한 건데 그렇지 못한 대상은 저희가 취업교육이나 직업훈련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 공부는 대부분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에 있으면 일반 학원이라든가 과외는 매칭이 되어 있어서 연장할 수 있는데 대학에 못 들어가면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업교육이나 직업훈련 쪽으로 지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보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기타 취업이 안 된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시설에서 퇴소해도 일정기간은 구청에서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교육, 취업, 주거 아니면 생계지원까지 망라해서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하겠지만 관련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전환돼서 만 1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환이 됐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만 18세까지는 보호가 가능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본인이 희망하면 생활관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 근처에 전·월세를 얻는데요.  대부분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청운 자립생활관은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시금도 생계비 예산에 반영했는데 국가에서도 퇴소한 시점에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요.  그다음에 3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시설에 있는 동안에 CDA 통장을 개설해서 월 5만원씩 정부에서 불입해 주고 본인 돈으로 불입하는데 대부분 8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금을 다 따지면 많게는 1,800만원 정도가 되고 그것도 사실은 전세를 얻거나 할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취업이 돼서 정상적인 소득이 없으면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수급자로 책정되면 많게는 월 5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아주 풍족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만 24세까지 안전핀은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년간 월 30만원이니까, 만 24세까지는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만 20세까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년도 퇴소 예정 아이가 6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3개 시설로 되어 있는 거죠.  해마다 많게는 9명, 적게는 5명 정도 퇴소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9명, 2019년에 5명, 2020년도에 8명이 퇴소했고 내년도는 6명이 퇴소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부분 자립생활지원관에 가죠.  거기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으니까.  저라도 선택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가는 경우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안 되거나 아니면 직장이 머니까 부득이하게 임차하는 상황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금으로는 지원할 기금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경우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본인이 가입한 적금을 8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받아갈 수 있고 3년간 3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그게 현재 시행되는 정책들이고 대부분 수급자가 되니까 50만원 정도의 월 생계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교에 들어가면 수급자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1인 가구가 생활하기에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사회 첫걸음 수당으로 3년간 월 20만원씩 주고 있어요.  저희도 그것을 시행해 보려 하고요.  아이들하고 면담하다 보니까 실손보험 가입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3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아이들이 부득이하게 질환이라든가 사고가 있을 때 의료비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컨설팅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1 후견인, 결연후원 연결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서·심리적 지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할 거고요.  주택과에서는 청년맞춤형 공공주택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공분양의 5% 범위 내에서는 시설 퇴소 아동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상계돼서 차감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수급자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안 되는 거고 범위 안에 있으면 지원을 받는데 취업을 못 하거나 대학교에 간다면 소득이 없다고 보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죠, 기준이 오버되면 수급자 혜택은 못 받는 거고요.  그게 오버돼서 안 받는 게 저희는 더 좋긴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무상으로 하는 건 없긴 한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작 신협하고 상의를 했는데 최대 1,0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금리가 3.6%으로 조금 높아요.
  어쨌든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서대문구 자립생활관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자립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는 선언적으로 했는데 솔직히 필요한지 안 한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청소년시설장 정년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프로그램 강습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기관 수수료를 반환금에서 공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개정사항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에서 10쪽입니다.
  안 제8조제2항제6호에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3항의 제로페이 감면 혜택 규정을 부칙에서 정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의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기관을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안 제16조제3항 운영지원에 관한 준용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기준 및 사회복지관 직원보수 직원 기준 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안 제20조제2항 시설장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정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법령개정 권고사항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1의 2번 강습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강습료 상한액 규정이 인근시설의 강습료보다 하향 책정되어 강사 지원 기피 및 프로그램 품질저하 우려로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 조정이 필요하여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안 별표2의 하단 참고표시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함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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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정년을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프로그램 강습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품질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가맹점수수료 규정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개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결제 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삭제토록 하고, 조례안 제18조제1항에서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이 해당되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명확히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20조제2항에서 시설장과 시설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인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삭제토록 한 것으로 적법하며, 안 별표1은 강습료 상한기준을 현실화 하였고, 안 별표2는 금융수수료를 반환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여신금융업법 제19조에 위반되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운용된 감면혜택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명확히 하며 헌법과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인 정년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강습료의 현실화 그리고 용어의 정비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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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미처 감지를 못 했는데 얼마 전에 파악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바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청소년시설이 총 8개 있는데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과 독서실 6개소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에는 정년 규정을 담지 못하게 한 행안부 권고사항이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진작 개정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대신 조례에는 정년규정을 삭제하지만 해당 기관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는 정년 규정을 둬서 정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만 삭제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관련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미 조례에 담은 내용이 지적됐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정년을 안 지키는 건 아니고 조례에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시설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이라고 대법원 2007추134 판결 내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에 담지 않는 거지 자체 정년규정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에 명기를 안 하는 거지 정년규정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이 났고 행안부에서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지 말도록 저희한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법원 2007추 134판결이고요.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과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1년도에 총 2억 2,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금활동사업과 복지 서비스 사업비 1억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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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0년 11월 5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2일 의안번호 31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1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구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의 복지서비스를 지속하고 2021년도에는 건강취약가구 청소·방역 지원, 청소년 교복구입비 지원, 맞춤형 아동 푸드마켓 지원, 사랑의 꾸러미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실시하고자 사업비 및 인건비, 경비로 2억 2,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단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8조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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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그건 상임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하수는 우리 생활에 소중한 자원으로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 지하수의 보존·관리를 도모하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수질보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 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는 정당성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규정한 것으로 지하수법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제13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지하수오염평가보고 등을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지하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하며 부과 기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위반이 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정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공적 자원인 우리 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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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수과장 김상훈  동작구 관내에 총 135개소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보링해서 100-200미터 굴착해서 땅속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저희가 허가 및 신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지하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없고요.  다만 사용하는 것에 따른 하수도 요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지하수법은 1994년도에 생겼고요.  2005년에 지하수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징수 조례를 첨부시켰습니다.  다만 지하수 사용에 대한 조례가 생기면서 폐단이 있을까를 우려해서 많은 자치구에서 시행하지 않고요.  현재 서울시 4개 구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바 135개소 중 예외대상과 소액을 제외하면 37개소에 부과할 수 있고요.  37개소에 연간 2,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월 35만원 정도 수준이고 최저 금액은 2,500원까지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이미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이미 4개의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었고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것은 충분히 내부적인 방침과 홍보를 통해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정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수를 발굴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지하수의 관리가 목적입니다.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임의의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오·남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의 양을 통제함으로써 공동화도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비용 자체가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시행할 때는 저희가 충분한 사전 홍보라든가 사전에 얘기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검토하고 시행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현재는 부과에 따른 징수조례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인 시행시기 등은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수돗물이 아니고요.  한강수계 이용부담금이라고 한강 취수 원수가 톤당 170원인데 그거의 2분의 1입니다.  톤당 85원이기 때문에 수돗물에 비하면, 수돗물은 톤당 600원, 700원 정도 됩니다.  이거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혜택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 역시도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시행해 오지 않았던 요금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합니다.  다만 많이 부과되는 개소는 몇 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적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공포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행 방침을 다시 정하고 홍보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지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시행하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곽항기 위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는 대부분 목욕탕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욕탕은 요새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업체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상도1동 477번지 공원 1건과 정비사업 구역 내 시설 31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4,500만원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상도1동 공원사업비 36억원, 정비사업 시행에 의한 공공기여 274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상도1동 공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6억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그 외 31건은 정비사업 진행에 맞추어 집행되는 사항으로 1단계인 2021년에 12건, 157억 8,200만원, 2023년에 8건, 63억 6,300만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2단계인 2025년에 11건, 53억원이 집행되어 총 274억 4,5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고시 내용을 반영하였고 미집행시설 대부분이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정비사업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2021년 1월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로써 정비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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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2020년 11월 5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2일 의안번호 31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관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 32건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4건으로 그중 4건은 도로이고, 5건은 공원이며,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는 1건입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로 4건은 재정비촉진구역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원 5건 중 상도1동 477번지는 구비 예산으로 공원 조성 예정이며, 나머지 4건은 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기반시설 중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공공지는 흑석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재정비사업으로, 공공청사 또한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곳은 신속히 해제를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곳은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안정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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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도1동만 구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노량진, 흑석, 신대방 도시환경 재정비사업으로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에서 발의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5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우선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료 도래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도로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며,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자료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중 “출납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굴착담당업무조사원”을 “도로굴착담당업무팀장”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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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안번호 31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5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에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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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43조제1항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한도가 예상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여유재원을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시·군·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예비액으로 1%를 제외한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제3조제10호에서 종전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으로 개정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다른 회계 및 기금과의 자금 내부거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입니다.
  제3조에서 제11호를 신설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을 특별회계 수입으로 계산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제4조제10호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을 신설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금 예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세출 부분을 개정하여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자금내부거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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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의안번호 31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100분의 1 이내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회계 상호 간 및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전출하거나 예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0호, 제11호 및 안 제4조제10호에서 당초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약 42.5%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왔으나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만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다만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통합기금에 예탁했던 자금을 특별회계로 상환 받을 때를 위해서 세입에 예수금 규정을 마련하고 원금 및 이자수입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회계 상호 간 및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전출하거나 예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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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00억 5,700만원보다 34억 6,000만원이 증가한 9,135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4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19억 4,400만원보다 29억 7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1,300만원보다 5억 5,3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 보조금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974억 200만원보다 22억 4,000만원이 증가한 4,996억 4,2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532만원 감액, 복지국 22억 5,200만원 증액, 도시건설국 6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600만원 감액, 맑은환경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50만원 증액,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및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비 감액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600만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7억 5,000만원 감액, 보육여성과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등 21개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9,000만원 감액,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12개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33억 4,9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300만원 감액, 건축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9만원 증액, 도로관리과 도로건설 종합관리 사업에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하단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은 총 2개 사업에 61억 9,9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2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4개 사업에 351억 3,7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개 사업에 287억 5,400만원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9억 4,9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현충근린공원 조성 10억원, 용봉정 가족공원 조성 5억원, 용봉정근린공원 무허가건물 철거 2억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11억 3,7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억 9,0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7억 7,400만원, 아동청소년과 소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1억 4,000만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44억 200만원, 주택과 소관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11억 5,1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억 8,6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보상 49억 9,400만원, 매수청구 보상금 지급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생활지원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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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1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9,100억 5,676만 9,000원에서 34억 5,993만 2,000원이 증가한 9,135억 1,670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919억 4,377만 9,000원에서 29억 662만 2,000원이 증가한 8,948억 5,04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81억 1,299만원에서 5억 5,331만원 증가한 186억 6,63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1억 6,258만 9,000원 감액과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등 22억 2,400만원, 보조금 27억 3,880만 2,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6억 5,971만 9,000원 증액으로 34억 5,9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135억 1,670만 1,000원의  54.69%인 4,996억 4,231만 4,000원으로 그중 생활환경국은 532만 6,000원이 감소한 748억 6,210만 1,000원이고, 복지국은 22억 5,171만 3,000원이 증가한 4,019억 9,009만원이며, 도시건설국은 639만 4,000원이 감소한 227억 9,01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 세입 규모는 약 22억 3,99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1억 1,748만 6,000원,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누리과정보육료로 5억 7,276만 1,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 2억 5,345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로 68억 5,655만 3,000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2억 8,178만 9,000원,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으로 2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예산 소모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증편성하여 긴급하고 꼭 필요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감편성된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코로나19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건 29억 7,494만 7,000원으로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이월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명시이월사업인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등 총 13건 351억 3,747만 1,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로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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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에서 8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04억 755만 9,000원으로 기정액 404억 1,342만원보다 586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실시한 환경공무관 해외견학 및 연수비 2,7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9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16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국별로 각 부서에서 만들고, 기획조정과에서 총괄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는 거고요.  명시이월은 명시해서 예산 전체를 이월시키는 건데요.  공원녹지과 같은 사업은 예산 중에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 진행을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해서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원래 400만원이고 퇴직자가 두 분인데 한 분은 200만원을 집행했고 한 분은 본인이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감추경했습니다.  되도록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하려면 본인이 가족여행을 가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 분은 지출했고 한 분은 지출하도록 안내를 해도 안 가고 반납하겠다고 해서 감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두 분에 대해서 각각 200만원씩 여행비로 편성했는데 한 명은 집행을 했고 한 명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본인이 지출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런데 본인은 나와서 일을 하지 안 가겠다고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나와서 일을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금년 12월 31일까지 근무자이고 내년도 퇴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이 분들이 다 30년 이상 고생했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해에는 격려하도록 200만원씩 여행비를 편성해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배운다기보다 지금까지 고생한, 격려 차원에서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20년도 가로행정과 세외수입 부분 도로사용료 수입 옥외광고물은 기정액 6,193만 1,000원에서 1,306만 8,000원 감소된 4,886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올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현수막 게시대의 이용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사업 중 공사업체 선정 계약지연 및 동절기 도로굴착 진행에 따른 준공 기한 연장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지중화사업 총액 19억 7,788만원 중 9억 4,92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로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7개 통신사가 같이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협의가 늦어져서, 5월에 협의가 돼서 설계에 들어가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건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건 공사가 끝난 후 도로복구입니다.  공사는 안 했기 때문에 도로복구비를 줄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도로복구에 대한 계약은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구민참여 확대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맑은환경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보통 일반 은행이자로, 우리은행에서 현 시점에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별도 통장은 없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은행의 현재 이자로 계산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 하단부터 1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4회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현충근린공원 조성 및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8억 3,70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충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 확보된 10억원에 대하여 서울시 공원조성 계획변경 건축설계공모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며, 용봉정가족공원 한강조망전망대 조성 5억원 사용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전망대 조성비 18억원 중 5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금년 우선 확보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내년으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용봉정근린공원 무허가건물 철거 2억원은 토지소유자인 인천시와 기존 무허가 건물주의 토지대부계약 종료가 11월에 이루어짐에 따른 수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11억 3,706만 9,000원으로 사유는 토지소유자가 불명확하고 소유자 신원조사 및 공탁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특교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69억 9,52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변동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기정예산 69억 5,400만 6,000원에서 67억 8,43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9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돼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 총액 169억 6,634만 7,000원의 1% 이내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비 중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기정예산 39억 2,439만 1,000원에서 7,221만원이 감액된 38억 5,2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단 일부 시설을 휴관함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감액분 67억 8,434만 3,000원과 공단전출금 감액분 7,221만원을 합한 68억 5,655만 3,000원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통과 될 거라고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통과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도 모든 자치구에 하라고 했고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41억원으로 기정예산 440억 8,400만원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동네돌봄단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1,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설계공고 진행 중으로 일정상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한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운영 중단 등에 따른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6,2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에서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에서 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47억 162만 9,000원보다 7억 5,084만 7,000원이 감액된 1,339억 5,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1억 1,748만 6,000원을 감액한 946억 8,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휴관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중 프로그램 미교부 사업비 등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등 미교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쪽에서 9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당초에 1억 9,670만 2,000원에서 2,39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7,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지원 사업비로 당초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라 2,470만원을 감액하여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에서 97쪽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당초에 10억 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휴관 중 추진불가한 행사운영비 및 식재료비, 강사료 등 1억 1,569만원을 감액하여 8억 8,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 사업비 또한 같은 사유로 행사운영비 및 식재료비, 강사료 등 6,935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으로 당초에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550만원이 증액된 1,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활동지원 구비 추가 서비스 이용이 감소됨에 따라 구비 1,288만원을 감액하여 2억 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9,715만 4,000원을 감액, 56억 7,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당초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2,400만원을 감액,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 감소와 청각장애인소리알림 넥밴드 지원 사업 축소 운영으로 구비 4,960만원을 감액한 2억 8,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비 중 구비 2,0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예산과 보조금 매칭금액 명목으로 편성한 필요불가결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과 13쪽입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국·시비 보조금 1억 6,7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 보조금 3,229만 9,000원과 시비 보조금 4억 3,4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37억 6,5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38억 5,577만 9,000원보다 9,02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126만 8,000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2,974만원 감액, 102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1억 9,894만 8,000원 감액, 0~2세 보육료 5억 802만 9,000원 증액, 누리과정 보육료 5억 7,276만 1,000원 감액, 103쪽 방과후 보육료 213만 9,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8,126만 4,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815만 3,000원 증액, 104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억 8,178만 9,000원 증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3,417만 7,000원 증액, 105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637만원 증액, 보육사업비 15만 5,000원 증액, 106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170만 5,000원 증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240만원 감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770만원 감액,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1,298만원 증액, 107쪽 시간제보육 운영 2,000만원 감액, 영유아플라자 운영 56만 6,000원 증액, 108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 2억 5,345만 2,000원 감액으로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구립연꽃어린이집 국유지 점유비용 납부를 위해 6,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국·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분을 충당하고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예산 4,1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예산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에너지효율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1억 6,7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에서 110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810만 5,000원이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 127억 7,39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지원 4억원 국비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지원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매칭비율을 반영, 구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총 3억 9,820만원이 증가하여 239억 5,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00만원 감액, 공동육아나눔지원 210만원 감액, 시비 보조지원으로 가족센터건립지원에 10억원 증액,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지원에 23억 3,000만원 증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33억 2,390만원이 증가하여 163억 3,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11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10쪽에서 1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8억 9,702만원보다 33억 4,870만 7,000원이 증액된 542억 4,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 설치를 위한 임차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집중 지원 구로 선정되어 10개소에 대한 임차보조금을 국·시비로 확보하여 구비 3억 9,000만원을 감액한 33억 2,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만 6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으로 당초에 200억 7,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6,006만 3,000원을 감액한 200억 1,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으로 당초에 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2만 4,000원을 증액한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금으로 당초에 9,8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50만원을 감액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당초 1억 1,6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대하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99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비입니다.
  당초에 2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소년시설 건립 관련 시비 보조금 교부로 시비 23억 3,000만원을 증액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비로 당초에 17억 6,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지원금 국비 4억, 시비 10억 총 14억원을 교부받아 31억 6,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지원으로 당초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4,4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사업 지원금입니다.  당초 2억 9,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400만원 감액, 구비 325만원 증액으로 총 75만원을 감액하여 2억 9,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1억 1,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1,680만원을 증액하여 21억 3,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이서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입니다.
  당초 1억 1,9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13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3,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으로 당초 5,03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180만원, 시비 210만원을 감액하여 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82만 1,000원 증액한 2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시설별 착공 및 준공 시점상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11억 4,08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2021년 11월 준공 예정 공정에 따라 2020년 예산 47억원 중 44억 17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동작구가족센터 건립은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다년간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억 2,400만원 중 29억 7,494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3쪽까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국고 보조금을 1억 1,788만 4,000원 감액하고 복지시설 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538만 4,000원을 감액한 342억 4,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3쪽 동일한 사유로 시·도비 보조금 5,251만 3,000원이 감액된 131억 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2쪽부터 1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1억 9,952만원보다 2억 7,187만 7,000원이 감액된 559억 2,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 주거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 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4억 1,087만 6,000원을 감액한 242억 7,387만 4,000원을, 주거급여는 3억 4,942만 2,000원을 증액한 183억 2,0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201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5,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쪽 하단부터 122쪽 상단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자활근로)지원은 481만 6,000원 증액한 3억 8,279만 8,000원을, 자활근로사업은 1억 9,647만 4,000원을 감액한 29억 8,446만 1,000원을, 자활장려금 지원은 1,183만원을 감액한 3,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2쪽 하단부터 123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1,141만 8,000원을 감액한 3,586만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통보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한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3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150만원을 증액한 2,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세입 부분입니다.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신설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이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4억 9,419만 6,000원을 감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31억 9,0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32억 1,380만 4,000원 대비 2,3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2,325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구립 은하어린이집 부지에 신축 중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을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 준공시점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 11억 5,10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본 사업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001년 신규 수립, 2009년 재정비된 지역으로 지구중심과 연계한 다양한 민간개발사업 유도와 근린 상업중심기능 강화 및 주변여건 변화에 맞는 실현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2020년 7월부터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특성상 수립·결정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준공 예정일이 2022년 2월로 내년 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1억 8,62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명시이월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세입부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신설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이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억 3,645만 4,000원을 감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흑석동 노후옹벽 보수공사에 대한 이자 반납을 위하여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축과 소관 예산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편성한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5억 5,000만원을 과목 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하고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4억 9,100만원을 기타 수입 항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33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결과 보상 예산 부족에 따른 인사소송 보상금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금으로 보상에 필요한 추가절차 이행에 따라 보상 추진시기 미도래로 인한 49억 9,400만원과 매수청구 보상금 지급 건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1억 2,8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당초 드림스퀘어 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공기여액이라고 있는데 그중에서 철도횡단 지하보도 유지관리비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과목을 부담금으로 제3차 추경에 편성했는데 서울시 협의결과 예산과목이 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5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과목을 기타 수입으로 정정 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드림스퀘어 측으로부터 저희가 세입으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철도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향후 우리 시설이 될 경우 부담료를 내야 되는데 그 부담료 명목으로 1년에 2,500만원으로 22년분을 선납으로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부지는 철도부지인데 그 철도부지를 지나는 지하통로에 대한 점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점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용료를 사업시행자인 드림스퀘어 측에서 받아서,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우리 구가 대신 점용료를 향후 부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철도청이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퀘어에 과거에 청과물시장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시장이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서 그 지역에 건물을 짓게 되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체육시설도 넣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받는데 그쪽에서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고, 연결통로 자체도 공공기여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철도청 땅을 점유하게 되니까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점용료를 저희가 협의해서 드림스퀘어 공공기여 부분의 일부로 5억 5,0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매년 철도청에다 1년에 2,500만원씩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5억 5,000만원을 받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지출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