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19쪽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316쪽 재건축안전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재건축은 사업승인이나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자체에서 안전요원이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까?

◇박흥옥 위원    보니까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박흥옥 위원    대규모 공사장 기술자문은 자체에서 잘 돌아갑니다.  안전요원도 있고, 거기에 배치하지 않으면 허가청에서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흥옥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흥옥 위원    저는 못 봤는데요.

◇박흥옥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겹치는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도 안전관리 요원이 하고 있는데 또 관에서 해 준다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흥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900만원 삭감의견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건설국장님.

◇박흥옥 위원    국장님 말씀은 구청의 기술이 더 우위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면허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인데

◇박흥옥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지요.

◇박흥옥 위원    저는 삭감의견을 분명히 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316쪽 재건축사업관리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을 1회 하신다고 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왜 1회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미연 위원    1회가 아니라 현수막과 전단지 홍보물이라는 거지요?

◇이미연 위원    현수막은 일회성으로 붙이면 홍보가 잘 안 될 텐데 전단지보다는 현수막으로, 10매면 각 동에 하나씩도 못 하잖아요.  적어도 분기에 한번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단지보다 현수막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면 현수막 가능하지요?

◇이미연 위원    317쪽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된 데 따른 용역인가요?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314쪽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데 실효성 없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고문단 같은 걸 구성해서 그쪽 사례 한 달 치를 모아서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의 견해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동주택자문단 수당 3만원은 어떻게 산정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곽향기 위원    몇 명의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회 기준으로 책정된 건지?

◇곽향기 위원    28명이고 올해 49회 열렸다고요?  그러면 금액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1,000만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곽향기 위원    활동을 나눠서 하시면서, 그리고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운영 관련된 내용에 기타보상금 비용이 올해 1,200만원 정도 감경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경된 건지?

◇곽향기 위원    줄어든 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315쪽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지원되는 데가 어디예요?

◇곽향기 위원    거주자 분들이 전부 취약계층인가요?

◇곽향기 위원    1단지에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고 1단지만 공동전기료와 수도료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31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 올해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해서 뒤에 활성화 공모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돼요?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공동체 모이는 걸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315쪽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공간조성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는 게 맞지, 다들 예방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모이라고 공간조성을 해주는 건 좀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공간조성은 멈추고 이걸 예방하는 사업비로 쓴다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공간 조성할 데가 정해져 있나요?

◇강한옥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후에 하는 게 바락짐하다고 봐요.
  5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316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의무단지가 시·구비 매칭으로 4,880만원이니까 5,000만원가량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가 추가되는 건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공동체 활성화사업보다는 예산사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53%밖에 안 했는데 매칭으로는 3,000만원 편성한 거고, 구비 추가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가 사업비로 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오히려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지원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대책비용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로 다 편성해 놓고 사실 집행도 100% 되는 게 아닌데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매칭비는 그냥 두겠지만 구비 추가분 2,112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삭감해 놨다가 내년에 코로나19 관련 예방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구비 추가분에 대한 생각이 저는 약간 다른데요.  우리가 다 힘든 시기에 오히려 공동체 의식이 더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독려하고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사업비를 쓰더라도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목표를 전환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는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사업목표를 수정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과에서 공모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공동체도 좋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사업내역서가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위원님께 주세요.  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318쪽 서민주거안정 공적임대주택확보에 접이식의자와 테이블 구매하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일반인이 한 청년임대주택인 거예요?

◇강한옥 위원    건축하시는 분이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어 놓으면 SH가

◇강한옥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나 필요한 물품들을 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이거를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SH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이것도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박흥옥 위원    그런 거까지 구매해 주면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박흥옥 위원    의자, 테이블 등의 생활필수품을 전부 다 지급해 주고 몸만 들어간다는 거죠?

◇박흥옥 위원    공동 공간?

◇박흥옥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SH나 LH는 청년주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공동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구에서 구매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강한옥 위원    재논의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은 어떤 건가요?

◇곽향기 위원    기존에 만들어진 건 없나요?

◇곽향기 위원    입주자 코디네이터는 어떤 걸 가르치는 거예요?

◇곽향기 위원    이분들이 하자 관련된 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교육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곽향기 위원    책자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동영상으로 교육 영상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곽향기 위원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지만, 여기 청년들이 입주한다면서요.  청년들은 공동체생활에 대한 지침이나 갈등·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청년들인데 “다 모이세요, 교육하겠습니다.” 하면 모일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자체는 자발적인 모임이 돼야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 모임도 필요하겠네, 우리가 모임을 하니까 서로 규약을 맺어서” 그런 약속 속에서 이런 공동체의식이 커지고, 함께하는 게 커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번 해 볼까?” 라고 했을 때 지원이 필요한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일일이 교육시킨다고 해서 교육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사회에 처음 나와서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부터 입주 후의 생활까지에 대해서 코디하는 역할이라고 전반기 상임위원회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개별주의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도 나오고 그게 사회문제로 직결되는 현상도 나오는데.  1인 가구로 독립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들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사회적 피해들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비대면 교육 영상이 샘플이나 기존에 제작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민경희 위원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경희 위원    교육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게는 교육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코디네이터는 어디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기초를 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체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예산에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요.  입주기간은 몇 년이나 돼요?

◇서정택 위원    조건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서정택 위원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서정택 위원    청년주택 평균 전용면적은 어떻게 돼요?

◇서정택 위원    8㎡예요?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재건축사업 관리사업에서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와 현장조사 기술자문료 전액 삭감의견,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비 전액 삭감의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의무단지) 구비 추가액 전액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과 상세자료 확인 후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 및 배포 금액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커뮤니티 접이식 의자 구매비 및 테이블 구매비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325쪽 하단에 CPTED홍보물 있잖아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홍보물이 기존에 없었나요?

◇민경희 위원    제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하면서 홍보물을 봤던 것 같은데

◇민경희 위원    홍보물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에 어떤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민경희 위원    홍보물을 어디에 배포하실 거예요?

◇민경희 위원    학생들에게 배포하세요?

◇민경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셉테드 사업을 했었거든요.  주민들에게 홍보하시려면 주민센터에도 홍보하셔야 하잖아요.

◇민경희 위원    홍보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문자 오잖아요.  앱을 깔아서 동작구의 소식이나 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확인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가 범죄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홍보물만 만들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학교 등 관련된 모든 단체나 기관에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민경희 위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솔라표지병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돼요?

◇곽향기 위원    한 번 설치되면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곽향기 위원    326쪽 상도3동에 들어가는 건 건전지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곽향기 위원    건전지형은 영구적이고 태양광은 5년 정도라는 거죠?

◇곽향기 위원    하나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곽향기 위원    건전지를 한 번 교체하면 얼마 정도 가요?

◇곽향기 위원    간혹 꺼져있기도 해서 효과를 못 보는 골목길도 있는 것 같아요.  표면이 완전히 매끄럽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는데

◇곽향기 위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솔라표지병을 건전지형으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솔라표지병을 이식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도1동 강남초등학교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늘지는 응달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째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전에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건전지형으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건전지형이라고 해도 차량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파손되는 부분도 빈번하게 발생되거든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완전히 깨지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전한 길이라는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파손되어 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한 골목으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326쪽 SOS비상벨이 150개인데 위치 선정이 다 됐나요?

◇민경희 위원    올해가 123개예요, 벨을 누르면 어디하고 연결되죠?

◇민경희 위원    우리 구청이요?

◇민경희 위원    벨을 누르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받나요?

◇민경희 위원    그럼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경희 위원    셉테드 사업할 때 벨을 눌러봤었어요.  그런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A/S 문제도 과에서, 이 벨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해요?

◇민경희 위원    눌러보거나 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민경희 위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되는지 궁금해서 주민들과 같이 눌러봤더니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위험에 처했을 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도시계획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냥 사업을 맡으면 도시계획과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공공디자인이 쓰일 곳은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공공디자인은 어떤 사업인가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클리닉 연구용역비가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강한옥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세요.
  공공디자인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한옥 위원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안전한 통학로사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강한옥 위원    가로행정과에도 해당되고 도로관리과에도 해당되고 교통행정과에도 해당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흩어져 있어서 누군가 주관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협업해야 되는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도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도 하고 있는데 서로 소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넓혀주는 건 안 하지요, 도로관리과에서 어쩌다 있는 일인 거고요. 
  일단 공공디자인 지침과 선도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보고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클리닉이나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예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은 나와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할지?

◇위원장 신민희  그런 내용이 컵밥거리에 얼마, 세부적인 게 예산서에 기재돼야 된다고요.

◇위원장 신민희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서에서 의견을 받는 중이고 그러면 부서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란 게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량진 컵밥거리에 시설비 얼마, 사당로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신민희  클리닉은 용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시설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으로 뭉뚱그려 금액이 잡혀있으니까

◇위원장 신민희  세부사항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진흥계획에 다 수립된 거잖아요?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에 적용하면 되는데 공공디자인 클리닉을 따로 1,000만원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도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자문료 기재한 것과 똑같이 몇 회, 몇 명, 자문료 얼마로 기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잡아놓으면 이 사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325쪽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시설비 5곳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서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5개소에 1억 5,000만원이면 5개소를 어디에 해야 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대략 뭉뚱그려 잡아놓고 사업비 쓰려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게 아니라 대략 잡아놓으면 낭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시계획과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부서별로 정확한 계획 없이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업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걸 찾아서 하게 되는 예도 있는 거고,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필요한 계획에 맞춰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5개소에 정확히 3,000만원씩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게 안타까워요.  통학로 만들기 5개소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비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역 배분을 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학교 폭력이 사라지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로 교통행정과 사업과는 완전 별개의 사업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디자인 클리닉 연구용역비 및 진흥 선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확인 후 재논의 의견,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시설비에 대한 세부사업 확인 후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3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부서마다 달라서 어떻게 편성하고 기준을 잡는지 궁금해서요.
  331쪽 성대골 방범용 CCTV 전기료와 통신료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다른데 여기는 9만원으로 잡았는데 CCTV 통신료 예산편성 기준이 따로 있나요, 계약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실제 1개소에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통신사에 따라서 다르니까 부서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데가 있어서.  이 예산은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1년 단위로 통신료를 계약할 거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2개소가 정해져 있고 1년 계약하든 2년 계약하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월에 따라서 달라요?  약정으로 할 텐데

◇강한옥 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기준은 없잖아요?

◇강한옥 위원    편하게?  사실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부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강한옥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잖아요?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332쪽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수당과 정비구역 철거 안전점검단 운영수당이 있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 승인이 나면 관리는 주택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박흥옥 위원    절차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추진위 승인이 나면 주택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박흥옥 위원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박흥옥 위원    재개발도 도시개발과에서 준공까지 관리합니까?

◇박흥옥 위원    재개발은 도시개발과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박흥옥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안전관리를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봐야 안전관리가 어떤 부분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토목도 포함되지요?

◇박흥옥 위원    수해나 안전 점검한 게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안전점검 수당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흥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에서 안전요원이 상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들이

◇박흥옥 위원    건축 과정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박흥옥 위원    아니요, 대형건축물이요.
  우리 구 3개 과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들여서?

◇박흥옥 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안전이 소홀히 돼서 뭔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들어가서 안전점검을 할 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박흥옥 위원    그렇죠, 건축 공사장은 안전관리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문기술인이 가서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흥옥 위원    건축 관리 하고 있죠?  만약에 안전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없냐는 거죠?

◇박흥옥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필요 없는 기구예요.  별도로 안전 자문위원을 두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도 자기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안전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자문을 해줄 때,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박흥옥 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축법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건축사가 감리까지 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주와 협의가 잘 될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은 설계도면 대로 안 했다던가.
  현재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내려준 건 없죠?

◇박흥옥 위원    그러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건축과 등에서 우리가 안전을 담당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박흥옥 위원    제 얘기는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웬만하면 다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겁니다.  건축사가 현장감리까지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이 별도로 건축사를 임명해서 감리하는 데 가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연히 기존 건축법에 보면 자기들 책임감리 하에 책임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건축과에서 관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자꾸 대화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을,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책임이 없을 것 같아요.

◇박흥옥 위원    준공된 건물을 하시는 거예요?

◇박흥옥 위원    자꾸 얘기하지만 중복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흥옥 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업무대행 건축사제와

◇박흥옥 위원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이 건축과 외에 다른 과에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박흥옥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사가 책임감리를 해서 건물을 다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리기관에서 적법해야만 사용허가가 떨어지죠?  안전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박흥옥 위원    서로가 팽팽한데 자료 있죠?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것과 업무했던 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그냥 건축사 쭉 넣고 옆에 지급한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장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을 지정을 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정리되어 있죠?

◇박흥옥 위원    그것을 갖다주세요, 보기 좋게 만들어서.  지난번에는 제가 바빠서 자료 요청을 못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건축과에서 가져온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 뭐가 문제여서 지적했고 시정을 했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공사의 책임감리제하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의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격년마다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곽향기 위원    시비도 나오는 거예요?

◇곽향기 위원    보통 적을 때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눠서 적던데 그냥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곽향기 위원    통일되게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관련 세부사업 확인 후 재논의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57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344쪽에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철도부지 점용료가 올해부터 생긴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곽향기 위원    이제부터는 매년 2,500만원씩 책정되는 건가요?

◇곽향기 위원    22년이요?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과장님, 도로 열선 시범사업이 몇 군데 잡혀 있어요?

◇박흥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사도로는 제한했을 텐데, 하게 되면 동작구 관내에 대략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박흥옥 위원    부서에서 하는 대로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돼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면서 다른 쪽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전기요금은 별 차이 없겠죠?

◇박흥옥 위원    부탁드리는데요.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아까 곽향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철도부지 점용료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공공기여 받았다는 거죠?

◇서정택 위원    그 지하통로를 우리가 공공기여로 받았다고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받아야지 왜 그걸.

◇서정택 위원    그 쪽에서는 왜 이렇게 했죠?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을 내면 되는데 왜 공공기여로 했죠?  드림스퀘어에서 사용요금을 내면 될 텐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요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서정택 위원    그리고 점용료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요?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막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드림스퀘어 입주민들이 통행해야 되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일반적으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입주를 시키면 그에 따른 통행로까지 확보하는 건 건설사든 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신민희  체육시설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고요.  
  과장님, 이미연위원님이 추가 의견을 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보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구 홍보 문구도 넣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흑석역 9번 출구의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이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진으로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오히려 약간 슬럼화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하려면 어느 부분의 예산이 소요될까요?

◇위원장 신민희  연간단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부분에 들어갈까요?

◇위원장 신민희  연간단가니까 별도의 증액 없이 가능한 부분이죠?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도로유지보수공사,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 미끄럼방지포장, 보행환경 개선, 미끄럼방지, 다 미끄럼방지예요, 도로재포장이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게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기획조정과의 참여예산 신청 조건을 보면 부적격 기준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 시설의 운영비 및 보수를 요구하는 사업은 참여예산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기획조정과에서 어떻게 적격이 됐고 부서에서 어떻게 적격 의견을 보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매년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올려달라고 부탁드리는데요.  부서에서 기획조정과에 검토의견을 제대로 보내서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구민참여예산 시작한 지 10년 됐어요.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강산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344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6억원으로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345쪽에 구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 비용이 남는 것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로 하면 가격이 훨씬 저렴해질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 예산만해도 몇 억이 되는데, 포함해서 하면 훨씬 저렴해질 거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그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군데나 올라왔는데 캐노피 설치로 미끄럼방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캐노피 설치는 신중해야 되는데 계단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 한 군데 하면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이 엄청 많아지는 거라서.

◇강한옥 위원    이것도 유행이잖아요.  쉼체어, 쉬어가는 감동의자를 놔라, 각 동마다 특색이 있을 텐데 발굴이 어렵다 보니까 타 동의 벤치마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자기 동에 어울리는 사업을 찾아내야지 다른 부서에서 한 걸 하더라고요.
  신민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더라도 부서에서 검토해서 어렵다거나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345쪽 보도관리 중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상도2동과 상도1동에 학교 가는 길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괜찮은데 앞에서 봤던 가격의 2배, 아까는 5개소에 1억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물론 동이나 구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부분도 주민참여 예산을 동별로 8,000만원, 1억으로 금액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을 정해주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도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해서 했는지도 의문이 드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강한옥 위원    347쪽 도로관리과 세입 중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는데 해마다 6,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에 대한 세입도 6,000만원인 것 같은데

◇강한옥 위원    세입이 있어서 좋긴 한데 공사비용과 세입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348쪽 제설대책 본부 운영에 제설 현판식 개최는 왜 매년 하지요, 현판은 한번 만들면 또 쓰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348쪽 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살포기를 몇 군에 설치했지요?

◇강한옥 위원    제설제 살포기를 차에 싣고 다니라고 동마다 산 거 있잖아요?

◇강한옥 위원    작년에 얼마나 운영했어요?

◇강한옥 위원    작년에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구릉지인 거 다 알면서도 동마다 15대를 산 게 잘못이지요.  실제 무거워서 차에 싣고 올라가면 밑으로 쏠려서 오히려 위험해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강한옥 위원    24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깝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빨리 폐기처분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주민센터마다 기계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불편하다는 원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처리하시고 제설제 살포기는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 부분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염수 살포장치는 몇 군데 있어요?

◇강한옥 위원    눈이 오면 가동률은 얼마나 돼요?

◇강한옥 위원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요.  요즘 시스템은 염수 살포장치가 아니라 열선을 까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장비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설치할 때마다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꿔야 될 판인 것 같아서.

◇강한옥 위원    염수 살포장치는 그대로이고 열선을, 요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강한옥 위원    도로관리과와 가로행정과, 건축과가 긴밀해야 되겠더라고요.  3개 부서가 항상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강한옥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내고 도로가 없어진다거나 보도가 없어진다거나 나중에 협의될 수 없을 상황이 되니까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350쪽 메탈할라이드램프 2,8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제가 검색해 봐도 소비전력별로 많게는 몇 천원부터 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조달구매가지요?

◇위원장 신민희  등을 한번 교체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평균적으로?  파손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위원장 신민희  대충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몇 개 정도 교체가 됐었다는 게 반영된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재료비 관련해서 입찰로 구입하나요?

◇곽향기 위원    램프, 가로등 관련

◇위원장 신민희  조달청 가로 구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단순검색을 해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항상 조달구매가 검증된 업체이고 구매가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주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혈세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감사합니다. 
  이왕 같은 사양이면 좀더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143쪽 기간제 근로자 면접수당은 면접을 보러 오는 분한테 지급하나요, 심사하는 분한테?

◇곽향기 위원    심사하는 분께?

◇곽향기 위원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어떤 걸?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도로굴착을 원인자 부담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도로와 관련해서 기금을 쓰게 될 것 같은데 본예산서 347쪽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도 연간단가로 14억 3,7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기금에서도 도로굴착복구공사, 불량도로 복구공사에 9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연간단가로 맺을 수 없는 사업비인가요?

◇강한옥 위원    양쪽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도로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하신 분들이 도로복구공사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굴착했던 도로 부분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 말은 9억을 따로 편성할 일이 아니라 차라리 본예산 연간단가를 20억으로 올려서라도 같이 편성해야지 굳이 따로 분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강한옥 위원    기금을 따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려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따로 사업비를 편성하느니 연간단가로 묶어서 해야 절감효과가 있지 이렇게 따로 편성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강한옥 위원    기금 심의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본예산과 분리해서 편성해 놓는 거, 이런 걸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데 도로관리과가 딱 걸린 거예요.

◇강한옥 위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연간단가로 맺겠다고 기획조정과에 예산을 처음 편성해서 올릴 때 얼마로 올렸어요?  올린 그대로예요, 줄어서 왔어요?

◇강한옥 위원    줄어왔기 때문에 기금에 편성한 거지요?

◇강한옥 위원    4억과 5억 중에 어떤 걸 삭감할까요?

◇강한옥 위원    9억원은 어떻게 계약하실 건데요?

◇강한옥 위원    이 사업도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맺는 계약업체와 또 계약하실 거죠?

◇강한옥 위원    기금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용이 너무 많아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43쪽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하고 위탁교육비가 앞에 기금운용 목적하고 지원대상을 아무리 봐도 면접수당하고 위탁교육비가 기금에 편성되는 게 맞나 싶어요.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21만원하고 위탁교육비 260만원을 기금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해놓으면 매번 말씀을 드려도 다음에 또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21만원과 위탁교육비 26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행정운영경비에 각각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기금 예산에서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 의견,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금액과 위탁교육비는 기금에서 삭제하고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에서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365쪽에 도림천 산책로 운동시설 정비가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도림천에 설치하는 건 맞는데, 운동시설 정비 사업이 치수과에서 하는 일 맞아요?

◇강한옥 위원    이런 부서 사업은 누가 결정해서, 사업 소관은 누가 배정해요?

◇강한옥 위원    하수나 빗물받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럼 도림천 외에 운동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어요?

◇강한옥 위원    운동시설 정비 사업이 처음이에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운동시설 외에 그전에 설치된 게 있어서 그것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364쪽에 도림천 산책로 물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도림천 물 흘러가는 곳 옆에 있는 산책로 물청소예요, 어디를 물청소하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3회 정도요?

◇강한옥 위원    물청소 비용이 되게 많아서요.  도림천 관리하라고, 도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천을 국토부에서 관리하다가 국가수자원관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도림천은 우리 도에 있어서, 구도, 시도, 이런 것처럼 우리 구의 하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하천을 국비나 시비로 관리하지 않고 구비로만 다 해요?

◇강한옥 위원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도림천 관리에만 2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에 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식자재, 물청소, 포장개선 등이 또 포함되면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 계약을 하면서 물청소는 7,500만원만큼 해야 되고

◇강한옥 위원    도림천에 예산이 되게 많이 드네요.

◇강한옥 위원    반포천은 시비로 관리하잖아요?

◇강한옥 위원    반포천이 왜 산책로 연결이 안 돼요, 서울시 전체가 연결되는 건데.  흑석동에도

◇강한옥 위원    건너편부터 시작해야죠.

◇강한옥 위원    그럼 반포천하고 대방천은 왜 관리비용이 없어요, 왜 도림천만 우리가 부담해요?

◇강한옥 위원    시비 좀 받아오세요.  도림천 관리에만 2억 3,000만원이 드는 건 너무 많이 들어요.

◇강한옥 위원    공사했는데도 또 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좀.  연간단가 사업을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결산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이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363쪽에 대방동 17-1 점용료를 매년 내는 것 같은데 매입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곽향기 위원    치수 통로가 사유지 밑으로 통과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설은 가능한데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거죠?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하수도 순찰용 차량은 전기차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곽향기 위원    369쪽 비상급수시설에 지하수 관리 관련해서 디젤발전기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없었나요?

◇곽향기 위원    기존 발전기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곽향기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가요?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363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연간단가로 10억원의 단가를 맺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중에 연간단가 사업으로 악취저감사업 1억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악취저감사업은 하수에 환풍기가 고장 나면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환풍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구참여예산 악취제로 배수구 덮개라는 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덮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풍시설이 고장 나면 악취가 심하게 올라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악취저감사업을 더 많이 해야지 배수구 덮개로 해결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강한옥 위원    악취제로 배수구 덮개도, 안에 덮개가 저절로 덮여 있어서 물이 나오면 뚜껑이 내려가서 물이 빠지는 시설들을 처음에는 선호했지만 이후에는 그게 오히려 빗물이 내려가는 것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악취제로 배수구 덮개 사업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배수구 덮개를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지는 않고 배수구 덮개가 달린 게 오히려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 사업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담배꽁초 없는 빗물받이 교체설치도 악취제거 배수구 덮개와 다른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의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위에 있는 악취제로 배수구 덮개는 구 참여예산인데 어디에서 참여예산을 요구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동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요청한 구 참여예산인지

◇강한옥 위원    신대방 골목시장 악취도 하수구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신대방동 골목시장 악취제거 사업하고 담배꽁초 없는 빗물받이 교체설치를 합쳐서 구 전체 악취제로 배수구 덮개 사업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우선해 주면 되죠.
  악취 제거, 빗물받이 교체 사업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0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삭감하고 증액은 안 하시고요?  사업비를 증액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한옥 위원    그런 구역을 정비하려고 1억 5,000만원짜리 맨홀 정밀점검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시설물 연간단가 사업으로 15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여기 우선해 주세요.

◇강한옥 위원    우선하면 되는 거지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 사업은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잖아요.  올해의 우선순위 사업이 있고 내년에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런 순서를 매겨서 하잖아요.

◇강한옥 위원    신대방1동하고 노량진1동을 우선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부분 삭감하시는 겁니까?

◇강한옥 위원    구 참여예산 신대방1동 골목시장 악취제거 사업과 노량진1동 담배꽁초 없는 빗물받이 교체설치 사업 2,5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 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373쪽에 전기안전관리자 기본급여가 있고 가계보전수당에 가족수당이 25만원인데 왜 한 명의 가족수당이 25만원이에요?

◇곽향기 위원    가족수당이 보통 배우자는 4만원, 자녀들은 2만원인 것 같은데

◇곽향기 위원    367쪽 전기안전관리자 출장여비가 매달 26만원씩 나오고 특정대민업무로 매달 5만원씩 나오는데 출장여비와 특수공무수당은 뭐예요?

◇곽향기 위원    이 분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곽향기 위원    따로따로 나가는 게 많은 느낌이지요?

◇곽향기 위원    그런데 출장 여비는, 본연의 업무가 전기안전인데 출장비가 따로 펀성되어 있어서

◇곽향기 위원    그런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잖아요?

◇곽향기 위원    출장 나갈 때마다 2만원 정도 나가는데 왜 26만원으로 일괄 책정되어 있냐는 거지요.

◇곽향기 위원    원래 2만원 곱하기 13일로 해야 되는데 26만원으로 기재됐다는 건가요, 일괄로 26만원 지급하는 건가요?

◇곽향기 위원    특수공무수당은 직종에 따른 성격 때문에 나가는 건가요?

◇곽향기 위원    가족수당과 전기안전관리자 급여 내용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구민참여예산 삭감의견을 내셨는데요.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연간단가 부분을 다시 하게 되면 예산서상으로는 내년도 평균 예산과 사업이 적용돼서 예산이 책정됐을 텐데 여기에 참여예산까지 들어가면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서 삭감에는 동의하고 시설비 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2,500만원 증액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하수시설물 관리사업 시설비에서 신대방1동과 노량진1동 구민참여예산 2,500만원 전액 삭감의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2,500만원 증액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가로행정과 광고물정비 인허가 관리 사업,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등 8개 사업 1억 6,603만 9,000원을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기간제근로자 면접 수당 등 3개 사업 2,751만원을 증액하고, 보육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어르신장애인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부장 채용 시 자격이 충분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사업 등 4건에서 1,43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 등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1년도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장애인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기간제근로자 부장 1명 채용과 관련하여 어르신복지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충원하여 어르신 복지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한 산출내역이 자세하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등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포상금 지급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역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는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에 대해 예산사업명세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바 누락됨이 없이 작성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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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위원장 제출)

(19시01분)

◇위원장 신민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 위원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넣고 싶은데 넣어도 되나요?

◇위원장 신민희  예.

◇서정택 위원    해당 부서는 전체 부서고요.  감사결과는 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는 통장이 250여개나 있어 결산서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바 개선이 필요함.

◇위원장 신민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추가사항으로 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는 통장이 250여개나 있어 결산서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바 개선할 것을 시정 요구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