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0일(목)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 유치 촉구 결의안
- 5.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4. 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유치촉구 결의안(최정춘의원 외 10명 발의)
-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 시청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월 1일자로 석성근 부구청장과 조병준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께서 우리 구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성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 시청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월 1일자로 석성근 부구청장과 조병준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께서 우리 구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성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석성근 부구청장 석성근입니다.
충절의 도시, 사람중심의 명품도시인 동작구로 오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힘을 합쳐 동작구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절의 도시, 사람중심의 명품도시인 동작구로 오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힘을 합쳐 동작구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다음은 조병준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조병준 안녕하십니까? 6월 1일자로 동작구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임받은 조병준입니다.
그동안 약 보름 동안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인사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명품도시, 동작건설에 제 온 힘을 바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약 보름 동안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인사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명품도시, 동작건설에 제 온 힘을 바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석성근 부구청장, 조병준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과 강한옥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정유나의원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과 강한옥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정유나의원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받친 영령들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근 6․25를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고교생의 비율이 70%나 된다는 조사결과에 대통령께서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 청소년들의 문제일까요? 보훈의 달인 6월에 과연 우리 어른들은 올바른 행동으로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과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현충일 전날 체육대회를 열고 음주를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 기일에 골프를 친 일로 민주당에서 크게 문제를 삼은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국립현충원이 있어 다른 어느 누구보다 호국정신이 투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6월 5일 많은 공무원들은 다음날 국립현충원을 찾을 참배객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준비로 하루 종일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의 최고 어른으로서 제일 경건하게 그 자리를 준비했어야 할 구청장께서 특정지역의 노래교실에 들러 사전에 준비한 모자를 쓰고 색소폰까지 불며 분위기를 이끄셨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구민들을 보살피고 구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때와 장소를 가리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구민들 중에는 현충일 전날 구청장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고 의원들에게 제보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와 일부 구청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현장 민원실이 사전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작구도 요즘 현장소통투어라는 이름으로 구청장과 집행부 및 의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구청에서 구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 형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현장소통투어는 이러한 주민과의 만남을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아니한만못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단체장께서 구청을 비우고 지역만을 돈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니더라도 주민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사당1동 야간 수해방지 예방훈련의 경우도 실제 주민들의 참여보다 구청 공무원이 더 많아 실제 예방훈련이 맞냐는 비아냥의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행사를 위한 행사, 홍보성이 강하며 인력이 동원되는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인천의 어느 구에서는 선관위의 경고를 받아 열린 구청장실을 열린 민원실로 바꾸고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이제 남은 1년의 기간을 본의 아닌 일로 선관위나 주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노력하는 구청,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받친 영령들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근 6․25를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고교생의 비율이 70%나 된다는 조사결과에 대통령께서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 청소년들의 문제일까요? 보훈의 달인 6월에 과연 우리 어른들은 올바른 행동으로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과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현충일 전날 체육대회를 열고 음주를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 기일에 골프를 친 일로 민주당에서 크게 문제를 삼은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국립현충원이 있어 다른 어느 누구보다 호국정신이 투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6월 5일 많은 공무원들은 다음날 국립현충원을 찾을 참배객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준비로 하루 종일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의 최고 어른으로서 제일 경건하게 그 자리를 준비했어야 할 구청장께서 특정지역의 노래교실에 들러 사전에 준비한 모자를 쓰고 색소폰까지 불며 분위기를 이끄셨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구민들을 보살피고 구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때와 장소를 가리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구민들 중에는 현충일 전날 구청장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고 의원들에게 제보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와 일부 구청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현장 민원실이 사전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작구도 요즘 현장소통투어라는 이름으로 구청장과 집행부 및 의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구청에서 구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 형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현장소통투어는 이러한 주민과의 만남을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아니한만못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단체장께서 구청을 비우고 지역만을 돈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니더라도 주민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사당1동 야간 수해방지 예방훈련의 경우도 실제 주민들의 참여보다 구청 공무원이 더 많아 실제 예방훈련이 맞냐는 비아냥의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행사를 위한 행사, 홍보성이 강하며 인력이 동원되는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인천의 어느 구에서는 선관위의 경고를 받아 열린 구청장실을 열린 민원실로 바꾸고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이제 남은 1년의 기간을 본의 아닌 일로 선관위나 주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노력하는 구청,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내용은 사당청소년 진로체험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정유나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때문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 주민들을 만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위해요인이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의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구청장이 구청을 비우고 지역구민들을 만나는 현장투어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도 의회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함께 현장에 나가 주민의 소리를 듣고 개선하고자 하는일이며 탁상행정에서부터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의원들 또한 역시 사전 선거운동이니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지적이라기 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혹시 견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당1동은 비만 오면 늘 염려하는 것이 수해 걱정입니다. 수해 걱정 때문에 사당1동 주민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 오전에도, 밤늦게도 수해예방 대비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까? 수해가 난다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나와서 수해대책을 세우느라고 무척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그 숫자 또한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숫자가 많았으니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격려하는 것이 맞고, 독려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적과 질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살아있는 지방행정을 위해서 정당을 뛰어넘어 정말 참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5분발언, 사당청소년진로체험센터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동작구에서는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각자의 적성에맞는 직업을 갖도록 상담도 하고 체험을 통해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여 다양한 가능성과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설치장소를 검토한 후 사당3동에 있는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를 추진해서 7월에 개관하여 청소년들이 수업을 체험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로체험센터는 설치의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동작복지재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이 수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를 2012년 서울시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의 수탁을 해지하고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하루 빨리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복지재단은 계약기간이 있고 수탁자가 원할 때만 수탁을 해지할 수 있어 당장은 해지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탁자와의 약정계약서에 동작구청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해지를 요구할 시 언제든지 아무 조건없이 수탁을 해지하겠다라는 약정을 받은 바가 있고 공증까지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서 작성을 형식적으로만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동작구청이 진정한 청소년 복지정책을 원하고 펼치고 싶다면 동작복지재단 청소년시설들의 위탁을 해지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탁을 맡겨 주시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루 빨리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내용은 사당청소년 진로체험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정유나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때문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 주민들을 만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위해요인이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의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구청장이 구청을 비우고 지역구민들을 만나는 현장투어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도 의회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함께 현장에 나가 주민의 소리를 듣고 개선하고자 하는일이며 탁상행정에서부터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의원들 또한 역시 사전 선거운동이니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지적이라기 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혹시 견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당1동은 비만 오면 늘 염려하는 것이 수해 걱정입니다. 수해 걱정 때문에 사당1동 주민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 오전에도, 밤늦게도 수해예방 대비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까? 수해가 난다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나와서 수해대책을 세우느라고 무척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그 숫자 또한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숫자가 많았으니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격려하는 것이 맞고, 독려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적과 질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살아있는 지방행정을 위해서 정당을 뛰어넘어 정말 참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5분발언, 사당청소년진로체험센터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동작구에서는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각자의 적성에맞는 직업을 갖도록 상담도 하고 체험을 통해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여 다양한 가능성과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설치장소를 검토한 후 사당3동에 있는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를 추진해서 7월에 개관하여 청소년들이 수업을 체험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로체험센터는 설치의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동작복지재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이 수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를 2012년 서울시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의 수탁을 해지하고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하루 빨리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복지재단은 계약기간이 있고 수탁자가 원할 때만 수탁을 해지할 수 있어 당장은 해지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탁자와의 약정계약서에 동작구청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해지를 요구할 시 언제든지 아무 조건없이 수탁을 해지하겠다라는 약정을 받은 바가 있고 공증까지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서 작성을 형식적으로만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동작구청이 진정한 청소년 복지정책을 원하고 펼치고 싶다면 동작복지재단 청소년시설들의 위탁을 해지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탁을 맡겨 주시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루 빨리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유나 의원 정유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방금 5분발언한 현장소통투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거지 현장소통투어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는 제가 주관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어제 서울신문 기사에 보시면 다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열린 민원실이 선거법 위반여부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어떤 발언들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떤 행사를 치루는 건 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구민들의 예산이 수반된 행사입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 가능하고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소통투어를 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 선거법 위반, 제가 주관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방금 5분발언한 현장소통투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거지 현장소통투어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는 제가 주관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어제 서울신문 기사에 보시면 다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열린 민원실이 선거법 위반여부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어떤 발언들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떤 행사를 치루는 건 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구민들의 예산이 수반된 행사입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 가능하고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소통투어를 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 선거법 위반, 제가 주관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최정아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2건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최정춘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 유치촉구결의안과 김영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2억 1,262만 8,000원을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8억 4,501만 4,000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경상경비 등 15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1억 4,865만 4,000원을 주민자치사업지원 등 15개 사업에, 그리고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2,400만원을 쌈지주차장 건설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최정아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2건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최정춘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 유치촉구결의안과 김영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2억 1,262만 8,000원을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8억 4,501만 4,000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경상경비 등 15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1억 4,865만 4,000원을 주민자치사업지원 등 15개 사업에, 그리고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2,400만원을 쌈지주차장 건설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유태철의원과 김채원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유태철의원과 김채원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78억 2,000만원에서 증감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3,249만 9,600만원, 특별회계는 128억 2,400만원으로 총액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구립 사당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서울시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구립 사당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편성예산 중 일부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용은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의존으로 5억원을 편성하고 자본지출로 5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독서문화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감편성하였고 교육분야에 교육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은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78억 2,000만원에서 증감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3,249만 9,600만원, 특별회계는 128억 2,400만원으로 총액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구립 사당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서울시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구립 사당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편성예산 중 일부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용은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의존으로 5억원을 편성하고 자본지출로 5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독서문화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감편성하였고 교육분야에 교육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은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규모 및 시설면에서 최하위 5개 구에 포함될 정도로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 사당동 산21-9번지에 건립 추진 중인 사당종합체육관은 총 사업비 234억을 들여 금년 5월에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주차장,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장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인구 11만에 육박하는 사당지역에 수영장이 단 두 곳뿐인 현실에 비추어 다양한 여가체육시설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배드민턴 전용 체육시설에 수영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이 많으면 의료비가 덜 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양천, 광진 등 체육시설보유 상위 5개 자치구의 연평균 의료비가 동작, 금천, 도봉, 중랑 등 체육시설보유 하위 4개 자치구의 의료비보다 연평균 5만 6,000원 가량 적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수영장 유치와 관련하여 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발대식을 가진바 있으며, 본인의 지역구인 사당3동은 물론 사당2동 지역의 주민들까지 수영장 건립에 동의하여 현재 1만 1,0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당동 지역주민의 염원인 수영장 건립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규모 및 시설면에서 최하위 5개 구에 포함될 정도로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 사당동 산21-9번지에 건립 추진 중인 사당종합체육관은 총 사업비 234억을 들여 금년 5월에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주차장,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장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인구 11만에 육박하는 사당지역에 수영장이 단 두 곳뿐인 현실에 비추어 다양한 여가체육시설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배드민턴 전용 체육시설에 수영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이 많으면 의료비가 덜 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양천, 광진 등 체육시설보유 상위 5개 자치구의 연평균 의료비가 동작, 금천, 도봉, 중랑 등 체육시설보유 하위 4개 자치구의 의료비보다 연평균 5만 6,000원 가량 적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수영장 유치와 관련하여 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발대식을 가진바 있으며, 본인의 지역구인 사당3동은 물론 사당2동 지역의 주민들까지 수영장 건립에 동의하여 현재 1만 1,0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당동 지역주민의 염원인 수영장 건립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 !#A2155##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 유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 유치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당종합체육관내 수영장 유치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관례에 따라서 손화정 부의장 대신 최정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결과 위원장으로 김채원의원, 부위원장으로 김영미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관례에 따라서 손화정 부의장 대신 최정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결과 위원장으로 김채원의원, 부위원장으로 김영미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회기 시 먼저 본 의원이 미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어쨌든 지난 3년간 예결위를 함에 있어서 순탄치 못했다는 부분을 머리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다시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그리고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무리함이 없도록 적절하게 잘 편성하고 심의의결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잘 편성되었는지 이 부분을 특별히 잘 봐서 의회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자체에 심혈을 기울여 편성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과 달리 미리 체크하시고 또 힘의 논리에서 상대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회기 시 먼저 본 의원이 미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어쨌든 지난 3년간 예결위를 함에 있어서 순탄치 못했다는 부분을 머리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다시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그리고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무리함이 없도록 적절하게 잘 편성하고 심의의결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잘 편성되었는지 이 부분을 특별히 잘 봐서 의회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자체에 심혈을 기울여 편성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과 달리 미리 체크하시고 또 힘의 논리에서 상대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19일간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셨습니다. 많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회의에 불참하시는 일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19일간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셨습니다. 많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회의에 불참하시는 일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