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0일(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충실 구청장께서 신병치료차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최근 우리 구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인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충실 구청장께서 신병치료차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최근 우리 구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인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문충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석성근 부구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던 최정춘의원, 문오현의원, 강한옥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정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김동연의원, 김채원의원, 김명기의원, 김영미의원, 김현상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문충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석성근 부구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던 최정춘의원, 문오현의원, 강한옥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정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김동연의원, 김채원의원, 김명기의원, 김영미의원, 김현상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출신 김동연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노량진1동의 주민 요청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1동의 동양중학교와 한강경동 메르빌 아파트 후문 쪽에 폭 3-4미터, 길이가 15미터의 콘크리트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는 과거 인근의 경동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했던 도로로 그 길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흑석동 방향으로 통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콘크리드 계단으로 바뀌어져 차량을 이용해 흑석동으로 가고자 하는 주민들은 다른 길로 우회하여 가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계단이 급경사로 보행을 하는 주민들도 노약자가 통행하는데는 불편이 많아 계단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요청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계단을 철거하고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보행이 편안한 평면도로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작구 노량진동 10-23번지에 위치한 노량진 현장민원센터 내 약 3.7평 정도의 공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는 자전거보관소는 노량진 현장민원센터에서 얼마 안 떨어진 노들역 5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 블록 사이로 자전거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주민의 건강과 차량이용 자제를 위해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자전거보관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는 자전거보관소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관내 설치된 자전거보관소 현황과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노량진1동의 주민 요청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1동의 동양중학교와 한강경동 메르빌 아파트 후문 쪽에 폭 3-4미터, 길이가 15미터의 콘크리트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는 과거 인근의 경동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했던 도로로 그 길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흑석동 방향으로 통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콘크리드 계단으로 바뀌어져 차량을 이용해 흑석동으로 가고자 하는 주민들은 다른 길로 우회하여 가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계단이 급경사로 보행을 하는 주민들도 노약자가 통행하는데는 불편이 많아 계단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요청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계단을 철거하고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보행이 편안한 평면도로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작구 노량진동 10-23번지에 위치한 노량진 현장민원센터 내 약 3.7평 정도의 공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는 자전거보관소는 노량진 현장민원센터에서 얼마 안 떨어진 노들역 5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 블록 사이로 자전거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주민의 건강과 차량이용 자제를 위해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자전거보관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는 자전거보관소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관내 설치된 자전거보관소 현황과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채원 의원 존경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 등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문충실 구청장과 관련된 비리수사에 대해 그 진의의 결과를 떠나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방동의 공영주차장과 작은어린이도서관의 병설 건립으로 인해 주차장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것에 대하여 그 책임과 대안을 묻겠습니다.
그 문제점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 17억 315만원, 주차시설비 9억 5,000만원, 보조금으로 도서관 건립비 7억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구비 수억원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물로 건설되어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도서관 역시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곳은 대지가 약 110평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17억 315만원으로 공용주차장 설립을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층 14면의 주차전용으로 시설하여 운영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건축비 7억의 보조금을 받아서 도서관을 지을 곳이 없으니 이 땅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회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특히 본 의원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병설건립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한데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이미 그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병설하려면 공영주차장은 지하로 건설해야 하는데 부지가 110평 정도밖에 안 되어 지하주차장 건설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주차방법을 램프방식으로 시설하면 주차면수가 거의 없고, 기계방식을 도입하면 주차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 차량 6대를 주차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곳이 원래 저수지가 있었던 곳으로 방수벽 시설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바 지하주차 시설을 하려면 6m를 굴착해야 하는데 2.5m 지점에서 물이 나와 방수벽을 설치하는 등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던 사실입니다. 주차장 1층의 주차 8면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료개방하고, 지하 6면은 무용지물이 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본 의원의 주장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달랑 7억 얻어왔다고 모 정치인들은 온 동네방네 문자 보내 선전하고, 모 동료의원은 함께 공조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충에도 구청장은 사업을 강행했던 것이 어처구니없는 무용지물의 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 지어놓고 준공식하던 날 북 치고 장구 치고 잔치하던 날 온갖 빛 좋은 말씀들 할 때 본 의원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이 어떤 돈입니까? 그 돈은 주차할 곳이 없어 잠시 주차했다가 재수가 없어 4만원짜리 딱지 끊긴 과태료이며, 만약 견인이라도 당했다면 7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비용을 부과 당하는 돈인데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돈은 다른 어떤 세금보다 더 아까운 돈이며, 그 사람들의 원망을 충분히 헤아려서 반드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해야 함에도 무용지물이 된 주차장을 만든 책임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방동 소재 노량진 근린공원의 공원명칭을 부가 명명하고 방치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대방동에 소재하는 노량진근린공원으로 이용하는 주민은 누구나 공원의 명칭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하여 구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오랜 민원이기도 합니다. 이곳 공원은 서울시 관할 공원으로 동작구의 절반이상 공원을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어 공원을 찾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다른 공원 명칭을 부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능하다면 공원의 명칭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방공원”으로 함이 어떨까 생각하며, 여론수렴을 거쳐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 명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로서 이곳의 주차장은 공원 이용자나 업무상 이용자가 아닌 외부차량 등의 장기주차로 인해 실제 이용해야 할 차량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포클레인 등 중장비 차량이 공원입구에 방치된 경우도 있어 공원의 미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원을 방문했을 때 이용 주민들께서 관리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관리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의 차량관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작구와 수도사업소, 서울시와 함께 의견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개선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은 약 50대 이상의 차량이 중구난방으로 주차하고 있어 불편과 위험은 물론 공원의 질서와 미관을 위해서 반드시 관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시설하여 관리 운영한다면 주차관리와 재정의 수지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들께서 직접 구청장님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구 의원과 잘 상의해서 해결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어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하였으나 쉽지 않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검토되지도 않은 민원들을 즉답 약속해서 관련 부서는 물론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동작구의 신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행정체계의 상호 관련 업무의 난맥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은 만성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당종합노인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현 직영체제운영의 문제점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민간위탁운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 주도의 직영체계로서의 시스템 운영은 복지체계와는 동 떨어진 발상의 경직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서비스체계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전달체계의 역할이 거의 안 되며 복지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직영체제의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측면에서도 더 많은 비용이 들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민간시설의 직원이 똑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민간시설의 복지사 직원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의 직영체제는 경직된 행정서비스의 역할을 하는 반면 민간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의 경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등급 평가로 보아 민간위탁운영의 대부분은 A등급을 받았지만 직영체제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의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F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동작구의 사당종합노인복지관 역시 이와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하위 등급의 수준이라고 보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당종합노인복지관도 개관하여 운영된 지가 2년을 넘었기에 평가 받을 날이 다가올 것이며, 홍보에 치중한 형식적인 운영은 복지체계의 네트워크는 물론 복지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역시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했지만 형식적이고 폼만 가지고 있을 뿐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동작구 자원봉사센터는 개관 이후 매년 줄곧 우수,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지만 직영체제로 전환된 2012년의 평가는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한 것은 구 직영체제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복지시설 직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동작구가 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해 오는 동안 타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떠안아야 할 재정적인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는 국가나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일이지만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는 지양해야 할 것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작구 사당종합노인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민선5기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명품동작을 슬로건으로 하여 출발했지만 본 의원은 명품동작이라는 말이 걸맞지 않는 것 같기에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썩은 나무에 페인팅한다고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작금의 동작구 사태가 그 사실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충실 동작구청장의 좋지 못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원망을 토로하시는 구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동작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와 제6대 의회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혼란한 시점에서 분노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무엇을 어떻게 잘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동작구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문충실 구청장과 관련된 비리수사에 대해 그 진의의 결과를 떠나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방동의 공영주차장과 작은어린이도서관의 병설 건립으로 인해 주차장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것에 대하여 그 책임과 대안을 묻겠습니다.
그 문제점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 17억 315만원, 주차시설비 9억 5,000만원, 보조금으로 도서관 건립비 7억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구비 수억원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물로 건설되어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도서관 역시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곳은 대지가 약 110평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17억 315만원으로 공용주차장 설립을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층 14면의 주차전용으로 시설하여 운영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건축비 7억의 보조금을 받아서 도서관을 지을 곳이 없으니 이 땅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회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특히 본 의원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병설건립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한데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이미 그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병설하려면 공영주차장은 지하로 건설해야 하는데 부지가 110평 정도밖에 안 되어 지하주차장 건설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주차방법을 램프방식으로 시설하면 주차면수가 거의 없고, 기계방식을 도입하면 주차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 차량 6대를 주차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곳이 원래 저수지가 있었던 곳으로 방수벽 시설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바 지하주차 시설을 하려면 6m를 굴착해야 하는데 2.5m 지점에서 물이 나와 방수벽을 설치하는 등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던 사실입니다. 주차장 1층의 주차 8면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료개방하고, 지하 6면은 무용지물이 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본 의원의 주장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달랑 7억 얻어왔다고 모 정치인들은 온 동네방네 문자 보내 선전하고, 모 동료의원은 함께 공조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충에도 구청장은 사업을 강행했던 것이 어처구니없는 무용지물의 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 지어놓고 준공식하던 날 북 치고 장구 치고 잔치하던 날 온갖 빛 좋은 말씀들 할 때 본 의원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이 어떤 돈입니까? 그 돈은 주차할 곳이 없어 잠시 주차했다가 재수가 없어 4만원짜리 딱지 끊긴 과태료이며, 만약 견인이라도 당했다면 7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비용을 부과 당하는 돈인데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돈은 다른 어떤 세금보다 더 아까운 돈이며, 그 사람들의 원망을 충분히 헤아려서 반드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해야 함에도 무용지물이 된 주차장을 만든 책임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방동 소재 노량진 근린공원의 공원명칭을 부가 명명하고 방치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대방동에 소재하는 노량진근린공원으로 이용하는 주민은 누구나 공원의 명칭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하여 구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오랜 민원이기도 합니다. 이곳 공원은 서울시 관할 공원으로 동작구의 절반이상 공원을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어 공원을 찾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다른 공원 명칭을 부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능하다면 공원의 명칭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방공원”으로 함이 어떨까 생각하며, 여론수렴을 거쳐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 명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로서 이곳의 주차장은 공원 이용자나 업무상 이용자가 아닌 외부차량 등의 장기주차로 인해 실제 이용해야 할 차량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포클레인 등 중장비 차량이 공원입구에 방치된 경우도 있어 공원의 미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원을 방문했을 때 이용 주민들께서 관리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관리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의 차량관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작구와 수도사업소, 서울시와 함께 의견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개선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은 약 50대 이상의 차량이 중구난방으로 주차하고 있어 불편과 위험은 물론 공원의 질서와 미관을 위해서 반드시 관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시설하여 관리 운영한다면 주차관리와 재정의 수지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들께서 직접 구청장님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구 의원과 잘 상의해서 해결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어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하였으나 쉽지 않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검토되지도 않은 민원들을 즉답 약속해서 관련 부서는 물론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동작구의 신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행정체계의 상호 관련 업무의 난맥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은 만성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당종합노인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현 직영체제운영의 문제점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민간위탁운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 주도의 직영체계로서의 시스템 운영은 복지체계와는 동 떨어진 발상의 경직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서비스체계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전달체계의 역할이 거의 안 되며 복지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직영체제의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측면에서도 더 많은 비용이 들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민간시설의 직원이 똑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민간시설의 복지사 직원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의 직영체제는 경직된 행정서비스의 역할을 하는 반면 민간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의 경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등급 평가로 보아 민간위탁운영의 대부분은 A등급을 받았지만 직영체제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의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F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동작구의 사당종합노인복지관 역시 이와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하위 등급의 수준이라고 보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당종합노인복지관도 개관하여 운영된 지가 2년을 넘었기에 평가 받을 날이 다가올 것이며, 홍보에 치중한 형식적인 운영은 복지체계의 네트워크는 물론 복지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역시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했지만 형식적이고 폼만 가지고 있을 뿐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동작구 자원봉사센터는 개관 이후 매년 줄곧 우수,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지만 직영체제로 전환된 2012년의 평가는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한 것은 구 직영체제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복지시설 직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동작구가 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해 오는 동안 타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떠안아야 할 재정적인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는 국가나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일이지만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는 지양해야 할 것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작구 사당종합노인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민선5기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명품동작을 슬로건으로 하여 출발했지만 본 의원은 명품동작이라는 말이 걸맞지 않는 것 같기에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썩은 나무에 페인팅한다고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작금의 동작구 사태가 그 사실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충실 동작구청장의 좋지 못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원망을 토로하시는 구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동작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와 제6대 의회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혼란한 시점에서 분노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무엇을 어떻게 잘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동작구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이게 꿈이었으면 빨리 깨게 해 달라는 기도를 아침에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함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건강했다면 또 집행부도 건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쌍두마차가 서로 건강하게 잘 달리는 그런 수레여야만 좋은 수레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면서 주민 여러분께 정말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청 광장 주차장에 여러 대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성이 떨어져서 보기에도 그렇고, 또 출․입구 역시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구와 입구를 달리해서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입구로 하고, 뒤에 있는 후문을 출구로 하는 주차장 계획을 다시 세우고 또 이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업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구청 광장 주차장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전문적인 주차업체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장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이것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이 서 있다면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도 질문드리는 내용인데 일부분만 발췌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게 상도4동 재개발11구역에 대한 겁니다. 상도4동 재개발11구역이 왜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 제출했기 때문에 한 번 보시고요. 대충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세아주택 대표가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던 사건이고요. 지덕사 이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던 사건입니다.
특히,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은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장이 주민들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지연시켜 주는 대가로 기모씨, 이모씨로부터 뇌물수수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동작구청 문화공보과는 세아주택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행정법원은 동작구청에 지덕사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정관변경 허가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했는데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므로서 결국 재개발조합이 해산되는 그런 사태를 맞았고 당시 동작구의 지덕사 기본재산 정관변경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아주택은 소유권 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덕사의 이 토지는 세아주택 및 국제신탁이라는 소유토지를 2012년 12월 11일에 또 다시 동작구청에서 정관변경허가를 합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세아주택 내지는 국제신탁의 토지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에서는 지덕사에게 남의 토지를 처분하라는 정관변경 허가를 또 해 줍니다. 이런 행정은 누가 봐도 소가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라고 정관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우리 동작구청 행정이 너무너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 사건은 동작구청, 세아주택, 지덕사 3개 기업에서 공모하여 우리 주민들을 울게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냐? 세아주택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재개발11구역으로 지정됐던 그 지역을 일부지역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237, 264번지 주민들을 제척하고 세아주택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에 사전 자문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동작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만약 동작구청에서 237, 264번지 주민들 토지를 빼고 다시 이 지역을 개발한다면 본 의원은 이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시 눈물 나게 한다면 이것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의원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는 이것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을 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작구의회나 집행부가 주민 여러분께 성숙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절로 사죄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큰절로 사죄 올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이게 꿈이었으면 빨리 깨게 해 달라는 기도를 아침에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함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건강했다면 또 집행부도 건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쌍두마차가 서로 건강하게 잘 달리는 그런 수레여야만 좋은 수레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면서 주민 여러분께 정말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청 광장 주차장에 여러 대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성이 떨어져서 보기에도 그렇고, 또 출․입구 역시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구와 입구를 달리해서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입구로 하고, 뒤에 있는 후문을 출구로 하는 주차장 계획을 다시 세우고 또 이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업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구청 광장 주차장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전문적인 주차업체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장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이것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이 서 있다면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도 질문드리는 내용인데 일부분만 발췌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게 상도4동 재개발11구역에 대한 겁니다. 상도4동 재개발11구역이 왜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 제출했기 때문에 한 번 보시고요. 대충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세아주택 대표가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던 사건이고요. 지덕사 이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던 사건입니다.
특히,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은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장이 주민들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지연시켜 주는 대가로 기모씨, 이모씨로부터 뇌물수수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동작구청 문화공보과는 세아주택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행정법원은 동작구청에 지덕사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정관변경 허가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했는데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므로서 결국 재개발조합이 해산되는 그런 사태를 맞았고 당시 동작구의 지덕사 기본재산 정관변경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아주택은 소유권 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덕사의 이 토지는 세아주택 및 국제신탁이라는 소유토지를 2012년 12월 11일에 또 다시 동작구청에서 정관변경허가를 합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세아주택 내지는 국제신탁의 토지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에서는 지덕사에게 남의 토지를 처분하라는 정관변경 허가를 또 해 줍니다. 이런 행정은 누가 봐도 소가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라고 정관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우리 동작구청 행정이 너무너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 사건은 동작구청, 세아주택, 지덕사 3개 기업에서 공모하여 우리 주민들을 울게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냐? 세아주택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재개발11구역으로 지정됐던 그 지역을 일부지역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237, 264번지 주민들을 제척하고 세아주택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에 사전 자문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동작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만약 동작구청에서 237, 264번지 주민들 토지를 빼고 다시 이 지역을 개발한다면 본 의원은 이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시 눈물 나게 한다면 이것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의원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는 이것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을 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작구의회나 집행부가 주민 여러분께 성숙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절로 사죄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큰절로 사죄 올림)
○김영미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어느덧 의정생활 3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늘 의정생활을 하며 의정생활은 책과 같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많은 것을 구민과 함께 하고 많은 것들을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접해보지 않으면 고작 그 책의 몇 페이지만 넘겨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간 과연 나는 어떤 의정생활로 얼마나 되는 두께의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본 의원과 구민 여러분, 공무원들과 함께 하면서 채워 나가게 될 그 책의 내용은 물론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우연처럼, 필연처럼 선택의 여지없이 채워지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 7월 1일자로 동작구는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의 주민 부담 수수료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60% 인상된 수수료를 내야하고 2015년까지 무려 8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한다고 하나 과연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화가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어쩔 수 없다하나 구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민의 입장에서 청소행정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1995년부터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구청 세입에서 누락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작구청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봉투제작의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 없고 각 업체가 봉투판매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누구도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제작하지만 봉투판매는 용역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가 하면서 봉투판매 대금으로 이익을 남기는 이른바 독립채산제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에서 세출로 잡아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는 독립채산제가 아니며 대행사업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안행부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 봉투요금 인상억제 등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수입은 세입처리한 후 이를 대행업체에 다시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각서,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작구는 2011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4,000만원, 2012년에는 2,200만원과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용역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계약서 어느 곳에도 용역의 결과를 반영한 것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셋째, 2006년 행정자치부가 비정규직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회계통첩을 보내 용역계약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임금지급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 모집 시 한 번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환경부 예규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구에는 5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3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고 평균 1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공개경쟁 공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연간 약 80억의 예산지원이 과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번째, 주민 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에 있어 환경부 기준에 맞춰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평가서류 요청 시 구청에서는 모두 제출했으나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반드시 동장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감사 시 똑같은 서류를 요청했으나 그런 요청을 본청에서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또한, 반드시 평가에 의한 차등계약을 해야 함에도 전혀 평가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청 스스로 대행업체 평가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후생복리가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었으나 현장감사 시 환경미화원은 200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근로자 분들은 종량제 봉투, 불연성 마대, 공공용 봉투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과 1회용 필름류, 배출자 불명 쓰레기, 폐형광등, 연탄재 수집운반, 음식물류 전용용기 세척 등과 같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2013년 임금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과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매년 몇 천만원씩 접대비로 사용한 내역 가지급금으로 7억원, 9억원이 넘게 지출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휴게실 등 근무현장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형식적인 평가와 관행적인 재계약으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독립채산제 운영, 형식적인 업체관리 특혜와 다름없는 장기계약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데도 동작구청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이 봉투값 인상과 급격한 수수료 인상을 통해 구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청소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청소 대행업무의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원가계산 용역의 실시, 독립채산제의 폐지, 공개경쟁입찰제 등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 구 청소행정이 발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봉투값 및 수수료 인상이 사주의 이익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인 서면평가보다는 현장위주의 평가와 수시점검을 통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업체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재계약 시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와 같이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행정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비로소 구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어느덧 의정생활 3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늘 의정생활을 하며 의정생활은 책과 같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많은 것을 구민과 함께 하고 많은 것들을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접해보지 않으면 고작 그 책의 몇 페이지만 넘겨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간 과연 나는 어떤 의정생활로 얼마나 되는 두께의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본 의원과 구민 여러분, 공무원들과 함께 하면서 채워 나가게 될 그 책의 내용은 물론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우연처럼, 필연처럼 선택의 여지없이 채워지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 7월 1일자로 동작구는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의 주민 부담 수수료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60% 인상된 수수료를 내야하고 2015년까지 무려 8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한다고 하나 과연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화가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어쩔 수 없다하나 구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민의 입장에서 청소행정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1995년부터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구청 세입에서 누락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작구청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봉투제작의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 없고 각 업체가 봉투판매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누구도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제작하지만 봉투판매는 용역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가 하면서 봉투판매 대금으로 이익을 남기는 이른바 독립채산제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에서 세출로 잡아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는 독립채산제가 아니며 대행사업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안행부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 봉투요금 인상억제 등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수입은 세입처리한 후 이를 대행업체에 다시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각서,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작구는 2011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4,000만원, 2012년에는 2,200만원과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용역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계약서 어느 곳에도 용역의 결과를 반영한 것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셋째, 2006년 행정자치부가 비정규직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회계통첩을 보내 용역계약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임금지급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 모집 시 한 번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환경부 예규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구에는 5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3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고 평균 1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공개경쟁 공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연간 약 80억의 예산지원이 과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번째, 주민 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에 있어 환경부 기준에 맞춰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평가서류 요청 시 구청에서는 모두 제출했으나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반드시 동장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감사 시 똑같은 서류를 요청했으나 그런 요청을 본청에서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또한, 반드시 평가에 의한 차등계약을 해야 함에도 전혀 평가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청 스스로 대행업체 평가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후생복리가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었으나 현장감사 시 환경미화원은 200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근로자 분들은 종량제 봉투, 불연성 마대, 공공용 봉투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과 1회용 필름류, 배출자 불명 쓰레기, 폐형광등, 연탄재 수집운반, 음식물류 전용용기 세척 등과 같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2013년 임금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과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매년 몇 천만원씩 접대비로 사용한 내역 가지급금으로 7억원, 9억원이 넘게 지출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휴게실 등 근무현장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형식적인 평가와 관행적인 재계약으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독립채산제 운영, 형식적인 업체관리 특혜와 다름없는 장기계약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데도 동작구청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이 봉투값 인상과 급격한 수수료 인상을 통해 구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청소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청소 대행업무의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원가계산 용역의 실시, 독립채산제의 폐지, 공개경쟁입찰제 등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 구 청소행정이 발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봉투값 및 수수료 인상이 사주의 이익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인 서면평가보다는 현장위주의 평가와 수시점검을 통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업체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재계약 시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와 같이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행정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비로소 구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혹한 심정으로 동작구청장 금품수수 및 특혜성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건이라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신문과 방송에서는 동작구청장과 구청장 부인의 금품수수와 비리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동작구 개청 이래 사상 초유의 비리로 얼룩진 구청장의 기사를 보고 동작 구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에서는 7월 4일 문충실 동작구청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각종 서류와 통장 등을 확보했으며 구청장과 부인, 비서실장을 임의 동행하여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금품수수 등 관련 혐의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구청장이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정황을 잡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부인은 구청 직원들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동작구청 국장, 과장급 직원 등 인사 관련 공무원들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2010년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문충실 구청장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L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구청장과 부인 수뢰와 관련한 소문은 지난해부터 나돌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구청장 부인이 구청장 인사에 관여하여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데 그동안 구청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인이 제2의 구청장입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비리로 얼룩진 구청장이 동작구청의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동작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사죄하고 구청장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검찰에서 확인 중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 부인이 구청 직원의 승진 청탁으로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인지.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몰아준 것과 이 과정에서 이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는지.
셋째, 특정 복지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고
넷째, 노량진 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최 모씨가 조합비 180억을 횡령한 비리사건에 구청장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섯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공천헌금을 민주당 소속 중진의원의 보좌관에게 전달하였는지를 구청장께서는 동작구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상징거리는 상도역 사거리에서 봉천고개까지 1,530m에 대하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하이츠 앞 가로변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27일부터 2006년 5월 11일까지 4억 1,78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석 쌓기, 경계석 및 보도블록 설치, 식재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관리공사를 했습니다.
하자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9월 4일 상도동 780번지2호 외 20개소에 대하여 수목 고사와 경계석 및 보도불량 등 하자보수를 했으며, 2010년 3월 18일 태양광블록 보수 및 교체를 했고, 2012년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화강석 볼라드 114개에 대하여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상징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하자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동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무용지물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징거리를 살펴본 바로는 녹지 조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최소한 상징거리라면 동작구만의 특화된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구와 차별화된 특화된 것도 없어 동작구 상징거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중앙하이츠 앞 설치된 조경석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조경석 표면에는 석면이 노출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석이 외부충격으로 깨지거나 자연풍화돼 돌가루로 대기 중에 퍼져 나갈 수 있어 주위의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렇게 상징거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동작구 상징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인근 대학교와 연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혹한 심정으로 동작구청장 금품수수 및 특혜성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건이라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신문과 방송에서는 동작구청장과 구청장 부인의 금품수수와 비리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동작구 개청 이래 사상 초유의 비리로 얼룩진 구청장의 기사를 보고 동작 구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에서는 7월 4일 문충실 동작구청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각종 서류와 통장 등을 확보했으며 구청장과 부인, 비서실장을 임의 동행하여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금품수수 등 관련 혐의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구청장이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정황을 잡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부인은 구청 직원들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동작구청 국장, 과장급 직원 등 인사 관련 공무원들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2010년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문충실 구청장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L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구청장과 부인 수뢰와 관련한 소문은 지난해부터 나돌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구청장 부인이 구청장 인사에 관여하여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데 그동안 구청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인이 제2의 구청장입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비리로 얼룩진 구청장이 동작구청의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동작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사죄하고 구청장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검찰에서 확인 중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 부인이 구청 직원의 승진 청탁으로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인지.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몰아준 것과 이 과정에서 이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는지.
셋째, 특정 복지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고
넷째, 노량진 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최 모씨가 조합비 180억을 횡령한 비리사건에 구청장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섯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공천헌금을 민주당 소속 중진의원의 보좌관에게 전달하였는지를 구청장께서는 동작구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상징거리는 상도역 사거리에서 봉천고개까지 1,530m에 대하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하이츠 앞 가로변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27일부터 2006년 5월 11일까지 4억 1,78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석 쌓기, 경계석 및 보도블록 설치, 식재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관리공사를 했습니다.
하자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9월 4일 상도동 780번지2호 외 20개소에 대하여 수목 고사와 경계석 및 보도불량 등 하자보수를 했으며, 2010년 3월 18일 태양광블록 보수 및 교체를 했고, 2012년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화강석 볼라드 114개에 대하여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상징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하자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동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무용지물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징거리를 살펴본 바로는 녹지 조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최소한 상징거리라면 동작구만의 특화된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구와 차별화된 특화된 것도 없어 동작구 상징거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중앙하이츠 앞 설치된 조경석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조경석 표면에는 석면이 노출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석이 외부충격으로 깨지거나 자연풍화돼 돌가루로 대기 중에 퍼져 나갈 수 있어 주위의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렇게 상징거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동작구 상징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인근 대학교와 연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홍운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나 현재 이석 중이므로 차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나 현재 이석 중이므로 차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〇 !#A2156##최정춘의원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〇 !#A2157##문오현의원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〇 !#A2158##강한옥의원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강한옥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강한옥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의원 강한옥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작구의 불미스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수사과정에 있고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며 동작구청 직원들과 동작구의회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활동의 관심도와 구민들의 요구사항, 의견을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는 동작구의 총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의 발단으로 시작되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불법운영과 불미스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부금품 불법모금 및 관내 시설들의 불법위탁, 개인정보 유출사건, 구립어린이집 원장 핸드폰 개통 사건,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 회사의 재고 김 판매사건, 업무추진비 과다책정 및 불법사용, 동작구 재정 고려없이 재단출연금 36억 이상 요구하는 사항, 동작복지재단 문제를 제기하는 동작구의원 고소고발 사건, 위탁시설의 의원 자녀 직원채용 사건, 재직 중이던 직원 불법 해고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구청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사장의 해임 및 문제해결을 건의하고 감사를 요구해 왔지만 동작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 왔습니까? 동작복지재단의 견제기능, 감시기능 제대로 하셨습니까? 동작복지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니면 항상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동작구의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의회가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는 “의회의 의결로 감사를 요구하라, 의회의 의결이라면 곧바로 제대로 감사해 주겠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만큼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극적이다 못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을 보호하는 세력이 있는 동작구의회에서는 복지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시민단체들은 마침내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오히려 서명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서명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녔음에도 동작구의회는 의회기능을 상실하였는지, 여전히 복지재단을 보호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방관만 해왔습니다.
현재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기소유예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인 현 의장은 동작복지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 자사의 재고 김을 복지재단기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구립어린이집과 동작구 직능단체들에게 판매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 당 의원의 일이어서인지 동작복지재단 문제만큼은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내 청소년독서실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던 직원을 해고하고 구의원의 자녀를 채용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였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 당 의원들이어서 연관이 있어서인지 이것 또한 제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했다고 하나 동작구 구민들이라면 누구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되자 퇴사한 상황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예결심의 시 심의결과 동작복지재단의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인상 등을 새누리당은 앞장서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휴일, 공휴일, 지방에서 사용하는 이유 제출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 감사결과로 지적되어 내려왔습니다. 불법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환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동작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 복지재단에 감사를 요구하기는커녕 조례까지 개정하여 감사를 동작구에서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처음부터 동작복지재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작구의원들이 노력했다면 지금의 복지재단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과의 연관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동작구의회는 지금도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행정시정을 요구 지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동작복지재단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감사결과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내려왔는데 복지재단의 시정요구를 요구하는 의원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복지재단의 해결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복지와 연관된 복지재단의 불법운영으로 지금 현재 해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동작구의회는 더 이상 복지재단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친분이 있는 관계일수록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리를 바로 잡을 줄 아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과 연관되어 있었던 의원들은 구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사장 해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청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해임을 하지 못한다면 동작구의회 또한 동작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동작구의회가 복지재단 처리를 제대로 해야 오늘의 구정질문들은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남의 탓만 한다면 동작구민들은 동작구의회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의 해임촉구 및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작구의회는 선행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작구의 불미스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수사과정에 있고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며 동작구청 직원들과 동작구의회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활동의 관심도와 구민들의 요구사항, 의견을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는 동작구의 총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의 발단으로 시작되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불법운영과 불미스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부금품 불법모금 및 관내 시설들의 불법위탁, 개인정보 유출사건, 구립어린이집 원장 핸드폰 개통 사건,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 회사의 재고 김 판매사건, 업무추진비 과다책정 및 불법사용, 동작구 재정 고려없이 재단출연금 36억 이상 요구하는 사항, 동작복지재단 문제를 제기하는 동작구의원 고소고발 사건, 위탁시설의 의원 자녀 직원채용 사건, 재직 중이던 직원 불법 해고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구청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사장의 해임 및 문제해결을 건의하고 감사를 요구해 왔지만 동작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 왔습니까? 동작복지재단의 견제기능, 감시기능 제대로 하셨습니까? 동작복지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니면 항상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동작구의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의회가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는 “의회의 의결로 감사를 요구하라, 의회의 의결이라면 곧바로 제대로 감사해 주겠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만큼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극적이다 못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을 보호하는 세력이 있는 동작구의회에서는 복지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시민단체들은 마침내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오히려 서명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서명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녔음에도 동작구의회는 의회기능을 상실하였는지, 여전히 복지재단을 보호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방관만 해왔습니다.
현재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기소유예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인 현 의장은 동작복지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 자사의 재고 김을 복지재단기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구립어린이집과 동작구 직능단체들에게 판매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 당 의원의 일이어서인지 동작복지재단 문제만큼은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내 청소년독서실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던 직원을 해고하고 구의원의 자녀를 채용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였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 당 의원들이어서 연관이 있어서인지 이것 또한 제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했다고 하나 동작구 구민들이라면 누구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되자 퇴사한 상황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예결심의 시 심의결과 동작복지재단의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인상 등을 새누리당은 앞장서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휴일, 공휴일, 지방에서 사용하는 이유 제출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 감사결과로 지적되어 내려왔습니다. 불법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환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동작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 복지재단에 감사를 요구하기는커녕 조례까지 개정하여 감사를 동작구에서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처음부터 동작복지재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작구의원들이 노력했다면 지금의 복지재단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과의 연관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동작구의회는 지금도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행정시정을 요구 지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동작복지재단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감사결과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내려왔는데 복지재단의 시정요구를 요구하는 의원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복지재단의 해결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복지와 연관된 복지재단의 불법운영으로 지금 현재 해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동작구의회는 더 이상 복지재단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친분이 있는 관계일수록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리를 바로 잡을 줄 아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과 연관되어 있었던 의원들은 구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사장 해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청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해임을 하지 못한다면 동작구의회 또한 동작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동작구의회가 복지재단 처리를 제대로 해야 오늘의 구정질문들은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남의 탓만 한다면 동작구민들은 동작구의회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의 해임촉구 및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작구의회는 선행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구 출신 최정아의원입니다.
먼저 41만 동작구민와 1,2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동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견제와 감시를 그동안 제대로 못한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복지재단의 문제로 인해서 동작구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동작복지재단은 동작복지재단 본연의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소외계층 외 차상위계층 등 지원할 수 없는 틈새계층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직원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새누리당 대변인으로써 41만 동작구민과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혹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사장 문제,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감사업무를, 동작구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은 동작구청 집행부 요청에 의해 진행된 사항이고 또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지금 주장하듯이 법률에 의해서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법률에 의해서 그게 진행됐어요?)
법률에 의해서,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했잖아요, 의원들이)
김영미의원님, 신상발언 중에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먼저 41만 동작구민와 1,2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동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견제와 감시를 그동안 제대로 못한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복지재단의 문제로 인해서 동작구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동작복지재단은 동작복지재단 본연의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소외계층 외 차상위계층 등 지원할 수 없는 틈새계층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직원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새누리당 대변인으로써 41만 동작구민과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혹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사장 문제,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감사업무를, 동작구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은 동작구청 집행부 요청에 의해 진행된 사항이고 또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지금 주장하듯이 법률에 의해서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법률에 의해서 그게 진행됐어요?)
법률에 의해서,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했잖아요, 의원들이)
김영미의원님, 신상발언 중에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의장 홍운철 조용히 해 주세요.
○최정아 의원 동작복지재단은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시고 동작구의회 의결로서만 감사요청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호도하지 마십시오. 주민들께 호도하는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호도가 됐다면 검찰조사는 받습니까? 진실은 분명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동작구의회든 동작구청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겸허히 받아드릴 자세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장 관련해서 제기도 하셨고 모 의원에 대한 자녀 채용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제기를 하셔서 감사원에 요구를 하시든가 하셔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동작복지재단으로 인해서 검찰조사를 받게끔 만드십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새누리당 동작구 대변인으로써 여러분께 안타까움과 구민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이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시고 동작구의회 의결로서만 감사요청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호도하지 마십시오. 주민들께 호도하는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호도가 됐다면 검찰조사는 받습니까? 진실은 분명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동작구의회든 동작구청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겸허히 받아드릴 자세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장 관련해서 제기도 하셨고 모 의원에 대한 자녀 채용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제기를 하셔서 감사원에 요구를 하시든가 하셔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동작복지재단으로 인해서 검찰조사를 받게끔 만드십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새누리당 동작구 대변인으로써 여러분께 안타까움과 구민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이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김명기의원께서 구청 광장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한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그러면 석성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김명기의원께서 구청 광장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한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〇 !#A2162##김명기의원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석성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석성근 안녕하십니까? 동작 부구청장 석성근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채원의원님, 김영미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병설 공영주차장 및 작은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 부지는 당초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매입하였으나 17억원 이상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만 활용하기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아깝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방동 지역은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어 독서문화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토지매입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영주차장과 작은도서관을 함께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차장 지하층의 방수문제는 공사시행 시에 방수처리를 병행 시공하여 큰 문제는 없으며 주차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당노인종합복지관과 동작자원봉사센터의 직영 운영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할 당시 복지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우리 구 정책회의 심의를 거쳐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초기 적정한 예산확보와 집행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복지관의 직영운영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복지사업의 연계 등 사업의 자율성에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우수한 수탁체를 공모하여 민간 위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막대한 구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우리 구 최초의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으로써 어르신들의 이용률과 만족도 측면에서 타 복지관에 비해 뒤지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10여 년 간 동일 법인의 장기간 수탁운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2012년부터 혼합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만, 혼합직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 운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 운영체계인 독립채산제 방식은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와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용역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우리 구도 청소대행업 운영 체계를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 운영형태인 독립채산체계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대금이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향후 서울시 개선방향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약금 등이 명시되지 않은 대행계약서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독립채산제 방식의 운영체계 하에서는 계약금 등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청소업체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행업체의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청소 대행업체 계약은 수거처리의 안전성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계약업체와 연장계약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타 기관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하여는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과 수거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주민만족도, 현장 및 서류평가로 이루어지며 주민만족도 평가와 현장평가는 환경분야 종사자 중에서 선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개선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구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간에는 보수와 처우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영에 비해 열악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후생복리 등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대행업체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우리 구 청소행정의 발전과 청소대행업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구청장님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구청장님은 구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김채원의원님, 김영미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채원의원님, 김영미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병설 공영주차장 및 작은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 부지는 당초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매입하였으나 17억원 이상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만 활용하기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아깝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방동 지역은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어 독서문화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토지매입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영주차장과 작은도서관을 함께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차장 지하층의 방수문제는 공사시행 시에 방수처리를 병행 시공하여 큰 문제는 없으며 주차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당노인종합복지관과 동작자원봉사센터의 직영 운영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할 당시 복지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우리 구 정책회의 심의를 거쳐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초기 적정한 예산확보와 집행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복지관의 직영운영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복지사업의 연계 등 사업의 자율성에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우수한 수탁체를 공모하여 민간 위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막대한 구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우리 구 최초의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으로써 어르신들의 이용률과 만족도 측면에서 타 복지관에 비해 뒤지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10여 년 간 동일 법인의 장기간 수탁운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2012년부터 혼합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만, 혼합직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 운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 운영체계인 독립채산제 방식은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와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용역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우리 구도 청소대행업 운영 체계를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 운영형태인 독립채산체계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대금이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향후 서울시 개선방향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약금 등이 명시되지 않은 대행계약서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독립채산제 방식의 운영체계 하에서는 계약금 등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청소업체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행업체의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청소 대행업체 계약은 수거처리의 안전성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계약업체와 연장계약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타 기관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하여는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과 수거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주민만족도, 현장 및 서류평가로 이루어지며 주민만족도 평가와 현장평가는 환경분야 종사자 중에서 선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개선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구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간에는 보수와 처우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영에 비해 열악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후생복리 등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대행업체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우리 구 청소행정의 발전과 청소대행업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구청장님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구청장님은 구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김채원의원님, 김영미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기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기서입니다.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에 위치한 노량진근린공원의 명칭변경과 노량진근린공원 내 대방배수지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은 총 면적 41만 5,610㎡로 노량진동과 대방동, 상도동 일대에 분포되어 있고 1940년 총독부 고시로 최초 공원 결정되어 2005년 서울시 고시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먼저 노량진근린공원의 명칭을 가칭 대방공원 등으로 변경을 위해 공원의 명칭변경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협의하겠으며, 만약 명칭변경이 안될 경우 차선책으로 대방동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명칭을 노량진근린공원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근린공원 내 대방배수지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은 대방동 15-45번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공원과 수도공급시설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인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에 위치한 노량진근린공원의 명칭변경과 노량진근린공원 내 대방배수지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은 총 면적 41만 5,610㎡로 노량진동과 대방동, 상도동 일대에 분포되어 있고 1940년 총독부 고시로 최초 공원 결정되어 2005년 서울시 고시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먼저 노량진근린공원의 명칭을 가칭 대방공원 등으로 변경을 위해 공원의 명칭변경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협의하겠으며, 만약 명칭변경이 안될 경우 차선책으로 대방동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명칭을 노량진근린공원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근린공원 내 대방배수지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은 대방동 15-45번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공원과 수도공급시설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인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병준입니다.
김동연의원님과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 동양중학교와 한강 경동아파트 후문 쪽 콘크리트 계단 철거 후 도로로의 변경 가능여부와 주민 공동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량진 현장민원센터 내 공간 약 3.7평에 자전거보관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계단 철거 후 도로로의 변경 가능여부를 질문하신 위 지역은 한강 경동메르빌 아파트 후문 측과 동양중학교 정문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폭 3.5m, 길이 11.6m, 높이 5.5m, 경사도가 47.1%인 계단 도로로서 현 계단을 철거 후 일반도로로 조성 시 도로의 종단경사가 최대 17% 이하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저촉되고 급경사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경사를 일부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종단계획고가 높아져서 인접 한강 경동메르빌 아파트 후문 및 주택가 진출입이 어렵고 동절기 급경사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계단 철거 후 도로조성은 차량안전사고 위험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공동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량진1동 현장민원센터 옆 공간에 자전거보관소 설치운영 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보관소가 아닌 소규모의 자전거 대여소 신설부지 검토를 위하여 노량진1동 현장민원센터를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해당부지의 소유주가 서울특별시, 재무부, 개인 4명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각 공동소유주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또한 부지와 인접하여 서울시 문화재인 용양봉저정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 자전거대여소를 신설할 경우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부지는 자전거 대여소 신설대상 부지로는 적합지 않아 제외하였는바 현재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작구 관내 자전거보관소는 92개소에 290조가 있고 총 2,029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보관소 관리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하고 있으며 정비는 연 3회, 세척은 연 4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보관대 상태를 확인하고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중심 상징거리는 상도역사거리에서 봉천고개에 이르는 총 1,530m에 대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중앙대와 숭실대가 있고 본 도로 중앙에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우리 구의 특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상징거리 조성을 위하여 200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0월까지 디자인도로 조성을 위한 보도정비 폭 3~5m, 길이 1,560m를 완료하였으며, 공중선 지중화, 한전주 및 기타 유선선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 광고물 및 가로환경정비, 상가 간판 일제정비 등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말끔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상징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변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하이츠 앞 조경석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는 35년 이상 공사시공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자로서 가공하지 않은 화강암 원석에서는 석면이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최근 시공한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공사로 설치된 동일한 종류의 화강암 조경석을 채취해서 시험한 결과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화강암이 아닌 사문석, 감람석, 점판암과 같은 암석의 종류는 석면을 일부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돌과 폐 콘크리트를 활용한 깬쇄석 등에서는 일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본 지점의 시편을 채취하여 관련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대학교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하여는 숭실대학에서는 최근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연결통로를 개설하고 문화공간 조성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사항과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연의원님과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의원님과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 동양중학교와 한강 경동아파트 후문 쪽 콘크리트 계단 철거 후 도로로의 변경 가능여부와 주민 공동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량진 현장민원센터 내 공간 약 3.7평에 자전거보관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계단 철거 후 도로로의 변경 가능여부를 질문하신 위 지역은 한강 경동메르빌 아파트 후문 측과 동양중학교 정문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폭 3.5m, 길이 11.6m, 높이 5.5m, 경사도가 47.1%인 계단 도로로서 현 계단을 철거 후 일반도로로 조성 시 도로의 종단경사가 최대 17% 이하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저촉되고 급경사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경사를 일부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종단계획고가 높아져서 인접 한강 경동메르빌 아파트 후문 및 주택가 진출입이 어렵고 동절기 급경사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계단 철거 후 도로조성은 차량안전사고 위험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공동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량진1동 현장민원센터 옆 공간에 자전거보관소 설치운영 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보관소가 아닌 소규모의 자전거 대여소 신설부지 검토를 위하여 노량진1동 현장민원센터를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해당부지의 소유주가 서울특별시, 재무부, 개인 4명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각 공동소유주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또한 부지와 인접하여 서울시 문화재인 용양봉저정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 자전거대여소를 신설할 경우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부지는 자전거 대여소 신설대상 부지로는 적합지 않아 제외하였는바 현재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작구 관내 자전거보관소는 92개소에 290조가 있고 총 2,029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보관소 관리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하고 있으며 정비는 연 3회, 세척은 연 4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보관대 상태를 확인하고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중심 상징거리는 상도역사거리에서 봉천고개에 이르는 총 1,530m에 대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중앙대와 숭실대가 있고 본 도로 중앙에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우리 구의 특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상징거리 조성을 위하여 200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0월까지 디자인도로 조성을 위한 보도정비 폭 3~5m, 길이 1,560m를 완료하였으며, 공중선 지중화, 한전주 및 기타 유선선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 광고물 및 가로환경정비, 상가 간판 일제정비 등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말끔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상징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변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하이츠 앞 조경석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는 35년 이상 공사시공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자로서 가공하지 않은 화강암 원석에서는 석면이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최근 시공한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공사로 설치된 동일한 종류의 화강암 조경석을 채취해서 시험한 결과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화강암이 아닌 사문석, 감람석, 점판암과 같은 암석의 종류는 석면을 일부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돌과 폐 콘크리트를 활용한 깬쇄석 등에서는 일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본 지점의 시편을 채취하여 관련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대학교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하여는 숭실대학에서는 최근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연결통로를 개설하고 문화공간 조성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사항과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연의원님과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조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