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과장 김만수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된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전면개정되고 자연대책법 시행령이 1996년 6월 22일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은 매년도 최적 적립금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마권세 등을 말합니다. 우리 구청의 예를 보면 1993년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결산액은 121억이고 1994년도의 결산액은 151억, 1995년도의 결산액은 163억원입니다. 그러므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수입은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부금, 또는 격려금 등의 잡수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동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운용관리 조례는 새로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되었음을 헤아려 주시어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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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게 된 서울특별시동작구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평상시 예산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예상할 수 없는 재해 예방시설 등에 대한 정비와 재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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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 김만수   그것은 이 조례를 시행하는 시행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상에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예, 이것은 오로지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가 없다면 이 기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수방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6월 이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든가, 응급 적으로 수리할 사항들이 있을 때 이 기금가지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재난관리법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재난관리법은 인위적인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풍수해대책법이 있었는데요, 풍수해대책법에서 가뭄이 보완되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입법화되면서 재해대책기금이 마련되는 두 가지 큰 사항이 들어와서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그 전에는 공공시설이 자연재해가 났다면 국고보조가 90%, 지방비 보조가 50% 이런 사항으로 되었는데, 이 기금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한정된 용도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용상 위원님 말씀대로 여타 구청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서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저희도 이 부분을 여러 자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수방기관에 격려금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또 기부금 등이 있을 텐데 그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내무부 지침에 소액은 승인을 받은 연후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그 부분을 신경써서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