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석기   지금으로부터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분 폐식)

(14시3분 개의)

◇의사계장 이석기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제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안에 대하여 박용준의원의 소개로 취지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 님은 전체위원 일곱 분중 1/3이상인 다섯분이 출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다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국장으로 오늘 처음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을 못하고 현재 주택과장은 시내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리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진에서 간단한 답변을 올릴 수 있고 상세한 답변은 주택과장이 도착 되는대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감사합니다. 민원 제1호 평형배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인 총무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합총무 문태수   안녕하십니까? 본동1-2 재개발조합 총무로 근무하는 문태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 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본동1-2 재개발조합은 처음에 달동네였다가 주민들의 동의로 해서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약30% 진척이 된 상황에서 전 조합원 지주들에 대한 평형배정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설명 드리는 대로 비용부담에 의해서 평형을 배정 받기 위해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구청에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관리처분을 짜 가지고 평형배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된다는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이 가능하다는 구청의 회신에 근거하여 조합원들한테 비용부담을 해달라는 회신을 띄워 조합원들한테 비용부담에 의해서 10%의 개략적인 금액을 납입받았습니다. 그 납입 받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처분을 짜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합원지주에 대한 최소평형의 배정은 35평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입자들한테는 세입자 분양권 2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평, 3장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25평,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제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인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전조합원들이 바깥에서 세를 살며 전전하고 있어 평형배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조합원이 25평도 가고 19평도 가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평가금액에 상응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가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동 어느 달동네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10평에서 30평 사이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제일 많습니다. 감정가격이 10평 같은 경우에는 약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내가 10평에 집을 짓고 있을 때는 두 집을 세를 주고 세를 받아 먹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아파트를 짓게되면 1200만원 나왔으니까 19평을 가라고 하면 난 도저히 재개발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 저희들이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조합원 평형배정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공유지분자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약 40평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옛 날에 빚 관계로 인해서 일부를 약 20평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 판 시점이 86년, 85년, 어떤 사람은 80년대 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재개발하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빚 관계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팔아서 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넘겨줬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사업계획 결정고시일 이전 90㎡ 이상 취득한 경우 집이 없는 빈땅, 나머지는 분양대상자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짤려 졌어도 인정을 한다. 그런데 집이 있는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채관계로 인해서 3.4년 전에 일부를 잘라서 그 사람한데 공유지분으로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자기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사업계획결정고시日, 87연12월23일 이전에 일어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들 말씀은 집이 없고 나대지 였을 경우 짤려 저도 인정을 하고 집이 있을 때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87연12월23일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짤라진 것에 대해서 분양대상자로 인정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 조합의 두 번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원은 미 등재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번호도 안나오고 항 측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 일제 신고하라고 하니까 신고하면 세금 나온다고 신고 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11가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지적법도에서 건물현황 측량 성과도를 떼고 사진을 찍고 통반장 및 인근 주민들의 인우 보증을 다 받고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철거가 안되면 재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이주 비를 지급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신청에서 미 등재무허가 건물은 도저히 분양대상자로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민원사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합총무 문태수   저희가 재개발을 하면서 지주들이 있고 세를 사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한테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세입자가 사업계획결정고시일 한달 이전부터 직계 비존속, 가족을 구성해서 살게 되면 아파트 방 한칸에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 분양권을 발급하게끔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본동 같은 경우는 약 420여장을 세입자 분양권 대상자들에게 발급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분들한테 그거 발급을 해 주 니까 19평형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입니다. 25평형 같은 경우는 방이 세 개입니다. 그러면 19평형은 방 한칸 분양권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가져야지 19평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금은 다 내야 되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평형은 방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석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정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자 분양권 2매를 가지고 신청한 사람한테 19평을 배정하고 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25평을 배정하도록 저희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합추진위원 시절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까지 명단에 다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즉 구청에서 검토를 하 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분양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지금 가리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조합원명단에는 전부 들어 있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약 한달간의 여유를 두고 약10%에 대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프로테이지는 100%가 되겠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가 설명한대로 164억 원, 총사업 비의 1/2인 164억 원의 10%이니까 16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처음에 조합 구성할 때 이런 조항은 제출 안했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가서 그때 분양대상자를 구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조합장 이세동   그러니까 조합원을 분류하면 말씀입니다. 분양대상자와 청산대상자를 구별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미 등기자라 든가, 공유지분자를 분양대상자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청산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조합장 이세동   우리가 집행한 이후에 들었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2월달에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구청에서 나간 보고자료를 보면 91년 1월31일자입니다.

◇조합장 이세동   조합장 이세동입니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집행을 해서 돈을 다 받아들인 상태가 돼있고 그래서 구청에다 강력히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여러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난번 조합원들하고 저희도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웠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서울시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그때 구청에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회신을 해줘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시에다 질의를 해서 이게 안됩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아까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8조하고 동 법제40조 제5호입니다. 저희 정관에도 사업시행 인가시청에서 인가를 해주고 저희 정관에서 비용부담을 다한 걸로 돼있습니다.

◇조합장 이세동   시행령 제38조입니다.

◇조합장 이세동   저희들이 처음에 항 측 판독을 의뢰 했을때 11건이나 됐습니다. 거기서 5건이 구제가 됐는데 항 측이라는 것은 공중에서 항공 촬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항 측은 보는 시각, 촬영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지면밖에 붙어 있는 것은 저쪽 측면에서 찍었을 때는 하나밖에 안보입니다. 가운데가 미묘하게 떨어진 부분이 적었을 때는 대각선으로 촬영된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밖에 안보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6개는 아직도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 김흥기입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받고 해서 진정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설명을 드리고 그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선 무허가건물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88년도 9원10일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그 당시에 조합정관 인가가 되면서 우리 서울시 무허가건물 점거에 관한 보상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그 적법한 건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백히 아시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3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규정에 의해서 증빙자료를 항 측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조합장 이세동   항 측 의뢰를 저희들이 처음에 86년도 그때부터 쭉 의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아직 처리는 안되고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의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총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한 사항부터 건물현황 성과 도를 측량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그 이상 어떻게 준비할 길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다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회에 청원을 내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를 갖고 증빙자료를 내서 저희 구청에 진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허가건물 11건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빙자료를 참조해서 저희 구청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빙 자료를 되는대로 내일까지라도 최대한도로 제시해 주시면 하나하나 심사해서 다음에 구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해달라는 말씀만 하셨지 이제까지 완벽한 증빙자료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일단 내주십시오. 지난번에 진정서에 낸 자료는 아마 일부만 있었을 겁니다. 다섯 사람만 있었는데 그 외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구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략적인 걸 설명 드리고 하나 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로 보고 드린 본동1-2 재개발지구 관리처분 민원보고 유인물을 좀 봐주십시오. 첫 페이지 입니다. 아시다시피 현황은, 이 지역에는 만천여 평의 대지에 조합원이 306명으로 구성돼 있고 당시에 392명의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2층 아파트 9동 765세대를 조합이 주체가 돼서 건설하고 현재 시공회사는 신동아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이 재개발지역에 당초부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3년12월1일에 구역지정이 됐고 1987년12월에 사업계류결정이 됐고,

◇주택과장 김흥기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유지분자에 대해서 한 가구에 대해서만 아파트 분양 권을 주는 이유가 뭐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구만 분양 권을 주냐 이런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재개발법은 입법취지나 현재 지침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하고 동 법 시행령, 서울시 예규, 조합의 정관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시 예규와 조합정관에 의해서 공유지분자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자 대표자 1인에게 분양 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에 조합의 명단에는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분양대상자로 인정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해오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 중에서 관련자료 좀 봐주십시오. 관련자료 맨 뒤에 셋 째장 좀 봐주세요 '토지 등에 대한 공유지분조합원현황' 이거를 조합 측에서 우리 구의 진정된 사항중에서 공유지분자에 대해서 개별 분양해 달라 이의신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명단에 기재돼 있는데 왜 분양을 안 해주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건 어떠한 일정구역을 전반적으로 다 재개발 지정해 그걸 공동 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해 주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각양각색의 주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도 많고 공유지분자도 있고 무허가건물 소유 측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창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과연 재산권자들한테 어떻게 재산을 배분해 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어떠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해 주냐 이런 하나의 기준이 관리처분계획기준입니다. 관리처분계획기준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오늘 청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당초 토지 소유권자 내지 건축물 권자는 다 재산권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등기부상에서 조합을 작성해 가지고 명단이 다 수록이 되면 일단 거기에 의해서 기본명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지분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일련번호가 있습니다. 1번에서 306번까지가 당초 인가날때 조합의 명단입니다만 공유지분자에 대해서는 국유 번호 3번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167번에 있습니다. 첫 번째 38번입니다. 조합원번호 38의 경우 서정숙외 1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처분할 때 어떻게 변경사항이 들어왔냐 하면 서정숙외 1인으로 당초에 조합원으로 인가가 났는데 이 분네들은 1988년도 2월29일 1988년도 9월3일 토지가 분류되었으므로 이걸 개별적으로 분양해주시오 이런 각종 관련법과 근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이 소유했고 2인을 1인에 분양대상자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두번째 조합원번호 120번입니다. 김영수외 1인 이렇게 조합원으로 인가 났습니다. 이상이 이번에 관리처분에 대해서 검토 들어오기는 이 사람들은 김영수와 민영기가 '88년5월 13일 그 집은 분할되고 소유권은 변동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한테 분양 권을 주시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의 사항과 똑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조합원 번호가 167번 고유번호 하나입니다. 여기는 당초 등기상에 이연수와 주찬용 둘이 등기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167-1, 167-2 해 가지고 고유번호를 부여하고서 사업 인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이 조합원은 고유번호가 하나입니다. 167번 고유번호가 하나이지만 이 사람들이 등기상에 소유권이 둘이기 때문에 조합원 하나 번호에 167-1,167-2 하는 것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소유권자를 죽 열거해서 공제해서 인가를 해주고 관리처분 시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해줄 대상자도 있고 또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할 대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원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관리처분 때 이것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할 것인가, 현금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 관리처분 때 검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공유지입니다. 명단을 죽 써놓고 여기서 하나하나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이 될것 같으면 우리가 등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1명 있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엄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라도 우리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하는 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맞으면 편입을 시켜주고 규정이 안 맞으면 제외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조합원 소유자, 전세입자, 땅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인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자는 시행령에 보면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에서 세입자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결정고시 2개월 전에 준비할려고 하지 말고 실지 거주하고 규정에 맞는자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 조합정관에 보면 있습니다. 조합정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34조의 1에서 4항을 보면 있습니다. 4항에서 아래 2호를 보면 있습니다. '세입자인 참여 조합원에게는 구역 내 최소평형(세입자 분양 권 2매 19평형, 세입자 분양 권 3매 25평형)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한다' 이것이 정관이 되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도 자격이 있는 자는 분양 받을 수 있고 세입자도 이 규정에 맞는 자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답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저희들이 관리처분 계획의 서울시 예규를 보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관련분야 서울시 예규, 아까 말씀드린 제56조 분양대상조합원을 보면 분양을 줄 수 있는 조합원은 어떤 조합원이냐 하는 정의가 한가지 이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입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을 주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것이 56조에 분양대상 조합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시한 사항과 다음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사항이 관련자료 첫 페이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 중에서 첫 폐이지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용부담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한 걸로 간략하게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90연, 관련자료 3페이지입니다. '90년 10월 11일 질의 회신입니다. 두 번째 보면, 내용을 검토한 바 귀 조합 정관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용부담후 분양 기준 가 액에 가산하여 관리처분 가능한 지의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귀 조합 정관 및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8조 제3항및 제4항에 의거 귀 지구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 신청당시 공사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 시설의 분양을 마쳤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프로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 조합에 납입한 자에 한하여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자료를 봐 주십시오. 관계법령 자료에서 첫 페이지에 도시재개발법을 발췌를 했습니다. 제3장 2절에 관리처분계획 거기입니다. 제40조에 보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장 제42조에 보면, 제42조 제2항을 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나 관리처분의 방법, 기준, 재산의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보십시오. 시행령을 보면 제3절 조합의 시행 제22조를 보면,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장 김흥기   이걸 한번 더 읽어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비용부담이라 하면 말입니다.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해서 그 사업시행 인가가 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그리고 그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조합에서 공사를 시공할 때 시공 회사에서 예를 들면, 총사업 비가 300억이 되는데 2백억은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1백억은 조합 자체에서 부담할 테니까 우리가 1백억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부담 문제가 거른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재개발사업 경우는 계약서를 보면 당초의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공사비라든지, 조합원 운영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다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비용부담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은 만일에 이것을 시공회사에서 반 부담하고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한 경우는 38조에서 사업 시행인가일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시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자기 재산가에서10%를 비용부담을 하고자 낸 사람이 있을 경우는 비용부담액은 그냥 그대로 둔다. 이럴때 이게 회신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착오가 아닙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조합에서 근본적인 것은 해석 차이인데 A. 조합에 안이 어떤 것이 입수 됐냐면 말이죠, 조합원 분양 안내문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조합원 분양안내문처럼 했을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분양 안내문을 볼 것 같 으면, 안내문은 한참을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 개략적인, 여기서는 공사비용을 사실 하나도 부담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로 평형을 배정 받기 위해서 돈만 내면 대형평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이 전 조합원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시정지시가 나간 사항인데요, 이건 법을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요.

◇조합장 이세동   예. 8월 5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없습니다. 8월 5일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