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천식   지금으로부터 제l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지금까지 청원심사 의사일정에 의거 청원인과 동작구청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위원님 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원님 들의 평가의견을 듣는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8조 및 동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청원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할 것인지 또는 동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견까지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누구나 위원들께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봅니다. 제 의견대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본동 재개발 조합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집행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구 의회에서 행정업무를 심사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주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동조 할 것이며, 따라서 본 건은 구 의회에서 심사 결정하기 보다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관계 법령과 예규 지침 등 상위법을 적용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써 본 구청에 이첩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2지구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 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하여 청원심사 내역을 구청장이 처리토록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천식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상위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상위법은 도시재개발법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시행령, 대통령령의 각 조문에 포함돼 있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 등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는 이 청원 안을 동작구청장에게 이첩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습니까?

◇전동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전동근위원이 재청하셨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장매자 위원   삼청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장매자위원이 삼청 하셨습니다.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있으셨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이 청원 심사한 내역을 우리가 그대로 동작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첩하자고 하는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청원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실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작년10월에 서울시의 지침이 아마 다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적용도 상당히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과 상위법 적용을 함께 결부해서 본동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 청원 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하여 구청장이 처리토록 이첩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본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 일정 모두를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